Trend news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당정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안팎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활성화와 세수 여건, 균형 재정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5% 안팎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최종 결과는 당정협의를 통해 도출될 전망이다.내년 예산이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 늘어나면 373조5900억원이 된다.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6.0% 증가한 377조원이다. 예산 증액률 5%는 올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내수 활성화 등 체감 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제기된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 진작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재정건전성을 위해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한다는 데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내수 기반 확대, 투자 여건 확충, 청년여성의 고용률 제고 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입시취업주거보육노후 등 세대별 5대 불안 해소,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맞춤형 고용복지 강화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이달 중순께 발표한 뒤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나눔 실천자 34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눔문화 확산은 나라가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나눔문화와 기부문화를 더욱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6면)박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부터 없애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책무지만, 사회 구석구석의 어려운 분들을 모두 보듬기에는 정부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께서 뿌린 사랑과 나눔의 씨앗이 크게 자라면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람은 길을 만들지만 또 그 길이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렇게 길을 열어오셨는데 이 길이 희망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도(大道)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민간잠수사로서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재해현장에서 구조봉사활동을 전개해온 유계열씨, 고국 벨기에를 떠나 42년 동안 40여만명의 저소득층에게 의료봉사를 펼쳐 시흥동 슈바이처로 불리는 배현정 전진상의원 원장,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독거노인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온 신림동 달동네 행복바이러스 박기천씨, 다문화 이주여성의 고충상담을 통해 이들의 친정엄마 역할을 해온 한미덕 돌곶이학교 교장, 신장간 기증 등 생명나눔을 실천해온 최정식 사색출판사 대표 등이 초청됐다. 나눔 실천자들은 보건복지부, 나눔국민운동본부, 굿네이버스 등 주요 나눔단체의 추천과 언론보도 사례 등을 참고해 선정됐으며,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등 인적나눔 실천자 13명, 기부와 장학사업 등 물적나눔 실천자 9명, 헌혈과 신장기증 등 생명나눔 실천자 3명, 사회공헌에 앞장선 기업단체 관계자 7명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화리조트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초청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 지역위 출범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원종 위원장과 청와대 지역기자단은 정책세미나에 이어 부산지역 경쟁력의 핵심인 부산신항을 방문, 첨단항만 시설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세미나에서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이 나침반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 전진할 때 지도를 보지말고 나침반을 봐야 한다는 말처럼 지역 발전 정책의 큰 흐름과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광회 부산시 기획재정관은 부산시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현안에 대해 설명했고, 박성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은 지역발전 정책추진 1주년 주요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참석자들은 이어 지역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역발전위원회가 작년 7월 출범한 이래 지난 1년간 국민행복, 지역희망이라는 모토 아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 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주요 신고 대상은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유통기한 위조, 또는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추석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 신고는 서울에 있는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권익위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필요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공동조사도 벌일 계획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 사항의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관계 부처와 부패척결추진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 등은 협업을 강화해 국민 혈세를 좀먹는 사회악이 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곪은 종기를 뿌리째 뽑듯 수사와 감찰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정비리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썩은 환부를 척결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손실과 관련해선 고착된 비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복지와 농수축산, 문화체육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와 진료비 부당청구,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 등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정 총리는 소관 부처별로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리 요소를 제거하는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각 부처별로 각종 사업에 대한 선정 과정은 물론,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철저히 점검하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게 정 총리의 지시 내용이다.내달 19일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 그는 이번 대회의 성공 여부는 철저한 안전과 원활한 운영에 달려 있다며 49개 경기장과 훈련시설, 선수촌에 대한 안전은 물론 검경군소방 등 유관기관 간 대테러 대비태세 유지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우리 선수단의 활약과 성과는 물론 많은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각 부처와 소속 기관도 대회 홍보와 경기 관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상명대 상명아트센터를 찾아 융복합 공연 ONE DAY를 관람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관객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스토리의 중요성이라며 그 오랜 세월 동안 각 지역마다 깊이 있고 풍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면 세계무대에 내놓을 만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오늘 공연과 같은 새로운 시도도 앞으로 계속 이어짐으로써 우리만의 공연 장르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One Day는 우리 전통 설화 견우와 직녀를 소재로 연극과 무용, 영화와 뮤지컬을 융복합시킨 작품으로, 이날 대통령의 관람에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을 비롯해 신진 예술가 등 700여명이 참가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공연 관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아 온 견우와 직녀 스토리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다양한 장르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문화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격려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사회에 더 크게 기여할 때 우리가 꿈꾸는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길 수 있고, 우리 경제와 사회도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여성 정책 등을 보다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1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며 꿈을 가진 여성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드는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와 관련, 박 대통령은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해외의 우수한 제도나 정책을 소개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제안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술료 수십억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점 등 5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수출 업체에 기술 수출사용을 허가하고, 해당업체와 국가보유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가 포함된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KAI의 T-50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KA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지난 2011년 T-50 16대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허가했고, 최종 납품이 완료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기술료 60억원(추정 산정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T-50 수출에 따른 국가소유 기술 이전 및 실시계약을 KAI와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앞으로 기술료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방사청장에 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방사청이 조직의 군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이를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문민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방사청은 2012년 6월 군인의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기로 한 '방사청획득인력구조 선진화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아직 세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고, 국방부에 2020년까지 조직 내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군인 정원 감축계획을 통보했지만 추가 협의 등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현재 군인 정원을 853명에서 832명으로 21명 감축하고 공무원은 807명에서 821명으로 14명만 늘리는 등 2006년 개청 때의 편성비율과 거의 변동이 없어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동시에 낮은 전문성과 비효율적인 사업수행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 수렁에 빠진 여의도가 정치력 부재 속에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여론의 시선이 급속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세월호 블랙홀'이 정국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대통령의 결단만이 꽉 막힌 세월호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다. 여기에다 세월호 유가족의 대통령 면담 요구는 박 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40일간 단식 농성 끝에 병원에 입원한 데다, 유가족 대책위가 청와대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어 여론의 관심이 자연스레 박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세월호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이뤄진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세월호법 합의 처리를 약속했고, 그 이후 청와대는 국회의 세월호법 논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법은 여야가 처리할 문제이고, 청와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삼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선 야당이 세월호법을 정략적으로 다루다 유가족 반대에 부딪히자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야권이 세월호 정국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계속 흠집내려 한다는 여권 내부의 수세적 경계론에 터잡고 있다. 아울러 야당의 요구와는 별개로 유가족과의 면담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메시지가 줄 수 있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청와대가 "세월호법은 국회의 몫"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의 한을 대통령이 못풀어줄 이유는 없다"는 여론을 고려해 박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을 만나더라도 면담 결과가 유가족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지도자인 교황이 유족을 만나 위로하는 것과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이 유족을 면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여권 내의 항변도 이런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법 표류가 장기화될수록 결국 새누리당을 비롯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선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여권 내부의 우려가 깔려 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우선 메시지로 난국을 돌파하려 하지만, 세월호법을 풀지 않고선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도 있다. 세월호법에 발이 묶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는 다시 국정 운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끝난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박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유족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법 표류 정국에서 여권이 방어적 태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현 국면을 타개하자는 주장인 셈이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세월호법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 수순에 접어든다면 박 대통령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모종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 문제에 관해 언급할지, 만약 언급한다면 어떤 수준이 될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한 검사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검찰 복귀는 편법이라고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검찰청법에 '검사의 청와 대 파견 금지' 조항을 지난 1997년 신설했지만, 검사가 사표를 낸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임용되는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반 동안 검사 9명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다. 최근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주진우 검사까지 합하면 모두 10명이다. 이 중 청와대 근무를 끝낸 3명 중 2명은 검찰로 복귀했고 1명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는 사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22명의 검사가 모두 검찰로 복귀했고, 노무현 정부의 경우 청와대 근무 검사 9명 중 8명이 검찰로 돌아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을 걸었고, 작년 5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하지만 법무부 파견 직책은 2009년 64개에서 올해 68개로 늘어났으며 임기 초부터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이중희 인천지검 부장)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편법 행위들"이라며 "사표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이후에 검찰 복귀를 신청했을 경우 법무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 고용평등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공기업들이 사기업보다도 훨씬 심각한 남성위주의 인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기업에서 여성이 임원에 오를 확률은 10만명중 단 2명에 불과할만큼 여성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기업의 경우 여성은 사원급과 과장급이 대부분이며, 관리자인 부장급의 경우도 단 0.1%에 그쳤다. 공기업 여성 직원은 사원급이 6392명, 과장급 5148명으로 하위직급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장급은 전체 직원의 0.1%에 불과한 72명이었고, 여성 임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홍표근 상임감사위원 등 단 2명(0.002%)에 불과했다.20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정부가 지정한 시장형 및 준시장형 공기업 30곳의 남녀 임직원 직급별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임직원 9만7748명중 여성은 1만1614명(11.9%)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대 그룹 상장사 여성 임직원 비율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사기업만도 못하다는 반증이다. 10대 그룹 상장사 전체 직원은 62만4909명인데 이중 여성은 20.9%인 13만912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그룹의 경우 여직원의 임원 승진 확률은 0.07%다.반면 공기업에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은 0.002%로 무려 35배의 차이가 난다.전체 임직원 중 사원급과 부장급 여성 직원 비율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였다. 사원급 여직원은 82명으로 전체의 35.5%나 됐지만 부장급은 여성이 단 한명도 없었다.한국감정원은 사원급 여성 비율이 22.5%(158명), 부장급은 0.1%(1명)였고 대한주택보증은 각각 19%(76명)와 0.5%(2명), 한국관광공사는 17.4%(109명)와 1.3%(8명)의 차이를 보였다. 이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6.4%0.7%), 부산항만공사(15.4%1.2%), 한국토지주택공사(14.2%0.1%), 인천항만공사(14.1%0.6%), 울산항만공사(12.8%0%), 한국석유공사(12.2%0.1%)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한국전력은 사원급 여성이 1677명(8.6%)으로 자회사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부장급은 2명밖에 없다.
올 한해 국가예산 71억원이 투입된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포상자 10명 중 9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정부 포상자 가운데 공무원이 1만 3117명으로 전체의 91.8%에 달했고, 일반국민은 1073명으로 8.2%에 불과했다. 공무원 포상자 중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5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원(4150명), 군인군무원(1303명) 순이었으며,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은 162명에 그쳤다. 포상 등급별로는 훈장 5등급이 3695명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했고, 이어 훈장 4등급 2537명, 포장 154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국민 포상자의 경우 훈포장보다 훈격이 낮은 국무총리표창이 전체의32.8%(35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통령표창(325명), 포장(142명) 순이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 쌀 관세화를 위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농업계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기 위한 협의기구가 발족됐다.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쌀 관세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관세화에 조건부 찬성 입장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까지 참여해 쌀 산업발전대책과 관세율 등을 논의하는 쌀산업 발전협의회가 최근 구성됐다.협의회는 14일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며, 20일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방안, 28일 들녘공동체 등 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연합뉴스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 총량제가 도입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정부는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를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키로 했다.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 제한 규제로 명시했다.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각종 규제의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관련 분야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히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 규제로 규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개정안에는 또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만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 부처가 타 부처 소관의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 연관된 규제를 통합관리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간 환경과 문화민생 협력 등을 뼈대로 한 815 대북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힌 뒤, 이번에 북한에 여러가지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면서 (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요구했고 동북아 국가들의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성과 재난구조, 기후변화 문제 등 공동협력 확대를 제의했다며 관계부처는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이런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해 주고, 부처들간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개편안 지연으로 안전관련 업무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업무가 강화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하천산림 관리 공동 협력 사업 △북한 대표단의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초청 △이산가족 상봉 △민생인프라 협력의 본격적 시작 △남북한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문화사업 준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당정청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 공무원 인력을 현재보다 늘리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9일 청와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다만, 아직 인력 증원과 재정 지원 확대 수준은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않았으며, 지난달 광주 헬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관심사로 떠오른 부상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방재청 본부 소속과 시도 소방본부 간부를 제외하면 모두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의 소속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당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이후 남북 관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한국 방문 기간 중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 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메시지를 던졌고 이는 결국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조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낙관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18일 남북관계가 호전돼 여건이 마련되면 연내라도 호혜적 경제협력 차원에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특히 남북 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524 대북조치로 중단된 남북 경협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까지 밝혀 눈길을 끌었다.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의 2014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여건 조성시 개성평양 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부가 북한 내 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정부는 국제기구 및 해외 NGO와 협력해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과 관련된 협력사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북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는 한편 여건 조성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남북철도 연결 마무리 등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위해 역사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여건이 조성될 경우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 조선왕조실록 4대본 공동전시 등 민족문화 복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남북 환경 공동체 건설의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북한 산림 복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접경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전문가 협력 채널을 구성한다는 구상도 공개했다.정부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에 북한팀이 참가할 경우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여건 조성시 남북 청소년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한민족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국내외 역사문화유적 탐방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이탈리아 로마로 돌아가는 대한항공 전세기 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다시 한 번 기도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축복을 기원한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교황은 이날 오후 1시5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 8분간 비행한 뒤 서울공항에서 서쪽으로 72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한국 국민에게 전하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띄웠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프란치스코 교황 집전으로 명동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의 공식 초청을 받아 박 대통령이 미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교황이 미사를 마친 뒤 자신이 앉은 자리로 찾아오자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메시지 전달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교황은 한국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로마에서 뵙기를 고대한다고 박 대통령의 바티칸 방문을 요청했다.앞서 교황은 강론을 통해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대 왼편에 마련된 주교단 좌석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나란히 앉아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다. 미사를 마친 교황은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해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출국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가 서울공항에서 교황을 환송했다.
국방부가 결손가정 출신이나 신체결함이 있는 병사,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관심병사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관심병사 분류기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사들은 신병교육기간은 물론 자대 복무기간에도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하고 있다. 강 의원은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를 무조건 B등급 관심사병으로 분류한 것은 해당 병사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없는 집 자식은 군대에 가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국방부가 제출한 '관심병사 관리 및 병영상담관제도 운영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만여명의 장병을 보유한 국방부가 군대 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단 250명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6월 현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육군 177명, 해군 39명, 공군 24명, 국방부 직할부대 10명 등으로 1인당 2천400여명의 장병을 상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최근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군대 내 폭행과 따돌림 등각종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단 250명의 상담관만 운영함으로써 형식적인 상담과 허술한 관심병사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저는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고 복원하기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사업을 확대해 가야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는 이러한 협력의 시동을 위해 오는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통일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특히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광복을 기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준비한다면 그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공동행사 기획과 준비를 제안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해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건설적 대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 고위급 접촉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오히려 양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상처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왔고, 특히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며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역사의 진실은 마음대로 가릴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것으로 후손들이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찾아나갈 것이고 역사의 증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내년이 양국 국민들 간의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또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저는 EU(유럽연합)가 석탄철강분야의 협력을 통해 다자협력을 이루고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를 만들었듯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중심이 돼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몽골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에 국정역량을 집중해 그간 지속돼온 침체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성과가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내수경기를 살려낼 것"이라며 "이미 발표한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에 더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기조로 편성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혁신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여와 야가 따로 없다. 부디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국가혁신에 동참해 달라"며 지금 경제 법안들이 발이 묶여 어렵게 일궈낸 경기활성화의 불씨가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위기감에 쌓여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조차 두렵게 만드는 폭력행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범죄"라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잘못된 병영문화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①산업 재편과 문명적 도약 예고한 젠슨 황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여론조사-당선 예상후보] "문재인 대통령 될 것" 65.7% 압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