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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은 14일 방한 후 청와대에서 가진 첫 연설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의 결과라면서 정의는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 협력을 통해 불의를 극복하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공직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정의는 상호 존중과 이해와 화해의 토대를 건설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유익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요구한다며 우리 모두 평화 건설에 헌신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이루려는 결의를 다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세계화가 지배하는 현실에서 단순히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공동선과 진보, 발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한국도 중요한 사회 문제들이 있고,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평등, 자연환경의 책임 있는 관리에 대한 관심사들로 씨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문제와 관련해 교황은 여러분은 국가와 정치의 지도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 더 평화로운 세상,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며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가난한 사람들과 취약 계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배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한 교황은 그들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해 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문화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저와 우리 국민은 이번 교황님의 방한이 오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반도에 희망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전 세계 12억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님의 방한은 한국 천주교와 우리 국민에게 큰 축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청와대 연설에 앞서 교황은 오전 10시 16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박근혜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으며, 세월호 유족, 이주노동자, 새터민, 범죄 피해자 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시복대상자 후손, 일반 신도와 만나는 등 서민행보로 방한 행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북한이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과 관련, 우리측이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먼저 응하라고 촉구했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에 호응함으로써 남북 간 현안을 대화로 풀어가는 건설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524 조치 해제 등 북한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조평통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 △ 주한미군 철수남한의 외세의존정책 중단 △ 615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 이행 △ 한미군사훈련, 524 대북제재 조치 등 적대행위 중지를 요구했다.우리 정부는 판문점에서 오는 19일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자고 지난 11일 제의했지만 북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팀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취임 후 강력한 거시정책 드라이브를 걸며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최 부총리의 한 달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단기부양책의 한계 극복과 국회, 이해관계자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 등 앞으로 남은 숙제가 더 많은 상황이다. ◇ "경제 활성화에 올인" 숨가쁜 한달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난 6월 13일 내정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회복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에서 여당 실세 의원의 경제부총리 내정은 시장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내정 한 달만인 지난달 16일 취임한 최 부총리는 강력한 부양책을 포함한 정책을 쏟아내며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취임 후 11일 만인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4.1%(신기준)에서 3.7%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기금 등 재정보강과 정책금융을 통해 40조원 가량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는 방안도 밝혔다. 이달 6일에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이른바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6일 뒤인 12일에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첫번째 미시 정책인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을 통해 관광, 의료, 금융 등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외에도 한국은행 총재와의 회동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 5단체장을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등 정책 조율을 위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 '지도에 없는 길' 그리며 시장 호응 이끌어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경제팀은 아마도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제시한 기조대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며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빗댄 '초이노믹스'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뒤 코스피는 지난달 말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3년 만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겨져 온 2,060선을 넘어섰다.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올해 6월 1주차 시세 기준으로 627조3천488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달 1주차 기준 631조3천389억원으로 두 달 만에 3조9천901억원 증가했다. 취임 전부터 '경제는 심리'라고 강조하며 "경제 주체의 자신감을 되살리겠다"던최 부총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억제하면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득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도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난 한달 잘했다앞으로가 중요" 최 부총리 취임 후 한 달간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면서 경제 주체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뿐, 앞으로의 길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이 단기적인 부양책 성격인만큼, 중장기적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한다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게 한 것은 지난 한 달간 잘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사람으로 치면 '링거 주사'를 놓은 셈이며 앞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등 소득 증가 정책을 계속 염두에 두고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경제팀이 가장 애를 먹었던 대(對)국회 입법 활동과 성과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협조를 정치인 출신 부총리로서 얼마나 잘 이끌어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서비스활성화 대책과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반발을 조율하는 일도 남아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금리 인상 등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절한 대처를 펴는 것도 최 부총리 업무 능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학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수학자대회(ICM.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돼 21일까지 전세계 수학자들의 경연이 펼쳐진다.이 대회는 기초과학 분야 최대 학술행사로 1897년 스위스 취리히 대회 이래 117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나눔으로 희망이 되는 축제: 후발국에 꿈과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21일까지 열리는 서울 대회는 세계 120여개국 5000여명의 수학자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1990년)중국(2002년)인도(2010년)에 이어 4번째다.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4년간 도출된 수학 분야 연구 성과를 조망하고 수학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학술행사로는 필즈상 등 주요 상 수상 강연(10회), 국내외 수학자의 기조강연(21회), 초청강연(179회) 등이 진행된다. 신진 수학자들의 일반 학술논문 1182개도 발표된다. 개막식에서는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필즈상 시상식이 열렸다. 필즈상은 지난 4년간 수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이룬 40세 이하 수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금까지 52명의 수학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번 대회에서 4명이 추가됐다.박근혜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대회 전통에 따라 수학 난제를 해결하는 등의 뛰어난 업적을 낸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필즈상과 네반리나상(수리정보과학분야), 가우스상(응용수학분야), 천상(기하학분야)에 대해 시상했다.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다채로운 대중행사도 마련됐다.수학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어려운 수식이 아니라, 삶이 녹아든 수학을 청중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수학연맹은(ICM)은 70여개 회원국을 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1981년 가장 낮은 1군으로 가입한 뒤 1993년에는 2군으로 올라섰고 2007년에는 4군으로 상향 조정됐다.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신고하는 장병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도입되며 최전방 GOP(일반전초)부대 근무 장병에 대한 면회가 가능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국방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토론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 3개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단기 과제는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병영 악습 근절 대책으로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타와 언어폭력, 가혹행위 등을 목격한 장병이 이를 지휘관에게 신고하면 포상하고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장병,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인권 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병사 상호 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면회를 희망하는 부모는 2주 전에 해당 부대로 신청하면 부대 복지회관, 면회소 등에서 복무 중인 자식을 만날 수 있다. 국방부는 부대 사이버지식방의 인터넷 PC를 통해 부모 등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화상 면회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이버지식방에서 스마트폰으로 화상전화를 할 수 있는 체계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A, B, C급으로 나뉘는 관심보호병사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인성검사와 전문가 등을 동원해 관심병사를 객관성 있게 분류하고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절차를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복무 부적응 병사를 군단 그린캠프에 보내 치유하되 호전되지 않으면 곧바로 군단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는 방안이다. 입영 신체검사 때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3차에서는 정신과 검사를 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골라내는 방안도 발표됐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동부 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고와 뒤늦게 밝혀진 윤일병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 군 선임병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근본적 의식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모 마음을 짓밟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특히최근 잇따라 터진 군부대 사건으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의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그 불신을 신뢰와 믿음으로 바꿀 무거운 책임이 군 지휘관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올해 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동부 전선 GOP(일반전초) 총기사고와 뒤늦게 밝혀진 윤일병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사건으로 군 선임병이 직위를 이용해 부하를 괴롭히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근본적 의식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모두가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할 전우이자 부모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무사하기를 바라는 소중한 자식"이라며 "이런 부모 마음을 짓밟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에 이어 한달도 안돼 이날 다시 전군 주요지휘관을 소집한 것은 충격적인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군내 반인권적 병영문화의 근절 등 적폐 해소를 주문하기 위한 '군기잡기'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터진 군부대 사건으로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의 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그 불신을 신뢰와 믿음으로 바꿀 무거운 책임이 군 지휘관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수뇌부는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해 하루빨리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제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운 국방의무를 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지휘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이라며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택한 젊은이 가슴에 피멍이 들지않고 용기와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할 의 무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순신 장군이 적과의 전투에서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부하에 게 희망과 용기를 줬듯 여러분도 그런 지휘관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뿌리깊은 적폐를 국가혁신, 국방혁신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군은 개방적인 태도로 사회와 연계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시대 변화에 대한 추세와 장병의식 등을 종합검토해 새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병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격이 존중받을 때 병사들 마음에서 자부심과 능동성이 생겨나고 군도 하나로 뭉쳐 강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무엇보다 병영문화 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입대한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회와 서신교류, 외출, 외박, 휴가제도 등의 개선방법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가 13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을 통해 19개 과제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병영 내 악폐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과거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된 병영문화 개선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재탕삼탕' 정책인데다 병사의 복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설개선이나 복지확충 등에 관한 예산확보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 軍파라치 제도 도입 등 19개 과제 제시 국방부의 병영혁신안은 ▲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 GOP 부대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 19개 단기 및 중장기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방부가 제정 의지를 밝힌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의 권리침해 구제방안과 함께종교생활 및 진료 보장, 사적 제재금지, 병 상호 간 명령지시간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군파라치)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단순 질식사'로 묻힐 수도 있었던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도 사건 당일 가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구타 사실을 들은 부대 내 한 병사가 부대장에게 보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피해 병사가 인터넷을 통해 장병, 부모, 친구 등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국방 통합 인권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사와 간부, 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권모니터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장병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교관을 현재 250명에서 10배에 가까운 2천명으로 늘려 대대별로 평균 2명씩 임명할 계획이다.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장병 주도의 '정감어린 인사말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폭언욕설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징병검사 단계부터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을 걸러내고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는 병사를 조기에 전역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여단급 비전캠프 입소군단 그린캠프 입소사여단급 조사위 군단급 전역심사위' 등 현재 4단계인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를 군단 그린캠프와 군단 전역심사위로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GOP(일반전초) 부대 근무 병사의 단절감 해소를 위해 부모가 2주 전에 신청하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조기 구축 ▲ GPGOP 소대장 장기복무연장희망자 위주 보직 ▲ GOP 중대급에 응급구조사 배치 확대 ▲ 안전시각지대 CCTV 설치 확대 ▲ 응급환자 후송헬기 UH-60 3대에서 수리온 6대로 확대 ▲ 항공의무후송대내년 조기 창설 등도 이번 국방부가 마련한 병영문화 혁신안에 포함됐다. ◇군인복무기본법 10년째 제정 중?병영문화 대혁신에는 미흡 지적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으로 드러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일소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2000년), '병영생활 행동강령'(2003년),'선진병영문화 비전'(2005년), '병영문화 개선운동'(2011년) 등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병영문화 혁신안도 과거의 대책과 유사한 '백화점식'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은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국방부가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2007년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법제화가 안 되고 있다. 소원수리 및 고충처리 제도 개선과 장병 언어순화 운동, 초급 장교부사관 리더십 향상 등도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나올 때마다 포함되는 '단골메뉴'이나 별 효과가 없었다. 독립적인 외부감시 기구 설치 등 이번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민간에서 제기된 제안들도 혁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열악한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에는 병영시설 개선이나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휴대전화 허용과 사이버지식방 확충 등 병사들이 느끼는 단절감 해소를 위한대책이나 지휘관의 판단에 좌우되는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도 빠져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영 내 악폐습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야전부대 현장 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남성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나서자 인권위가 처음으로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남의 한 병원 총무과장으로 일하는 A씨는 작년 5월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고, B씨는 인권위와 지역 고용청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A씨가 "아기 낳은 여자랑 처녀 몸이 눈으로 봐서 다릅니까","남자가 술 먹으면 ○○가 서잖아요" 등 일상적 대화 수준을 벗어난 말을 해 B씨가 성적 혐오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진정 사실을 안 후에는 B씨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왜 성희롱이라 하느냐"는 등 폭언했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인권교육을 받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병원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각각 권고했다. 권고를 받아들인 병원장과 달리 정작 사건 당사자인 A씨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문제 발언을 한 것은 인정했으나 "고용청과 경찰 조사에서도 성희롱 판단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고용청 조사의 경우 A씨가 출석하지 않아서 진정이 종결된 것이고, 경찰에는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성희롱 여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조사 매뉴얼에 따라 성희롱 사건은 공표하지 않지만, 인권위는 A씨에 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표했다. 인권위가 내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특별히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로서는 최후의 조치를 한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통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우려해 거의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A씨가 반성은커녕 뻔뻔함으로 일관해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3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관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실은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의 소규모 교역 재개,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 허용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밝혀524 대북조치의 완화 혹은 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러한 입장은 국가안보실이 이날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에서 공개됐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대목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남북간 상호체제 인정정치군사적 보장조치 지속신뢰형성에 따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여건 마련' 등으로 그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가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남북간 신뢰형성에 따라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여건 마련'이라는 표현으로 단순화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보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통일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책자의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항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해 안보태세를 확고히하는 바탕 위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에 대해 상호비방과 도발중단, 우발적 충돌방지 및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등 기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며 국군포로 송환과 공동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협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실은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따라 농수산물과 위탁가공 등 소규모 교역을 재개하고 각종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상업투자를 허용하는 등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의 향방에 따라 524 대북조치의 완화나 해제를 시야에 넣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을 더욱 내실있게 진행해 나갈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추가입주와 투자확대, 근로자 숙소건설 및 통신환경과 통행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선 농업과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과 조림 및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녹화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지원이 성공하면 신재생에너지생태보전 등 친환경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그린 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책자는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등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우리 안보상의 필요성을 고려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한일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초로 한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 대일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경제와 사회, 문화, 지자체,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며 일본과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한일관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책자의 서문에서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12일 전남 광양시에서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 4개 지역(전북전남경북경남)과 지역발전위원회 간 지역발전 협력 공동선언을 했다.지역발전위원회와 각 시도는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시도의 특화된 발전과 지역행복희망(HOPE)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와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도 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역발전위원회는 특히 이날 4개 도(전북전남경북경남) 생활권발전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개최했다.이번에 열린 시도협의회 워크숍은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각 시도의 지역발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도협의회가 첫 구성됨에 따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연찬, 지역발전위원회와 시도협의회간 상견례 및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역발전 협력 공동선언을 계기로 지역발전위원회와 시도 간에 더욱 협력하는 체계를 다지고, 지역위와 시도협의회는 한 식구인 만큼 언제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행사에 참석한 전북 출신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지역갈등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역간 발전 격차를 꼽은 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핵심과제인 만큼 지역간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간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15조원 이상을 투자, 18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해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가 재추진되고 한강이 30여년 만에 종합적으로 개발돼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어학 학원 등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고 케이블카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돼 부결됐던 설악산의 케이블카 추가 설치가 이뤄진다.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며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법률 제개정 23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27개, 금융재정지원 등 비법령사항 85개 등 총 135개 과제로 구성됐다.정부는 한강과 주변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는 오는 11월께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 많은 케이블카 설치는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이 바뀐다. 정부는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해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2017년에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 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 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국민 안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하는 150개의 과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로 추가 선정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선정을 보고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정책기조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10대 분야 80개 과제를 선정했고, 이후 15개 과제를 추가해 현재 총 95개의 1차 과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에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심이 집중된 안전분야를 신설, 안전 현장행정의식의 3대 유형 90개 과제를 2차 과제 150개에 포함했다. 우선 안전현장 개선 부문에서는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과 청소년노인체험활동 등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53개의 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음식물 위생 등 생활주변 안전개선과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물을 특별관리하는 과제가 함께 들어갔다. 안전 행정 개혁과제 20개에는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퇴직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안전 의식제고 부문에서는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와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모두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활동 분야 등의 60개 과제도 추가 로 선정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법인터넷 도박 근절, 지능적 역외탈세 근절이 이에 속한다. 아울러 1차 과제에서 제외된 농어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과제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2차 과제 선정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포털'로 들어온 국민제안 1천여 건을 검토반영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전문기관의 검토과정을 거쳐 '실생활 체감형' 중심의 과제들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처별 정상화 추진 실적을 점검해 연말 업무평가에서 25% 정도의 무거운 비중으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정홍원 총리는 2차 과제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언론의 여론을 반영해국민안전 분야의 개선 과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제 선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감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 성과와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2차 과제 선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적인 지적도나온다. 이미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과 올해 초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마우나 리조트 사고 등이 있었지만 정부는 뒤늦게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야 '안전분야' 과제를 신설하고 세부 과제를 대거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른바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병영 여건 개선 관련 과제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일병 사건에 앞서 2차 과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관련 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제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필요하면 세부과제를 수시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를 열고 농어촌의 교육복지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52019년 기간에 시행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우선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노후소득 안전망을 보강하고 거점의료기관 육성과 방문 건강관리 확대를 통해 의료복지서비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1개 면(面) 최소 1개의 초등학교를 유지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사업체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확충해 농어업 분야의 산업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리모델링과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지역 밀착 문화센터나 영화관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어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등 자연재해와 범죄에 대비해 자연재해 대응시스템과 예경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마을에도 CCTV 종합관제센터를 확대하고 보행자 중심의 통행환경을 만들어 각종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농어촌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조만간 확정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3차 기본계획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농어촌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기초 인프라가 미흡하고 취약계층이 많다"며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촌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쌀 관세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계가 위축되고 농어촌사회 소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3차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추진해 이런 우려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출로 탄탄한 경제를-내수로 든든한 민생을'을 슬로건으로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세계 최고수준의 IT와 의료기술, 뜨거운 교육열과 우수한 인재,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 서비스산업 강국이 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의료산업의 발전방안과 관련, "의료 자법인 설립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원격의료와 같이 좀 더 논란이 큰 과제를 추진하는데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 일본도 지난해 10월 과감한 규제완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며 "우리나라도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병원 위탁운영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분야별, 국가 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해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투자가 확 살아나야 한다"며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중소중견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게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채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결제와 배송, 통관, 세무 등 전자상거래 각 단계별로 무엇이 애로이 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잘 살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 식품을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중요하며 가공식품 수출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관련보고와 토론 형식의 무역투자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한 재계인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교황 방한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11일 북한에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을 오는 19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전격 제의, 향후 북한측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규현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개최를 제의했다.정부는 일단 19일을 회담 일자로 제시했으나 북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회담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요구해 온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특정 의제는 안 된다고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측이 그런 의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이전 접촉에서 524조치나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등 남북 간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할 방침이다. 만일 북한이 우리의 제의를 수용해 19일에 접촉이 이뤄지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합의가 성사될 경우, 상봉 대상자 선정 및 명단 교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말10월 초 상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군내 폭력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병영문화 혁신위가 구성됐는데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획기적인 대책만 갖고는 안되며 인간존중이 몸에 배어야지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지휘관 장교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장병 한사람, 한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식같이, 부모가 보낸 소중한 자녀들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휘관 장교도 교육연수 과정에서 인문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격언을 인용한 박 대통령은 학교교육을 통해 건강한 정신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고 이런 인성교육이 몸에 배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의도 정치권의 행태를 거론한데 대해 야권에서 즉각 반박하는 등 논란을 벌였다.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열거하며 여야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입법책임을 방기한 사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가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로 정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경제 살리기 및 민생법안의 적극 처리를 호소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면서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는 등 정치권을 향해 수위높은 표현을 쏟아낸 것이다.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참사 정부 책임론으로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그 어떤 정당이,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반대하겠는가라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와 더불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한민국은, 또한 정치권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말이 아니라 단호한 행동으로 반드시 부정과 비리의 뿌리를 뽑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번 부패척결 노력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각오 아래 결코 일과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가혁신은 국민의 참여와 지지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의 중심에 있는 언론의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인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제언을 통해 깨끗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근 한달만에 열린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의도 정치권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열거하며 여야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입법책임을 방기한 사이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가 물건너갈 위기에 처했다는 취지로 '정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경제살리기 및 민생법안의 적극 처리를 호소한 것.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할 때",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 쇄국정책으로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등 정치권을 향해 수위높은 표현을 쏟아내면서다. 여권 인사들은 박 대통령의 이러한 공세적 어조가 청와대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후 2기 내각을 최근 출범한 박 대통령이 이제는 경제와 민생에서 가 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절박감을 느낀 가운데 정쟁 등에 매몰돼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여의도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또 여권의 730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확인된 민심의 소재가 경제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있는 만큼 여론의 지지를 토대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 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가 활성화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는데이를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잠자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박 대통령의 호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가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된다고 한탄만 하는 사이 이웃나라, 다른 곳에서는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활발하게 산업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저런 법에 묶여 관광과 투자가 안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투자자들, 관광객들은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가 좋은 관광과 투자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청년들이 선호하고 바라는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이 들 법안에 있다"며 "그것만 통과되면 얼마든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길이 트인다는게 훤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으로 판단을 잘못해 옛날에 쇄국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그 때 기회를 잃었다고 역사책에서 배웠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며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 우리가 낙오해서 기회를 잃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스스로 그때 잘했어야 됐는데 가슴을 치게 된다면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며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각종 법안의 처리가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만7천개 일자리 창출(관광진흥법), "창업자들이 애타게 통과를 기다리는 법"(자본시장법), "크루즈 한 척 취항시 연간 900억원 부가가치 창출"(크루즈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법"(마리나 항만법)이라고 언급하며 개별 법안마다 의미를 부여해 법안처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것. 다만 박 대통령이 이날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법안은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기가 녹록지 않아 입법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민생방기 세력'으로 지목한 것도 향후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이 조속입법을 요청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야당이 의료영리화 및 건강보험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부동산투자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 상태를 개선하는 국제기구의 프로젝트에 지원을 결정하면서 드레스덴 제안이 구체적 실천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엔과 함께 '모자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1천일은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 뒤 아기가 두 돌이 되는 기간이다. 유엔은 산모와 영유아 건강에 매우 중요한 1천일 동안 영양 및 보건 지원을 집중하는 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식과 예방 접종 지원, 의료보건시설 개선 및 관련 인력 교육 등이 이 사업 내용의 주요 내용이다. 유엔은 각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57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모자보건 지원 사업도 이 같은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지원은 우리 정부가 드레스덴 제안에서 언급한 '모자패키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드레스덴 제안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여온 북한을 의식한 정부는 이번 지원이 드레스덴 제안과 직결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모자패키지 사업을 준비했지만 모자패키지 사업은 북한의 환경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WHO, WFP 사업이 모자패키지 사업과 동일한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많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애써 의의를 축소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모자패키지 사업을 신호탄으로 앞으로 북한 산림녹화농업개발 지원, 남북러 경협사업 진전 등 드레스덴 구상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통일준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협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교류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방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인 핵문제에서 우리측이 기대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고 최근 수년간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된 천안함연평도 문제 또한 풀릴 실마리를 아직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드레스덴 제안의 본격적인 실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도 민생 관련 사업을 김정은 제1비서가 챙기기 때문에 모자패키지 사업은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며 "이런 것이 많이 이뤄지면 남북간에 (문제를) 풀어낼 계기가 마련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측이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적극적 카드를 던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것(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라며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수석들은 여야와 국회를 설득해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법안에 많이 있다"며 "그것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게 보이는데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은 얼마든지 좋은 나라로 갈 기회가 있다"며 "우리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관련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통령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 협조를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관련 법안을 열거하며 정치권에 조속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된 투자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민생안정법안이 통과 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과 금융, 인력양성을 지원하는법,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법,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법 등은 창업가 를 위해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크루즈 한척이 취항할 때 9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하고 연간 9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법이 통과돼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며 "마리나 항만구역에 주거시설을 도입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해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법, 경제구역내 과도한 제한에 따른 개발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보험사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환자를 한국의료기관 고객으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하는 법, 임대소득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임대차시장을 활성화하고 월세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소득세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법도 시급하며 주택가격 급등 이후 도입된 과도한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자는 법도 통과돼야 한다"며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만들어진 법이 부동산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인 아직(지금도) 있다는 것은 통탄할 일로 빨리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도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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