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유능한 공직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발표한 것처럼 앞으로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인사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와 정홍원 총리의 유임과 관련, "그동안 국민께 국가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을 위한 새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그러나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도중에 사퇴하면서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지난주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나 공직사회에 국민이 바라는 변화라고 생각했다"며 "우리 스스로 털어도 먼지가 안나도록 일상의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울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 니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며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되살리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게 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 총리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절절히 느끼고 경험하신 것들을 토대로 국가 개조와 시급한 국정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석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우리 경제의 일부 부진을 씻어 내고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하겠다"며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활력 제고 방안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등을 세밀하게 담아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새누리당, 정부와 더불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한 세월호 후속 대책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다음 달 중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 별도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당정청은 지난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과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관련 후속 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동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당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안종범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상견례를 겸한 회의에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청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본 인식을 재확인하고 위안부 백서 발간 등 대책을 빠르게 추진키로 입장을 정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청와대와 중국 외교부는 27일 시 주석 내외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내달 34일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한한다며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방한 첫날인 내달 3일 한중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북한 방문에 앞서 성사된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 관행에 어떤 변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 주석은 이번 방문기간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대학에서 강연하는 기회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민 대변인은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의 회동과 2차례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온 양국 정상간 신뢰와 유대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성숙한 관계로 도약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방한은 시 주석이 작년 초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래 첫 방한으로,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공산당 총서기를 겸하는 시 주석은 장쩌민(江澤民) 체제 이후 총서기 신분으로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중국의 첫 최고 지도자란 점에서 그의 이번 방한은 대북 압박 측면에서의 의미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지난해 박 대통령의 방중 이후 한중 관계의 발전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방안,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양국 정상이 취임 후 공식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던졌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두달만에 다시 유임됐다.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2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정공백 최소화와 국정운영 효율화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미 두차례나 총리 후보가 낙마한 가운데 짧은 시간에 완벽한 검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를 발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새 인물 찾기를 포기한 셈이다.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자진사퇴할 정도로 높아진 국민의 도덕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은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에 일단 고뇌에 찬 결정이라는 논평을 했으나,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한 정 총리가 유임된 결과에 대해 국민 여론이 어떨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어이가 없다는 분위기다.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 총리를 다시 기용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책임을 지는 고위 공직자가 아무도 없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두 차례의 낙마 사태 끝에 결국 새 인물 찾기를 보류한 것은 다가오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트집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박영선 원내대표는 바람 빠진 타이어로 자동차가 과연 갈 수 있을까라며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반기에는 체감경기를 살리는데 노력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규제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서 해나가려고 한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서 뒷받침 해드릴테니 기업 활동에 힘을 쏟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고 당부했다.이날 오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중소기업청장이 배석했고,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함께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손에 박힌 조그만 가시 때문에 몸 전체가 힘들 듯이 커다란 것보다도 풀뿌리형 규제들이 실제로는 고통스럽고 일을 방해할 수 있다며 풀뿌리형 규제를 찾아내는 데도 상공인 여러분께서 각 지역에서 많이 힘써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제조업 혁신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공업 중심의 수입 대체형 전략을 제조업 1.0이라 하고, 조립장치산업 위주의 추격형 전략이 제조업 2.0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융합형 신제조업을 향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제조업의 대도약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현 정부들어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대통령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 정부가 청와대 내에 설치한 기구가 바로 인사위원회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무수석국정기획수석민정수석홍보수석이 고정 멤버다. 사안에 따라 관련 수석들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너무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실제로 당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최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손에 꼽히는 몇몇 핵심 친박들이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면서 차제에 외부인사위원회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권에 도전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도 차제에 외부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야당의 충고는 더 따갑게 들린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24일 당 회의에서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는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치권과, 최소한 여당과는 협의해 지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실성은 떨어져 보이지만 현 정부들어 인사 검증에 문제가 많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되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5일 문창극 전 국무총리의 자진사퇴 등으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논란과 관련, 비선라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과 정치권 등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며 만만회라는 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문 전 후보자 추천은 청와대 비선라인인 만만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만만회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씨를 칭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박 의원은 특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비선라인에서 문 전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해서 김 실장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비선라인이 국정을 움직이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비서실장의 역할이며, 검증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며 김 실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결국 현 정부들어 부쩍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외부인사들이 인사위에 참여하거나 당청 인사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한편, 후임 총리에 대한 인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고, 개혁성이 주목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의 최종 낙점에 관심이 쏠린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결국 자진사퇴했다.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지명 14일만에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이미 악화될대로 악화된 국민 여론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마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끝내 버티려했던 문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 가보지도 못한 채 물러났다. 그의 사퇴는 현 정부들어 김용준 전 헌재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3번째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문 후보자는 이날 회견에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 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분도 그 분이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 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또 이 나라의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하는 저의 뜻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사퇴 회견에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그는 법을 만들고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인데 이번 저의 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저에게 사퇴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그의 사퇴는 한마디로 더이상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이는 결국,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625 전쟁 참전용사와 관련,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 정부도 유해발굴사업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25 전쟁 제64주년 기념 국군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 참석, 연설을 통해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 묻혀 있는 우리 군과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많이 계신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참석자 가운데 미국에서 온 참전용사 가족 로버트 무어씨를 소개했다.박 대통령은 무어씨에게는 세분의 형이 있었는데 모두 625 전쟁에 참전했다.그 중 두분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셨지만 전쟁 중 실종되신 한 분은 아직 생사여부 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달라고 요청했고, 참석자들은 모두 큰 박수를 보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냈듯이 정부도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여론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끝내 자진사퇴하면서 이제 시선은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입각 대상자들의 인사청문회로 모아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총 8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검증대에 본격 서게 된 이들이 무사히 인사청문회 관문을 넘을지 주목받게 된 것. 인사청문요청안이 25일 다시 국회에 제출되는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까지 합치면 전체 청문대상 후보자는 모두 9명에 달한다. 이미 각 후보자들에 대해 이런저런 의혹이 불거진 상태이지만, 청문 과정에서 민감한 이슈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녹록지 않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달리 국정원장 및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청문회 자체가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청문 과정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탈락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청문회 시리즈는 730 재보선을 앞두고 7월 초중순에 무더기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선거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로 하한기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번 '2기 내각'을 '부상병 집합소'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찌감치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를 '타깃'으로 점찍고, 총리후보자 중도하차 사태의 여세를 몰아 '문창극 우산'에 가려진 부적격자들을 '송곳검증'하겠다며 '2명+'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다만 야권 내에선 총리 후보자 2인의 잇따른 낙마의 여파로 지나친 공세 모드를 이어갈 경우 '발목잡기'라는 역풍에 직면, 자칫 보수층의 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아 '과유불급'을 경계하자는 차원에서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더이상의 국정공백을 막고 2기 내각의 안정적 출범을 뒷받침하기 위해 야권의 무차별적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며 철통방어태세에 나서고 있다. 추가 낙마자가 생길 경우 박 대통령 인사에 크나큰 상처를 안기면서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및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의 '낙마 노트'에 이름을 올린 '0순위'여서 험난한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제자의 논문을 요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5건, 공동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것처럼 등재한 경우가 4건으로 나타난데 더해 부교수 승진임용 당시 자신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등 야당은 '교육수장'으로서함량미달이라고 '빨간줄'을 그은 상태이다. 교학서 교과서에 대한 과거 '두둔 발언'등 역사적 편향 논란도 검증 대상이다. 과거 '차떼기 의혹'에 연루됐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도 야권이 '자격미달'로 지목한 인사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측근인 이 후보에 대해 '정치공작의 원조' 딱지를 붙이며 국정원 개혁의 부적격자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헌법학자로 꼽혀온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잇따른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군복무 기간 박사과정을 밟은데 따른 특혜편법 군 복무 의혹, '43은 공산세력 무장봉기' 발언 등으로 도덕성과 역사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단속 동영상' 논란에 더해 과거 SNS에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 공지영 작가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야당이 이념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정치인 출신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규제완화 등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시사한데 대해 '성장 지상주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 자기 표절 의혹에 휘말렸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과거 포스코삼성 등 대기업 재직 경력과 맞물려 재산 현황 등과 관련된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야권에서는 주시하고 있다. 이번 입각 대상자 중 유일한 여성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선 야당이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사실 등을 쟁점화할 예정이다. 한편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가까스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내주초께 열릴 예정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시한은 이날로 이미 만료됐으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합참의장 퇴임 후 2년간 산하기관에서 자문료 등으로 1억4천만원을 받은 점, 아들의 군 복무중 휴가 특혜 의혹 등이 야당의 집중공격 대상으로, 청문회에서는 지난 21일 동부전선 최전방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군의 미흡한 후속대응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에 청문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겹치기', '벼락치기' 청문회가 이어질 수 있고, 자칫 '부실 청문회'로 전락하면서 내실을 기하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또한 여권의 714 전당대회, 730 재보선 등 정치일정이 겹쳐 여야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다 월드컵과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있어 국민적 관심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사회에 민간 인재를 적극 영입하기 위한 독립적인 선발기구가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의 인사관장기구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인사관장기구는 안전행정부이며, 정부조직법이 개편된 이 후에는 인사혁신처가 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에 안행부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가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을 수행한다. 현재 개방형 직위 선발은 각 부처가 구성한 선발시험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 인재 영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2년 충원한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 1천587명 가운데 공직사회 내부 승진이동이 1천363명으로 86%를 차지한 반면 외부 민간인 경력자 채용은 14%에 그쳤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방형공모 직위 규정에 따르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학계, 민간기업, 언론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다. 부처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은 배제된다. 시험위원은 시험 직전에 인재 풀(pool)에서 채용 예정 직위별로 57명을 위촉해 공정성을 담보키로 했다. 각 부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1순위자를 채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행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만 23순위 추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아울러 개방형 직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처에 개방형 직위를 재지정하거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안행부는 또 우수한 민간인재가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의 임기를 늘렸다. 현재 개방형 직위의 최초 임기는 민간임용자와 공무원 모두 2년으로 운영되지만, 민간 출신 임용자는 공직사회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초 임기를 3년으로 보장했다. 현재 5년으로 제한된 총 임용기간도 성과가 탁월할 경우 상한을 폐지, 얼마든지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수한 민간 인재 채용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보수규정 개정은 일단다음으로 미뤄졌다. 현재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기본연봉은 '하한액 대비 170%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런 보수 규모는 같은 직급에 있는 5급 공채 출신 일반직 공무원보다 많게는 50%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민간부문에 있을 때보다는 크게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안행부는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해 성과급을 현재의 최고등급(에스등급)보다 30% 추가로 가산하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보수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 다.
'친일 사관'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끝내 자진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게 朴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지명 14일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문 후보자의 낙마는 안대희 전 대법관에 연이은 중도하차이며,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용준 전 헌재소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3번째이다. 문 후보자는 회견에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도 그 분이시고 저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분도 그 분이시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 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며 사퇴결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 또 이 나라의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하는 저의 뜻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거의 발언과 글로 인해 '친일 논란'에 휘말린 뒤 억울함을 호소해오던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최근 자신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여론이 일부 움직인데다 국가보훈처가 자신을 애국지사의 손자로 추정된다고 확인함에 따라 다소간 명예회복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또 더이상의 '버티기'가 박 대통령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보인다. 이로써 문창극 후보자를 둘러싼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쇄 낙마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후 국정을 수습하려던 박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됐다. 정홍원 총리가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60일 가까이 이어진 '총리 부재'가 더욱 장기화되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지 우려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주장하고 나서 정치적 파장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당권 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문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두번째 총리(후보)가 낙마한 데 대해 그 (인사를) 담당한 분은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후보직을 유지하는 동안 정치권과 언론이 자신에 대해 비판과 사퇴 압박을 가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법을 만들고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인데 이번 저의 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며 "그 청문회법은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저에게 사퇴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라며 정치권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친정격'인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인데 발언 몇 구절을 따내 그것만 보도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사실보도일 뿐"이라며 "그것이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진실보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자는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 의사와 법치라는 2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지탱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만 강조하면 여론정치가 된다. 여론이란 것은 실체가 무엇인가. 여론은 변하기 쉽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지배받기 쉽다"며 자신이 여론정치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다만 문 후보자는 "저를 친일과 반민족이라고 한 주장으로 저와 가족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뜻밖에 저의 할아버님이 1921년 평북 삭주에서 항일투쟁 중에 순국하신 것이 밝혀져 건국훈장 애국장이 2010년 추서된 것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 국민의 판단을 받기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혹감 속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속 낙마는 그 자체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논평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인사를 정상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인 24일 자진사퇴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자신을 비판해 온 언론과 여야 정치권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이 때문에 짧은 소회의 장이 예상됐던 기자회견은 장장 13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문 후보자는 회견 초반 "저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쏟아주신데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40년의 언론인 생활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아프게 해드린 일이 없었는가를 반성하는 시간도 가졌다"면서 낮은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곧바로 "외람되지만 감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날을 세웠다. 문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 인권, 다수결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제도"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 의사와 법치라는 두개의 기둥으로 떠받쳐 지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만 강조하면 여론 정치가 된다. 여론은 변하기 쉽고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 지배받기 쉽다"며 "법을 만들고 법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이다. 이번 저의 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는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이어 "청문회 법은 국회의원님들이 직접 만드신 것"이라며 "그러나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성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저에게 사퇴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자진사퇴' 발언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피력했다. 이어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을 깨면 이 나라는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오도된 여론이 국가를 흔들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는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는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의 생명은 진실 보도"라며 '진실 보도'를 두차례 강조하고, "다른 몇 구절을 따내서 그것만 보도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사실 보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진실보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BS가 자신의 교회 특별강연 중 일부를 발췌해 보도하면서 친일사관 논란이 인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후보자는 교회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그것은 소중한 기본권이다. 제가 평범했던 개인 시절 저의 신앙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 무슨 잘못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그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고난의 의미를 밝히셨다"며 "저는 그 책을 읽고 젊은 시절 감명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괜찮은 것이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친일 논란을 의식한 듯 전날 보훈처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독립유공자로 '애국장' 포상을 받은 문남규(文南奎) 선생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다시 상기했다. 그는 "제 가족은 이 사실을 밖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다. 이런 정치 싸움 때문에 나라에 목숨 바치신 할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의 손자로서 보훈처가 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 절차에 따라 다른 분의 경우와 똑같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만 문 후보자는 박 대통령에게는 미안한 감정을 전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문 후보자가 명예회복을 강조하며 이 를 거부했다는 관측이 나왔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였다. 문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나라의 근본을 개혁하시겠다는 말씀에 공감했고, 분열된 이 나라를 통합과 화합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에 도와드리고 싶었다"면서 "그러나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운영을 하시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자회견 말미에서도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도 그분이시고 저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시다. 저는 박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사퇴한다"며 13분간의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 문턱을 넘기도 전에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문 후보자의 사퇴는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진 '연쇄 낙마'라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게 됐다. 지난 2002년 장상장대환 총리 후보가 연달아 낙마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는 정권 말기였고, 두 사람 모두 청문회를 거친 뒤 인준표결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집권 2년차에 벌어진 연쇄 낙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적쇄신 작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사실상 멈춰버린 국정에 재시동을 걸려시도했지만 '국정 2인자'인 총리 후보의 잇따른 낙마로 '국가개조' 쇄신 작업이 첫걸음부터 계속 꼬이는 형국이다. 문 후보자는 첫 기자출신 총리 후보로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여권에 대해 이반된 민심과 여론을 수습할 수 있는 '맞춤형' 총리 후보로 발탁됐지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명된 지 14일 만에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총리 지명 이튿날인 지난 11일부터 터져 나온 역사인식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사퇴 불가피론'이라는 여론이 굳어진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 형식은 자진사퇴였지만, 박 대통령이 끝까지 국회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지 않아 외길선택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지명 철회'라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안 전 후보자도 '국민검사' 칭호를 얻은데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등 개혁 추진의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지만 변호사 생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얻으며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 논란'이라는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말 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초대 총리로 지명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전관예우 특혜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 소유 부동산에 대해 투기성 의혹을 받은 끝에 물러난 것을 포함하면 불과 1년5개월 만에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셈이다. 한편 이날 문 후보자의 사퇴로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김태호장상장대환안대희 등에 이어 6명으로 늘어났다. 과거 이승만윤보선 정부 시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된 경우는 8차례 있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친일사관 논란'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치러보지 못하고 24일 결국 낙마함에 따라 집권 2년차의 중반을 향해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문 후보자가 지난 10일 지명된 뒤 15일째인 이날 자진사퇴하면서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명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지난달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이어 취임 1년 4개월만에 국무총리 후보자 세 명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구나 세 명 모두 인사청문회까지 가기도 전에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초유의 기록까지 남겼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물러난 데 이어 후임 총리로 발탁한 문 후보자까지 잇따라 중도 낙마하면서 2개월에 가까운 '총리 부재' 사태가 이어진 터여서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각을 통할할 총리 자리는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한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이날로 59일째 사실상 공석 상태다. 또다시 후임 총리감을 물색하고, 청문회 준비를 하려면 2-3주일은 소요되는 만큼 석달간의 국정공백까지 감수해야할 판이다. 이와 맞물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안대희문창극 카드가 제대로 국민에게 선도 보이 지 못하고 허무하게 '폐기'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국가적 과제로 내세운 국가개조도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치 모토로 '약속과 신뢰'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지만 세 번이나 이 같은 '인사 참사'를 반복한 만큼, 국민의 신뢰는 적지 않게 훼손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3.1%P)를 실시해 2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부정 평가(48%)가 긍정 평가(43%)보다 5% 포인트 처음으로 상회했다. 부정 평가를 한 응답자가 그 이유로 '인사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지난주 20%에 서 이번 주 39%로 배 가까이 늘었다. 그만큼 부적절한 인선이 국민에게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크다는 얘기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각종 인사참사를 겪어왔던 만큼, 국민의 실망과 피로도는 더 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국정운영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관피아 적폐 해소도 당분간 제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가 정홍원 총리와 협의해 인사 제청한 각료 7명에 대한 야 당의 파상공세가 격화될 것으로 보여, 2기 내각 구성도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가 이날 자진사퇴하면서 일단 큰불은 꺼진 국면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큰 불씨는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다. 안대희 후보자 낙마 때까지는 김 실장이 버텼지만, 문 후보자 낙마 사태까지 발생한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고수할 경우 야권은 물론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 능성이 커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 눈높이와 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이번에도 검증 작업을 주도한다면 '제2의 김용준안대희문창극'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대부분 검찰 출신으로 구성된 민정라인과 함께 청와대 인사들로만 이뤄진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소 14곳에서 치러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총선'인 730 재보선을 앞두고 당의 입김이 세지고 있어 박 대통령은 차기 총리 후보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차기 총리는 선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아와 상대적으로 검증 통과가 쉬울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 출신 인사가 부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의 새 총리 후보찾기는 다시 원점회귀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턱에도 가기 전에 두 후보자가 낙마한데서 보듯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론검증'의 잣대가 현격히 높아진 터여서 청와대로서도 도덕성과 자질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찾아내기가 버거울 지경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간 언론의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대부분 인사팀의 스크린을 거쳤음에도 크고 작은 하자들이 사후에 발견됐으며, 지금과 같은 세간의 눈높이라면 대부분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현재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른바 '지도급' 인사들 가운데 요즘의 상식과 잣대로 판단하면 '무결점' 인사를 찾아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뜯어고칠 수 있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삼고초려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적폐를 개혁하면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언론에서 화합형 또는 관피아 개혁의 적임자로 거론한 인사나 관료, 교수 등을 두루 들여다봤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갖춘 인사를 찾아내기가 쉽지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후보자 선택의 제1기준을 결국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으로밖에 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관점에서 나오는 후보군이 여의도 정치권인사들이다.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선거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검증의 기회를 가진데다 민심에 민감하고 국정에도 밝은 경우가 많아서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데다 동료 의원들의 검증도 상대적으로 무뎌지는 이점도 있다. 문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여의도에서 새롭게 거론되는 인물들 중의 한명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다. 충청 출신의 3선 의원인 그가 충남지사를 거치는 등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리더십도 여당 내부에서는 비교적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권여당의 현직 원내대표를 총리로 차출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이름도 다시 거론된다. 새누리당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이 그를 총리로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내 일부 인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기류가 있어 '김문수 카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청와대가 잠재적 대권주자 반열인 그를 총리로 낙점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국정의 제2인자로 등장하게 되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신경전이 조기점화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서다. 아울러 범동교동계 출신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경제민주화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이 다시 거명된다.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비록 법조인 중용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이 높아졌지만 일명 '김영란법'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딸깍발이' 판사로 알려진 조무제 전 대법관 등도 후보군이다. 일각에서는 정홍원 총리의 유임설도 제기되고 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은 다소 부족했지만 대과없이 원만하게 내각을 끌어온 정 총리를 그대로 둬 총리 지명을 둘러싼 두달간의 사태를 일단락짓자는 것이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후보자 직을 자진사퇴했다.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朴 대통령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며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게 朴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국무총리 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안대희 후보에 이어 문창극 후보의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가 23일 결정될 것이란 정치권 안팎의 관측과는 달리 다소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청와대나 정치권 주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할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 재가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뒤 검토키로 함에 따라 늦어도 23일엔 결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날 특별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순방 뒤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 요청서 재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데서 변화된 게 없다며 (문 후보자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으로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모종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을 뿐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다.지난 주말 내내 자택에 머물며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 문 후보자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조용히 내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면서 향후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박 대통령과 문 후보자 어느 쪽도 결단이라고 할 만한 것을 아직 내놓지 않은 것이다.결국 지난 10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2주 가까이 인사정국이 장기화하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측에서 대통령 귀국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문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강하게 설득했으나 해답을 듣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이다.박 대통령이 당장 지명철회에 나설 수도 있지만 양쪽 모두 감내해야 할 내상이 만만치 않아 문 후보자에게 거취를 결정할 시간을 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하지만, 문 후보자 입장에서는 해명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하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뜸들이기를 하는 시간이라는 분석이 나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을 받은 수석비서관은 조윤선 정무수석, 김영한 민정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청와 대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5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수석비서관은 조윤선 정무수석, 김영한 민정수석, 윤두현 홍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송광용 교육문화수석 비서관 등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후임으로 발탁했다. 또 8일에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뒤를 이어 윤 수석을 지명했고, 12일에 는 나머지 4명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단행했다. 다만 송광용 교육문화 수석의 경우,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비롯해 과거 논문을 둘러싸고각종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임명장 수여를 놓고 야당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친일 사관 논란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킨 문창극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정국의 향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지 23일로 사흘째를 맞지만, 이날오전 현재까지 '임명동의안 재가냐, 지명철회냐, 자진사퇴냐' 등의 선택지 가운데 여전히 가닥이 잡히지 않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귀국후 재가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언이 있을 때만해도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사태의 결말이 신속히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 밖으로 '뜸들이기'가 길어지는 형국이다. 지난 10일 총리 후보가 지명된 시점으로 따지면 2주일간 이도저도 아닌 상황의 연속인 셈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재 임명동의안 재가나 지명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자와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을 말할게 없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창성동 별관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오늘 아 무 할 말이 없다.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해 적어도 오전 현재까지는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주말 이틀간 자택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이날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 니냐는 세간의 관측이 일단은 빗나간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는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1일 밤 이후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버티고 있다는 설이 많다. 특히 지난 주말을 전후로 사회 일각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동정론과 인사청문회 개최론이 나오면서 문 후보자 거취정리가 더욱 꼬이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일부 인사들은 "문 후보자가 박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한 뒤에야 거취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전한다. 명예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청와대와 조율을 한게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담은 오롯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함으로 써 국정수행 지지도가 추락하고 이미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양상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오전에만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는 물론 문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지원 의원까지 나서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반면 문 후보자는 자신의 적절한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끝내 자진사퇴를 거부하면서 청와대가 임명동의안 재가 냐, 지명철회냐의 막다른 선택에 내몰릴 가능성마저 다시 거론한다. 재가의 경우 국회 본회의 인준이 난망해 보인다는 점에서, 지명철회의 경우 청와대의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원치않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내며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연일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편을 촉구하고 있지만, 막상 여론을 수렴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야하는 복지부는 "건보료 징수집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너무 앞서간다"며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김 이사장은 23일 개인 블로그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논의 내용등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대외인용 금지 및 삭제하라는 복지부 업무지시에 따라 지난 14일 올린 글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14일 김 이사장은 이 개인 블로그에 13일 열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7차 회의에서 보고된 소득중심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부과 시뮬레이션(모의계산) 결과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점, 소득 중심 부과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파악률'이 미흡한 점 등 과제와 논란거리가 여전히 많은 상황임에도 이사장이 논의 단계의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적 시각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지난 1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논의 중인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이) 사실 개인 블로그에 올릴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김 이사장의 돌출 행동을 비판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그는 "소득으로 (기준이) 쉽게 일원화하면 좋겠지만, 이게(소득) 파악 가능한지, 퇴직양도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답이 나와야한다"면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논의를 통한 점진적 개편'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 김 이사장은 개선단 논의 내용을 블로그에 실은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민원이 한 해 5천700만건에 이르는데,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공단 지사에서 보험료 민원을 제기한 국민에게 곧 부과체계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달래고 있다"며 "개선을 기다리는 국민과 공단 지사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진행상황의 일부라도 알려주기 위해 회의 내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단 직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려면 '개인 블로그를 통한 언론 플레이'를 할게 아니라 공단 홈피 등을 이용하는게 적절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또 그는 노골적으로 "현행 부과체계가 불평등하다"고 단정하면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논의 속도에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작년 7월 발족한 기획단은 작년말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소득자료 추가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 3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올해 상반기로 늦췄다"며 "그런데 6월 13일 7차회의에 서 또 개선안 도출 시점을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①산업 재편과 문명적 도약 예고한 젠슨 황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