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MB정부 국방장관 임명…재임 이어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전주에서 초중학교를 마친 뒤 상경, 서울고와 육군사관학교(28기)를 졸업했다.합동참모본부 군사전략과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담당관, 육군본부 전략기획처장, 제35사단장(소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군단장(중장), 제3야전군사령관(대장), 합참의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때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낙마하면서 유임된 그는 정부가 바뀐 이후 국방장관에 유임된 첫 사례가 됐다.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국가 목표와 이익에 맞도록 균형 있게 일할 것이라며 국방과 외교, 대북억지 등이 모두 범안보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균형 있게 잘 가도록 하겠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그는 특히 국가가 필요로 하면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모습이라며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0년 12월 국방장관에 취임해 군 개혁을 추진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등 강한 이미지를 남겼다.재경 전북 공직자들의 모임인 삼수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으나, 대북정세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최근들어 출향인들과 교류를 자주 갖지 못하고 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6.02 23:02

朴대통령 "北 핵실험이 주변국 '핵도미노' 일으킬 것"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주변국들에 독자적 핵무장의 명분을 제공해 핵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추가 핵실험은 역내 안보 지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것"이라며 교착상태에 놓인 6자회담의 완전한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추가 핵실험이 이미 불안한 (동북아) 지역에 초래할 결과 가 운데 하나는 인근 국가들이 독자적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고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역내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힘들게 될 것"이 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대북공조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남북 신뢰구축 노력과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이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라면서도 "일본이 아직도 남아있는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미국도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5.30 23:02

정부, '재무제표상 정부부채 1천117조'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전년보다 215조원 증가한 1천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는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산 결과 중 감사원이 지적한 재무제표 등의 오류 사항을 수정해 반영한 것이다. 수정된 재무제표의 국가 자산은 1천666조3천억원, 부채는 1천117조9천억원, 순자산은 548조4천억원이다. 전년보다 늘어난 부채가 215조8천억원에 달했다. 부채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다.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국공채나 차입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여서 앞으로의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을 좀 더 보수적으로 바꾸고 향후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이면서 회계상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국가채권은 223조7천억원으로 전년(2012년)보다 21조2천억원(10.5%)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912조원으로 전년보다 19조8천억원(2.2%), 물품은 10조6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15.0%) 늘었다.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 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는 종이보고서 인쇄 물량을 최소화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으로 제공해 예산을 절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5.30 23:02

새 총리 후보 정치인 부상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처한 정국을 타개할 카드로 제시한 안대희 총리 후보가 너무 속절없이 낙마하면서 청와대는 후임 총리 찾기에 나섰다.지방선거 전후 어떤 시점에 후임 총리를 내정할지도 문제지만 관심은 역시 누구를 낙점하는가다.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후임 총리를 내정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하루빨리 새 총리가 임명돼야 후속 개각을 통해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 이전에 전격적인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새누리당은 지난번 총리 후보를 물색할 때 당소속 김무성최경환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을 청와대에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믿었던 안대희 후보가 낙마하면서 후임 총리의 첫째 조건은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는 것이다.여기에 공직사회 개혁을 주도할 참신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제시할 지 주목된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전북 출신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호남 소외현상을 일거에 털어내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특히 풍부한 정치경륜을 갖추고 있어 그의 발탁 여부가 관심사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또한 경제민주화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전현직 지사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개혁 이미지나 친서민 행보로 인해 눈에 띈다.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이어 총리 후보 낙마로 민심을 수습할 획기적인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참신한 인물이 파격적으로 등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돌고 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5.30 23:02

靑 새 총리후보 물색 착수…이번엔 정치인 부상하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국정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후임 총리 재물색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총리가 임명돼야 개각을 통해 수혈되는 신임 국무위원들에 대한 제청권 행사를 통해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킬 수가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신속하게 '대타 총리'를 찾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다.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만큼 후임은 후보군 가운데 국회인사청문회를 넘을 수 있는 민심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옥석을 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견을 박 대통령이 적극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힘을 얻는 까닭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당소속 김무성최경환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그리고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을 청와대에 일찌감치 천거했고, 그 추천인 명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단 박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조인은 후보군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법조인 중용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언론과 야당의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뽑는데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년여 만에 이미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검증 부실로 인해 청문회 문턱에도 못가보고 낙마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총리 인선 실패가 발생한다면 그 후폭풍은 정권의 위기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후임 총리의 최대 과제인 '적폐 해소 및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 개혁'을 수행할 능력도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을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가개조나 관피아 혁파 등 혁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정과 민심에 밝고 강한 추진력을 갖춘 자질의 인사가 요청된다는 이유에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피아 혁파 등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통령을 대신해 그 저항을 막아주면서 개혁을 끌어내려면 정치인 중 개혁성이 강한 인사를 발탁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정치인은 선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는 만큼, 인사검증을 통과할 가 능성이 다른 직군 출신 인사들보다 높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다 동료 정치인들이 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살살' 다루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이런 점에서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의 공신이 됐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은 여전히 유력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호남 출신인 한광옥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부분에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아이콘'이라는 점에서 개혁성이 각각 장점이다. 다만 김 의원은 당권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최 의원은 박 대통령의 최 측근인사라는 점에서 야당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또 한 위원장은 2005년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 연루, 김 전 위원장은 과 거 동화은행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됐던 점에서 총리 후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후 중앙무대로 복귀하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적임자로 꼽는 이들도 있다. 김 교수는 "재산도 많지 않고 8년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도 경험했고 무엇보다 개혁적 이미지가 강한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 속에 서 위기에 처했을 때 김 지사가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인적 쇄신을 부르짖으며 개혁 공천을 밀어붙여 예상 밖 선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만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그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더라도 흔히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총리직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에서는 정치인도 이번에 몰매를 맞은 '관피아'나 '법피아'와 별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세력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만큼, 능력과 깨끗함을 동시에 갖춘 사회적 명망가를 택하는 것이 한 선택지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용화 정치평론가는 "개혁을 하려면 기존의 기득권과는 좀 떨어져 있던 사람이 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시민사회단체에서 찾아야 한다"며 "깨끗하게 살아오면서 개혁적 성향에 사회적 경륜을 갖추며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분이 제일 적격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5.29 23:02

청와대 게시판에 '대통령 퇴진' 교사 실명 글 또 올라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한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한 정부 징계 방침 철회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실명 글이 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김진명 등 교사 80명은 자신의 이름을 연서하며 지난 28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교사선언 2'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이 글에서 교사 43명의 선언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소중한 목숨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목을 옥죄이기 위한 징계 절차에는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9일 법률 자문을 통해 이들 80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교사 43명은 지난 13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며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교육부는 교사 43명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방침을 세웠으나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에 응하지 않고 신원 확인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징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5.29 23:02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사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 국정이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이상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버겁다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그는 또 저를 믿고 총리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지명된 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의 낙마는 지난해 현 정부 출범 때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총리후보 사퇴에 이어 두번째다.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의 개혁 기수로 내세운 안대희 카드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 낙마하면서 청와대와 내각 개편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5.29 23:02

'긴급구조 캡틴' 소방서장에 경찰·군 지휘권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준이 종전 출신 부서에서 출신 기관으로 확대된다.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소방관서(육상)와 해상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평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국가안전처와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 퇴직관료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과 기간을 늘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된다. 연합뉴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5.29 23:02

한·미·일 31일 국방장관회담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 국방장관이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28일 발표했다.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5.29 23:02

정부, 방치된 공원부지 개발위해 규제 완화키로

정부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방치된 공원부지에 대해선 기부채납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방문규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정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개혁과 제 추진 성과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을 재설계하고 재정 구조를 정상화하며 민간의 창의 및 효율을 활용하는 등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발굴한 60여개의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편의와 보험료 수납률을 높이고자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왔다.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재원 부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치안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민간공원특례제도는 공원부지의 80%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20%를 주거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방식의 기존 LED 교체 사업은 수혜자가 일정 부분 재원을 부담하는 금융지원 모델로 바꾸기로 했다. 예산 및 정보 자원 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정부 기관 웹사이트는 이용률을 측정해 기준에 미흡한 웹사이트는 폐기하고 유사중복 사이트는 기관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기로 했다.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웹사이트 수 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직접 융자지원을 폐지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원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단년도 소요뿐만 아니라 총소요 비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부처에 서 예산외로 운영하는 각종 운영자금도 예산에 편입하기로 했다. 재정개혁 과제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나 재정 개혁 참여도에 따라 부처별 기본경비를 가감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지난해 5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이후 7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향후 5년간 약 20조원의 재원을 확충한 바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5.28 23:02

익산출신 이석현 의원, 野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

익산이 고향인 이석현 국회의원(63안양 동안구 갑)이 19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5선의 이석현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경선에서 총 투표수 126표 중 과반인 64표를 획득해 이미경(46표)김성곤(16표) 의원을 앞질렀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 부의장은 여야가 한 명씩 나눠 갖는 것이 관례여서 이 의원은 국회 부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이에 따라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은 정의화 의장과 정갑윤이석현 부의장 체제로 구성된다.학생운동권 출신인 이 부의장 후보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신민당, 평화민주당, 국민회의 등을 거치며 동교동계로 활동했다.14대 총선 때 국회에 처음 들어왔으며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5.28 23:02

"늘어난 재산 11억 사회환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밝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여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에 즈음한 입장에서 제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변호사 활동 수익을 놓고 고액과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됐다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에 이미 제가 번 돈의 3분의 1을 기부했다며 사회에서 받은 혜택과 사랑은 사회에 돌려준다는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에 비춰봐도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환원 배경에 대해 총리가 된다면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데 저의 소득이 결코 장애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저의 이런 결심을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대법관 퇴임 후 저는 그 어떤 공직도 맡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과 국민에게 받은 사랑과 혜택을 돌려 드린다는 마음으로 총리 후보직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5.27 23:02

朴대통령 "공공기관개혁, 공직개혁 못지않게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공공기관개혁은 공직사회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공기관장들과 직접 얼굴을 대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애초 지난달 17일 워크숍을 열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사고로 연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로 인한 전력부족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 한 곳이 도덕성과 책임감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미치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고 할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과 관련,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수동적인 개혁이 아니라구성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 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강력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나간다는 점을 모두가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3년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가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의 1.8배인 634조원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그냥 놔두고 중앙정부의 규제만 개선한다고 해서는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화두가 된 안전문제에 언급, "안전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일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전기, 가스, 도로, 항만, 공항 등 맡은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취약요소가 있는지철저히 점검하고 평소 비상상황에 대비한 반복훈련 등을 통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면서 내년까지 약 15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5.26 23:02

국가안보실장·국정원장 전북출신 발탁 '주목'

정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선 발표가 임박한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에 과연 전북 출신이 발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위 권력기관의 장에 전북 출신 인사를 발탁할 경우 현 정부들어 심화한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명간 공석인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할 예정이다. 그런데 안대희 총리 내정자 인선 발표가 이뤄지자 그의 개혁성을 높이 사면서도 지역 편중현상의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25일 논평에서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권력기관에 부산과 경남 출신 인물로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공안통인 안대희씨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했다면서 이는 PK편중 인사의 전형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이에따라 곧 발표될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인선에서 지역 배려가 있을지 주목된다.경남 창원 출신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경남 함안)과 양승태 대법원장(부산)까지 입법사법행정부의 수뇌부가 모두 PK(부산경남) 출신으로 채워진 때문이다.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 전북인들은 하마평이 무성한 전북 출신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중용 여부를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5.26 23:02

새 총리 안대희 내정, 남재준·김장수 경질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신임 국무총리에 안대희 전 대법관(59경남 함안)을 내정하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대로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오늘 새 국무총리를 내정했다며 안 내정자는 대법관과 서울고검장,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하면서 성역없는 수사 등을 통해 소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이어 공직사회와 정부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이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인선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골탈태 의지를 보인 인사라며 환영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유임을 비판하며 기대에 어긋난 인사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으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영입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막판까지 총리 경합을 벌였던 전북 출신 한광옥 대통합위원장은 막판 뒷심에서 밀렸다.한편, 안대희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 만 25살로 당시 최연소 검사로 임용됐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사시 17회 동기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5.23 23:02

靑, 후임 총리 인선 막판 초읽기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났던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귀국한 가운데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 등 인적쇄신을 위한 막바지 구상에 들어갔다.박 대통령은 이날은 물론 2223일까지도 공식 일정을 잡지않아 인사쇄신을 위한 막판 초읽기가 진행중임을 암시했다. 이 때문에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쇄신의 폭과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인적개편의 수순은 우선 총리 지명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까지 끝나고 발표만 남았다는 설이 관가 주변에 파다하다.하지만, 신임 국무위원의 경우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각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내용은 전면 개각, 형식과 절차는 순차(단계적) 개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개각 발표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UAE 방문에서 돌아온 뒤 후임 총리 등 후속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개각 범위와 폭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부 2기 출범에 준하는 전면 개각 또는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을 공언했기 때문에 전면 개편이 될 것이란 관측이 세를 얻고 있다.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사실상 해체 등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하는 개혁 방침을 내놓은 것도 단계적 개각 가능성이 불가피한 요인이다. 개각 폭이나 시기와 상관없이 현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일괄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결국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5.22 23:02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절반 내달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따른 후속조치 27건 중 절반이 내달까지 마무리된다.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법제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청와대는 19일 정부 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 조치, 국가안전처 신설, 국정 관리 지원 등 5개 분야 27개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고, 이를 받아 정부가 후속 과제 리스트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정부는 우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내달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해경 해체와 해양수산부안전행정부 개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14건의 후속조치 과제도 6월 말 이전에 마무리한다.정부는 신설 국가안전처 인력 선발, 사고기업 재산환수를 포함한 나머지 13건의 과제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5.21 23:02

대폭 개각 앞두고 후임 총리 촉각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 인사쇄신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21일 아랍에미리트에서 귀국한 직후 곧바로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 방향이 속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전북 출신 한광옥 대통합위원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회에서 20일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강력한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국가 개조와 혁신의 출발은 대대적 인적쇄신이어야 하고, 그 내용은 현 내각의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어야 한다며 새 내각은 네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야당 성향의 인재까지도 고르게 등용하는 대탕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도 총체적 국가기강 해이, 총체적 재난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국정원장을 비롯한 직할 보좌진의 총사퇴 등 인적 쇄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후임 총리 인선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나돌고 있다.후임 총리는 세월호 참사가 가져온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치력과 실무능력이 있는 인사가 낙점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현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진념 전 부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 김성호 전 국정원장, 김무성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흘러 나오고 있다.총리 인선을 마무리 지은 뒤 박 대통령은 곧바로 개각 작업에 착수, 상당폭의 개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5.21 23:02

정총리 "세월호선원이 국정원에 사고보고했다고 들어"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참사 인지와 관련,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돼 있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정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알려진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 총리는 "세월호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세월호 매뉴얼에도 그게(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서 "세월호 매뉴얼에 의해 (선원이 국정원에) 전화했다는 그런 정도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누구로부터 관련 얘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국정원은 청해진해운에서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청해진해운에서는 보고했다고 한다"면서 "국정원에 대한 감찰을 할 의 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도 "국정원은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고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국정원이 얘기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명료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5.20 23:02

박근혜 정부 새 공공기관장 절반이 '낙하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공공기관장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상급부처 공무원이나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 여성이 공공기관장에 선임된 경우는 전체의 7% 수준에 그쳤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와 민관 유착이 근절될지주목된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모두의사 출신인 대학병원 병원장 8명은 제외했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급부처 출신인 관피아가 5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 20명 중 9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명 중 8명, 국토교통부는 16명 중 4명, 금융위원회는 9명 중 3명, 보건복지부는 7명 중 3명, 농림축산식품부는 5명 중 3명,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는 5명 중 2명씩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장은 3명 중 2명씩이 상급기관 공무원 출신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경우 김영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 2차관 출신이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1월 선임된 선원표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을 지냈고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출신이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은 11.1%인 17명이다. 새누리당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만 10명이다.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성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이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처럼 교수 등 순수 정치권출신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당선인비서실 등에 참여하며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인물도 7명이 있다. 새 공공기관장 중 교수 출신이 30명이지만 낙하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2명을 제외하면 28명이고 다른 부처 공무원이나 연구원 출신 중에도 5명을 제외하면 32명이 다. 순수 해당 공공기관 내부 출신은 18명이다. 공무원 출신이 다른 부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에 취임한 경우를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는 더 늘어난다.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출신이 아닌 외부 출신은 모두 135명으로 전체의 88.0%에 달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중 여성은 11명으로 전체의 7.2% 수준이다.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권선주 중소기업은행 행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이은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원장 등이 있다. 또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원장, 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강영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등도 여성이 다. 정부 출범 후 아직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청와대 비서관행정관이 공공기관장으로 옮긴 경우는 거의 없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1월 이진규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윤영범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테크 대표로 취임한 정도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는 꾸준히 이어졌다. 그동안 관피아의 민관 유착에 대한 폐해와 정치권 '보은' 인사의 전문성 부족 등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지만 근절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관피아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수영 공기업개혁시민연합 정책팀장은 "관피아 근절에 대한 담화 내용이 충실히 지켜진다면 '그들만의 리그'가 깨질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유착 관계가 깨지지않는 한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5.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