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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현 정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행사는 외국 각 지역의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재외동포사회가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시각과 의견을 폭넓게 듣기위해 마련됐으며, 해외자문위원들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차세대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공공외교 등에 대해 정책건의를 했다.이날 행사에는 현경대 수석부의장과 김기철 미주부의장 등 캐나다, 중남미, 대양주,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 서남아 지역의 자문위원 500여명이 참석했다.해외자문위원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민주평통이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주최한 제16기 해외지역회의에 참석차 국내에 들어왔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지명 바로 다음날인 11일 책임총리제 구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책임총리 그런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밝혀 발언의 진의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에는 한 석간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책임총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보도됐다. 우선 글자 그대로 헌법에 '책임총리'라는 표현은 없다는 점을 문 후보자가 언급한 것일 수 있다. 실제 국무총리의 자격과 역할을 규정한 헌법에는 '책임총리'라는 표현은 없다. 국무총리로만 적혀있다. 그러나 '책임총리'라는 것이 단순히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는 점을 문 후보자도 잘 알고 있을 것인 만큼, 이날 발언은 스스로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책임총리'의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헌법 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총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종의 `책임총리제'로,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문 후보자의 발언은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한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총리 지명 당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명한 대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겠다"며 "국가가 바른길,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없이 진언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다시 대독총리 역할을 하려는 것인가. 여론에는 귀를 닫은 채 청와대만 바라보고 해바라기 행보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극히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621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새 총리가 아닌 이 미 사의가 수용된 정홍원 총리가 각료 제청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 후보자가 한 자락을 깔아놓은 속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종의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또 하나의 해석은 문 후보자가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책임총리제 구현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경제 부문을 제외한 사실상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게 될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를 두겠다고 밝혔고 이는 총리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조치로도 해석되는 만큼, 스스로 '무늬만 책임총리'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게 아니냐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책연구나 평가자문위원회에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참여제한 방안은 4급 이상 퇴직 교육부 공무원에 적용된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 출신 대학(전문대 포함) 교수의 경우 퇴직 후 5년간 교육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게 됐다. 현재 관련 지침인 '교육부 정책연구 개발사업 기본계획'에서 퇴직 후 3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연 1회, 공동연구자로는 연 2회로 참여를 제한했던 것에서 더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는 전직 공무원 교수가 정책연구에 공동연구자로서 참여하는 것도 연 1회로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안은 또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가 퇴직 후 5년간 대학 업무와 관련된 교육부의 각종 평가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퇴직 후 5년이 안 된 전직 교육부 공무원을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임용한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될 때, 최종 확정 전 해당 대학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이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따져보는 '공정성 검증'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필요한 지침을 제개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대학이 정부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퇴직 공무원을 총장, 교수 등으로 채용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의 4년제 및 전문대에 교육부 출신 총장은 모두 19명이며, 교수(2008년 이후 4급 이상 퇴직자 기준)는 총 25명이다.
헌정 사상 첫 기자출신 총리가 탄생하게 됐다.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새 총리 후보에 언론인 출신인 문창극(66)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하고, 국가정보원장에는 이병기 (67)주일대사를 내정했다.문창극 총리 후보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중앙일보 주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 주필, 부사장 대우 대기자 등을 지낸 정통 언론인이다.문 후보는 이후 고려대 미디어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총무를 지냈다.문 총리 후보자는 30년 넘게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언론의 외길을 걸어온 보수 성향의 중견 언론인이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총리 후보 발탁 배경에 대해 그동안 냉철한 비판의식과 합리적 대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며 뛰어난 통찰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분이라고 설명했다.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병기 주일대사는 친박 원로 핵심 그룹의 한 명이다.외무고시를 패스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지만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고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을 지내 국정원 업무에도 두루 밝다는 평을 듣고 있다.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주제네바 대표부주케냐 대사관 등지에서 근무했으며,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안기부 2차장, 주일대사 등을 지냈다.
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은 반드시 까다로운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의료 서비스라는 본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는 의료법인 자체 순자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이들 부대사업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10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매우 제한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가개조는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해달라는 국민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검거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 석상에서 유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지시한 것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이처럼 거듭 유씨 검거를 촉구한 것은 지난달 22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이 지나도록 정확한 소재 파악도 못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질책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해서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회사를 인수해서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 결국 참사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동안의 회생절차 운영과정을 보면 부도덕한 기존 경영자들이 부채만 탕감을 받은 후에 다시 그 회사를 인수하는 행위가 발생했는데도 이것을 적발하고 근절해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다. 법무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각 부처들도 세월호 사건 후속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 운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기업주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해 놓은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제3자로부터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 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어르신들이 안전하고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으셔야 할 요양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더욱 침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어르신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안전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 할 것"이라며 "요양시설의 안전실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시설 안전기준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64 지방선거에 대해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개조는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진해달라는 국민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로 선출돼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발전하는 방안을 지혜를 모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자치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8월까지 석달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의 인사청문회, 내년 예산편성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중요한 국정현안들이 예정돼있다"며 "여러가지 중요한 시기인데 여름 휴가철과 월드컵 등도 겹쳐 모두 긴장하지 않으면 국정이 느슨해지고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들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혁신, 안전혁신을 통해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여파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 주요업종의 하루평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지역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돼 지방 중소도시들의 타격이 매우 크다"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생산과 투자감소를 유발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주요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민간소비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모든 국민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주시는 것이 서민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이미 마련된 대책들을 조속하게 시행하고 실효성있게 집행이 되는지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해 지방과 서민경제의 주름살이 하루빨리 펴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자는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방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으킬 전망이다.이미 폐지된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편법적인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순방한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오는 17일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양국간 정무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특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르길 가스 프로젝트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등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건설인프라, 섬유 등 협력 분야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인적문화적 교류확대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타슈켄트 방문기간 중 중앙아시아 지역 내 최대 규모인 고려인 동포사회의 대표들을 만나 격려한 뒤, 18일 실크로드의 심장으로 불리우며 유라시아 교류사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를 방문한다.이곳에서 박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아티라우 석유화학단지 △잠빌 해상광구탐사 등 양국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 논의하고, 과학기술산림환경 등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박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오는 20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간 협력사업 및 투르크메니스탄 내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한 한-투르크 양국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일 총리 후보가 청와대와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후보군이 거명됐다 사라지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과연 누가 최종 낙점을 받게될 지 주목된다.박근혜 대통령은 일반 예상과 달리 9일에도 총리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안대희 전 총리 지명자가 전관예우 문제로 지난달 28일 사퇴한 지 보름이 다 돼가고 있고, 특히 지방선거가 끝난지 일주일이 다 돼가고 있으나 아직 총리감을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자신있게 제시한 안대희 카드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로 꺾이면서 이젠 검증에 모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김황식 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한동안 전북 출신 한광옥 대통합위원장을 비롯, 김문수 경기지사, 김무성 의원 등이 거론됐다.하지만 안대희 카드로 결정되면서 한광옥 위원장 발탁설이 사라졌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잠재적 대권 후보군으로, 김무성 의원은 당권 도전을 공식화 하면서 이들은 모두 설로 끝났다.이후 지방선거를 계기로 충청권 인사 발탁설이 나돌았다.이원종 지역위원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의 이름이 정치권 주변에서 집중 거론됐다.충청권 민선 지사 출신인 이들을 발탁하는게 지방선거에서 충청지역 광역단체장 4곳을 모두 잃은 여당이 고려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는 논리다.일부에서는 개혁논리를 내세우며 김영란 전 대법관을 거론하기도 했으나, 그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총리 적임자가 아니라며 맡을 뜻이 없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과연 누가 차기 총리로 낙점될지 각종 설만 무성한 상태다.일부에서는 김진선 전 강원지사 등 전현직 지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오연천 서울대총장, 우석대 총장을 지냈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전현직 총장을 거론하기도 한다. 청와대가 개혁적이면서도 공직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깜짝 카드를 준비중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다.청와대가 9일 발표한대로 박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금명간 새 총리 후보를 지명해야 할 상황이다.새누리당 지도부에 있는 관계자들조차 PK(부산경남)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인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이번 총리 후보는 지역적 안배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는 점에서 과연 청와대의 최종 낙점이 어떻게 될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막판 초읽기에 들어간 박 대통령의 착점이 과연 국민통합을 이루고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묘수가 될지, 아니면 장고끝에 악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새 국무총리 후보를 금명간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지방선거 이후 충청권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충청지역 광역단체장(4곳)을 모두 야당에 내주고 중원을 잃으면서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중부권 보강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다.새 국무총리 후보로는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충청권 출신 인사가 갑작스럽게 거명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강원 출신의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위원장도 거론 중이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이정현 홍보수석의 퇴진과 더불어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개편작업도 빨라지는 분위기다.박 대통령은 8일 핵심 참모이자 최측근으로 야당의 주요 견제를 받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임명했다.청와대 1기 참모진용의 최고 핵심으로 꼽혔던 이정현 홍보수석이 물러나면서 청와대 참모진의 대폭적인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내각의 대폭적인 교체가 예정된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의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조나 공공개혁에 탄력이 붙기 어렵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 최고 관심사인 김기춘 비서실장 행보는 태풍의 눈이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및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퇴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도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그대로 갈 것이라는 분석도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청와대 신임 홍보수석에 윤두현 YTN플러스(옛 디지털 YTN) 사장이 8일 임명됐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이정현 수석의 후임으로 윤두현 YTN플러스 대표이사 겸 사장을 내정했다며 신임 수석은 YTN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등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균형감 있는 사고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발휘해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 작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했다고 밝혔다.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은 서울신문에서 출발해 보도전문 채널인 YTN의 보도국장까지 지낸 정통 언론인 출신이다.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 심인고와 경북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신문에서 생활을 시작, 1995년 YTN 출범 당시 YTN으로 옮겨 정치부장과 편집부국장, 보도국장을 지냈고, 지난해 YTN플러스(옛 디지털YTN)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큰힘이 되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과 지혜를 모아 경제활력 회복을 비롯한 국정개혁 과제 전반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일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전날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새누리당이 경기인천부산을 포함해 8곳,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과 충청권을 비롯해 9곳에서 각각 승리, 어느 쪽도 일방 승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집권 여당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선방'한 것을 발판으로 그동안 힘이 실리지 않았던 국정운영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슴 아픈 비극이었다"면서 "사회 곳곳의 적폐를 바로 잡아 반드시 안전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유착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뿌리뽑고 공무원 채용과 인사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들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보듯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은 나라를 위하는 국민의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625 참전용사, 제1학도 의용군 대표 김병익씨, 건물 붕괴 위기에서 동료를 먼저 탈출시키고 순직한 고(故) 김형성 소방관의 배우자, 바다에 빠진 시민을 구하려다 숨진 고 정옥성 경찰관의 배우자 등이 참석했다.
64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급하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개혁과 규제 완화 등 국정과제도 재추진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 공무원 연금개혁, 우리금융 매각, 서비스업 활성화 등 선거 전 다루기 민감했던 이슈들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책의 공백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선거 결과 야당이 승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의 골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선거후의 개각 일정으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경제팀을 개각 범위에 넣을지도 이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 살리기에 정책 총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4 지방선거가 종료된 다음날인 5일30대 그룹 사장단으로 대표되는 경제계와 조찬 모임을 한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지방선거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짐과 동시에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자 경제주체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참석한 기업들에는 기업 본연의 활동인 투자고용에 더욱 매진하는 한편 그동안 연기취소했던 마케팅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해달라고 당부했다. 현 부총리의 이런 행보는 1분기 경기 지표에서 민간 소비가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의문 부호가 찍힌 가운데 나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로 잠시 공백을 빚은 경제정책이 선거이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워크숍이 지난달 26일 열린 이후 정부의 궤도 복귀 움직임이 서서히 빨라지고 있다. 이번 달 대통령이 주재할 무역투자진흥회의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6월말), 세법개정안(7월), 내년 예산안(9월) 등 예정된 행사와 정책 발표 준비에 집중도를 높이고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정책이슈 수면 위 오를 듯 세월호 참사 수습과 선거로 논의을 미뤄놨던 민감한 정책 이슈들도 다시 물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장 선거 직후 국회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 특히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등은 여야가 함께 문제 삼고 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연금 개혁도 대표적인 민감한 이슈다. 누적적자가 9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결국은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 재정안정화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공식 기구나 일정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이후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매각 등 금융권에서도 굵직한 이슈들이 일제히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 법률 등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많은 서비스 부문의 선진화 방안도 다시 논의의 장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개각 앞서 현안서 추동력 약화 우려 하지만 선거 후의 개각 등으로 정부와 여당의 추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조각 수준의 규모가 예상되는 내각 개편은 경제 정책의 불투명성을 비교적 오랫동안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 교체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내각 개편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정책 집행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64 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경기인천부산을 포함해 8곳에서 승리하는 등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기존 경제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 등 여파로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 피해다. 무분별한 규제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은 유지되겠지만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 때문에 추진력은 약해질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겠지만 기존 정책과 더불어 소비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책 동력에 힘이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규제개혁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일부 정책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는 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번 선거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성격에서 벗어나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의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전국단위 선거를 맞아 선거 당일인 4일 오전 투표에 참가한다. 이번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나섰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정부 심판론이 아닌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결국 선거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비교적 초연한 입장이었던 청와대도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방선거가 힘들 것이란 관측은 계속 나돌았으나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당장 총리 인선과 안보라인의 완성, 내각 개편 등 향후 정치일정이 변동될 소지가 크다.막바지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총리 후보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중진급 정치인이나 도덕성을 갖춘 사회명망가의 전격적인 발탁이 예상된다. 후임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제청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2기 내각은 이달말 쯤에나 발표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후임 총리의 인선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나서 과연 누가 총리로 낙점받을 지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지만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총리 인선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뜯어고칠 수 있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삼고초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박 대통령이 이날 공식 석상에서 총리 지명 지연과 관련, 양해를 구하면서 후임 총리의 최우선 인선기준은 이미 공표한대로 국가개혁에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도 사실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렇다면 과연 후임 총리로는 누가 첫손에 꼽힐까.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치권 주변에서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이 연일 거론되고 있다.일부에서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조무제 전 대법관을 눈여겨 보기도 하며, 학계 원로급 인사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오래 하면서 능력과 청렴성, 개혁성을 널리 인정받은 사회적 명망가가 전격 발탁될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도 많다.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친서민 행보를 해온 개혁성향의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후임 총리가 인선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국정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시급한 국정개혁 과제들도 충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며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듯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의 핵심 중 하나는 공직사회의 개혁이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일 후임 총리의 인선 기준을 거듭 분명히 제시하면서 과연 누가 낙점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지만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적폐를 뜯어고칠 수 있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삼고초려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지난달 19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대변되는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안전불감증과 각종 부조리를 포함한적폐를 해소, 국가개조 수준의 쇄신을 약속한 뒤 그에 부합하는 인사를 총리 후보로 물색했다. 그 결과 강직하고 소신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안대희 전 대법관을 최종 낙점한 것인데 그 역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면서 도중 하차했다. 이로 인해 국정공백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이날 공식석상에서 총리 지명 지연에 양해를 구하면서 최우선 인선기준은 이미 공표한대로 '국가개혁'에 있음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하는 '정치인 중용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인은 선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직군에 비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정과 민심에 밝은데다 강한 업무추진력을 겸비한 경우가 많아서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 범동교동계 출신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경제민주화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이 꾸준히 거명된다. 다만 김무성 의원은 지난주 총리직에 뜻이 없음을 내비친 바 있다. 안 전 대법관 낙마 이후 박 대통령의 법조인 중용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이 높아 졌지만 일명 '김영란법'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딸깍발이' 판사로 알려진 조무제 전 대법관은 법조인 출신임에도 여전히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나 조 전 대법관은 특히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활동 대신 대학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왔기 때문에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논란에서 자유로운데다 청렴 이미지를 갖춘게 유리한 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법조인의 경우 국민에게 여전히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학계의 원로급 인사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오래 하면서 능력과 청렴성, 개혁성을 널리 인정받은 사회적 명망가가 전격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는 대목은 바로 기득권 세력 출신 보다는 '서민형 개혁총리' 쪽에 인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는 2일 아침 서울 용산 국방부로 함께 출근했다. 이날 오전 7시 국방부로 출근해 간부 조찬간담회를 주재한 김 실장은 국가안보실 내부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분간 국방장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 업무까지 챙긴다고 한다. 현직 국방장관이 청와대 참모를 겸직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어서 김 실장의 출근길이 유독 관심을 끌었다. 김 실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방부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업무를)겸임한다"면서 "오늘 청와대에 한 번 출근해 회의에 참석하고 그다음 아마 양쪽 다 업무를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실장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일단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며 "그래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외교통일국방분야를 잘 조화있게 국가 이익에 맞도록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내정자의 사무실은 김 실장이 근무하는 국방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근무지원단에 마련됐다. 국방부 울타리 안에 있는 건물이다. 그동안 국방장관 내정자는 공식 임명 전까지는 국방부 울타리 밖인 전쟁기념관에 사무실을 마련했었다. 이번에는 현직 국방장관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며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해 국방부 내에 내정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르면 장관 내정자가 해당 부처 청사 내 사무실을 두면 안 되지만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국방부 청사와 분리된 건물이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한 내정자는 이날 출근시간인 오전 8시30분에 근무지원단 건물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중책에 내정돼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은 국민의 명령이다. 앞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때 합참의장으로서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한 사항은 작전사항이기 때문에 군의 입장도 있고, 저도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적의 도발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대응', '단호한 대응'이 우리 군의 기본"이라며 "그런 기조를 당연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부장관(65전주)을, 국방부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63충북 청원)을 각각 내정했다.국정원장은 현재 청와대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검증이 끝나는대로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는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되며 장관급임에도 불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오늘 새로운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내정했다고 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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