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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보고체계를 감사하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사건의 상세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이 윤 일병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1일 "국방부 감사관은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과 정을 중간보고했다"며 "감사관은 '현재까지 감사결과 윤 일병 사건의 상세내용이 당시 국방장관과 육군총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장관은 어제 감사관으로부터 감사경과를 보고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5일부터 한 장관의 지시로 28사단, 6군단, 3군사령부, 육군본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되는 부대와 기관을 상대로 윤 일병 사건 보고과정의 문제를 감사하고 있다. 감사 결과는 12일 혹은 1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 날인 4월 8일 오후 윤 일병이 당한 '엽기 가혹행위'의 상당 내용이 담긴 15쪽 분량의 28사단 수사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핥게 하는가 하면 수액주사(링거)를 놓고 폭행을 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날 오전 당시 김 장관에게 윤 일병 사건의 개요를 '육군 일병, 선임병 폭행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서로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윤 일병이 부대 전입 이후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당한 폭행 및 가혹행위의 상세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당시 김 장관이 이후에도 윤 일병 사건의 상세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국방부 감사관실도 그와 유사하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군 검찰이 윤 일병 가해자들을 기소한 5월 2일 국방장관이 기소내용을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병사들 기소하는 것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군 보고과정에서도 권 전 총장에게는 사건의 상세한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감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총장 보고라인으로는 ▲ 군사령관의 지휘보고 ▲ 인사참모의 참모보고 ▲ 헌병검찰의 수사기관 보고 등이 있는데 모두 상세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 감사관실의 잠정 결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총장은 4월 15일 윤 일병 사건이 군 검찰에 송치될 때와 5월 2일 군 검찰이 기소할 때도 상세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은 사건 발생 이후 군 수뇌부에 사건의 전모가 보고되지 않은 것이 보고 책임자의 단순 누락인지 의도적인 은폐인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둘 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후속조치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특별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가 4월 중순에 개최됐고, 5월 1일에는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가 열렸다는 점에서 당시 군 수뇌부가 사건의 전모를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에도 광복절 특사는 없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광복절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특사를 기대했던 정치인등은 이번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0일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 같다며 특사를 하려면 오래전부터 법적,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나,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진행된게 없다고 전했다.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려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구성돼 대상자에 대한 심사 작업에 착수했어야 하나, 그런 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것.박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하지 않는 것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행사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또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으나 정치인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1인가구가 급증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각종 정책이 4인가구에 맞춰져 있어 이를 1인가구에도 맞추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함께 1인 가구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지난달 실시한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이번 토론회는 범정부 정책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Daum)을 통해 자유토론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 비중을 반영하듯 많은 네티즌들이 적극 참여했다. 국내 1인가구는 지난 2010년 23.9%에서 2012년 25.3%로 늘었으며, 오는 2025년에는 31.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조사 결과, 1인 가구 증가 원인에 대해 설문 응답자 전체의 28.8%가 가족 가치의 약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세대별로는 다소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청년층은 비혼자의 증가(30.1%), 고용불안경제여건 악화(26.5%) 등 현실적인 문제를, 중고령층은 가족가치 약화(31.4%)나 개인주의 심화(26.7%) 등 가치관의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네티즌들은 고용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가격과 물가를 안정화 함으로써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인 가구로 생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문결과, 심리적 불안감외로움(36%),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음(21.8%), 경제적 불안정(16.4%) 순으로 응답했다.네티즌들은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조성 등을 통해 1인가구가 서로 연대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1인 가구인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사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도 82.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 중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도 39.6%에 달했다.설문 참여자의 대다수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94.6%)하고, 사회적 기반과 인식은 아직 미성숙하여 개선해야 한다(93.5%)고 응답했다.네티즌들은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리체계, 사회안전망, 고용안정성 등 사회기반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으며, 각종 세제복지주거 정책 등이 4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온라인 토론 결과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Daum)을 통해 공개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추진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정부 정책 수립집행평가 때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 활용한다면 국민의견이 동력이 되는 발전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기관과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8일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숨진 28사단 윤모 일병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뇌진탕은 사망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윤 일병 사망원인과 관련,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국방과학수사연구소는 윤 일병의 사망 직후 부검을 담당했다. 박 소장은 "특히 일부 언론에선 뇌진탕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뇌진탕 자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며 "사망원인은 1차 구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졌다고 우리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윤 일병이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윤 일병 폭행사건이 발생한) 4월 6일 28사단에서 일단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이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후송됐다"며 "당시 윤 일병은 맥박과 호흡이 없었다. 이는 의학용어로 심정지 상태로 사망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후 연천의료원 의료진에 의해서 응급조치가 시행됐고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왔다"며 "이어 연천의료원에서 4월 6일 오후 5시40분에 국군 양주병원으로 후송됐고 그때도 호흡과 맥박이 여전히 유지됐다. 그리고 다시 의정부에 있는 성모병원으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회생치료를 했지만 4월 7일 오후 4시25분에 최종적으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윤 일병이 뇌진탕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뇌진탕으로 쇼크사할 정도가 되려면 뇌출혈이 있어야 한다"며 "(윤 일병은) 뇌출혈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일병 머리의 멍은 두개골과 두피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뇌출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구타가 있었고 마지막에 기도폐쇄로 사망했다"며 "구타가 없었으면 질식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감사관 연석회의'를 열고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선정, 연말까지우선으로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일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특별감찰비리수사하기로 확정한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 생활 밀착 시설의 안전비리 ▲ 국가보조금지원금 비리 ▲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를 3대 우선 척결 과제로 선정했다. 생활 안전비리와 관련, 정부는 철도ㆍ선박 등 안전부품 관련 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적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에도 최근 철도 자재 납품 비리로 현직 공무원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공과 민간분야를 아울러 공공교통수단 및 생활밀착시설에 관련된 숨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보조금ㆍ지원금 비리와 관련, 정부는 허위의 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물품비공사비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행위나 국민건강보험 허위청구 같은 민간부문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ㆍ계약 비리의 경우 공직자가 산하 기관에 채용압력을 넣는 행위, 친인척 등에 국가 수의계약 몰아주기 행위, 이권관련 비밀누설 행위를 중점적으로 척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 감찰 동안 적발한 비리부정부패는 즉시 관계기관에 알려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업 비리 ▲국가재정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를 20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안전위해 비리에는 철도선박 등 공공교통 분야의 안전부품 비리, 허위점검, 먹이사슬식 금품 수수 등과 청소년 캠프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인허가 비리소방시설 부실 감독 등이 포함됐다, 폐쇄적 직업 비리에는 방위사업체군납업체 등과 유착, 무기도입 또는 군납 사업 등에 관여하여 생기하는 국방비리, 대형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연구비 유용 행위 등 비리, 국책사업 비리 등이 특별감찰 대상으로 들어갔다.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및 반복적 민생비리에는 복지 부정수급과 관급공사 인허가 비리, 지역개발 관련 토착비리 등이 포함됐고, 공정성 훼손 비리에는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과 악의적 세금 탈루 및 임금체불 등이 대표적 척결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부패척결 추진단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특별 감찰과 비리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회의에서 정부는 관공서의 인허가 과정에서 부패비리 소지를 없애고자 관련규정 등에 명시된 처리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관급공사 등 논란이 많은 행정분야에서는 민간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기 전에 행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 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는 출정식"이라며 "이번에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시적이고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모든 의지를 부패척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면 의례적으로 부패척결을 강조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겠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다르다. 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우리가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진입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척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모든 장관과 공직자가 부패척결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장관들은 해당 부처의 부패척결 노력을 장관이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각자의 방법을 총동원해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부패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단이 발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에 따른 제도개선, 후속대책도 지속적으로 나올 계획"이라며 "각 부처 장차관은 이를 숙지하고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공직자들이 부패척결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 내정자 등의 인사발령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으며, 정 총리는 여름휴가 중임에도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7일 공식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통일 미래의 청사진, 평화통일 과제, 통일 준비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통일준비위는 박 대통령이 올해 초 밝힌 통일대박 구상과 지난 3월 독일 방문길에 내놓은 통일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는 기구이지만, 세월호 참사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발목이 잡혀 공식 출범이 지연됐다. 하지만 7ㆍ30 재보선 이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데다 하반기에는 꽉 막힌 남북관계에 변곡점을 찍을 수 있는 일정 등이 예고돼있어 박 대통령이 통일 및 남북관계이슈의 동력을 살릴 대외적 여건은 어느정도 구축돼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에서 "'우리의 꿈은 소원이다, 통일이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회의를 갖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 감회가 깊다"며 통일준비위에 드레스덴 구상의 진척과 통일 청사진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가 통일준비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담은 드레스덴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을 위한 낯선 여정에 스마트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돼달라"는 박 대통령의 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방안 마련과 문화예술 및 스포츠분야의 교류협력, 긴장완화를 위한 DMZ 평화공원의 조성 등 드레스덴 구상의 각론에 대해 통일준비위가 세부 진척 방안을 논의, 마련해줄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 는 것은 당장 인도적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겠지만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기초공사이 기도 하다"며 "민생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게 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가 통일을 위한 나라 안팎의 공론을 모으고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이 한반도 뿐 아니라 주변 각국에도 '축복'이 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는 통일이 국민의 공감대나 주변국의 이해 내지는 동의없이 단독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냉엄한 대외현실을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에 "국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통일방안과 미래를 모색해달라. 통일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국민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바른 통일은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통일준비위를 정부와 민간, 정치권이 함께 협력하는 범국민적 공론의 장으로 만드는게 중요하다. 통일준비위가 국민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용광로 가 될 수 있도록 역할해달라"고 당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는 통일준비위가 민관 합동의 논의기구인데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통일준비위를 범국민적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 통일 구상의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에 상당한 경제적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세계 기업도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독일 통일이 없으면 유럽 통합이 불가능했듯 동북아 평화와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가 한반도 통일의 토대가 돼야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날 통일준비위 활동의 본격화가 연초 제기했던 '통일대박론'를 이어가는데 새 모멘텀이 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장 1418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박 대통령 또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얽히고설킨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낼 방안을 제시할 것이 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검찰단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종합해 수사 주체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국방부 법무과장인 홍창식 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일단 여기(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려고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주까지 의견이 종합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홍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지는 3군사령부 검찰부의 고유권한"이라며 "그것(국방부 검찰단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육군과 3군사령부(검찰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하기위해 지난 4일부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 대령은 "국민적 의혹이 있어 거기(국방부 검찰단)에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엽기적인 가혹행위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윤 일병 사건이 당시 김 장관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관련, "김 실장은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7시 10분쯤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당시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중요사건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며 "지속적인 폭행이 있고,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수십 차례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가혹행위의 강도 등의 내용이 일부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날(4월 8일 오전) 7시 반부터 장관 주관하는 조찬간담회가 있었다"며 "당시 김 실장은 구타에 의한 사망사고가 십수 년 만에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관련 참모들에게 사건내용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계자들을 엄중처벌하고 재발대책방지를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장관은 이후 4월 11일 계룡대에서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뒤에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영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망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군에 지휘관 책임하에 부대를 정밀 진단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뱉어 핥게 하고, 수액을 맞춰서 때리는 엽기적인 행위는 4월 15일 28사단 헌병대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며 "이러한 내용은 국방장관(김 실장)에게 이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4월 8일 국방장관에게 보고됐을 때는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윤 일병 부검 소견서를 보면 사망원인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나오지만 구타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는 질의에 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밥 먹다가 폭행을 당해도 힘이 있으면 기도가 막혀도 뽑아낼수 있는데 전신의 기력이 쇠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그런 힘조차 없었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이 사망하기 전 지인이 '구타가 의심된다'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고 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었지만 4개월째 아무런조치를 하지 않았고,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4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윤 일병의 지인은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이 음식물을 먹다사망했는데, 몸과 다리에 최근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선명한 상처와 피멍 자국이 있어조사를 요청한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415일 현장조사를 통해 수사를 맡은 헌병대가 가해자 5명을 상해치사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조사단은 부대 측에 정확한 수사와 함께 수사내용을 유족들에게 설명하고,피해자에 대한 순직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인권위는 지난 6월 2일 윤 일병과 부친과의 통화에서 부대의 조치를 확인설명했다. 부친은 '인권위의 추가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전해 들은 진정인은 지난달 2일 진정을 취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해 사건이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보고 진정을 각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인권위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진정 취하와 수사 등의 내용과 상관없이, '군대 내 병사 사망'이라는 사안의 심각함을 포착해 방문조사 혹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에 유의해서 결정했어야 한다"며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사건을 각하나 기각하는 방향으로 푸는 것은 관료적 해결"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일 이성한 경찰청장 후임으로 강신명(50)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안전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강 서울청장을 면접하고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에 동의했다.강 내정자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신뢰가 위기를 맞이했다며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청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안행부 장관의 제청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내정자는 경찰대 2기로 후임 청장이 되면 사상 첫 경찰대 출신 경찰수장이 된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나왔으며 경찰청 수사국장과 정보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작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내 청와대의 정치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일찌감치 차기 청장 후보로 거론됐다.강 내정자는 울산청 정보과장, 경북 의성경찰서장, 경기 구리서장, 서울 송파서장, 안전행정부 치안정책관, 경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경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성낙인 위원장이 최근 서울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사퇴했고 위원 2명이 해외 체류 중이어서 이날 회의에는 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이성한 경찰청장은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로 모두 17억여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연간 예산액 63억356만원의 27.1%인 17억1029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업무추진비 23억2535만원(전임 정부 사용액 14억1401만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사용액 9억1133만원)에 비해 6억원 정도 덜 쓴 것이다.청와대는 전체 업무추진비 가운데 정책조정 및 현안 관련 간담회 비용에 가장 많은 8억280만원을 사용했다. 간담회 비용은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대응방안 회의 등 관계기관 정책 협의비 2854회 4억8574만원, 기초연금법안 관련 기자단 의견청취 등 기타 민심청취 경비 1411회 2억4641만원, 국정운영방향 전문가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간담회 비용 387회 7065만원 등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각계각층 경조화비 및 기념품비에 5억7541만원,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 행사비에 2억7443만원, 부서운영 지원 등 기타경비에 5765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2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짓고 국정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박 대통령은 이날 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김종덕(57)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내정했다.청주 출신으로 홍익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영상과 언론,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영상 프로덕션 대표와 감독, 한국디자인학회장, 홍익대 광고홍보대학원장, 영상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뒤 지금까지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내정자는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할뿐 아니라 리더십과 현장감각이 뛰어나 문화 융성의 국정기조를 실현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차관에 김영석(55)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임명했다.충남 아산 출신으로 경북대를 나온 김 차관은 행정고시 27회로 30여년 동안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며 해양정책국장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사무차장 등을 거친 해양과 항만 분야 전문가이다.박 대통령이 2기 내각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한 것은 새누리당의 730 재보궐선거 압승을 지렛대로 삼아 2기 내각 인선을 발빠르게 매듭지음으로써 세월호 참사 이후 파행을 겪던 국정을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지난달 16일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특히 문체부 장관의 경우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진룡 전 장관을 면직 처리하면서 보름 넘게 공석으로 뒀다.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종덕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박 대통령은 두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국회는 오는 7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세월호 참사에 따른 개각은 첫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여름휴가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업무에 복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설 전망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1일 발표한 '8월 경제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이는 7.30 재.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국정 정상화의 동력을 되찾은 만큼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 투자 활성화 대책,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 다. 또, 제2차 규제개혁 장관 회의를 열어 '끝장 토론'에서 제시됐던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 과제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안전산업 육성과 금융감독ㆍ성과평가체계 개선, 중소기업정책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안 경제수석이 이날 처음 실시한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대국민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월례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안 수석은 "사회적으로 다시 뛰어보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 속에 살아나는 경제 활성화 불씨가 활활 타올라 경제의 재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또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과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경제현안을 알리고자 매월 소통의 자리를 갖고자 한다"며 "국회, 국민 소통을 강화해 적극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 제출 법안은 숙성기간도 필요하지만 (현재) 너무 오래 됐다"며 "감이 열렸다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져 못 먹게 된다"며 1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또 최경환 경제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2기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당ㆍ정ㆍ청간 공조 체제를 구축해 경제 활성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확장적 거시정책을 골자로 하는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6일 가계소득 증대 세제 등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책금융 확대를 위한 8조4천억원 규모의 기금 증액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 수석은 이에 대해 "신임 부총리는 취임 첫날 경제 현장을 찾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 다행히 우리 주식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일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 조기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진행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조기국회 통과가 필요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매달 첫째 날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제시된 경제활성화 법안은 모두 19건이다. 하지만, 가계소득 증대 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확정되면 정부가 국회에 조기 처리를 요청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경제 활성화 법안의 해당 상임위 계류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쟁점, 기대 효과 등을 제시했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청와대는 민생안정 법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또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국회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까지 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외부로 나가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조용한' 여름휴가를 보냈다. 이 기간 박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도 참모들로부터 경제와 정치, 인사, 남북관계, 대일관계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오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휴가 구상'을 통해 다듬은 하반기 국정운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30 재보선 결과 여당이 압승하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과 국정운영 동력을 얻은 만큼 올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혁신 작업 등에 매진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7일에는 청와대에서 자신이 연초에 화두로 던진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구체화할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과 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강한 반발 등에 부딪치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향후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구상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도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휴가 기간 여러 명의 후보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만큼 후임 장관 후보 지명은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새 문체부 장관 후보로는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와 김정기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과 함께 전북은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맞은 가운데 현 정부 들어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편중인사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실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 참여정부부터 현재의 박근혜 정부까지 임명된 장차관의 출신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170명의 장차관 중 전북 출신은 14명(8.2%)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 출신 장차관의 비율은 하락세다. 이명박 정부 때는 147명 중 7명(4.8%),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67명 중 4명(6.0%) 뿐이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되면서 전북 출신 장차관은 단 한명도 없다.반면 대구경북 출신 장차관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참여정부 당시 대구경북 출신은 32명으로 18.8%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27명으로 18.3%를, 현 정부 들어서는 13명(19.4%)으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보다 그 비중이 높아졌다.뿐만 아니라 정권이 교체되면서 장차관 비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한 전북과 전남광주와 달리 부산경남은 참여정부 19.4%(33명), 이명박 정부 18.4%(27명), 박근혜 정부 12.0%(8명) 등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의 비율을 이어가고 있었다.서울 출신도 참여정부 12.9%(22명), 이명박 정부 17.7%(26명), 박근혜 정부 25.4%(17명) 등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결과적으로 전북을 비롯한 호남만 장차관 인사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박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대탕평 인사부터 펼칠 것이다. 우리 호남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현실은 정반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대탕평 인사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은 인사시스템 개선의지를 보이고, 특정지역 편중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강물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생체모방형 수중로봇(일명 로봇물고기)이 제대로 헤엄을 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13월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R&D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법부당사항 4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1월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감사원에 따르면 로봇물고기는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개발했다. 산업기술연구회는 개발이 완료된 뒤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로봇물고기에 대해 연구목표 달성도(40점), 기술적 우수성(40점), 경제적 우수성(20점) 등을 평가해 86.2점을 내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하지만 감사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유영속도 등 정량 목표 측정결과가 일부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평가위원회는 최종 결과보고서에 누락된 지표를 애초 사업계획서에 나온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수치를 속여서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특히 감사원이 그동안 제작된 로봇물고기가 사업계획서상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직접 테스트한 결과 모두 불량품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영속도의 경우 1초에 2.5ｍ를 헤엄쳐야 하지만 감사원 테스트에서는 23㎝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또 로봇물고기에 수온산성도전기전도도용존산소량탁도 등 5종의 생태모니터링 센서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탁도 측정센서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 더구나 테스트 도중 센서가 장착된 로봇 작동이 중단돼 전기전도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수중 통신속도나 거리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치(속도 4800bps, 거리 500m)에 훨씬 못미치는 200bps, 50m로 각각 시연됐다.로봇물고기끼리의 군집제어나 위치인식 등 다른 정량목표는 그동안 제작된 9대의 로봇물고기 가운데 7대가 고장난 상태여서 아예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재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 중 26조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고,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산업 육성 방안과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각각 8월, 9월 초 만들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적한 '금융기관 보신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선 임직원 인센티브와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면서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한치의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또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간 융복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조만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과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규제 개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무역금융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는 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 주민 권익신장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국민대통합위에 따르면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서는 입학이나 취업, 임대주택 신청, 각종 지원금 수령시 제출서류로 활용돼 발급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온라인 발급이 안 되고 지자체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국민대통합위는 이러한 민원을 지난 34월 진행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뒤 통일부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북한이탈 주민들은 소정의 교육 후 최초 거주지 전입을 마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어 6개월간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지만 이 기간 중 취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따라서 일부 북한이탈 주민들은 생계급여가 단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근로활동을 하게 되고, 취업사실을 은폐하거나 자발적 실업상태를 선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따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북한이탈 주민의 근로의지 제고와 자활 촉진을 위해 정착 초기 일정기간 내에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생계급여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시했다.통일부는 2015년까지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와 연계 작업을 통해 북한이탈 주민도 등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국민대통합위는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이나 지역 명망가 위주로 구성된 북한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당사자인 북한이탈 주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안했고, 통일부가 이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말도 많고 시끄럽던 별정우체국 운영권의 자녀배우자 승계가 결국 폐지되며, 별정우체국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추천 국장제도 역시 사라진다.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제와 추천 국장제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별정우체국이란 정부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우체국으로 농어촌, 도서벽지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 첫 도입됐다. 현재 전국에 총 754개가 운영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소유운영자는 앞으로 자녀배우자에게 우체국을 물려줄 수 없으며 공모절차를 통해 다음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다만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한 차례에 한해 자녀배우자 승계가 허용된다.또 질병병역정년의정 활동 등으로 우체국을 운영할 수 없고 자녀배우자 승계도 어려울 때 기존 운영자가 제3자를 추천하는 추천 국장제도는 폐지된다.지정 승계제는 그동안 현대판 음서제, 부적절한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추천 국장제는 금품수수 등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또 별정우체국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지정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국장의 명예퇴직을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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