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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논란을 빚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로써 야당이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했던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장관 후보자, 정성근 후보자 2명이 임명 직전 모두 낙마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는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한다"며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공직후보자로서 국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어지럽혀드렸다. 용서를 빈다"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논란에 휘말리며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야당의 낙마 표적이 돼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전날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다소 과 장된 측면이 있으며 일부가 소명됐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 후보자가 이날 돌연 사퇴한 것은 결국 잦아들지 않는 부정적 여론에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이 정국의 승부처인 7.30 재보선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해 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부정적인 당심과 민심을 청와대에 강하게 전한 것 등이 그의 낙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면 안해야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정 후보자 임명 강행수순을 비판했다. 또 야당이 정 후보자에 관한 추가 폭로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도 정 후보자에게 부담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은 출발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총리 후보자 2명의 잇단 낙마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에 이은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청와대의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도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 야기될 야당의 반발과 '오기 인사' 논란 등 정국경색 상황은 일단 피할 수 있게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또다른 인사인 정종섭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날 단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 서 "자진사퇴라기보다는 국민 여론에 밀린 사퇴"라면서도 "국력낭비가 컸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2기 내각이 조속히 전열을 정비해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 민생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오후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5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5명은 최 장관 외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문민정부 출범(1993년) 이후 단 한번도 없었던 전북 무장관 무차관사태가 발생, 도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인사대탕평을 약속했고, 특히 전북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기에 기대를 가졌던 도민들은 허탈감에 빠진 분위기다.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67인천) 의원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박 대통령은 또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정진철(59충남) 대전복지재단 대표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후임에는 이성호(60충북)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각각 내정했다.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날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 사실상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이날 인사로 인해 전북은 20여년만에 무장관 무차관의 수모를 겪게됐다.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명박 정권 때인 2010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전북은 무장관인 때가 있었지만, 당시 무차관은 아니었다.전북 무장관 무차관 상황은 1970년대까지는 종종 있었으나 그후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1990년대 초반 잠깐 발생한 일이 있었다. 결국 이번 전북 무장관 무차관 사태는 20여년만에 발생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등용된 장차관급 116명을 분석한 결과, 전북 출신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등 4명(3.4%)에 불과하다.이중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만 청와대 안보실장(장관급)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진영 전 장관과 박종길이경옥 전 차관은 잇따라 불명예 퇴진하면서 전북 인맥이 끊겼다.겨우 명맥을 이어가던 전북 출신 장차관의 자리를 다른 지역 출신이 차지하면서 도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여년만의 무장관 무차관 사태가 발생해도 항변조차 못하는 도내 정치권의 무기력한 모습은 실망감을 더한다.도민들은 대권까지 바라봤던 정세균, 정동영 상임고문이 전북의 대변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통일준비위원회가 15일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총 50명의 위원으로 공식 발족했다.민간 부위원장에는 주중 대사를 역임한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화두로 제시했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할 기구로, 향후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를 비롯한 통일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전망이다.통일준비위원 50명은 위원장인 박 대통령 외에 민간위원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2명으로 정 교수가 민간 부위원장,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정부 부위원장에 각각 임명됐다.도내에서는 고건 전총리,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며, 서거석 전북대 총장과 송일섭 군산고 교장은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한국-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된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올해 25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사무총장을 초청한다고 밝혔다.양측은 이 회의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관계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민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는 현 정부가 처음 주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라며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외교행사라고 설명했다. 한-아세안 관계는 1989년 대화관계가 수립된 이래 급속도로 발전해 현재 아세안은 한국의 제2 교역 상대방이자 투자 대상지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주 제2기 내각이 출범할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주에 2기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며 새 내각이 출범하면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고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2기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까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나 지명철회와 관련해서 모종의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이미 통과된 장관 후보를 포함해 내각에 대한 임명장을 수일내 수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지난주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특정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국회 청문과정을 거치면서 여권 내부에서 조차 부정적 기류가 커지면서 이제 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14일 밤 12시를 계기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이 끝나는데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마감시한까지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15일부터 열흘 이내에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물론, 재송부 요청 대상에서 빠지는 장관 후보자는 지명이 철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15일 이후 재송부 요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권내 기류나 야당과의 대화 분위기를 고려할때 장관 후보 3명 모두를 임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르면 15일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3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수일내 이들을 포함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종섭 후보자는 재송부 요청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나 김정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의 악화와 정국경색 등을 우려해 이미 낙마쪽으로 방향을 잡은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에 응할지가 정국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로부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받고서 "잘 알겠고,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의 비토대상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포함돼 있다. 현재 드러난 이들 후보에 대한 여론 추이 등을 살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야당 원내지도부와 첫 회동을 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불통 논란' 불식에 나선 상황에서 이들 3명을 모두 임명하기에 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으로 보인다. 이들을 모두 임명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공산이 크고 결국 취임 1년 5개월 만에 어렵사리 마련된 '소통정치', '대화정치' 복원이 다시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쇄 낙마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일부 후보자가 낙마하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은 내각 인적쇄신 작업이 또다시 흐트러지게 되고, 새 인물을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들 3명의 거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선택이 향후 정국 흐름의 향배를 가 를 주요 변수가 된 셈이다. 이처럼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부담이 큰 만큼 박 대통령은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당분간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명의 장관(급) 후보자의 임명 시기와 관련, "미리 청문보고서가 (국회로부터)넘어온 것도 있고 여야 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보고서도 있는데 절차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박 대통령이 이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잠시 보류하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고민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말을 아 끼면서도 야당의 요구대로 3명을 모두 지명 철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특히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닌 야당의 공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에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교육부 수장이나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 논란이 더해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고민이 깊겠지만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는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대통령의 결심에 맡긴다 하더라도 나머지 2명까지 지명철회하는 것은 국정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측면이 있어 부담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나 "국민을 위한 상생의 국회로 상(像)을 잘 만들어가면 국민께서 크게 박수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 여야 원내지도부 4명을 불러회동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두분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여러가 지를 조율하신다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월요일 (오전) 11시"라고 하자 박 대통령은 "참 잘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가 항상 머릿 속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회복 기미를 보이다 세월호 사고 후에 많이 주춤주춤 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어려운게 서민층이고 장사가 안되고 다닐 때마다 힘들어 하시고, 너무 동력을 잃어버리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태풍이 지나가 참 다행이다. 박 원내대표님은 헌정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님으로 기록 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하자, 박 원내대표는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10시30분에 시작돼 11시55분에 끝났다. 청와대는 애초 예정시간을 45분으로 잡았으나 이보다 40분이 더 걸려 총 1시간 25분간 회동이 이뤄진 것이다. 회동에는 청와대에서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열리는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여야 원내지도부와 함께하는 자리인데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색된 정국을 풀어내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쪽에서는 빨리 입법이 됐으면 하는 법안들이 있는데 법안 처리 협조 요청이 당연히 포함될 것 같다며 국회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갖고 하실지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결국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약속한 국가안전처와 사회부총리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김영란법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야당에서는 총리 후보 연쇄낙마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을 빚은 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일련의 인사문제나 소통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정 부분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큰 것에서 찾는 게 아니고 작은 부분에서 주민 만족이 이뤄져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은 9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전국적인 성공 모델의 하나로 진안장수 오지마을 광역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을 예로들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이 위원장은 특히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어려운 이 지역의 경우 2개의 자치단체가 지역자원(정수장 및 배수지)을 공동 사용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상수도 배수관로 연결을 통해 경계 오지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상생의 이익을 얻어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정된 자원과 예산의 한계 속에서 자치단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주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이 웃 시군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 설정한 것이라며 시군 단위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생활권을 함께하는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으로 주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수요를 공동 대응함으로써 중복투자도 방지하고 시설의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이웃 지역간 상생발전을 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 개조와 관련, 민간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산하에는 전문 분과를 두고, 공직개혁은 물론,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개조 여정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 각계 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특히 안전혁신과 관련,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다며 공직자부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8일 경제수석실 비서관의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의혹 보도와 관련한 사안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내사 여부 등 관련한 모든 사안을 확인 중"이라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한 해당 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조사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이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창투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검찰수사 결과 창투사 대표의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뇌물 등 다른 혐의는 확인된 바 없다"며 "따라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를 참고해 해당 비서관의 비위 의혹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앞서 한 일간지는"청와대가 경제수석실 A 비서관의 금품과 향응 수수 등 비위의 혹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품향응 제공자는 정부가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거액의 펀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인물이어서 유착의혹이 사실일경우 파문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또 신문은 "A 비서관은 2008년부터 2012년초까지 한국벤처투자의 간부 B씨와 함께 창업투자사의 대표 C씨로부터 수시로 룸살롱 접대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민정수석실은 벤처투자의 간부가 창업투자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현금을 정기적을 수수했다는 내부자 제보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에서 비위의혹 비서관으로 지목된 경제수석실 최수규 중소기업비서관은 민 대변인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B씨는 알고 지내는게 맞지만 C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도내용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요구함과 아울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7일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516과 관련해 쿠데타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516으로 정치발전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질의에서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516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물음에 이 후보자는당시 저희 상황은 대단히 심각했다면서 젊은 학생들은 판문점으로 가서 가자, 북으로를 외칠 때인데 상당히 어린 마음이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서 이인제 의원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에게 5억원을 전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 불법자금을 전달한 것은 백번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기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소중한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국회 출석은 세월호 참사와 잇단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태 이후 처음이어서 여야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명의 마지막 실종자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도록 정부가 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며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크고 깊어서 비서실은 사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해 후속 조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사고 발생원인 규명 작업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 중이라며 획기적인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과 함께 사회의 비정상적 적폐를 찾아내 해소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6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그동안 우리 경제가 추구하던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저는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30년 넘게 과학기술ICT 분야에 몸담았고 산학연의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며 "미래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을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부를 이끌 정책 방향으로 ▲ 창의와 도전에 기반한 창조경제 확산 ▲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의 역동성 제고 ▲ 과학기술ICT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심화 등 세가지를 꼽았다. 그는 특히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에 대비해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다수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지식기술 창출 및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을 혁신해 산학연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영광이나 창조경제 실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7일 "국정원이 정치개입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조직이 되도록 만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저는 과거 한때 정치자금 전달 사건에 관여한 것을 가슴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잘못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국민께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난날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 머릿속에 '정치관여'라는 말은 온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연루전력에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 동북아의 긴장 수위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국정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함으로 써 국민을 실망시킨 현 상황에 대해 후보자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신임 국정원장의 소명이 국정원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일류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체를 보전하는 본연의 역할을 완벽히 해내도록 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국정원 창설이래 계속돼온 수십년간의 적폐를 척결하겠다. 국정원을 새롭게 개조한다는 자세로 해야 할 일과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정원을 국가보안과 국익에 기여하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탄생시켜 국민의 신뢰로부터 신뢰받는 믿음직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규정했다.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가졌다.회담 결과 두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공동성명은 또양측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존중의 정신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 드레스덴 구상을 강조했으며 시 주석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600여명이 근무시간 중 위법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낭독한 교사 4명은 적극 가담자로 간주해 형사고발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를 규정에 따라 징계하되 기존에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교사들은 반드시 징계처분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교조가 지난 2일 벌인 제2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임자 71명 전원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1명은 복귀해 이번 고발조치에서 제외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단 지난 5월의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성격으로 정치성이 농후하지 않다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3일부터 4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이번 방문단에는 부총리급 인사 3명과 장관급 인사 4명을 포함한 총 80 여명의 수행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외에 중국의 다수 대기업 CEO를 포함한 200명 내외의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방한하여 경제행사에 참석할 계획이어서 정상회담에서 도출해 낼 합의안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방한에서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대한 협의 강화 △양국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심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그동안 양국 정상간 다져온 각별한 신뢰와 유대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진핑 주석은 1박2일간 서울에서 정치외교, 경제투자, 문화공공외교 등이 함께 어우러진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방문 첫날인 3일에는 공식 환영식,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협정서명식, 공동기자회견 및 국빈만찬 등 박 대통령과의 공식 일정을 주로 가질 계획이다.시 주석은 둘째 날인 4일에는 우리 국민과 기업계를 대상으로 한 일정을 주로 가질 계획이다. 오전에는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이어 서울대를 방문,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기업의 입사 지원서 작성 및 병원 진료 서류 작성때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조치를 촉구했다.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일반 기업체 또는 병원 등 관련 기관의 개인정보 요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국민대통합위가 이번에 유관 부처에 권고를 하게 된 것은 최근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종교 및 가족사항 등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기업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실태를 파악한 후, 지속적인 홍보 및 개선 권고를 해 나가기로 했다.안전행정부는 특히 개선권고 미준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위반사실 공표 등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강원도 동부전선에 서 발생한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30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소중한 장병들이 희생이 됐는데 대해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잊을 만하면 터지는 군부대 사고로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느끼실 불안감을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장병들이 안전하게 복무한 후 건강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특히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초동대응의 적절성, 발표 내용에 관한 진실 논란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발적일회성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병역자원 감소, 개인주의 심화, 인권의식 제고 등 병영환경의 변화에 맞춰 병사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잘못된 병영 문화나 관행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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