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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대학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학 등록금 등 현안이많은데 정부가 중심이 돼 당ㆍ정ㆍ청이 긴밀히 협의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장관들이 잘 챙겨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향후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거나 퇴출되는 대학이생길 경우를 대비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물가 대책과 관련, "민생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 요인과 인하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물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다음달부터 새 노동관계법이 시행되는 점을 언급, "초기 부작용이 없도록경제 관련 부처 모두가 합심해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거론, "실질적인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해 자료 제공, 교육 등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맹형규 행정안전 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 장관 등으로부터 태풍 '메아리'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금년에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홍수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상시 대비 체계를 마련하고취약 지구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 이하 지역위)는 2011년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을 논의, 올해 지역발전에 국비 18조 5000억원, 지방비 5조 5000억원, 민자 3조 9000억원 등 총 27조 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시행계획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광역경제권),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기초생활권), 대외개방형 국토개발(초광역개발권), 지역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4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위는 이번주 중으로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시행계획 작성에는 21개 중앙행정기관과 7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 16개 시·도가 참여했으며, 특히 산업연구원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실시했다.지역위는 그동안 필요에 따라 열리던 민간위원(19명) 전체회의를 매월 정례화하기로 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어 2011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민간위원 위원회 정례화는 지역발전 정책을 보다 긴밀히 논의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지역위는 민간위원 회의가 정례화되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의를 배제하게 돼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지고, 위원들 간의 의견교환 기회가 늘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으로써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등을통해 녹화방송된 제68차 라디오ㆍ인터넷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2만4천여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다"며 "이렇게 많은분들이 복지 제도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맞춤형복지에 힘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언급, "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콩고·에티오피아 방문이명박 대통령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직접 방문한다.청와대는 26일 "이 대통령이 다음달 2~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 남아공 더반에 도착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하는 6일까지 머물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에 주력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6일에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연사로 나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도전하는 우리나라의 의지와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또 더반에서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 증진, 원자력과 광물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 등 양국간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이 대통령은 이어 다음달 7~8일 콩고를 방문해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콩고 국빈 방문은 지난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다음달 8~11일 6·25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방문, 멜레스 제나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 이어 6·25 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아디스아바바대학 연설과 봉사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23일 오후 등록금 인하 대책을 발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잡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동 의제 가운데등록금 인하도 들어있다"면서 "회담의 의미가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여야정이 좋은방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인데 야당 대표나 야당 상황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다음주초 야당이 말할 것도 있다"며 "현재 그것에 대해 준비하는 실무 협상단이 협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감안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이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에서 기왕에 말했던 것이 있고 이미 약속했던 것이 있으니 당 상황이나 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당부했다. 오찬에는 남경필 위원장과 유기준 간사, 정몽준, 김형오,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외통위원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에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줘서 고마웠다"면서 "한ㆍ미 FTA 비준을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ㆍ미 FTA를 시급한 민생 경제 문제로 보고 정기국회 전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아시아 국가 중에 거대 경제권인 EU, 미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우리를 FTA의 허브라고 생각해 모든 나라가 우리와 FTA 체결을 희망한다"면서 "한ㆍ미 FTA가 한ㆍEU FTA처럼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의원에도 오찬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오는 27일이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 앞서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3일에는 국회 국방위원들을 초청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후드러난 우리 군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국방개혁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22일 '경찰 내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 영역 다툼과 관련,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경찰 내사에 대한 합의 정신은 현상 유지"라며 논쟁 중단을 주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일뿐"이라며 "경찰 내사의 경우 검ㆍ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되고, 검찰 역시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경찰이 더 가져도 안되고, 검찰이 더 간섭해서도 안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틀전 합의안을 도출할 때 경찰 내사에 대해선 현실을 인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이제 와서 검ㆍ경이 왜 싸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당시 조정에 참여했던 분들도 현상을 유지하자고 하니까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 내사가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다"며 향후 시행령을 마련할 때 경찰 내사도 지휘 범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대해 경찰은 '합의 파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찰 내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오는 27일 개최된다.청와대와 민주당은 21일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청와대에서 조찬회담을 갖고 등록금 문제 등 6대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민주당 김동철 대표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했다.회담 6대 의제는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일자리 창출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가계부채 해결 방안 등이다.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3일 손 대표가 반값 등록금 등 민생경제를 논의하자며 제의해 성사된 것으로,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만남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되는 회담이다.청와대와 민주당은 영수회담 개최에 앞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갖고 세부 의제를 조율할 방침이다.김 대표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측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문제를 강력히 요청해 우리가 요청한 민생 관련 5가지 의제에 FTA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영수회담에는 청와대에서 김효재 정무수석과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김동철 대표비서실장과 이용섭 대변인이 배석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원칙은 선(先)구조조정, 후(後)등록금 (재정 지원) 확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도 등록금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야당도 요구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실 대학의 과감한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정부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원칙과 철학을 재확인 한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구조조정을 한 다음에 대학 등록금(인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조조정과 대학 등록금 인하 추진을 병행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고교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부실한 교육탓에 취업 시장에서 고전하고 부실 대학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현실이 계속될 경우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옛날에는 농업을 1차산업이라고 했지만 2, 3차, 미래 4차 산업까지 농촌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수산사무소장 등 전국 농수산 공직자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농민은 1차 산업을 열심히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만들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사고가 세계적 수준으로 가야 세계적 농산물을 만들어낼수 있다"면서 "네덜란드 그 좁은 땅 덩어리에서 세계 농업을 석권하는데 우리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옆의 시장이 얼마나 크냐. 일본에 1억명, 중국에 13억명,또 12억명이 넘는 인도가 있다"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농업이 우리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10년안에 대한민국은 4만달러 소득까지 갈 수 있다. 우리국민은 비싸도 품질이 보장되고 맛있는 것을 사먹을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만들면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정부 보조를 더 받느냐, 보상받느냐 이런 사고에 젖어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며 "기업도 초기에 다 지원을 받았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그것을 탈피하고 발전했다. 보조받는 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 이하 지역위)는 20일 광역경제권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존 3국4팀을 3국1팀으로 재편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조직역량을 핵심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지역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연계협력국을 신설하고 지자체와 시·도 연구원에서 지역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또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30개 선도프로젝트 점검단을 통해 과제관리에 돌입한다.신설된 연계협력국은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의 연계협력 활성화에 업무의 중심을 두고, 향후 광역연계(초광역연계 포함)·기초연계에 초점을 맞춰 연계협력 사업의 개발·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연계협력국에는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내 일부 중앙부처 파견인력을 복귀시키는 대신 지자체(5명)와 시·도 연구원(3명)에서 모두 8명의 지방인력을 새로 충원한다.이와 함께 총 11개로 확대·개편한 특별위(7개)·전문위(4개)와 새로 출범하는 30개 선도프로젝트 점검단 등은 앞으로 중점과제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관리를 주도하게 된다.특별위는 지역위 7대 중점과제에 맞춰 구성된다. 정책총괄국 산하에 포괄보조금합리화 특위, 연계협력국 밑에 백두대간·귀농귀촌 특위, 성장활력국 산하에 도시활력·공공기관 지방이전·지역산업활성화·지역인재양성 등 4개 특위를 둬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창출을 앞당길 계획이다.전문위는 특위 7대 중점과제 이외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관리를 담당한다. 정책총괄국은 정책기획 전문위, 연계협력국은 연계협력 전문위와 창조지역 전문위, 그리고 성장활력국은 지역경제 전문위를 각각 담당하면서 현안을 챙긴다.30대 선도프로젝트 점검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전국 30개 SOC사업을 챙긴다. 대부분이 광역경제권내 도로·철도·문화·교육시설 등 지방의 주요 인프라 시설인 만큼, 향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홍철 지역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역량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과 같은 핵심과제에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광역경제권의 성과창출 및 계승·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의 연속성 확보에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 "(등록금이)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면서 "안 된다고 알면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해야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ㆍ차관들과의 국정토론회에서 "대학이 얼마나 안일하게 해왔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서 명예박사학위 받은 것밖에 없는데 총장이 계속 도네이션(기부)해달라고 편지가 온다. (외국 대학) 총장은 일년 열두달 세계를 돌아다닌다"면서 "우리 총장들은 등록금 받아서 (대학 운영)하고 정부에 로비해서 연구비 타서연구하는 것처럼 하고 학교에 쓰고,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고교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부실한 교육 탓에 다수가 취업시장에서 고전하고 부실 대학들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하는 현실이계속된다면, '반값 등록금'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으로 해석된다. 또 대학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우수 대학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 집중될 수 있도록 부실 대학을 퇴출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장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얹혀서, 이해관계 때문에 부처간 합의도 안 되고, 2개 부처만 (과제가) 걸쳐도 1년, 2년, 3년이 걸린다"면서 "국무위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주앉아서 합의하면 될 일인데 밑에 맡기면 되겠느냐"고 국무위원들을 질책했다. 이어 "자기 부처에 손해가 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양보해야 나라가 될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간 오래된 갈등을 언급, "검찰, 경찰 싸우는 것을 보니한심하다"면서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검찰과 경찰의 법 질서의 중심인데, 밥그릇싸움이란 것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 기회를 부정과 비리를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자"면서"이것은 사정과 관계없고 사정과 다르다. 사회를 새로운 기준으로 올려놓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높은 감찰 활동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국토해양부연찬회 비리를 적발하고도 이를 축소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무관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토부 직원들의 제주 연찬회 비용 대납등의 의혹에 대해 "여러명이 어울려 밥을 얻어먹고 술판을 벌이는 등 조금 부적절한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5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는 연찬회 예산 집행, 부스 임대료등의 횡령 의혹과 국토부ㆍ지자체 등 참석자의 참여율 저조 등 부실운영은 물론 참석 공무원의 향응 수수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 직원 6명은 수자원공사 직원으로부터 12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와유흥주점(J비즈니스)에서 향응을 받았고, 다른 9명은 148만원 상당의 저녁식사와 나이트클럽 접대를 받은 사실도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총리실은 당초 일부 공무원들이 식사 후 함께 노래방에 갔다고 밝혔다. 이런 비위는 당초 총리실측이 "'조금' 부적절했다"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많은것이다. 여기에 복무관리관실은 국토부 직원들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업체들이 4대강사업과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종합기술, 리버엔텍 등 이번 비위 사태와관련된 업체는 4대강 사업 설계ㆍ감리업체였다. 한편 복무관리관실은 17일 제주 연찬회 당시 공무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 직원에게 건넸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돈봉투 비슷한 것이 오갔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실 논란이 제기되자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총리실에서 조사한내용이나 국토부에 보낸 내용에도 돈봉투를 건넸다는 부분은 없었고 국토부의 추가조사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근 회동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 조율을 통해 내년 총선의 공천원칙을 합의했다는 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 나온 공천 3대 원칙 관련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당시 박 전 대표 측과 접촉했던) 정진석 전 정무수석과 박형준 사회특보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식 접촉 라인에서는 공천과 관련한 얘기가 오가지 않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도 그런 얘기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며 "실무선에서 개인적견해를 주고받았을 수 있겠지만 공식라인에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과 회동 조율 창구였던 정진석 전 정무수석은 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 "나는 공천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나 외에) 다른 실무진들이 회동을조율하지도 않았다"면서 "공천 합의설은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 같다"고 말했다. 그는 "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복수의 양측 실무진들이 만나 사전에 조율한 적은 없었다"면서 "사전 채널은 단 하나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 기강 확립에 부쩍 속도를내고 있다.이미 올해 초부터 공직 감찰이 강화되는 추세였지만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기점으로 공직사회를 향한 이 대통령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엄중해지고 있다.특히 이 대통령은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 등 사정기관에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참모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기강 확립은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들어 사정기관들이 정부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 엄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이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한 대목 역시 공직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직 기강 강화에 진력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야하는데,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나 비리 관행을 먼저 척결하지 않고는 공정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공직 기강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이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중앙부처 감사관들에게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했으며,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사정 인력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전개할 계획이다.또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종합적인 공직기강 강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권익위가 앞으로 초안을 만들어 오면 청와대에서 이를 검토해 보완할 계획이다.다만 청와대는 공직기강 강화 압박이 공직자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공직 사회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국정 운영의 한 측면이기 때문이다.청와대는 이러한 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공직 기강을 강화하면서도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묘수'를 찾느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김두우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취임한 뒤 너무 열심히 일을 시켜서 공직사회 사기가 저하됐다거나 힘들어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면서 "긴장 상태가 오래 가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사기를 북돋워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사안이 터지니 고민스럽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공직기강 확립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 "솔직히 지금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라면서 "(기강 확립과 사기 고양의) 접점이 어디인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참모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6일 국토해양부 연찬회 등 최근 공직기강 해이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구체적인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고, 내부의 컨센서스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대적인 사정을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사정이란 것은 집권 4년차 이런때 한번씩 역대 정권이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에 대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너무 열심히 일을 시켜 사기가저하됐다고나 할까,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며 "너무 긴장도 오래되니까사람들이 지치고 사기를 북돋워야 하는데 이런 사안이 터지니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기강을 잡고, 사기를 북돋는) 두가지 방안이 다 포함된다"며 "그접점이 어디 있느냐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청렴 확산 방안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는 열심히 만들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현실성이나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한 것인데 (일부 언론에서) 과잉해석이 됐다"고 말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당초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을 밝혀 주목된다.임 실장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신건 의원(전주 완산갑·민주당)의 '삼성의 새만금 실제 투자는 앞으로 10년 후에나 이뤄지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MOU 체결이후 실질적 투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느냐'는 질문에 삼성의 조기 투자 가능성을 내비쳤다.임 실장은 답변에서 "삼성 관계자들은 당초 본인들이 생각했던 투자 시기가 있지만 여러가지 기술발전 추세 등으로 볼 때 (투자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지역하고 삼성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삼성 사이에 조기 투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임 실장은 또 새만금사업 예산편성에 소극적인 정부를 질책하며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촉구하는 신 의원의 질문에 "새만금이 땅으로 만들어진 뒤 그 지역에 도시·인프라·공단이 건설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1~2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며 "그 때가 되면 예산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새만금사업의 별도 추진체계(새만금특별청)와 특별회계 설치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은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 항상 노력해 왔다는 일관성을 부각시키려는뜻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임기 초반이던 지난 2008년 9월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회동 이후 거의 3년간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이 없었던 것 역시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꺼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초 신년 방송좌담회와 3월초 3.1절 기념식을 통해 손대표에게 회동을 제의하는 등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두 차례의회동 제의 모두 무산됐다. 당시 회담의 무산 원인은 성사 조건과 의제를 둘러싼 이견이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부분과 민간인사찰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만 회담이 가능하다고 요구했고, 이에청와대가 "대통령과의 대화에 조건을 다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맞서면서 소득없는 '기싸움'만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손 대표가 먼저 '민생 논의'를 전제로 대화를 제의해온 만큼이 대통령으로서는 이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손 대표가 일단 '사과 요구' 같은 전제 조건을 내걸지 않은 부분을 대화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초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동 논의가 있을 때보다 (청와대의 자세는) 더 열려 있다"면서 "손 대표의 제안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 회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연초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간 회동 논의가 있을 때보다 한층 진전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뒤 김효재 정무수석 등으로부터 손 대표의 제안 내용을 보고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뒤 회동 추진을 지시한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현 정국에서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회동이 양쪽 모두 손해될 게없는 '카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의 경우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저축은행 사태, 대학 등록금 인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경색된 정국을 풀어내고 집권 후반기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회복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짓기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회동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제 조율과 같은 막판 변수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민생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라는 단서를 단 만큼 야당이 민생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가 가능한 의제를 들고나올 경우 '신경전'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민생 문제를 의제로 긴급 회담을 제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환영한다. 더구나 민생을 걱정하면서 그러시는건데 이러고 저러고 토달 이유가 없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신임 인사를 겸해 국회로 손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배석한 김동철 대표비서실장이 연합뉴스에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생에 관해 대화 제의를 했는데, 민생이라면나도 손 대표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 의제와 시간을 조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도 "민생과 관련된 회담인만큼 바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회담 시기에 대해 김 수석은 "7월 초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있으니 그 전에만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만나는 것 자체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는 회담을 제안하면서 형식이나 이런 것은 버리고 우리의 정성과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앞으로 야당과의 대화 등 정무수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말했고, 손 대표는 "김 수석에게 기대를 많이 한다"고 화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사회보다는,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고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로 녹화방송된 제67차 라디오ㆍ인터넷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를 언급,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후에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이 있다"면서 "이런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전관예우가 큰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동안 묵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무엇보다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의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퇴임후 전관예우를 받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 봉사와 후진 양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뒤 강단에 선서울시립대 강성태 교수와 퇴임 후에 세계를 돌며 강연과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는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의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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