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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목선을 타고 월남한 북한 주민 31명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까지 모두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거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남하한 주민 31명 모두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있지만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 송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칙은본인의 의사에 반해 (망명 또는 귀순자를) 송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남북 관계는 당분간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휴전 협정에 따라 송환하게 돼 있는 공산군 포로도 가기 싫다고한 사람은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가기 싫다는 민간인을 송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본인 의사에 반해 돌려보냈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 국제적인 망신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송환하면 우리 정부가항의하는데 우리 쪽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어떻게 송환하겠는가"라고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국이 '반인륜적 귀순 공작'을 했다는 북한측 주장에 대해서도 "귀순 공작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북한 당국자가 아닌 고기 잡으러 나온 민간인에대해 귀순 공작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3일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귀순의사를 밝힌4명을 제외한 27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지만 북측은 이 같은 방침을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31명 전원의 무조건 송환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하나된 한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세계의 대륙과 해양,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새로운 번영의 교차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본은 지난해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양국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동아시아가 세계질서 변화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 동아시아의 평화는 인류의 앞날에 매우 중요하다"며 "수 천년 역사에서 우리는 오랜 이웃이었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선진 일류국가가 바로 우리의 꿈"이라며 "저는 선진 일류국가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인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유가가 급상승 하고, 생활 물가가 위협을 받으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저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제, 다시 그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저부터 지난 3년을 돌아보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선진 일류국가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3·1절 기념식장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만났다. 지난달 이 대통령과 손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우여곡절 끝에 무산된 뒤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조우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이 시작하기 전 대기실에서 손 대표와 만나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한 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건네며 "언제 한 번 보자"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건강하시죠"라며 안부를 묻고, 만남 제안에는 "네"라고 답했다고 한다.이어 이 대통령은 박희태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가 있는 가운데 "제가 손 대표를 잘 모셔야죠"라며 준비된 케이크를 덜어 주는 등 친근감을 표시했다.박희태 국회의장은 "두 분이 과거부터 가까운 사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정치만 안했으면 되게 친했을 텐데…,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라며 웃었다.손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이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조건을 걸지 말고 무조건 만나야죠"라고 거들었다. 손 대표는 이러한 대화가 오가는 동안 특별한 언급 없이 내내 미소를 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손 대표에게 청와대 회동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측의 해석이다.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손 대표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영수회담 제의가 공식적으로 오면 그때 대응할 것"이라며 "예의·격식을 갖춰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닌데 영수회담 제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신년 TV좌담회에서 손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가능성을 거론했으며,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 간에 물밑 협의가 이뤄졌으나 국회 등원 문제 등과 맞물려 난항을 겪다 무산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대북 메시지는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남측도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일 "많은 나라들을 돕는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을 돕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고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북한산 산행을 한 뒤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금년이 좋은 기회라고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2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올해를 성과 없이 넘기면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에는 대화의 동력이 줄어드는 만큼 북한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 도발에 대한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북한의 선(先)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확약, 비핵화 진정성 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은 지난달 8~9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해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일에 대비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한편 우리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축적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혀 주변 4강을 중심으로 한 '통일외교'와 우리 내부의 통일준비에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겐'을 성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낸 지난해 3.1절 경축사와 대비된다. 이런입장 변화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남북관계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보다 유연한 언급으로 최근 키리졸브 훈련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려는 메시지가 읽혀진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이같이 말하고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적기"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1일 신년 TV좌담회에서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도 할수 있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북한이 진정성만 보인다면 올해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대화의 조건은 충족돼야 하지만 정부가이전보다 좀 더 진일보한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도발에 대한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92년전 우리 선조들이 간절히 염원한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완성하는 길은 평화통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된 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의 중심축이될 것"이라면서 "세계의 대륙과 해양,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새로운 번영의 교차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한편,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축적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지난해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행동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 양국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가 세계질서 변화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 동아시아의 평화는 인류의 앞날에 매우 중요하다"며 "수천년 역사에서 우리는 오랜 이웃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단순히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의 과거를 청산하고 동아시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자발적으로 나서야만 한일관계와 동아시아의공동번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함께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선진일류국가가 바로 우리의 꿈"이라며 "저는 선진일류국가의 윤리적.실천적 인프라인 공정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G20(주요 20개국) 세대,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자랑스러운 대한국인이자성숙한 '세계시민'"이라면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의 급변사태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 불안을 거론하면서 세계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그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자고 말했다.
송석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장은 28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지역별 협의체인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이날 낮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청와대 지방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 뿐만 아니라, 지역·이념·계층·문화·학벌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갈등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위원장은 이어 "이런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성 및 활동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사회에서 관료가 소통에 제일 서툴고, 기업도 소통의 전략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데도 갈등 조정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소통의 리더십을 키우는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아카데미에서 키워낸 갈등 조정 전문가들에게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갈등 현장에서 조정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송 위원장은 또 최근 종교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과 관련, "오는 4~5월 께 4대 종교가 참여하는 종교 대토론회를 열겠다"며 "문제를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픈'(열어 놓고 대화하는 것)하면 통하는 게 있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은 지역주의 극복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 제도가 비례대표의 직능별 대표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석패율제 후보에 대해 통합 비례대표라는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송 위원장은 "선진국의 예를 보면 국민 1인당 소득 2만 불을 넘길 때 사회통합이 가장 큰 숙제였다"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이 성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리비아의 석유 감산에 따른 유가 급등 사태와 관련해 "유가수준별 국내 경제영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동사태 상황점검·대책회의에서 "중동사태에 대한 동향 및 사태 진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국내외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리비아 교민·근로자 철수와 관련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청와대는 회의가 끝난 뒤 '중동사태 비상경제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김 대변인은 "중동사태 비상경제대책반은 경제수석이 반장을 맡고 경제금융·지식경제·국토해양·외교비서관 등이 단원이 돼 운영할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매일 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중동사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중동사태 비상경제대책반은 ▲국제유가, 원유수급 상황 점검 및 에너지 절약관련 대책 ▲수출·입 동향, 현지 진출기업 상황 및 대책 ▲해외건설업 및 근로자 관련 상황 및 대책 ▲중동사태 상황 및 교민 대책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경제 영향 분석 및 대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산행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 갈등 사안의 상반기 정리'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22일 LH공사 이전을 3대 지역 갈등 현안의 하나로 꼽고 상반기내 결정을 재확인했다.김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LH공사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등 3대 갈등현안은 상반기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역갈등 문제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지역간 이해관계와 대립으로 궐기대회를 여는 것 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는 게 주민이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급박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있으면 몰라도 (이들 현안을) 상반기에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김 총리는 LH공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관장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공석 중이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공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를 이끄는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된 제59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사회 지도층부터 '나부터 먼저'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변화할 때, 공정 사회를 보다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공정 사회는 모두의 인식을 바꾸고 관습과 문화를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 모든 분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국민적 공감대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 사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추진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노력이 함께할 때 결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입법부와 사법부도 공정 사회 차원에서 스스로 개선해 나갈 점들이 많다"며 "스스로 이런 점들을 검토하고 바꿔나가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구제역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등 사후대책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알리고 침출수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 달라. 특히 상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여러 지역 문제가) 몇 가지 주제사항이 있지만, 상반기중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뒷편 북악산 산행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지역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이 이처럼 복잡한 지역 갈등 사안에 대해 해결 시한을 적시함에 따라 전북과 경남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유치 문제도 상반기중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지역 현안에 대해 "(신공항과 과학벨트 등은) 법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지역 현안을 둘러싼 각 지역간 대립을 염두에 둔 듯 "으샤으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공정 사회'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해결은 항상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한 해가 북한에 세계 모든 나라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도 지금 변화하는 게 여러 면에서 가장 좋은 적기"라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은 어떤 도발이 있을 때는 강력히 대응하고, 한편으로 남북이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투 트랙'의 길을 바라고 있다"며 "금년을 놓치지 않고 진정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한국은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 금년이 좋은 기회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싶고,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다"고만 답했다.
앞으로 사회지도층 자제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은 병역의무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돼 병역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또 연 수입이 5억원 이상인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고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및 유관단체 임의취업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저소득층 자녀의 고용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공직 채용에서 지역인재의 선발도 확대된다.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역과 납세의무, 투명한 공직인사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8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8개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 해소, 산업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다.정부는 사회 지도층 자제 등의 병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치아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입영기일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인재 및 북한 이탈 주민, 중증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다양한 고교출신의 입학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취업 및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비리나 비위 공무원의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로 초당적·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민간위원은 대통령 추천 6명과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이 참여한다.위원 임기는 2년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위한 기준과 지원 특례 등을 마련한다. 또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등 지방분권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이 대통령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행정체제개편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행정개혁이 제대로 되면 국가경쟁력도 올라가지만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추진위원들은 여야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천된 각계 전문가들이지만, 행정체제개편작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효율적 정부를 만든다는 목표는 똑같다"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이날 위촉장 수여식이 끝난 후 서울 충무로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함께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주요과제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양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를 내정했다.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백운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55·전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과 오준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를 각각 내정했다.양 후보자는 함북 청진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한양대 법과대학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국공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이후 지난 2008년 3월부터 현 정부 초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을 맡았으나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2009년 9월 중도 사임했다.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양 후보자는 육사와 숭전대, 한양대에서 40년 가까이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하며 한국공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등을 역임한 국내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사람"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1만 건이 넘는 행정부처의 행정규칙까지 검토·개선토록 권고하는 등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고 법령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13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무산된 책임을 청와대에 전가하는 데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손 대표가 회동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청와대에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청와대 회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는 애초부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을 국회 등원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야당의 국회 등원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진석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회동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기보다는 여야가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국민께 선물을 드리려는 생각이 강했는데 아쉽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지난해 말부터 손 대표와 회동을 하려고 부단히 애썼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등원 전 청와대 회동 성사라는 조건을 걸어 오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수석은 "청와대 회동은 회동대로 해야지 정략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서 이용하려 하듯 하면 안된다"면서 "(손 대표가) 논의의 진전을 스스로 가로막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수석은 앞으로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순수한 만남은 순수하게 가져가야 한다"면서 "기회가 완전히 봉쇄됐다고 보지는 않고, 대통령께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를 갖는 기회는 언제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생 현안이 산적됐는데 국회 정상화가 곧 이뤄진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산적한 민생현안이 밀도 있게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 회동을 스스로 무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국회 등원 전에 회담하자는 등의 조건을 걸어 놓고, 마치 청와대가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처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손 대표 측에 이 대통령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걸쳐 의제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하자고 제의했다"면서 "그러나 손대표는 결국 청와대 회동을 정략적으로 정치적 입지만 고려해서 이용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회동은 문자 그대로 국정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각분야의 모든 지도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지, 특정 정파 지도자의 정략적 고려에 이용당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낮 일선 학교와 청소년 쉼터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범 교육자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촘촘히 빠지지 않고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많이 세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젊은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애쓰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오찬에는 학교 교사와 조리사, 야학 교사, 청소년 쉼터 및 아동보호센터 근무자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영화 '글러브'의 실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충주성심학교 청각장애인야구부 지도교사 서문은경씨와 야구부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속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북도가 환영하고 나섰다. 과학벨트 유치에 희망이 생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 대통령은 신년방송좌담회에서 "과학벨트 입지는 4월 이후 발족될 과학벨트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지 선정을 과학인에게 맡기고, 충청권은 물론 다른 지역도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의미였다.대통령의 발표가 있자 전북도는 반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은 반신반의했지만 희망이 생긴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과학벨트 유치 실무기획단은 설 연휴에도 오는 17일로 예정된 공청회에 대비해 과학벨트 전북유치 논리개발 작업을 이어갔으며, 유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도 접촉했다. 또 내부적으로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한 새만금 만경강 배후도시 북측 과학연구용지 답사도 다녀왔다.실무기획단은 대규모(330만㎡) 부지확보 용이성과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등이 유리한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새만금지역의 기반조성과 SOC구축 등을 서두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 두세차례 포럼을 통해 전북유치 당위성을 완성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도는 유치 제안서는 과학벨트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전인 3월말까지는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다.반면 과학벨트 입지 원점서 재검토 발표와 관련, 충청권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2월25일)을 앞둔이달 중순을 전후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취임 세 돌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오래 일한 사람들은 인사 이동이 있을 것"이라며 "분위기 쇄신 차원도 있고 부처 및 여권과의 인사 순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달 중에는 비서관급과 행정관급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진 또는 전보 인사 대상은 주로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와 현재까지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제1기 청와대' 출신 참모들이다. 현재 참모진 가운데 1기 출신은 수석급은 '가신'인 김백준 총무기획관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고 비서관들만 10여 명에 이른다. 김창범 의전비서관, 김명식 인사비서관, 김상협 녹색성장환경비서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박흥신 정책홍보비서관, 오정규 지역발전비서관, 이상목 국민권익비서관, 양유석 방송정보통신비서관, 장다사로 민정1비서관 등은 처음부터 비서관으로 시작해 3년째 재임 중이다. 정권 초기 선임행정관으로 시작했다가 비서관으로 승진한 박정하 춘추관장,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 함영준 문화체육비서관 등도 인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부처 차관 인사와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태효, 김상협 비서관 등은 업무 영역이 뚜렷하고 현재 역할에 비중이 커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할 때 일부 선임급 행정관들이 비서관으로 승진할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비서관급 인사 이전에 재임 기간이 오래된 일부 정책 분야 수석을 교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서관 및 행정관급 인사에서는 총선 수요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대의원 출신인 정문헌 전 통일비서관은 이미 연초에 사임하고 고향이자 지역구인 속초로 내려갔다. 한편 취임 3주년 개각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개각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다만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이 '구제역 해결후 사임' 의사를 밝혔고 감사원장 공석도 채워야 하는데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김종창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고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 장관 등 장수 장관들도 적지 않아 언제든 내각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사회통합위원회 송석구(가천의과학대 총장)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3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날 위촉장 수여식은 지난해 12월 23일 출범한 제2기 사회통합위원회의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촉장을 받는 위원들 가운데 12명은 신임이며,21명은 유임된 위원들이다. 위촉장 수여식 이후에는 신임 송 위원장이 올해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설명하는간담회도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은 신임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명단.◇위원장 = 송석구(가천의과학대 총장) ◇위원 = 권오성(전국목회자정의 평화실천협의회 의장), 김기만(백석예술대학 총장), 김신일(서울대 명예교수),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량(한양대 총장), 박인숙(울산대 의과대학 교수), 양영진(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윤경로(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장), 이남주(한국외대 이사장), 이제훈(전 중앙일보 사장), 홍복기(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장(장관급)에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66)이 위촉됐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이방호 신임 위원장을 비롯한 제2기 지방분권촉진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기 위원회 활동 기간에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도입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 점을 환기시킨 뒤 "그동안 연구가 충분히 이뤄진 것을 다 현실화해서 실천하는 데 애써달라. 위원들이 지방을 많이 다니며 지방의 얘기를 많이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지난 2008년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조정·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연직 2명과 대통령 위촉 2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 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이날 위촉된 제2기 지방분권촉진위원은 이 위원장과 정창섭 전 행안부 제1차관(이상 대통령 위촉), 박맹언 부경대학교 총장(국회의장 추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추천), 최봉기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추천), 육동일 충남대 교수(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추천), 이환범 영남대 교수(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추천) 등 7명이다.청와대는 "국회의장 추천 몫인 나머지 1명은 추후 추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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