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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4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른 것과 관련,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를 재가한 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한미 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뤄져서 오랫동안 지연돼온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또한 한미 FTA 비준과 발효를 위해 양국이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로 우리의 수출은 크게 신장될 것이며 우리 경제는 다시한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 정부는 협상 대표의 공식 보고를 받은 뒤 5일 오전중 추가협의내용을 동시 발표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북한 내부의 변화를 지목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는 이미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골목에시장도 열리고 있다"면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고, 직전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평화와 안보 프레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통합위원회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우선,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하면서 변화를거부하는 북한의 권력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북한 내부 사회는 이미 개혁.개방을 갈망하며 변화하고 있는데 일부 지도층만이를 외면하고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도발을 감행하는 등 주민과는 동떨어진 행태를보이는 데 대한 질타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 대목이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은 "이번 문제(연평도 도발)에 대해 어떤 자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더 논의할 여지가 없으며,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잃은 것이 있으면 잃은 것을 통해 더 큰 것을 얻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함으로써 안보위기 앞에서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을 지양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또 지난 정권에서 다소 느슨해진 시민과 군의 안보의식에 경각심을 일깨워줌으로써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변하게 하겠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우리가 얘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나는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사회통합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과거의 북한만 생각할 게 아니다. 과거의 북한은 철벽같이 갇혀있는 사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미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골목에 시장도 열리고 있다. 많은 탈북자가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시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라면서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안함과 이번 연평도 사건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갈것인가 하는 것은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해 "군은 군대로 군 다운 군대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잃은 것을 통해 잃기만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다. 잃은 것이 있으면서 잃은 것을 통해 보다 더 큰 것을 얻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사통위가 보수와 진보 진영의 60가지 합의사항을 보고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은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대화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게 될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두지 않는 이상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합의해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수나 진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면서 "따로 있으니까 다르지, 같이있어보면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5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물가안정 속에 경기회복 흐름이 장기화되도록 하기 위해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기일내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돼 상반기중 재정을 55-60% 집행해야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예산불용액의 낭비적 집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이 있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것"이라며 "강한 의지가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제한적이고 국내외 투자자들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국무위원이 먼저 안보의식으로 무장해줄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평도 사태 이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 국무위원들은 당시 위치가 국회든, 어디든 상관없이 제자리로 돌아와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너무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교체가 확정된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출석하다가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에 늦게참석하는 등 군 비상지휘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위급 사태에 대한 대비가 국방부만 관계가 있고 다른 부처는관계없다고 인식돼 있는 듯 하다. 분단된 나라에서는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 전에 국무위원들이 먼저 안보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안보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룬 기적 같은 성과를 지켜나가려면 모두가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피해복구 및 주민안정대책 외에도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구제역 발생 현황 및대책 등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연말을 맞아 올해 1년간 서민정책을 평가하고 집중 점검해줄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적기에 실질적 지원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예산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12월말까지 부처 업무보고를 끝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의 질을 높이고 그 혜택이 직접 수혜자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행정 인력의 재배치를 관련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통해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며 "협박에 못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지금은 백마디 말 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며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다"고 거듭 강력한 대응의지를 피력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겠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이라며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한 뒤 서울 용산구 소재 한미연합사령부를 전격 방문, 군 지도부로 부터 한미연합훈련 현황을 보고받은 뒤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발표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발언에 외교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 어느 때보다 표현 수위가 높다고 보고 그의도와 대북정책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일단 북한이 최근 농축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파문 등을볼때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앞으로 대화보다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니겠느냐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2003년 8월 1차 회담을 시작으로 6년여간 진행된 6자회담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북한의 자의성'을 제어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회담 자체가 6자 참여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열리는 속성으로 인해 북한은 자신들이 불리한 국면에서는 회담 소집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에 핵개발 야욕을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이후 6자회담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정부 핵심참모들은북한을 확실하게 '비핵화 프로세스'에 얽어맬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모색하기도 했다.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의 유용성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없는현실적 한계를 인식했고, 이후 정부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랜드 바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6자회담에 대한 교훈적 분석 속에서 향후바람직한 협상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6자회담 등 협상을 통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또 최근 중국이 '6자 긴급협의'를 제안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까지 살상하는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 정부가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는 등 '연평도 도발' 파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6자 재개를 도모하려는 관련국들의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뜻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하는데 이같은 강경발언이 '6자회담 무용론'과 연계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6자회담의 무용론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제하의 담화 전문.<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잘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씨의 명복을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당한 분들도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하며,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은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입니다. 더구나 1천400여 명의 주민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하였습니다. 민간인을 향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불과 십여 미터 옆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어린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도 북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참고 또 참아 왔습니다. 1.21 청와대 습격사태, 아웅산 테러 등 북한 정권은 이미 두 차례나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1987년에는 우리 민항기를 폭파하여 1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거듭했던 것은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용기와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을 이룬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번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애국심과 의연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순국 사병들의 빈소를 찾은 신세대 청년들,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선 시민들,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킨 국민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분열 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정상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으로서 강력한 대응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장병들은 용감히 싸웠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 임무를 다했습니다. 휴가 나가던 장병들은 즉시부대로 달려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입니다.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 "앞으로 북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단호한 응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통해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반인륜적 범죄"라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면서 "협박에 못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됐을 것"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다"고 거듭 강력한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전날 제안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 제안을 겨냥한듯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역설한 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용기와 저력을 믿는다"며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분열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고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겠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 같이 지킬 것"이라며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지금은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라면서 "정부와군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고 강조하고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연평도 포격 관련 대국민담화는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만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이어 불과 반년 만에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공격을 감행한 안보위기를 맞아 우리 국민이 엄중한 현실 인식을 갖고 이념.지역.계층간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담화문의 부제를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로 내세운 것에서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묻어났다. 여기에는 천안함 피격 이후 우리 국민이 이른바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인 것이북한에 추가 도발의 빌미를 줬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아울러 현 수준의 안보위기 상황은 국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경우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의 연평도 도발 이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자발적으로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고 성금 모금에 참여하는 모습 등을 언급, "천안함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북한의 어떠한 분열 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론 통합을 위해 이번 북한의 도발의 성격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규정하면서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한국전쟁 이후 우리 영토를 직접 포격한 것이 처음이라 점을 강조했으며,전시에도 금지하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감행되고 어린 학생들이 다칠뻔 했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또 1.21 청와대 습격, 아웅산 폭탄 테러,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 등 과거 북한이자행한 반인륜적 테러 행위도 열거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우방은 물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날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연히 드러냈다. 지난 5월24일 발표한 '천안함 담화'에서도 햇볕정책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인식의 전환)'를 천명했지만 이번에는 '햇볕정책=실패한 정책'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류는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또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고도 했다. "북한 정권을 옹호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이른바 일부 과격 '진보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북핵 6자회담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인식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은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명분만 축적하는 역할만 할 것이란부정적인 입장이 들어있다는 것.그래서 이날 이 대통령의 담화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자칭 '중대발표'를 통해 6자 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을 통해 연평도 사태를 해결하자고 했던 제의를 일축하는메시지로도 읽혔다. 이번 담화의 대북 메시지는 역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 추가 도발시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이밖에 "군대 다운 군대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고양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국방 개혁을 더욱 가속화해 '강군'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전주 출신인 김관진 전 합참의장(61)이 교체가 결정된 김태영 국방부장관 후임에 내정됐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후임 국방부장관에 김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성과 소신, 강직함으로 군 안팎의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합동성과 국방개혁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안보 위기상황에서 냉철한 판단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 전체의 사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전주북중과 서울고를 졸업한 김 장관 내정자는 육사 28기로 35사단장(1999년)을 거쳐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2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3군사령관, 합참의장을 역임했다. 정책 및 전략 분야에 폭넓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그는 군 재직시 중간보고를 생략한 '원스톱 업무처리'를 강조하는 등 개혁성과 추진력을 겸비했고, 각종 의사결정시 소신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합리적이면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 준 전형적인 무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청와대는 29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28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북한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라는 제목의 이번 담화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자 민간인까지 공격한 비인도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에는 단호하게 막대한 응징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이 대통령의 대국민특별담화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담화로 대체된다.한편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날 방한한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면담하고 "중국이 남북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다이빙궈 국무위원에게 "최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인까지 공격한 것은 중대한 사태 변화"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정부는 6.25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 인내해 왔지만 이번에 북한이 추가 도발해 온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고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6자 회담 재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담에서) 6자 회담과 관련해서 중국 측의 언급이 있었으나 비중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 외교부가 연평도 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 협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은 외교통상부에서 일원화해 발표키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이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시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고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에나설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다이 국무위원은 한반도 상황 악화 방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간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중국이 남북관계에 있어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일행을 면담하고 "최근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한 데 이어 민간인까지공격한 것은 중대한 사태 변화"라고 지적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세기 냉전시대가 종식된 지금 21세기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남북관계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정부는 6.25 이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계속 인내해왔지만 이번에 북한이 추가도발해온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연평도 사태에 대한 한국측 희생에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남북한 평화를 위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한중 양국은 경제 분야 협력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김 장관은 지난 5월 천안함 사태와 관련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번에 사의가 수용된 이유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여론에 따른 문책성 조치이다.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김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5월1일 공식 사의를 표명했는데 천안함 후속 조치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연속된 현안 처리를 위해 사퇴서 수리를 미뤄오다가 최근 연속된 군 사고와 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오늘 사의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임 실장은 이어"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협의했다"면서 "26일 중에는 임명 제청을 거쳐 후임 국방장관 인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장관은 후임자 인선 시까지 업무 공백이 없도록 계속 업무를 수행한다.이 대통령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국방장관 교체와 함께 김병기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교체키로 결정했다.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등 우리 군의 교전규칙이 전면 개정된다. 또 서해 5도에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도 백지화된다.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경제 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서해 5도의 지상 전력 등 군 전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북한과의 비대칭 군 전력 위협을 교정하기 위한 예산도 우선적으로 투입된다.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어 앞으로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하는 것도 보완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홍 수석은 "일부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며 "주민의 의견을 들어 대피시설 보강 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성의있게,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여부는 국민정서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변화를 촉진하는데 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서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중국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북한이 그동안 부인해왔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최근 공개했고, 또 민간에 대해 스스로 도발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중국이 이번 사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이번 도발 사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는 비인도적이며 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과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뜻을 같이하면서 한국을 적극 지지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과 잇따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군산 출신인 문광욱 이병 등 2명의 장병이 전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전사 장병에 대한 장례 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두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데 대해 "국가를 지키다가 장렬히 전사한 두 해병대원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며 "이 두 사람에 대한 장례절차, 그리고 부상한 군인과 민간인들의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전날 서해 연평도포격 도발과 관련,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이같이 말하고 "서해 5개도서의 군 전력을 정밀하게 점검해서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에 대비한 신속한 보강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를 하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측의 연평도 포격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수석비서관회의를 마친 뒤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있다.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 현인택 통일, 김태영 국방, 맹형규 행정안전 장관,임채민 총리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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