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기업, 제품가격 결정 투명하게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올릴 때와 내릴 때 반영 기간이 다르다"면서 "무엇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87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럴 때 신뢰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농ㆍ수ㆍ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가격 결정 구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지의 농어민들은 유통업자들만큼 과실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생산량과 수요량의 균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뛰는 것은 투기성이 있다"면서 "국내적으로도 유통 과정에서 투기적 요인이 없는지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정부는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26 23:02

靑, 연기금 주주권ㆍ메가뱅크 입장 뭘까

청와대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와 메가뱅크 탄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공개 세미나가 이미 지난 4월에 열렸고, 그에 앞서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사안이지만 청와대는 아직 이 문제에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대한 이슈를 던진 것은 곽 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면서 "청와대는어떠한 내용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따른 메가뱅크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언급을 삼갔다. 기업경영과 금융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킬 두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시장의 움직임과 여론의 흐름을 살피며 결정에 앞서 신중한 태도를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견해를 달리하는 참모진간에 신경전이 벌어져 의사결정이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의 경우 '관치(官治) 금융'의 우려와 투명성과 객관성을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등으로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뱅크론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감지된다. 정책 파트 관계자는 "은행의적정 규모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했다. 학자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굳이 큰 은행이 최선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또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려는 데 대한 세간의 비판도 청와대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강만수 산은지주회장이 각각 두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도 변수다. 이 대통령이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곽 위원장과 강 회장이 나선 것이어서 주변에서는 섣불리 입장을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얘기도 흘러나온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25 23:02

李대통령 "장ㆍ차관, 주 1회는 현장 점검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장관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받는 내용과 현장 상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장-차관들은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을 자주 가야 한다"면서 "현장을 찾아 민원인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어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집권 후반기를 맞아 공직사회가 국정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보다는 미래권력 등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보전하려는 이른바 '복지부동'형 근무태도를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항상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비록 즉각적인해법을 제시할 수 없더라도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답답한 게 사실"이라며거듭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공직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2차관,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 최민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박찬우 소청심사위원장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23 23:02

李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서 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전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23 23:02

李대통령 "당, 일관적 정책추진시 지지도 회복"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야당이 공격을 하더라도한나라당이 중심을 잡고 일관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면 지지도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인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와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배은희 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4ㆍ27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 바람 속에 당 일각에서 추가감세 철회와 전ㆍ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 등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면서 "(하지만) 한국과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제조기반이 튼튼한 나라들이 그나마 위기에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도 실업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 독일도 잘 해나가고 있다"면서 "한국도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청년실업 해소 등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에 가보니 국내총생산(GDP)가 2배 늘면서도 에너지 소비가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은 서민경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목소리를내겠다. 당정간 협조가 긴밀해야 한다"는 언급에 "당정간 협조가 잘돼야 한다"고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의화 비대위원장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군대 문제로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 "군대도 자원이 부족해 면제는 힘들다"며 "마이스터교졸업생들이 대학 재학 중 군대가 연기되는데 그런 혜택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 황 원내대표와 정 비대위원장,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배은희 대변인이,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twitter: @newswoo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20 23:02

李대통령 "친이ㆍ친박 계보 없애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계보도 친이ㆍ친박 이런것 다 없애버리고 국민들 앞에 신선하게 정책 갖고 논의하고, 또 합의되면 민주주의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인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조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 갖고 서로 논쟁하고, 합의되면 또 하고 그래야 좋다. 합의돼도 안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게 국민에게 중요하다"면서 "어떻게든 국민 다수가 신뢰하고, 잘못하면 지지를 잠시 거두더라도, 근본적으로 새로운모습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황 원내대표에게 "어려운 중책을 맡았다"면서 "한나라당이 새로운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간담회에는 한나라당에서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이주영 정책위의장, 정희수사무총장 직무대행, 배은희 대변인 등,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20 23:02

감사원 지난해 5월 '저축銀부실' 청와대 보고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청와대 보고 시점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저축은행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직후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당시 원장이던 김황식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감사에서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2조6천억원대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모든 저축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한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대응이 늦었다고 하지만 금감원에서도 저축은행에 대해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확정돼야 한다"며 "사안의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17 23:02

[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지발위 'LH 정부안' 수용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 이하 지발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고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대체 이전과 지방세수를 보전해주는 국토해양부의 'LH본사 이전방안'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했다.정부의 LH 전북 몫 빼가기에 '이변'은 없었고, 다른 공공기관의 추가 대체 이전은 물론 도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달래줄 만한 이렇다할 대책도 없었다.지발위는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세미나실에서 제29회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LH 이전방안을 심의했다.홍 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을 통해 "주공과 토공이 통합된 LH를 진주로 일괄이전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대체 이전하는 국토해양부의 방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로 심의했다"고 발표했다.지발위는 LH의 진주 이전에 따른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세수 보전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세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LH의 (구)토지공사분의 지방세수액과 국민연금공단의 지방세수액을 감안, 일정기간 동안 정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보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LH 진주 이전으로 발생하는 전북혁신도시의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협력해 전북혁신도시 특성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홍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LH 이전지역을 둘러싼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금년 말까지 80개 기관, 내년까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이 청사를 착공하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LH의 경남 이전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북 재배치는 국토부 장관의 공공기기관 이전지역 변경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한편 지역발전위원회의 이날 심의결과와 관련, 전북혁신도시추진단은"지발위가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전북혁신도시추진단은 "갑자기 회의 장소를 외교부 청사로 변경해 LH 통합 본사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발위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1.05.17 23:02

청와대, 'LHㆍ과학벨트' 발표후 여론 촉각

청와대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의 동시 발표 이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H공사와 과학벨트가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든 이를 유치하기 위해 극심한 경쟁을 벌이다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반발할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경남으로 LH 본사를 일괄 이전하는 대신 원래 경남에 가기로 했던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에 보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두 지역 모두 수긍하지않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텃밭인 경북과 울산, 대구 등 과학벨트 후보지들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민의 서명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아 오는 16일 발표 후에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 사이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 양상이 벌어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특정 지역은 민란 수준이라는 보고도 올라온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안 짜기에 착수한 것으로전해졌다. LH 본사 이전의 경우 최종 결정에 앞서 이번 주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심의과정에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는 통합 배치하기로 한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외에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하는 방안이 과학벨트위원회에서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13 23:02

李대통령 25일 '전관예우 개선책' 보고 청취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5일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금융감독기관 출신 직원의 피감기관 진출 행태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전관예우 관행 개선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관행에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금융감독원 등에 대해 검찰의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다른 공정사회 주제를 먼저 다룰까 하다가 이번 기회에 공직자 윤리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한다"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전관예우개선책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섬으로써 사회의 분야별 불공정 관행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론의 관심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에 앞서 참모진에게도 고위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부당 재취업 하는 행태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여의도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퇴직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자체 쇄신안을 보고받고도 강하게 질책하며 별도의 특별기구를 구성해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관리ㆍ감독의 원인으로 지목된감사 분야 공직자의 은행권이나 민간기업 재취업 실태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개선책도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시로 금감원의 쇄신 방안 마련을 위한 민ㆍ관 합동 특별 기구인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어서 여기서 마련한 결과물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지 주목된다. 판ㆍ검사와 같은 법조인의 경우에는 전관예우 금지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금융위나 금감원, 공정거래위 같은 부처의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을 제외하고는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12 23:02

"비핵화합의땐 핵정상회의 김정일 초청"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북한이 비핵화에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를린 시내 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핵 포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합의한다면 내년 3월 26∼27일 핵안보정상회의에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한다"며 "이 점에 대해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에서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는 북한에 미래를 위해 매우 좋은 기회이며, 국제사회에 나오게되면 북한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제안의 전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와 합의를 이룰 때"라며 "그 진정성의 전제는 북한이 테러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과 문제는 6자회담이라든가 여러가지 남북 문제의 기본"이라고강조, 북한의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도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과 관련, 미국 백악관과도 이미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2차 정상회의는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에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관련 기자회견 당시 김 위원장 초청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이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에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해서 세계(에서) 합의된 사항을 따르게 된다면 저는 기꺼이 초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천안함, 연평도 사태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지난 1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북한은 이에 대해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북 제안을 함으로써 남북 비핵화 회담의 계기를 만들어 남북관계 전환의 물꼬를 트고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기도 주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는 관측이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지난 2009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제시했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랜드바겐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그랜드바겐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의를 벌였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고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비핵화 합의와 함께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만큼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제안한 남북 비핵화 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게 중요하고 6자회담을 통해그랜드바겐 성격의 로드맵에 합의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 시한에 따라 어떤 경제지원,안전보장, 신뢰회복 조치를 할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며 "북한이 염려하는 안전보장, 경제회복이 함께 해결되므로 그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밝은 미래'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핵화 합의의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체 핵프로그램을 언제까지 폐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인과 같은 대략적 접근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제안에) 더 가깝다"면서 "9.19 공동성명에는 핵 프로그램 폐기 시점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복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찰을 수용한다는 것이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고,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규정하는 게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라면서 "북한이 UEP(우라늄농축프로그램) 위반을 인정하고 중단ㆍ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하면 중간에 안보리 절차와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베를린 시내 한 호텔에서 로타르 드 메지에르 전 동독총리, 볼스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호르스트 텔칙 전 서독 총리 외교보좌관, 외르크쉔 봄 전 국방차관 등 통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한 뒤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10 23:02

李 대통령 브란덴부르크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의 영접을 받아 9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시내 브란덴부르크 문을 방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베를린 장벽의 중앙에 위치해 동ㆍ서독 분단의 상징이었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그토록 두터웠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역사적 현장에 와보니 대한민국의 소원인 통일의 숨결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10 23:02

靑, 與 비주류 잇단 '정책 쇄신'에 촉각

청와대는 9일 한나라당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소장파와 중도성향의 이른바 비주류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에 쇄신 필요성을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비주류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황우여 원내대표ㆍ이주영 정책위의장이현 정부 소통 부재의 대표적 사례로 감세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들고 나옴에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이들의 주장은 지금껏 정부가 줄곧 견지해 온 감세를 통한 성장 기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감세 논쟁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당이 지난 4ㆍ27 재보선의 패배 후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국정 과제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 경우국정 장악력이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벌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나 '국방개혁 307계획', 복지예산 책정등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에서 한나라당의 협조를 받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감세철회 논쟁은 앞으로 팽팽하게 전개될 당ㆍ청간 기싸움의 전주곡이 될 개연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감세철회를 주장한다고 해도정부의 정책 기조가 곧바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정 운영의 공동당사자로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를 거쳐 숙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미 예고된 법인세ㆍ소득세 감세를 철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는동시에 당에 순순히 주도권을 내주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청와대는 또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국가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달아 지나친 인기영합식 정책을경계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5일 이후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 등을 추진, 감세를 비롯한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09 23:02

李대통령 "청와대 개편, 필요한 자리만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 개편은 필요한 자리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유럽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 전 관저에서 전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열고 "한나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자리 잡는 것을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개편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시기는 여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7∼8월께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4ㆍ27 재보선 패배 후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5ㆍ6 개각을 발표하고, 이어 오는 15일 귀국한 뒤 이달 말께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특히 청와대 개편의 핵심이 될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리고있다. 새로 선출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친박(친 박근혜)계와 소장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중도성향의 황우여 의원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엷은 임 실장을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일단 믿고 기용을 하면 쉽사리 바꾸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검토됐던 백용호 정책실장 역시 이 대통령의 친서민ㆍ중도실용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오랫동안 보좌했다는 점에서 집권 4년차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 유임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 예정인 정진석 정무수석의 경우는 당장 교체하기보다는 여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면 당청간 조율 역할을 하다가 임 실장과 임기를 같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어 권재진 민정수석은 검찰 인사가 이뤄지는 7월께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지난 2009년 8월부터 근무한 진영곤 고용복지 수석도 청와대 개편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09 23:02

李대통령 "한반도 핵 있으면 통일 지연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유럽3개국 순방의 첫 방문지인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은 통일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를린 시내 도린트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이웃 나라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남북의 문제"라면서 "어려운 점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래도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이뤄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민족을부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산을 따질 일이 아니다. 더 큰 원대한 번영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 수상은 1989년 1월 베를린 장벽은 50년은 더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10개월후에 무너졌다"며 "남북통일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세계에 나와서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경제를 살려서 북한 2천만 국민들이 최소한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언제든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 사태와 관련,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해야 똑같은 잘못을 안한다"면서북한의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이날 동포간담회에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천영우청와대 외교안보ㆍ김대기 경제ㆍ홍상표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고 동포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후 독일파견 간호사 출신 동포 합창단과 사진촬영을 했으며동포들과 '그리운 금강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09 23:02

5개 부처 개각 단행…공무원·학자출신 중용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56·경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63·충북)을 각각 내정했다.또 환경부 장관에는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56·여·강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채필 노동부 차관(55·울산),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권도엽 전 국토부 1차관(58·경북)을 선임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이번 개각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해당분야 공무원 및 학자 출신을 중용한 것이 특징으로, 4·27 재보선 패배로 흐트러진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실무 중심의 '전문가 체제'로 되찾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번 개각의 특징은 한마디로 '일 중심'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확실히 점검하면서 책임있게 실행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같은 콘셉트를 잡았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강인석
2011.05.09 23:02

李대통령 8∼14일 유럽 3개국 순방

독일과 덴마크, 프랑스를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8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09 23:02

6일 5~6개 부처 개각 단행할 듯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후께 5~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5일 기획재정, 통일, 농림수산식품, 환경, 국토해양 장관을 교체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류우익 주(駐) 중국대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이임식을 하는 류 대사는 주중 대사로서 대북관계 업무를 다뤄온 데다 초대대통령실장을 했을 만큼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어서 향후 남북 관계를 다룰 적임자로 꼽혀 왔다. 홍 사장은 17대 국회의원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을 맡았고 2008년부터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인정받아 개각 때마다 농림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자를 고르는 데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다시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임종룡 기재부1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지만,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참신한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인물난을 이유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기재부 장관으로 이동하고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이 금융위원장직을 채우는 시나리오도 거론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의 실무를 주도했던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전문관료 출신인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이 검토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인물'이 영입될 수 있다는 설도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 관료 출신인 최재덕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유력하게검토되는 가운데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장관의 경우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만, 현직 이귀남 장관을 이번에 교체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러 변수로 볼 때 현재 유력한 후보라고 해도 지역, 학교 안배, 검증 등으로 인해 막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체적인 판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6일 오전 최종 후보들에 대한 모의 검증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후에 개각 명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명단 확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각이 7일로 미뤄지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06 23:02

내일 5~6개 부처 개각 단행할 듯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오후께 5~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5일 기획재정, 통일, 농림수산식품, 환경, 국토해양 장관을 교체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류우익 주(駐) 중국대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이임식을 하는 류 대사는 주중 대사로서 대북관계 업무를 다뤄온 데다 초대대통령실장을 했을 만큼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어서 향후 남북 관계를 다룰 적임자로 꼽혀 왔다. 홍 사장은 17대 국회의원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을 맡았고 2008년부터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인정받아 개각 때마다 농림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자를 고르는 데 막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다시 후보로 떠오른 가운데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장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임종룡 기재부1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지만,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참신한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인물난을 이유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기재부 장관으로 이동하고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이 금융위원장직을 채우는 시나리오도 거론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의 실무를 주도했던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전문관료 출신인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이 검토되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인물'이 영입될 수 있다는 설도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설 관료 출신인 최재덕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유력하게검토되는 가운데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도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장관의 경우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만, 현직 이귀남 장관을 이번에 교체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여러 변수로 볼 때 현재 유력한 후보라고 해도 지역, 학교 안배, 검증 등으로 인해 막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체적인 판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6일 오전 최종 후보들에 대한 모의 검증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후에 개각 명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명단 확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각이 7일로 미뤄지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05 23:02

李대통령, 금융감독 부실에 '서릿발' 질책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저축은행 사태로 드러난금융기관 감독 부실에 대해 '서릿발' 같은 질책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전후한 대량 인출 사태와 감독기관 직원의 수뢰 의혹 등이 터진데 대한 대응 조치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 쇄신방안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근본부터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손으로만 (개혁을) 하기에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생각이 든다"면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번 기회에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에서 불거진 데다 4ㆍ27 재보선 이후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친서민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두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사태를 더욱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평소 기득권층이 더 얻으려고 저지르는 비리가 죄질이 가장나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터여서 국민의 '곳간'을 지켜야 할 금융감독 기관이 오히려 비리 사태에 연루됐다는데 실망을 넘어 노여움마저 느꼈다는 전언이다. 더 나아가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를 흐지부지 넘어갈 경우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지난해 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천명한 국정기조인공정사회에도 정면으로 역행해 이 대통령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 뼈를 깎는 자성을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분가량 조목조목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나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를 전하고자 했으나 국민 전체에주는 분노보다 내가 분노를 더 느껴 직접 방문했다"면서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부산저축은행 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용서 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저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서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평균 임금이 9천만원은 될 것"이라면서 "생존을 위한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비리는 용서받아서 안되고, 이에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역시 용서받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금감원 출신의 전직 간부가 인터넷 메일을 통해 직원들이 퇴직 후 자신이 갈 자리를 관리하는 등 불법ㆍ탈법 행위가 관습처럼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매우 분노해 참모진에 금감원 방문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1.05.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