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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4일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및 금융 비리에 금융감독원 직원도 개입한 것과 관련, "여러분은 금융감독을 한다는입장에서, 금융감독을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사전 예고없이 방문, 간부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용서받기 힘든 비리를 저지른 것을 보면서 나 자신도, 국민도 분노에 앞서 슬픔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이) 문제를 못 찾은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알 수없다"면서 "10~20년보다 훨씬 전부터 이런 관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있었고 그것이쌓여서 오늘 이러한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곳곳에 이런 비리와 문제가 잠복해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은 조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지적이 아니라 국민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은 신용과 신뢰과 떨어지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신용이 생명인데 신용으로 감독하는 기관이 신용이 추락되면 이것은 중대한 위기이고모든 금융 산업과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한 사회'를 언급, "서민들이 낸 세금까지도몇몇 대주주와 힘을 가진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보상한다면 그것은 공정한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존을 위한 어떤 비리가 아니라 권력을 갖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비리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조직이 살기 위해 편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제도와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행히도 여러분이 그간의 경륜과 경험을 갖고 대주주 비리에 합세했다"면서 "높은 수준의 급료를 받고 공직에서의 경험을 은퇴 이후 나쁜 관습에 (활용하는데) 합세했다는 것은 남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조차 국민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 오랫동안 10~20년 전 여러분의선배 때부터 관습에서 감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정되지 않고 그 전통이 그대로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분노보다 내가 더 (분노를) 느낀다"면서 "금감원의 역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 희생을 통해 그런 것(철저한 감독)이 이뤄지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대기 경제수석, 홍상표홍보수석 등이 수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 인선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인선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주초로 예상됐던 개각이 늦어지면서 오는 6일까지 밀린 것도 '인물난'이원인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금융감독원을 불시 방문한 것 외에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개각 '퍼즐' 맞추기에 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물난은 이번 개각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개각 콘셉트에 부합하는 인물 중에서 지역과 출신학교 안배를 고민해야 하고 '회전문 인사'에 대한 비판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큰 고민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비서관실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만족하는 인물들을 엄선해 놓아도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되는 후보자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자신이 청문회 통과를 미리 걱정해 고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인사비서관실이 추려놓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고 청문회를 통과할만한 인물이 많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개각의 폭이나 콘셉트도 점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대체로 5개 부처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을 하면서도 "막판에 폭이나 명단이 바뀔 수 있다"며 자신 없어 하는 분위기다. 교체가 확정된 류우익 주(駐)중국대사가 입각할 지 여부와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자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개각이 늦어지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 대사의 경우 통일 장관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지만 '회전문 측근 인사'라는 비판이 예상돼 재보선 패배에 대한 자성을 담아야 하는 개각 콘셉트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대한 전망은 한마디로 안갯속이다. 한때 측근 기용설이 뜨면서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백용호 정책실장,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고, 임태희 대통령실장 차출설까지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관료 출신 가운데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 김영주 전산업자원부 장관,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거명하기도 한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 장관 이동설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재 정치권과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사들이 아닌 새로운인물들이 장관으로 내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일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제출 단계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면서도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개정안이 다른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세금을 재원으로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높아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반응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현행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은 5천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2년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보장해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 제출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내년 총선과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 관리 부실로 나빠진 부산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이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 지역의 의원 18명은 지난달 29일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예금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전액 보상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8~14일 독일과 덴마크,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9일 첫 방문국인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 녹색성장·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등 실질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독일 연방하원의장, 베를린 시장, 독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면담하고 동포간담회를 개최한다.이 대통령은 이어 11일 덴마크를 국빈 방문해 마그레테 2세 여왕과 만찬을 하고, 12일에는 라스 뢰케 라스무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양국 정상은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성명'과 '한·덴마크 녹색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양국 관계기관 간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현 의장국간 G20 정상회의 협력, 양국간 교역·투자증진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청와대는 "이번 유럽순방은 EU 주요국들과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오는 7월1일 한-EU FTA 잠정발표를 앞두고 EU와 실질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권의 패배로 끝난 4ㆍ27 재보선 이틀 후인 29일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국대 창업센터를 방문해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는 전날 선거 결과를 놓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고 한 이 대통령이 경제 지표는 나아져도 직업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대한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아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모험심도 강하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이 게 줄어들어 걱정"이라면서 "부모님은 실패하면 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젊으니까) 실패해도 되고, 도전하면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세대는 자기 하는 일을 즐기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1등을 하려고 세계로 간다"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구원들이 (창업을) 겸직해서 한다고 하는데 안되면 되돌아온다는 생각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면서 "궁해야 성공하지, 양다리를 걸치면 연구도창업도 안된다"고 도전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활력을 얻으려면 창업이 많이 돼야 한다"면서 "일자리를만드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창업이다. 정부가 창업할 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ㆍ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언급한 뒤 "특허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특허 싸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이수원 특허청장,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남의 탓을 한다. 그런 사람 성공하는 것 못 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국대 창업센터에서 제85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실패했을 때 자기 탓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정신을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적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4.27 재보선 패배와 관련해 여권 수뇌부가 자발적으로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청년 창업을 언급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남의 탓을 많이 한다"면서 "자기 탓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다시 성공한다. 남의 탓으로돌리는 사람은 성공 못하더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모진을 내년 총선에 출마할'출마조'와 끝까지 남을 '순장조'로 분류해 내달 중 출마조를 정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8일 임태희 대통령 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총선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5월 중에 (신변을) 정리하라"면서 "일을 하려면 집중해서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자기 희생'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하면서 "자신을 희생할 생각은하지 않고 좋은 자리가 어디 없을까 하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내달로 예상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임기 마지막까지 자신과 운명을 같이 할 참모들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얼마전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총선 출마예상자들을 조사해 놓은 만큼 출마조, 순장조 분류 작업은 상당부분 진척돼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수석급 참모진 가운데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참모는 3선 의원 출신인 정진석 정무수석이다. 비서관 급에서는 17대 의원 출신인 김희정 대변인과 이성권 시민사회비서관,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박명환 국민소통비서관, 김연광 정무1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되고, 임재현 정책홍보비서관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전날 재보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과티타임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7번째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의 뜻을 잘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큰 흐름에서 국민들의 뜻은 늘 정확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무엇이부족했는지 겸허하게 살피면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직원들도 긴장감을 갖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면서"앞으로 서민경제를 더 세심하게 챙기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 여부와 관련, 홍 수석은 "사의 표명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28일 4ㆍ27 재보선이 사실상 여권의패배로 끝난 데 대해 조용히 패인을 분석하며 자숙하는 모습이다. 비록 전국 단위의 큰 선거는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차 들어 처음 열린 선거에서 받아든 초라한 성적표를 놓고 그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한 친서민ㆍ공정사회 기조나 앞으로 국정 쇄신 방향 등에 대한 성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일부 참모진으로부터 재보선 결과와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대면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선거에 나타난 표심의 의미를 더 깊이 냉정하게 새기고, 성찰하는 데 비중을 둬야 한다"면서 "그동안 민심이 원하는 게무엇이었는지 겸허하게 옷깃을 여미면서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보선의 결과가 우리에게 독인 것 같지만 오히려 쓰디쓴 약일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의 핵심 키워드 세 가지는 능력과 미래, 젊음이었다"면서 "국민이 물가와 전셋값 상승 등 생활고에 지쳐 있을 때 이념과 같은 낡은레코드를 돌리지 않았나 반성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임태희 대통령실장 책임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선거 후속 처리를 어떤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해서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임 실장은 분당을에서 공천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완전히 발을 빼고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재보선 결과를 계기로 레임덕이 가속화되거나 5월 초로 알려진개각이 말 그대로 내달 1일 주말을 기해 전격 단행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는 다소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참모는 "재보선 결과와 무관하게 인사 수요가 있는 장관을 중심으로 개편이이뤄질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당장 주말에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더 갖지 않을까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 기초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 등 38개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절반에 가까운 17개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여전하다는 분석도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대규모 퇴직이 예정돼 사회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와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 세대가 일자리 문제를 놓고'상생의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환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은 27일 청와대 정책소식지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로 베이비 부머가 본격적으로 60대에 접어드는 10년 후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라며 "반면 향후 5~1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 증가하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대한 세대간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향후 10년간 150여만 명의 베이비부머가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대규모 숙련인력이 일시에 고용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일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청년 세대와 갈등 없이 활용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베이비 부머가 가진 세대적 특징, 예컨대 대량소비 주체, 자산을 가진 중견세대, 부동산 세대,일에 대한 열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생교육을 포함한 재교육, 사회봉사, '7080'으로 대표되는 소비산업,주택시장, 연금ㆍ보험 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에 대해 다각적이고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호주는 올해 안에 FTA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과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호주 FTA 협상이 현재 본격적인 타결 단계에 도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내 협상을 타결한다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양국 정상은 또 자원무역과 자원개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길라드 총리는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와 호주 산토스사 간 체결된 글래드스톤 LNG계약에 이어 양국 기업이 참여중인 다른 LNG 프로젝트도 가까운 미래에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희망했다.이명박 대통령은 호주의 광대역통신망 사업에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경험과 기술을 갖춘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했으며 2012년 여수박람회에 호주 정부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양국 정상은 또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 활동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고 9·19 공동성명 상에서의 북한의 공약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규탄하고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와함께 올해부터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향후 양국 외교·국방장관간 2+2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정몽준전 한나라당 대표와 1시간 10분간 단독 면담을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당시 한ㆍ미 의원외교협의회장 자격으로 이 대통령과 미치 매코넬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 일행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이 대통령과 독대한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의 단독 면담은 지난해 11월 월드컵 유치 문제와 관련해정 전 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한 이후 5개월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ㆍ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외교현안과 함께 4.27 재보선 상황,내년 총선 및 대선 전략,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청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백 실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LH 본사 이전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백 실장은 'LH 분산배치는 말이 되지 않으며 일괄배치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의 질의에 "대통령실에서는 LH와 관련해 그 어떤 결정도 내린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경남 고성군은 진주시와 인접한 지역이다.백 실장은 이어 "(LH 본사 이전 문제는)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과정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포퓰리즘에 빠져국익에 반하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와 관련해 당정간 협의도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복지수석실로부터 장애인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부 등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이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고용 촉진 등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장애인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지역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지역이 균형되고 차별화된 발전을 하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해야 지속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2기 지역발전위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발전하는 곳은 더 발전하도록 하고 발전에 뒤떨어진 곳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지역 발전을 위해 '5+2(광역경제권계획)'를 해놓고 선도사업부터 한다"면서 "제1기 지역발전위에서 기본을 다져 놓은 것 중에 2기에서 한번 더 효율이나 실질적인 가능성 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등 지방과 관련된 국책사업 결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2년 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한 17개 분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완했다"고설명했다. 한편, 애초 지역발전위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이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한 사업계획을 보강하라는 주문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추진한 이 사업에 대해 정부는 언론에 엠바고(일정시점까지 보도 유예)를 요청했으나 한 언론사가 이를 파기하면서공개돼 일부에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기 지역발전위의 민간위원 18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다음은 제2기 민간위원 명단.△김계현(55.인하대 교수) △김숙현(49.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장) △김춘석(61.여주군수) △박양호(60.국토연구원장)△박용수(66.강원대 명예교수) △박은실(46.추계예술대학 교수) △박흥석(66.광주방송대표이사장) △이영인(55.서울대 교수) △이용우(50.부여군수) △이정록(54.전남대 교수) △이태호(63.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임영애(48.경주대 교수) △장인화(48.㈜화인베스틸 대표이사) △채병선(57.전북대 교수) △최계희(45.㈜알코 대표이사) △한표환(56.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성우(49.서울대 교수) △허향진(56.제주대 총장)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변화의 속도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성장동력 분야가 계속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과거와 같은 속도를 가지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대회는 정부가 집권 초반인 지난 2009년 5월 확정한 신성장동력 17개 분야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할 점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어떤 분야든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이해가 얽혀서 쉽지는 않지만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을 조금만 바꾸면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성장동력 분야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면서 "가야만 할 길이라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ㆍ중소기업이 종속관계가 아니라 완전한 파트너십을 갖고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사고와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하고, 이 게 동반성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지난 2008년과 같은 국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특정 국가의 위기는 그 나라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이미 구체적인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마케도니아에 예방적대출(PCL)을 승인해 위기를 사전에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 안전망에 IMF가 지원 규모를 늘리고 감시 기능을 제공하면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IMF의 대출 제도와 치앙마이이니셔티브와 같은 역내 안전망을 연계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할 것이라는 IMF의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남유럽의 재정위기▲북아프리카의 정치 불안 ▲일본 대지진 여파 등을 꼽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혁 역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따른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사태로 실물 경제의 안정을 뒷받침해야 할 금융 건전성도 하락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준법지원인 제도가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요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도 경영투명성도 높일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성태 법제처장은 상법 개정안 공포를 제안하며 준법지원인 제도와관련, "1년간의 법 시행유예기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66)은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보상차원에서 LH 본사 이전문제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홍 위원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출입 지방기자단과 가진 취임 인터뷰에서 "총리께서 대정부 질문에서 밝혔듯이 신공항 보상차원에서 LH 본사 이전문제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공항 백지화와 LH 본사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LH 본사 이전문제를 상반기 중에 매듭짓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는 질질 끌지 말자는 게 공통된 분위기"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낼 뜻을 밝혔다.그러나 LH의 분산 배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국토해양부가 LH 본사 이전과 관련한 시안을 만들고 있다. 시안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LH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시안 작성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한 바는 없다"며 "협의 요구가 올 지 모르겠지만 빠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옆에서 훈수두는 게 좋은 것 같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지역발전위원회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9명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주 초에는 인선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은 지역안배가 이뤄지며 도내에서는 전북대 채병선 교수(건축도시공학부)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홍 위원장은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는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빨리 이전하겠다고 밀어붙였다가는 인근 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국토부와 협의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효율적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무조건 내것부터'라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역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대구와 경북의 경우 2006년 3월 광역단체간 경제통합 각서를 체결했다"고 소개한 뒤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로 힘을 합쳐 우선순위를 정해 중앙정부에 요구하니 훨씬 성과가 좋았다. 기초생활권도 해당 시·군이 머리를 맞대면 작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현 정부 지방발전 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5+2 광역경제권'의 핵심은 30대 선도 프로젝트, 광역권 20개 선도산업 육성이며 이 개발 계획과 연계되는 게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4대강 개발사업이 지류·지천 정비까지 마무리되면 '5+2 광역경제권'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앞으로는 수도권·충청·강원(중부경제권)과 영·호남(남부경제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되는'2+1 광역경제권', 통일 이후에는 '3+1 광역경제권'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홍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지방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지역발전위원회가 진정한 '지방도우미'로서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박만(60) 법무법인 여명 대표변호사, 최찬묵(50) 김&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박성희(48.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방송, 광고, 인터넷 등의 공공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심의하고 규제하는 독립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만 위원은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서울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충남 부여 출신인 최찬묵 위원도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정통 법조인이다. 서울 출신인 박성희 위원은 미국 컬럼비아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 기자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방통심의위는 일단 오는 16일께 국회의장 몫의 심의위원 3명이 위촉되는 대로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임한 뒤 다음 달 8일께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추천 몫 3명을 더 위촉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현재 박만 위원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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