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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4대강 사업이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러한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11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국민도 (4대강이)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들 조차도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기 위해 그런 고통이 따랐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내년 1년이면 거의 끝나고 상반기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과거에는 국토개발은 환경파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녹색성장 틀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더욱 말할 것 없이 친환경적 개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 기간산업이 한때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이해부족이 있기도 했고, 의도적·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완성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연말에 소와 돼지의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대처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빨리 청정국가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국면과 관련,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앞서 국민적 단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사이트인 '유튜브'로 녹화방송된 제5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우리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기에 안보 앞에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한은)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우리를 노리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하나되어 단합된 힘을 보이면 북한은 감히 도전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도전할 의지가 꺾이는 것"이라며 "연평도 포격도발로 우리 국민은 값진 교훈을 얻었다.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보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국민 모두의 강한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우리의 인내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오판하고 거리낌없이 도발을 자행했다"며 "우리는 이제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도리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위험도 무릅쓸 단단한 각오가 있으면 오히려 위험도 막을 수 있다. 이제 우리 군은 철통같이 국토를 지키면서 공격을 받을 때는 가차없이 대응해야한다"며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과 서울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언급한 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나라에 대한 헌신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연설에서 해병대에 자원하면서 "빨리 입대하고 싶다"고 말한 대학생 동영준씨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때 철모에 불이 붙은 줄도 모르고싸운 임준영 상병을 거명하면서 젊은이들의 애국심에 "참으로 마음이 든든하다"고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서민 예산이삭감되는 등 복지예산 증가액이 최저라는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셈이다. 이 대통령은 "보육비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아주 부자들 빼고는 이제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면서 "또 특수학교, 마이스터고에 가는 학생들이 비교적 어려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학비를 전액 대주는 것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30%에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23% 정도가 교육비, 다음이 국방비"라면서 "급속하게 복지정책을 씀으로써 복지정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스웨덴 방문 때 국왕이 '다소 후퇴를 해도 다시 복지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했다"면서 "우리도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데 많은 고민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복지로서 내년 5% 경제 성장을 하는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면서 "우리가 고성장을 해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하는 이유가 바로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된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비서관급 기구인 국가위기관리실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실 위기관리체계 개선안을 의결했다.국가위기관리실에는 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과 정보분석비서관실, 상황팀 등 3개 조직을 두기로 했다.국가위기관리비서관실은 위기시 초기대응 지휘 및 평시 위기대비 체계를 점검하고, 정보분석비서관실은 각종 상황 및 주요 정보의 분석을 담당하며, 상황팀은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수행한다.국가안전보장회의는 또 외교안보부서의 기능도 조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수석실은 외교안보정책 분야를 전담하고 외교안보장관회의 및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관하도록 했으며, 국가위기관리실은 위기상황 관리 및 조치를 담당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관하도록 했다.청와대는 이 같은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개편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0일 오전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의 사격 훈련을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됐다.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연평도 인근 포 사격 훈련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고, 다른 분야의 참모들도 각자 관련된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으로부터 연평도 사격 훈련 계획, 북한동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진행 상황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종합적 보고를 받고 각자 제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차분히 수행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이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업무보고도 정상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군이 이날 오전 11~12시께 연평도 인근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키로 한데 대해 "어디까지나 군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평도 사격훈련은 합참이 결정할 일"이라며 "수십년 동안 정기적으로 해온 사격훈련에 대해 청와대가 지시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고,다른 참모도 "청와대는 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날씨 외에는 훈련을 미룰변수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도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 훈련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틀 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어떤 일이있어도 미국은 한국을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라며 연평도 사격 훈련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도 이틀전 브리핑에서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과거에도 실시한 적이 있고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 군사훈련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면서 "북한은 이 군사훈련을 추가도발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해서는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 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촉각을 기울이고있다.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관계자는 "안보리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합의된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지역발전 주요 정책과제인 초광역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달중 서해안 신산업벨트와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등 초광역개발권 종합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3차원적 지역발전 체계의 한 축인 초광역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이달 말 해안권·내륙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인 서해안(신산업벨트) 종합계획은 전북·충남·인천·경기 등 25개 시·군·구 9169㎢에 걸쳐 국제공항, 항만 접근성 및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해 국제비즈니스·물류거점을 조성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아산~파주), 자동차(화성~군산) 등 주력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초광역개발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본구상 발표후 올해 5월 남해안 선(Sun)벨트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이달중 서해안과 동해안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새해부터 사업추진의 토대가 확보된다.특히 지난 10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서·남해안 3개 해안권 외에 내륙권의 시·도 및 광역경제권을 뛰어넘는 첨단산업벨트(강원~전북) 등 일부 내륙벨트에 대한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한승희 지역위 지역발전기획단장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인 내년부터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초광역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역위 주최로 지난 17일부터 1박2일 동안 전남 여수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초청-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이상대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초광역경제권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연계·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박사는 "촛불사태, 금융위기 등의 외부 환경변화에 휩쓸려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에서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했던 점은 아쉽다"며 "부처별·계획별로 쪼개져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시책과 사업을 통합하려면 앞으로 역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성훈 교수(강원대)는 "광역경제권 개발의 성공을 위해 권역별 광역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위원회가 중심이 돼 연계·협력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되 평가간 연계를 통해 정책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내년 초 순차적 개각을 염두에 두고 인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1월부터 2월까지 꼭 필요한 자리를 교체하되 일괄 개각 대신 1~2명씩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개각'이란 용어조차 꺼리고 있다. "개각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아무래도 이달 말보다는 내년 초에 일부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래 교체 방침이 정해져있는 자리고, 그 외에 추가로 순차적인 인선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일괄 개각을 할 경우 인사검증과 인사청문회 대응이 쉽지 않다는 '학습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면 전환용 개각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점도 순차적 인선방침의 배경이라고 한다. 또 인사 검증이 강화된 이후에는 고위직을 맡겠다고 나서는 인재 풀이 줄어 현실적으로도 적임자를 찾기가 더 어려워진 점도 일괄 개각을 꺼리는 이유로 작용하고있다는 분석이다. 이 참모는 "앞으로도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꺼번에 사람을 바꾸는 개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교체가 필요한 고위직 후보군에 대한 세부 검증을 마친 상태이나 검증 평가서에 '정권에 부담', '인사청문회 통과 어려움' 등의 꼬리표가 붙은 후보가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한 항목에서 정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 소명을 요청하면 '포기 의사'를 밝히는 인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차적 개각'의 범위는 소폭과 중폭 사이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8.8 개각 때 교체하려 했던 문화부와 지경부 장관을 먼저 교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석인 감사원장 및 국민권익위원장과 대통령직속으로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을 순차적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직 인선이 이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소폭 개각'이 되지만 이후 일부 '장수장관'들까지 교체할 경우 개각의 범위는 '중폭'으로 확대된다. 청와대는 여러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수 장관'들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장 후임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경한 전 법무 장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안대희 대법관, 조무제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화부 장관에는 언론인 출신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인 정병국 의원,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범훈 중앙대 총장, 주호영 특임장관 등이 후보군에 올랐다. 지경부 장관 후보군에는 김영학 전 지경부 2차관, 조환익 코트라 사장, 오영호무역협회 부회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권익위원장에는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동기 전 민정수석, 김대식 전민주평통 사무처장, 이방호 전 사무총장, 정종복 전 사무부총장 등의 이름도 나온다.과학기술위원장에는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와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한나라당 서상기, 박영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교육계의 변화를 주문한것은 현 정부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개혁 과제를 착근시키겠다는 의미로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과거와 같은 교과부가 아니고 새로운 교육, 새로운 과학기술의 증진을 위해 걸맞은 새로운 교과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 전망도 제시하면서 교과부에 미래형 정책을 생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67만의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60만명이 대학에 진학해세계최고의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2020년에는 고교 졸업생이 40만명으로 줄고, 30만명이 대학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후를 대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언급을 통해 입학사정관제와 교과교실제,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같이 21세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차질 없이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다소 둔감하다는 평가를 받는 교육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보인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것 역시 이러한 미래 변화상을 염두에 둔것이라는 해석이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것은 교육과과학 덕분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다. 결국 미래 역시 이 두개 분야에 달려 있다고 보고 교육에는 변화와 개혁을, 과학에는 집중 투자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특성화고에 가는 학생들이 더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라며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성화고는 사교육을 없애고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를 끊자는 취지로 만들어진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실업계 고교 지원을 다문화가정과 보육 예산과 함께 내년도 '3대 서민희망' 예산으로서 각별히 챙긴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업무에 대해 "방송통신과 관련된 업무가 분산돼 있기도 하고 비효율적이라 어떻게 하면 과감히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방송통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뜻을 같이해서, 방송통신 분야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송통신이라는 새로운 융합적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라면서"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동력이 방송통신에 있다는 데 생각을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가올 10년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하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은 점을 언급, "일부에서는 무리한 목표가 아니냐고 했지만 우리 정부가 1월1일부터 효과적으로 국정을 집행하면5%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과거와 같은 교과부가 아니고 새로운 교육, 새로운 과학기술의 증진을 위해 걸맞은새로운 교과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교과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이 시대의 소명이 뭔지 생각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교과부가 과거에 흉볼 것이 많은데 요즘 많이 변해가고 있어 흉보다 격려가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실 변화에 대한대처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던 교과부에 대해 쇄신과 개혁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의 교육 열정도 합리적이고이성적으로 변화가 와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 "위원회가 매우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면서 예산을 배분했으면 한다"며"모든 분야에 쪼개서 (배정)하면 어느 분야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에서 우리가 자동차 부문에서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4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올해 한 해만 봐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95만대에 이르고, 이에 반해 수입하는 자동차는 1만2000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미 FTA는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대통령은 1박4일 일정으로 다녀온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순방 결과에 대해 "올해 두 나라를 포함한 아세안 10개국과 통상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는 미국과 일본보다도 더 큰 시장으로서 앞으로 5년 안에 아세안과 통상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올해 12월14~30일까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끝내고 내년 1월1일부터 새해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 3월말까지 받던 업무보고를 3개월 앞당기고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을 마치고 11일 오전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들과 비공식 회동을 갖고 '예산안 파동'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예산안 처리 이후 상황을 보고 받고 당 지도부들과 비공식 만찬을 제의, 당일 저녁 청와대에서 비공식 만찬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된 것은다행이지만 불교계의 템플스테이 예산을 비롯해 민생과 당 공약 예산이 누락된 데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안 대표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당청 수뇌부는 회동이 끝난 뒤 별도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와 윤증현 재정경제부 장관의 유감 표명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 전 정책위의장이 전날 '예산안 파동'의 책임을 지고 당직을 사퇴한 데 이어 윤 장관이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실책을사과할 예정이다. 이 같은 여권 수뇌부의 입장 정리는 새해 예산안에서 민생 및 당 공약 예산이배제된 데 대한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들끓자 수습 차원에서 이뤄진 '긴급 처방'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비공식 회동에는 당에서 안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고 정책위의장,원희룡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가, 청와대에서는 임 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 등이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twitter: @newswoo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순방을 모두 마치고 전용기편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께 서울공항에 도착, 임태희 대통령실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의영접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의전 행사 없이 임 실장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청와대로 돌아와 국내 정치권 상황과 북한의 움직임 등 부재 시 국정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관저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의 메인 파트너 역할에 합의하고, 제3차 발리민주주의포럼을 공동주재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성취한 우리나라의경험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10일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에서 나집 툰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아세안과 별도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는 동시에 원자력과 석유.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개발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순방은 원래 8일 오전 출국해 11일 오후 귀국하는 3박4일 일정이었지만,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 정정이 불안해짐에 따라 영토를 떠나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8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1박4일' 일정으로 조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중소기업도 경쟁력 없이 무조건 보호만 받는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뒤 "동반성장은 강제로 할 것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동반성장은 대기업 총수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소 생각한다. 지금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되면 양쪽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며 "동반성장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그런 관점에서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8일 밤늦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방문에 나서 9일 오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제3차 발리민주주의포럼'을 공동 주재한다.이어 9일 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해 양국 정치 및 외교·경제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10일 나집 툰 라작 총리, 술탄 미잔 자이날 아비딘 국왕과 각각 면담과 만찬을 갖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11일 새벽 귀국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북한 도발시 교전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전투기 등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데 미국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자위권 행사는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다른 나라의 동의나 양해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위권이 사람으로 치면 정당방위인 만큼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고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한반도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 특수성 때문에전투기 폭격 등을 하려면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교전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자위권으로, 교전 규칙이 자위권을 대체하거나 축소하지 못한다"면서 "자위권과 교전규칙이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당연히 자위권이 우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위권이란 유엔 헌장 제51조에 규정된 가입국들의 권리로, "유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력 공격을 받은 회원국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취하는 고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은 국가의 자위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김관진 국방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자위권은 현재교전 규칙의 필요성.비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다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사시 확전 방지를 목적으로 탄생한 유엔사교전규칙은 북 도발시 "상응하는 무기로 대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도 현재 4단계서 3단계로 격상되면 전작권이 연합사로 넘어가게 돼있어 북 도발시 전투기 폭격을 하려면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과거 우리 정부가 1.21 청와대 기습사건, 미얀마 아웅산 테러 등 북 도발에 대한 보복 공격을 검토했을 때 미국 측이 만류할 수 있었던 근거도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에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등 두 차례나 도발을 일으키면서한국전 이후 최대 안보위기가 초래된 상황에서 미국도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과거처럼 암묵적으로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는이날 오전 긴급 협의회를 열어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서해 5도에 대한 북한의도발 방지책과 관련해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51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해 5도 예비비 지급과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한미 FTA를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이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면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는 몇 배 더 있다"면서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지지도가 높아진다.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EU(유럽연합)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 관계(중립 입장)와 달리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며 "한미 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자동차는 한국의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면서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부품 시장이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천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해 "중점 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과 미래 준비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줄이고 있는 군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고,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과 군 가산점제도 부활 등이 포함된 71개 국방개혁방안을 보고했다.추진위는 당초 지난달까지만 해도 군 복무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한국전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기간 '원상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군 가산점제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국민평등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추진위는 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합동군사령부 휘하에는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신설돼 각 군 사령부를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했다.이와함께 비대칭 위협 등 북한 군사도발 억제를 위한 능동적 억제전략으로 정밀유도무기 전력 강화, 유도탄사령부의 억제전력화, 특수전 전력 증강, 신속대응군으로서의 해병대 활용 확대를 건의했다.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태세를 제고하고 전투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전략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5도사령부' 신설도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국방선진화 개혁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나가겠다.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군의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병력 유지가 필요하다.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지만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일단 건의가 있었으니 검토해야 하나 실제로 채택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홍 수석은 또 "이날 건의된 사항들은 민간 자문기구의 의견인 만큼 확정된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채택될 것과 계속 검토할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폐기될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이날 보고된 과제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선별,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동안 청와대에서 통상현안회의를 주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있게 반영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한·미 FTA로 우리의 수출은 크게 신장될 것이며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인구 50만명 이하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차기 총선(2012년)에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추진된다.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선거 제도 개선 △지방선거 제도 개선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책 등 5개 중점추진 과제를 보고했다.사통위가 이날 밝힌 '지역주의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지방선거 제도개선 대책'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하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민선 6기 지방선거인 2014년부터 3기(12년) 동안 폐지한뒤 성과를 분석해 추가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경우 전북에서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된다.사통위는 또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동반 입후보)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시·도의회에서 복수의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최종 임명, 또는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제한적 주민 직선제(학부모·교직원·학교운영위원·학교관계자 등 교육관련 유권자가 참여해 교육감을 선출)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사통위는 이와함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패배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허용하는 '석패율제'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또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 데 있어 기존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주거지역에는 1000㎡ 이상의 SSM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존의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정비하도록 권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실 출신인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61)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군이 다소 해이해져 온 측면이 있다"며 "남의 탓을 하기 전에 (군) 지도층이 더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위에서 부터, 장군부터 확고한 정신력 확립이 필요하다. 국방장관 취임을 계기로 군의 기강을 정립하고 군 정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새 장관이 국방 개혁을 통해 군을 군다운 군대로 만들어야 하고, 내가 직접 챙기겠다"며 "군의 인사 평가제도를 재검토하라. 군내 특수 전문직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인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하루 앞당겨 채택했다.김 장관은 육사 28기로 3군 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의장, 2군단장을 역임해 정책 및 전략 분야에 폭넓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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