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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전술핵 배치, 한미 논의대상 아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미국 전술핵재배치 계획의 진실 논란과 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한 바없고 논의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핵을 철수한 것이 한반도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의 자체적인 세계 핵 정책의 일환으로 철수한 것일 뿐이고 확장 억제는 핵 재배치와 관련지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우라늄은 10년도 넘은 오래된 이슈이고 사안의 본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달라진 것은 북한의 말과 태도일뿐"이라고 말했다. 한 참모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져온 햇볕정책은 이번 북한의 핵시설공개로 총체적으로 파탄났음이 입증됐다"면서 "북한에 비료와 쌀을 주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평화체제로 가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은 결국 핵무기로 돌아오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북한의 핵 보유 주장이 대미 위협용.협상용이라고 했으나 실제 보유 능력이 드러나고 말았다"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환상은 이제 완전히 깨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전 정권에서 북한의 우라늄핵개발 의혹 제기를 '미국 네오콘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북한 편을 들었던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11.23 23: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적쇄신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인적쇄신을 주문, 모금회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관행적으로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성금 배분권을 남용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실태를 보고받은 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인적쇄신을 단행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사건으로 연말에 기부·나눔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식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1일부터 21일 동안 실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결과 모금회는 직원을 부적절하게 채용하고 예산을 과다 집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배분사업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예산집행 과정에서는 유흥주점이나 술집에서 사용한 돈을 예산으로 집행했고, 워크숍 과정에서 지출한 스키장·레프팅·바다낚시에도 공금을 사용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지적됐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 유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병철 회장과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11.23 23:02

李대통령 "환율등 글로벌 불균형 해소 진전시켜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환율논쟁을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새로운 성장원천 모색 등을 통해 세계경제가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G20의 상호평가를 통한 국제공조가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제 1세션(세계경제와 프레임워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윤경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대변인이 전했다. 1세션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앙헬 구리아 OECD(경협개발기구) 사무총장의 구조개혁에 대한 보고와 프레임워크 공동의장국인 캐나다, 인도 정상들의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2세션(IMF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강화가 세계경제 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경제개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뤄진 IMF 쿼터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고 그동안의 상호 이해와 합의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개혁으로 정당성, 신뢰성이 더욱 제고된 IMF가 향후 위기예방및 대응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11.12 23:02

李대통령"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경제번영 첩경"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2일이틀간의 공식일정을 마친 뒤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한다. 각국 실무대표단들은 전날 밤샘 협의를 통해 핵심쟁점인 환율 해법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회의 성과를 담은 서울선언에는 이미합의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국제금융기구 개혁, 반부패 의제와 함께 환율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급 인사 33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5개 세션에 참석해 '세계경제와프레임워크', '국제금융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의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G20 정상회의 폐막식을 마친 뒤 의장 자격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선언 등 회의 성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세계경제의 통합이 심화되는상황에서 각국이 경제개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길"이라면서 "G20이 개발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신뢰성과 정당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와 관련,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아직도 막바지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끼리 상호 설득하는 과정도 아직 진행중이다. 경주보다는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환율 문제는 지난달말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 내용을 대체로 반영하면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되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린다'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경우 독일 등의 반대가 강력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 마련을 포함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합의 시한을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로 하는 선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별 재정, 물가, 통화, 경상수지 등에 대한 평가가 첨부되는 '서울 액션 플랜'과 100대 개발행동계획을 담은 '서울 컨센서스'는 서울선언의 부속서 형태로 발표된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전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창덕궁 후원과 한국가구박물관을 방문하며, 각국 정상들은 저녁에특별 만찬과 문화행사에 참석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후 시내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갖고 과거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외교장각 도서 반환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11.12 23:02

미리보는 서울 G20 정상회의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The Crisis)'을 주제로 열리는 역사적인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다.G20 정상들은 이날 5개 세션별로 세계 경제의 미래를 놓고 머리를 맞대며, 오후 4시 정상선언이 발표된다.아시아, 그리고 중진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향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최근 각국이 수출증대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환율 수준을 유리하게 조성하려고 시도하면서 불거진 '환율 전쟁'을 성공적으로 봉합하는 중재자 역할에 성공할지에 대해서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영 만찬으로 공식행사 시작= 각국 정상들은 11일 오후 6시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리셉션과 환영만찬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상 내외와 재무 장·차관, 외교장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정상들을 직접 영접하고, 기념촬영을 마친후 저녁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들은 12일 오전 첫 번째 세션에서 다룰 환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 정상들의 회의 전략을 사전에 탐색했다.△역사적인 정상회의 개막= 12일 오전 8시20분,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각국 정상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회원국 20개국은 물론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5개국 정상들이 회의장에 들어서는 의전행사에만 40분이 소요된다.이번 정상회의를 위해 특별 제작된 직경 11m 짜리의 초대형 원탁에는 의장국 트로이카(전직·현직·차기)를 중심으로 앉게 된다.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양옆에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다시 그 양쪽으로 전 개최국인 미국과 캐나다 정상이 자리를 잡는다.공식 회의 시작은 12일 오전 9시. 회의는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첫 세션에는 '세계경제 및 프레임워크' 의제가 테이블에 오른다. 환율 전쟁 종식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에 이번 회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세션이 끝나면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논의하는 2세션에 들어가며 2세션이 끝나면 정상들은 잠시 '패밀리 포토'를 찍으며 머리를 식힌다.3세션은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하나인 '개발' 의제가 논의된다. G20 밖의 개발도상국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의제인 만큼 큰 이견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정상들은 오전에 예정된 3개 세션이 끝나면 점심 식사를 하게 되지만 시간 여유가 없는 만큼 점심 시간에도 회의는 이어진다. 그래서 '업무 오찬'으로 불린다. 오찬 때는 자투리 의제에 속하는 무역과 기후변화·녹색성장이 논의된다.오후에는 2개 세션이 이어진다. 4세션은 금융규제개혁, 5세션 에너지·반부패·비즈니스 서밋이 의제다.금융규제 개혁은 2008년 G20 정상회의 출범의 직접적 배경이 됐던 금융 위기에 대한 종합처방을 다루는 것으로, 이미 국제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룬 규제 강화안인 '바젤Ⅲ'를 최종 승인하는 자리가 된다.▲'서울선언'발표로 대미 장식= 오후 4시, 마침내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의의 대미인 '서울선언문'이 발표된다.이 대통령은 코엑스 1층 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상선언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상이나 국제기구 수장들의 브리핑도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선언문은 내용에 따라서는 향후 세계경제와 금융 분야의 새로운 질서, 세계 경제 권력의 이동 등이 담길 가능성이 커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정상회의 공식일정은 이로써 끝나지만 오후 6시30분, 하루 종일 열린 회의에 지친 정상들을 위해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특별만찬이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각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는 물론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기업인, 회의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우의를 다진다.식사 직후에는 아리랑을 테마음악으로 공연도 이뤄진다. 국립발레단 수석발레리나 김주원씨,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씨, 퓨전국악그룹 '만청', 성악가 신영옥씨 등이 출연해 정상들의 쌓인 피로를 풀어줄 예정이다.

  • 정부·청와대
  • 강인석
  • 2010.11.12 23:02

한미 정상회담, FTA 논의로 예정시간 '훌쩍'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정상 회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의로 예정된 시간을 2배 이상 넘기며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1일 청와대에서 정상 회담과 오찬,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해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전날까지 양국 통상대표들이 한미FTA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따라 정상 회담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따라 이목이 집중됐었다. 배석자 역시 한미FTA 담당자들로 채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국 측에서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론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다. 원래 회담은 정오 15분에 시작해 30분간 예정돼 있었으나 FTA 등을 논의하면서오후 1시30분까지 75분간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점심 시간도 줄었고, 공동 기자회견도 10여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점심 메뉴로는 미국산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등이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등을 놓고 FTA 협의가 난항을 겪는 것과 맞물려 눈길을끌었다. 막판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두 정상은 모두 합의를 최대한 빨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FTA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양국 정상 간에는 또 기후 변화 및 미래 에너지와 관련된 깊은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는 등의 우리나라 노력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기자회견에서 유머로 딱딱해진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 외신기자가 '통화와 관련한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한국에 투기 자금 유입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런 질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없을 때질문해야지 있을 때 질문하면 되느냐"고 말해 폭소가 터져 나왔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좋은 두뇌는 한국의 자산"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좋은데 쓰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데 쓰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한미FTA는 서로 이견을 보였으나 양국간의 전통적 우의 관계는 다시 한번확인했다. 특히 올해가 6.25 전쟁 발발 60년인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혈맹으로서 전쟁 기간 한국을 위해서 싸워준 미국민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말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동맹관계를확인한다"고 화답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11.11 23:02

李대통령 "세계성장 위해 '나만 따로'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함께 개막된 비즈니스 서밋(B20) 총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균형발전 방안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개최되는 B20 회의가 상설기구로 자리 잡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제 분야의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경제인 출신인 이 대통령은 30여 분에 걸쳐 환영사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과 질의.응답까지 함으로써 B20 회의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으며, 기업인들은 기립 박수로이러한 이 대통령을 반겼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가 각자 살려고 주장을 하면 자기 나라에 도움이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반드시 국제 공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라우스 슈왑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이 "세계 경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G20 국가가 취해야 할 중요한 정책 조정 방안이 무엇이냐"는데 대한 대답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세계 문제와 연결돼 있고, 문자 그대로 모든 나라가 네트워크화돼 있다"면서 "나만 따로 가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가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율 분쟁에 대해서는 "각자의 주장은 하지만 결국 가서는 적절한 선의 합의가 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서 어떤 기준을 하고, 언제까지세부적인 기준을 만들 것인가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오늘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B20의 역할에 대한 조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의 질문에는 "세계경제가 잘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는 것"이라면서 "세계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민간이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중심에는 기업이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 행사에 앞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최태원 SK 회장, 스티브 그린 HSBC 회장 등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등을 주제로환담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11.11 23:02

靑, '대포폰 의혹' 진화 부심

청와대는 5일 대포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닷새가 지나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확산 여부에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 일부에서도 재수사 요구가 나오고 있어 그대로 둘 경우 자칫 이명박 집권 후반기 철학으로 내건 공정사회가 흔들리고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대포폰 논란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의혹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한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렸지만 물밑에서는 의혹이 실체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준 청와대 최 모 행정관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이 행정고시 동기로 서로잘 아는 사이여서 전화를 잠시 빌려 쓴 것"이라면서 "보안이 필요한 일에는 차명전화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국민감정에 호소하면서 먹히니까 계속 정치적 공세를 펴고있지만 실체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면서 "개인이 공명심을 앞세워 한 것이라는 점을여당 지도부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범죄를 목적으로 이름을 도용해 만든 대포폰과는 달라 문제될 게 없고 또 청와대가 개입되지도 않은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한편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결과를 발표하지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검찰도 이날 대포폰 논란 등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11.05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