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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7일 최근 유가 상승을 비롯한물가불안과 관련, "정유회사와 주유소에서도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열린 제8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요즘 정부가 강제로 (석유값 인하) 했다, 안했다고 하지만 강제로 해서 될 것은없고, 석유값의 유통과정이나 여러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류 값이 오르고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길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과 개인의 소비를 줄이는 게 극복하는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국이 금년 흉년 때문에 처음으로 곡물을 수입해 곡물가격이 올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가 넘고 이상 기온 때문에 모든 채소 가격을 맞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세계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나깨나 물가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경제부처에서도 제1목표가 물가 잡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불가항력의 물가 상승 요인에서도 우리가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의 해외·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제1차장에 전재만 주(駐)중국대사관 공사(56·부산)를, 과학·산업·방첩 업무를 맡는 제3차장에 이종명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54·충남)을 각각 내정했다. 안보 수사와 보안 정보를 담당하는 민병환 제2차장은 유임됐다.김남수 전 3차장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출신인 김숙 전 1차장은 주요국 대사로 나가는 것을 고려해 지난달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전재만 1차장 내정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3회로 외무부에 들어가 주일본 1등 서기관, 주광저우 총영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을 지낸 전문 외교관이다.이종명 3차장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 35기로 임관해 합참 전력발전부장, 민군심리전부장, 12사단장 등을 역임했다.현역 군인이 국정원 차장을 맡게된 것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과 체제가 바뀐 이후 처음이다.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인사 배경에 대해 "국정원의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업무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하게 됐다"며 "(특히 이 3차장 내정자는) 군의 요직을 거치면서 조직을 화합하고 결속시켜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갈등있는 국책사업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해 LH 이전 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상반기내 결정이 예상돼온 LH 이전 문제는 빠르면 다음달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갈등이 많은 사업 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총리실 등 관련 부처를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 논리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언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지역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산행 뒤 가진 오찬에서 지역 갈등 사안에 대해 상반기중 정리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국책사업의 조속한 결정을 주문함에 따라 LH 본사 이전 문제 결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LH 이전 문제는 전북-경남 양 지역의 협의를 거친 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지역발전위원 위촉이 끝나 위원회가 구성되면 LH 이전 방안 보고와 위원들의 논의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지역발전위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LH 이전 결정은 빠르면 다음달 중에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홍철 신임 지역발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도 국책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5+2(광역경제권발전) 계획'중 지역별 선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이미 시작된 것은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발전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지금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전체적인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면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4일 공직선거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가진 정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일부 청와대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여야 의원들의 당선 무효규정 완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중을 드러낸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준법 지원인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제 수석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 이해한다.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법지원인제는 국민정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로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시행령을 손질해 보완할지 거부권행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확대될지는 당정과도 논의해서 결론을 내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의 규모를 대기업과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직 총리의 아들인 대학교수 A씨의 사기 혐의 피소 사건에 경호처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사실 관계와 많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시간을 끌면 안된다. 총리실 등 관련부처를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정치논리보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등지역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학교문화 선도학교와 교육과정 우수학교 등 '좋은 학교를 만드는 선생님' 1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함께 하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이들을 다 귀하게 교육하는 것 같다"면서 "정부도 창의적으로 교육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다른 정상들이 물어보면 교육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서 "건국 이후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교육이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학교를 통해서 다양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창의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창의력 있는 인재, 좋은 학교를 만들수 있는 것은 여기 모인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재를 직접 만드는 여러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한 긍지를 가지셔도 된다"면서 "훌륭한 어느 직책보다도 선생님이란 직은 천직(天職)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 경영 자율화와 학생 맞춤형 진로 지도, 학교 문화 선도,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등 '좋은 학교를 만드는 사례'에 대한 소개도 이뤄졌다. 오찬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학교장 150여명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인천.강원.경남.제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상표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지난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가 공식 발표됐다. 이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내린 객관적 평가를 정부는 고뇌 끝에 수용했다. 신공항에 대한 강력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이뤄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됐음을 잘안다. 신공항은 여건상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내렸지만,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영남지역 주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국가와 지역의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보 때 국민에게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수밖에 없다. 심사숙고 끝에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결정과 관련, "대통령 한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까지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한뒤 "나라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발생할 국가와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때 국민에게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사실"이라며 "그러나 때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영남지역 주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해 공약을 어긴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공항에 대한 강력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이뤄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됐음을 잘 안다"며 "신공항은 여건상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당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종 종합적 판단을 보고받고 제가 결단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인한 내각이나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여권 일각의 탈당요구에 대해서는 "아마 화가 나신 분들이 하신 말씀 아니겠는가. 막말을 피하면서서로 힘을 합쳐 지역발전에 매진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공항 백지화에 유감을 표하고 계속 추진하겠다는입장을 밝힌데 대해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인)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박전 대표가) 아마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이 대통령은 "국가미래를 위해 해야 하는사업이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 선진화"라며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개설해 검토하게 되면 아마 상반기중에는 국민께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는 "천지개벽이 두번 돼도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라며 "저도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끼고 있을뿐이지, 심정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멀리서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목소리가 다르다"며 "왜 한국이 대응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것은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관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연내에 성공적으로 계획이 완성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역장성, 군, 예비역 장성이나 일반 국민들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천안함.연평도 이렇게 당하고도 군이 개혁을못하면 기회가 없다.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해야 하고 각자 이기적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협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이 임기말이니까 올해 해야 하지 않느냐고하는데, 저는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야겠다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 사과표시를 해야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세로 대답을 해야 한다"며 "그러면 모든 회담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6자회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우리는 안하겠다 이런 자세는 아니다. 잘못된 이제까지의 남북관계를 제자리에 갖다놓은 다음에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만날래? 안만나면 한번 또 치겠다, 이것이 무엇인가, 치는 것이 겁나서 만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관련,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참모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이 내일(4월1일)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신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 공약이 백지화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지난 2009년 세종시 건설 공약 수정 때처럼 공식 사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공항 백지화가 객관적 평가에 따른 결과인 만큼 세종시 수정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과 함께 신공항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직접 방문해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국세청이 정말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제2회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말하고 "그렇게 할 때는 기업들도 공정한 조세행정에 대해 다 인정을 할 것"이라고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실하게 납세하는 행위가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이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라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 많은 의미가 있음을 이해해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높이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기업이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무리발언에서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적은 수입을 갖고 성실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중요하다"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지만 작은 수입에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사람을 평가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정사회와 납세의 상관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다.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면 선순환돼서 세수도 늘어난다는 기조를 우리 정부는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 본관으로 돌아오던 길에 경내를 관람하던 모범 예비군 부부 35쌍을 만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격려했다.
중앙 사무의 보다 효율적인 지방 위임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관련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방호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낮 청와대 출입 지방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중앙 사무의 지방 위임을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내 특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해 지방분권 촉진의 결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위원장은 "오는 4월5일 열리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2년 동안 지방분권위원장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을 정도로 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들고 "이명박 대통령도 지방의 분위기를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지방분권 촉진업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했다.이 위원장은 복지사업 예산의 지방비 부담 가중에 대해 "정부가 사업만 지방에 내려보내고 정작 필요한 돈은 주지 않았다"며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치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소분 만큼 교부금을 늘리는 등 어떤 형태로든 보전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전북과 경남이 갈등을 빚고 있는 LH 이전 방안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몰라도…"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방부가 장관을 중심으로 국방 개혁을 잘 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는 이를(국방부의 자기 개혁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김관진 국방 장관을 중심으로 한 군의 자기 개혁 작업에 힘을실어준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방 개혁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종일관 김관진 장관에게 대단한 신뢰와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역대 어느 장관 때보다 (장관)본인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커서 국방부가 중심이 돼서 자기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방 개혁에 저항하는 현역 군인들의 경우 즉각 인사 조치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논의가 없었고 거론된 적도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법 개정은 추진한 지 17년 만에 거둔 성과"라면서 "기상이변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 통과 후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이라면서 "경제.신용사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협의 경쟁력이 높아져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 과정 자체가 개혁 입법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서명한 농협법은 31일 공포돼, 오는 2012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서명식에는 국회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과 같은 상임위 소속인 정해걸 강석호 김우남 의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가 오는 6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기공식에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주목된다.같은 기간에 전남 혁신도시(나주)와 경북 혁신도시(김천)도 착공식을 개최하기 때문이다.도는 총 7개 이전기관이 공동 착공하는 혁신도시 기공식을 보다 의미있게 치르기 위해 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7개 기관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과학원, 축산과학원 등 5개 농업기관과 대한지적공사, 지방행정연수원이다.도는 이전기관들이 대규모로 공동 착공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규모 고위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는 7월에 착공하는 전남 혁신도시는 한전, 오는 6월에 착공하는 경북 혁신도시는 도로공사만 착공식을 갖는다.도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주기를 요청했다"라며 "워낙 대규모 기공식이어서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국책사업에서 정치적 논리는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해 가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월례회동에서 "법을 지키면 논리적, 합리적으로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안 대표가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관련 갈등이 심하니 합리적 기준으로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말하자 "갈등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거론하면서 "국책사업은 국가의 100년 대계이며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우리도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렵지만 그 때 판단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판단이 두고두고 옳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LH 공사와 신공항, 과학벨트 문제는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며, 당정이 이런 소신을 갖고 해야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통령과 안 대표의 정례회동은 지난해 11월17일 이후 4개월 만이며, 그동안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사건과 국회 예산안 처리, 개헌 논란 등이 벌어지면서 중단됐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금년 국정 중에서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임기3년에 (기획재정부) 세번째 방문이다. 그만큼 경제문제, 물가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의 이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배추.마늘 등 농산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와 같은 가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물가대책은 단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내년 그리고 10년후 등 중장기적 계획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물가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소위 '비욘드 컨트롤(beyond control.통제범위를 벗어남)'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중동사태에따른 유가급등과 기후 영향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을 언급한 뒤 "정부, 전문가가 노력하는 것을 비롯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요소"라며 "국민적 합의에 의해 참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기름을 적게 쓰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강제적 페널티 (부과)보다는국민운동으로 함께 참여해 적어도 승용차 가동시간을 10% 정도 줄인다던가 하는 국민적 이해와 참여가 있으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를 부탁한다. 전 부처의 합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기후가 따뜻해지고 4월이 돼서 봄 야채가 나오면 다소 물가가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물가관리 쪽에 무게를 싣는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경제정책 기조와 경제성장 및 물가관리 목표가 수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이 같은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적 흐름이 회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성장은낙관적인 전망을 한다는 보고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인 물가에 더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지, 정책 기조를 바꾼다거나 전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 307계획'과 관련해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장성 정원 감축과 사이버전 대비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을 보고받고 "한 치도 물러서서 안되고 한달이라도 앞당 겨라"라고 참모진에게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방개혁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주문을 수차례 했으며, 지난 7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면담한 자리에서도 이같이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장성을 10% 감축하겠다는 군 구조 개편 방안이 미흡하다며 15%로 높여야 한다고 구조조정의 폭을 확대했던 것으로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군의 '자군(自軍) 중심주의'와 현재 군 개혁을 추진하는 군 당국이외 외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개혁의 속도가 늦춰지고 방향이 원래 목표에서 어긋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육.해.공군 합동 임관식에 참석해서도 시대와 기술변화에 따른 국방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전군이 유기적으로 결합돼통합 작전을 수행하는 군 합동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청와대가 7일 국회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동안 법률안 처리 문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왔던청와대가 정자법 개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실제로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정부로 넘어오지않도록 사전에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한번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청와대가 그만큼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의 정치자금법은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기부를 받은 정치인 6명에 대한 기소 근거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되기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정자법 개정안 추진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내세운 공정사회의 기치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급입법 성격인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런 게 무슨 공정이냐'는 식의 비판의 화살이 결국 이 대통령에게 돌아오면서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국회의원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특권층이아닌 보통 사람들은 더 억울한 일이 많다"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지,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고 해서 편한 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정치자금 규제가 지나쳐 의정활동의 애로를 만들고 있다면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구제하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차세대 정치지도자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이 외국인의 정치헌금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과 270만원의 헌금을 받았는데도 6일 사임한 것도 청와대의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국회라고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라면서 "정부가 내놓은 농협법 같은 법률안은몇년씩 끌면서 의원들 이해가 걸린 법안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중앙부처의 핵심 인력인과장급 공무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1차 국가전략세미나에 참석, 중앙 부처 주무과장 25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특강을 한 것.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것은 드문 일은 아니지만, 과장급공무원만을 모아놓고 강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집권 4년차를 맞아 국정의 실무를 책임진 과장급 공무원들이 대통령과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국정 운영 철학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요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과장급 공무원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중요한 자리이지만, 평소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참석 대상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국정 과제와 공무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날 특강에서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극복해야 할 한계와 달성할 과제를설명하고 각 부처 실무의 중심인 과장급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실패나 어려움을 미리 예견하거나 준비하는 게 없다. 갈때까지 갔다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면서 "(바닥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낭비를 줄이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선진국이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관들이) 우리나라는 재판에 올라오면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3심까지삼세판을 한다고 하더라. 타협하면 되는데 꼭 끝까지 간다"면서 "선거법(위반 확정판결)도 국회의원(임기)을 다 하고 끝판에 가서 한다. 질질 끌고…"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 특강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농담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쉬어야 하는) 토요일에 나와서 강연하라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서 "전 세계에서 정상을 쉬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농담을 해 폭소가 터졌다. 이어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쉬어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휴일에 쉬면 '뭘 하나' 하고 들여다보려고 한다"면서 "이런 모순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한 모순들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참 기적"이라고도 했다. 특강에 앞서 이 대통령은 맹형규 행정안전 장관,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과장급 공무원 일부와 잠시 환담하면서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공무원) 계급이 올라가면 교육도 많이 시켜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가려면 변화를 앞질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자기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 원장이 강연료를 준다고 하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강연하는것은 강사료를 줄 필요가 없으나 토.일요일 주말에 나와서 강의할 때는 강사료를 줘야 한다"면서 "그래서 나는 (강연료를 받을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이어 "우리 집사람이 (급여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강사료를 받아서 거기(통장)에 좀 넣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 대한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과 관련, "정상적인 트래픽(접속량)보다는 많은수준의 공격이었으나 완전히 공격을 차단해 단 1초도 문제없이 정상운영을 했다"고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뿐 아니라 40개 공공기관이 어제 아침부터함께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날 오후 공격이 소강상태로 청와대의 모든 서버가 정상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어제와 오늘 청와대가 공격받은 수준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100으로 봤을 때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공격이었다"면서 "현재도 보안 관제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비아 교민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이 파견된 것과관련해 "대통령이 외교안보수석에게 전세기 외에 청해부대가 어디쯤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보호해야 할 상황을 점검한 뒤, 괜찮으면 최영함을 보내 우리 국민을 피난시키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중동사태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게 "최영함이 리비아에 가면 안전하면서도 많은 국민을 대피시킬 수 있고 동선으로 봐서도 빠를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고, 천 수석은 이를 곧바로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 핵심참모는 남북한이 지난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접촉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해 "외교안보수석실에 파악한 결과, 알지 못하는 얘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부인했다. 이 참모는 "외교안보수석실이 이날 오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접촉설은) 알지 못하는 얘기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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