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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검토된다.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서울 자양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다자녀가구 지원 방안으로는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고,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정책아이디어로 제안됐다.미래기획위는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해 내년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 반영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과제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진구 자양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성계는 애를 낳으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나라에서 맡아서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다"며 "그러한 것이 많이 논의가 돼왔다.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정책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기획위에서 내놓은 주제는 확정을 지어서 내놓은 것은 아니고토론과제로 내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하고, 실천가능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우리의 저출산은 세계 최하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은 우리 미래의 성장 가능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전략은 과거 정부의 대책과는 다른, 미래를 위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직접 밝힐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 블랙홀'을 우려하는 지방의 불만과 반발을 잠재울 해법도 함께 내놓을 지 주목된다.국민과의 대화가 단순한 '충청 민심 다독이기'수준에 그칠 경우 세종시 역차별을 우려하는 지방에 허탈감과 함께 더 큰 반발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가 주관하는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4대강 살리기 사업, 민생의 관심사가 대통령과 패널들의 질문답변 형식으로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때 대선과정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과, 한나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찬성했던 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세종시 수정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세종시 블랙홀을 걱정하는 충청이외 지역의 민심을 함께 감싸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세종시 수정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세종시 정책이 자칫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지역 현안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돼 왔다.도내에서도 세종시가 새만금 산단의 기업유치와 혁신도시 조성사업 등 전북 현안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데, 이 대통령이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은 지방의 불만과 우려를 일소시킬 특단의 대책을 함께 내놓지 못할 경우 반발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박 대변인은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변하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세종시가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 전북발전을 이끌 현안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국민과의 대화가 충청 민심 달래기 수준에 그친다면 지역에서 더 큰 반발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KBS·MBC·SBS·YTN·MBN에 의해 생중계될 예정인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2분) 및 일반 및 전문 패널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며, 전문 패널로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연희 베인앤 컴퍼니(Bain& Company) 대표가 참여한다.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할 대통령 직속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위원장 사공일)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준비위 산하에는 의제개발과 조정 등의 업무를 맡을 기획조정단, 행사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할 행사기획단과 홍보기획단 등 3개 실무그룹이 가동된다.또 각 기획단에서는 G20 논의 주도를 위한 연구수행과 의제개발, 이슈페이퍼 작성, 행사준비 및 홍보정책 수립·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준비위는 앞으로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장관급 회의, CEO 포럼 등 10여 차례 이상의 국제회의를 추진하게 된다.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이곳이 우리 외교사 뿐 아니라 세계경제사적 측면에서도 이정표를 만들어낼 역사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측은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논의 가능성을 내비친데 대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홍보라인 관계자는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미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다"면서 "부속서에 뭘 넣는다든지, 우리가 틈을 열어놨으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도 "합의문을 고치면 그것은 재협상이다. 합의문은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국가간에 이미 합의된 FTA 협정문을 고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미국과 자동차 부문에 대해 추가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불만을 갖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논의도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다른 관계자는 "한미 정상간에 내년까지는 한미FTA비준이 완료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안다"며 "내년을 넘어가게 될 경우협상타결 이후 너무 시간이 지체돼 한미FTA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가 지금 의료보험 개혁 등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종시를 '대한민국 대표 기업도시'로 조성하려는 것과 관련, 전국적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기업·혁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몰아주기가 구체화되면서 지역마다 '역차별'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세종시는 내년 상반기 분양이 시작되는 새만금 산업단지내 기업유치는 물론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조성, 전북혁신도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구·경북과 전남 등도 지역내 기업도시·혁신도시 차질을 걱정하고 있다.정운찬 총리가 지난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때 "(세종시는)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세종시 블랙홀' 논란이 촉발됐다.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3.3㎥당 227만원에 달하는 세종시 땅값을 원형지로 35만~40만원 선에 분양하겠다고 한데다 경제자유구역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오는 2012년께 완료될 계획인 새만금 산업단지의 3.3㎡당 분양가는 50만원선으로 세종시보다 비싸 기업유치 차질이 우려되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도 세종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특히 정부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에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경우 국내외 기업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세종시로 몰리게 돼 전국 각 지역은 현안인 기업도시·혁신도시 등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대구·경북의 경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세종시 기업 몰아주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전남지역도 정부의 세종시 몰아주기로 무안과 영암·해남기업도시 등 전남권 기업도시의 생존에 심각한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다.세종시 기업 몰아주기로 지역 경제가 고사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했던 지역의 여론까지 원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 영남권 출신 인사는 "정부에서 세종시 문제를 거론할 때만 해도 주민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들어 세종시 수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정부가 세종시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자 이럴 바에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역차별 여론이 세종시 수정안 반대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준하는 정도일 뿐"이라며 "세종시 이전 대상기업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만 해당될 뿐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기업들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오후 취임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19일 공식 환영행사에 이어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그리고 오찬을 함께 한다"며 "오찬이 끝난 후 오바마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격려하는 행사를 갖고 한국을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한·미 FTA, G20 정상회의,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이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런던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와 6월 이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방문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정부가 17일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개도국 최고 수준인 4%(배출전망치 대비 30%)로 설정한 것은 글로벌 시대에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이미 현실적인 무역장벽으로 다가와 있는 실정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정권이 승승장구할 기초를 임기 중에 닦아놓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있으셔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기업들의 반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의 저하,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대통령은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보다 이상적으로 잡아야 한다"며 4% 감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녹색산업이란 신개척 시장을 선점하려면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석유 의존도를 줄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하며,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온실가스 감축안 확정에는 이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수 차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린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와 9월 유엔 기후변화회의 등에서 "올해 내에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어줘 국격을 높이려는 의도도 포함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역사에 기록을 남기자"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처 수장들은 이번 조치로 산업계가 다소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무 경제부처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 같은 감축 목표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달성 가능성 및 발표 방법을 놓고 치열한 고민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당분간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만 높은 목표를 설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축량을 설정해도 산업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배분하는 것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기로 확정했다. 이는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와 비교하면 30%를 감축하는 수준이다.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이같이 확정했다.정부가 이번에 최종 확정한 배출전망대비 30% 감축안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이다.당초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증가 △2020년까지 배출량 동결 △2020년까지 4% 감축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 왔으며, 이달 초 녹색성장위원회 6차 보고대회에서 8% 증가안을 제외했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단기적 부담도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이익을 고려해 목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연말 코펜하겐 회담에 대한 회의적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도전적 목표가 우리의 국격(國格)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선진 각국의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하고, 유가변동에 취약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는 녹색시장을 선점해달라"고 주문했다.이와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정책과 산업기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소비와 교통생활에서 의식주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생활, 녹색습관이 정착되어야 가능하다"며 "정부·기업·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정부는 먼저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 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부문별·업종별 배출 전망과 감축잠재량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립과 점검·평가를 위해 장관급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운영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에 한국도 글로벌한 인식을 가져야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더 큰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오는 19일 열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미 FTA,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한·미간 공동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특히 북핵문제 논의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북핵문제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측과 실무 협의가 계속돼 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더욱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관련 협의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논의, 다음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회의에서의 양국간 공동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한·미 FTA의 경우 양국간 합의가 이뤄진 지 2년이 지난 만큼 (국회 비준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또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공조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두 번이나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어젠다(의제) 설정 등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후 첫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는 18~19일 한국을 방문하며,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의 첫 회담과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방미 회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은 17일 "세종시 입주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적당한 수준'에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조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해외기업 유치 활동이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경제자유구역(FEZ)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과도하게 펴진 않겠다는 의미다.정부는 세종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제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그는 또 기업 유치 노력과 관련, "기업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딜(거래)이성사되는데, 그 조건은 법(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확실해진다"면서 "이는 일종의 딜레마여서 정부의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했다.정운찬 총리와 전경련 회장단의 이날 만찬회동에 대해선 "직접 대면하면서 (세종시 수정이) 정치게임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또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세종시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부진 지적과 관련해 "기업들이 말하는 애로사항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땅은충분한지, 가격은 어떤지, 그리고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은 갖춰져 있는지 하는 것들"이라며 "정부 부처가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말은 저희가 확인한 적 없다"고 말했다.조 단장은 "수도권에 기업이 몰리는 이유를 물어보면 각종 여건이 갖춰져 있고 시장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업체는 있어도 수도권에 청와대가 있고 행정부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업체들은 별로 없다"고 했다.그는 "(세종시 수정 추진 전에) 크고 작은 MOU(양해각서)가 있었지만 이는 관심표명일 뿐이고 실제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단 1곳도 없었다"며 "현행 세종시법과 개발계획에서는 기업들의 투자결정 요인을 충족시킬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MB)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를 확정한 뒤 "이 같은 저탄소 발표는 한국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까지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기후 변화 대응에는 기업과 정부가 따로 있지 않다"며 "전국민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저탄소 국민생활화를 위해 앞장서고 협의하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역사적인 회의라고 부를 수 있다.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며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 한국도글로벌 인식으로 대응하고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 NGO할 것 없이 환경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갖고 이같은 결과를 도출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큰 국가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에너지 고효율의 측면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우리 군에 대해 "항상 실전처럼 훈련하고 경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날짜 국방일보 창간 45주년 기념호에 기고한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라의 존엄을 훼손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면, 누구를막론하고 군은 격퇴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경비정의 군사적 충돌에서 타격을 입은 북측이 우리 정부와 군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을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또 "휴전선, 서해와 동해의 NLL 그리고 우리 영공 등 그 어디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면서 "안보가 튼튼할 때 경제도 더 빨리 살아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도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내년 11월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비군사 분야의 국제현안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세계 평화와 대테러 등 안보분야에 대한 국제적 기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군이 맡아야 할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25 전쟁 당시 21개국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참전했듯 우리도 인류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을 위해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받은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제 우리 스스로세계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전례,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와 소말리아 해역청해부대의 활동상을 거론, "우리 군의 국제 기여가 국격을 높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군은 세계평화와 재건을 위한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병역 의무와 관련, "군인들의 명예를 더욱 높이고,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여한 데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G20 의장국의 군대로서 국방의 선진화, 즉 선진강군이 되기위한 비전과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병무 및 군수·방산 등 국방 전 부문의 부조리와 비리를 막기 위해 더욱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의와 실용의 자세로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중국 대사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59), 주러시아 대사에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61)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또 외교통상부 제1차관에 신각수 제2차관(54), 제2차관에는 천영우주영국 대사(57)를 각각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에는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53)이 발탁됐다류 중국대사 내정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키일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 서울대에서 국토문제연구소장과 교무처장을 지낸 뒤 현재 동 대학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 러시아대사 내정자는 대전 출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행정고시(13회)에 합격, 경제기획원에서 4년간 근무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LG 경제연구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을 거쳐 현 정부 들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경부 장관을 지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한국부패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한 숭실대 법학과 강경근 교수(53)를 지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적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한 뒤 양국간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두 정상은 특히 최근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가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페루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가르시아 대통령은 석유화학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페루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오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페루가 참가키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여수박람회를 계기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미첼 바첼렛 헤리아 칠레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한국의 첨단기술과 칠레의 광업자원이 결합한 '윈-윈'방안 모색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5주년을 맞아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FTA를 심화·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상호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했다.이 대통령은 양국이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제반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를 맺어온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상·투자·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관계가 확대되기를 희망했다.바첼렛 대통령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양국의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에 만족감을 표시한 뒤 이번 정상회담이 두 나라간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신협력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칠레 학생들의 한국유학 장려를 위해 바첼렛 대통령의 방한 직전 체결된 한·칠레 인적자원 개발교류 양해각서를 환영했으며, 문화협력을 위해 내년 칠레 독립 200주년 기념사업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에 칠레가 참가하는 등 상호 관심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남북한 함정의 서해 교전과 관련해 외환 및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1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북핵 리스크는 금융 및 외환 시장에 사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최근 북핵 미사일 발사 때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오늘 서해 교전의 경우도 주식 시장이 약간 주춤했을 뿐 그다지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연평 해전 때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며 이번에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6월 15일 연평 해전이 터졌을 당시 주가가 전일보다 18.19포인트 하락했으나 다음날인 16일에는 25.18 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10일 코스피지수는 미국 증시 급등에 힘입어 오전에 장중 1,600선을 회복했으나 서해 교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1,580선으로 소폭 떨어진 상태다. 원.달러당 1천150원대에 진입한 환율도 큰 폭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앞서 북한 관련 사건 발생시에 국내 금융 시장 반응은 대체로 침착했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때는 주가가 3.3 포인트 상승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에는 주가가 5.4포인트 오르고 환율은 당일 16원 상승했으나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다. 2003년 3월 북한이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주가는 2 포인트 하락한 이후반등해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2005년 2월 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발표하자 환율이 7원 상승했다가 14일에 8원 하락하면서 안정을 회복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 핵실험으로 주가가 33 포인트 하락했다가 다음날 9 포인트 반등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올해 4월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으나 오히려 다음날 주가가 14포인트 상승할 정도로 북한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최근 신종플루 전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직원 가운데서도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차단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확진판정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즉각자택에 격리 조치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수가 이미 완치된 경우를 포함해 10여명에 달한다"면서 "지난주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나 이번주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족 가운데 확정판정을 받은 직원은 이보다 훨씬 많아 확산우려가 있다고 보고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무수석실 소속의 A비서관이 지난달말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근무를 하다가 완치돼 이달초부터 다시 출근을 하고 있으며, 홍보수석실 소속의 B비서관은 지난 9일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본인도 발열 증상을 보여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직원들이 의심 증세를 보일 경우 즉각 인근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하고 확진판정을 받으면 일주일간 자택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또 가족이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5일간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경내 모든 건물에 대해 방역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집무실이 있는 본관에는 문고리나 집기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소독 관리하고 있다는후문이다. 또 본관은 물론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으로 통하는 주요 출입구에 열 감지기를 설치해 모든 출입자들을 체크하고, 이 대통령 내외의 외부행사에도 열감지기를비치해 동선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경호처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대책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확진 및의심 환자를 집계, 관리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환자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철저한 확산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9일 "혁신도시는 틀림없이 추진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같은 사업인데 혁신도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세종시 변화와 관계없이 지방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는 차질없이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며 "157개 지방 이전 대상 기관 중 107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승인했고 나머지도 연내 마무리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또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변경고시에 대해 "변경고시 (작업과)와 새 세종시를 만드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위한 계획은 부족하다는 것이 내 판단"이라며 "자족기능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다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선언적, 추상적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 논의는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정 총리는 이어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싶다"며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림을 보여줄 준비는 안됐으나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서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짚어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세종시 논란' 등과 관련해 가급적 타협을 통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이어 이 대통령은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 갈등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 논의를 촉구했다.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언급,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이고 문화, 관광, 에너지, 산업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꾀하는 다목적 복합 프로젝트"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중대전환기를 맞은 대북정책에 대해 "그동안 흔들리지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단언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도 12월 10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끝내고 재정의 조기 집행과 공기업 투자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경기보완적 역할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도 정부부처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12월 18일부터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한 뒤 예산집행 '속도전'에 나선 바 있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회복 조짐으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출구전략'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사와 차츰 나아지고 있는 몇몇 경기지표들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위기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1년 전 우리가 길고 긴 터널의 입구에 서 있었다면 지금은 멀리 밝은출구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터널을 빠져나오지는 못한 상황"이라면서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내수, 투자, 고용의선순환을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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