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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비서관실별로 공보담당관을 지정, 언론 보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2일 "국정현안에 대해 책임감 있고 완결성 있게 취재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 비서관실별로 공보담당관을 두기로 했다"면서 "가급적 이달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7개 수석실에서 31명, 2개 기획관실에서 2명 등 모두 33명이 공보담당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앞으로는 기자들의 보도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대변인실과 춘추관이 해당 비서관실 공보담당관과 함께 신속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직급에 관계없이 해당 비서관실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보직에 있는 직원을 공보담당관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주 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최근 경제회복 조짐과 관련, "아직 긴장을 풀 때는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TBS.TBN),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등을 통해 녹화 방송된 제2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중환자도회복기에 잘해야 제대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다.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2.9% 증가하는 등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출구전략'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한국이 경제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존중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더욱 사랑받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격에 맞는 역할을 해 나갈 수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중앙아시아 방문에 이어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 한.중.일 정상회담과 동남아 3개국 방문 등 최근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이른바 '신(新) 아시아 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울 게 아니라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진심어린 마음으로 다가서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그리하여 배려하고사랑받는 나라,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한편으로는 변방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면서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당당하게 우리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이제 연말이면 예정된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관행과 형식을 넘어서 일을 하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월례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선 행정기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안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치열하게 토론하라.일방주의가 지배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년 2월이면 (현 정부 출범) 3년차가 된다"고 지적한 뒤 "보다 성숙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관행적인 습관, 형식적 틀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며 "끊임없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청와대 직원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바뀌면중앙부처가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선 행정기관들도 바뀔 것"이라며 변화의 선도역할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들만 바뀌더라도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있다"면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일각에서 '매너리즘'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한편 최근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관련된 '구설수'에 대한 우회적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느냐"고참모들을 독려했다. 이밖에 최근 경제회복 조짐에 언급, 이 대통령은 "내년 중국과 인도의 성장이가파를 것"이라며 "이들 나라의 성장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것인 만큼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참모들이 타성에 젖어서 근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일선 기관에 업무를 주문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선임행정관들을 확대비서관 회의에 참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29일 언론의 익명 보도 관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익명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한 부정확하고 확인 안된 언론 보도로 인해청와대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국정 운영에도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수석은 본인부터 솔선수범해 언론의 익명 보도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앞으로는 일체 익명의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홍보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실명으로 코멘트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자는 홍보라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청와대 핵심관계자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면서 "핵심 관계자가 저를 주로 지칭한 것으로 아는데 초기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아무나 핵심 관계자로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일부 익명 브리핑을 한 것과 관련, "취재편의상 흐름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며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익명의 뒤에서 숨어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민정라인 관계자, 정무라인 관계자, 외교안보라인 관계자, 메시지기획관실 관계자 이렇게 써달라"면서 "그렇지 않은 코멘트는 조작한 코멘트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정운찬 총리에게 대독시키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시정연설은 총리가 대독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직접하는 관행을 세워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국회에 직접 출석해 시정연설을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총리가 대독할 이번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설명하는 동시에 경기 회복 기미에도 불구하고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만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11일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과 10월27일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직접 했으나 이후로는 계속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대독했다.
청와대는 외국어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당초 12월말 내놓을 계획이었던 외고 개혁안을 이르면 12월 초에 제시하도록 일정을최대한 앞당길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외고 논란 확산을 우려, "당정 간에 긴밀히 논의하고 협조해서 빨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안이 너무 혼란스럽게나오고 있어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당초 얘기한 12월말은 조금늦다는 판단에 따라 준비를 빨리 해서 최대한 날짜를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르면 12월 초까지,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일정을 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초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월 말까지 외고 논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외고 개혁의 방향과 관련, 현재 당·정ㆍ청이 ▲외고 완전폐지 ▲일반계고전환 ▲자율형 사립고 전환 ▲개선을 통한 현상 유지 등의 방안을 놓고 세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외고 개혁을 주도하는 주체는 교과부가 돼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는 외고 개혁안이 완전폐지보다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외국어고 폐지에찬성하는 여론은 과반인 55.5%에 달했으며,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56.5%가 '외고의자사고 전환'에 찬성했다.
청와대는 28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 5개 선거구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2석을 얻은 데 대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재보선 결과에 대해 공식 논평도 내지 않을 만큼 신중을 기했으나 내부적으로는최악의 결과를 피해 나름 선전했다는 판단 속에 앞으로 더욱 분발하자는 기류가 감지됐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살리기 노력에 대한 격려와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국민의 뜻이 담긴 결과라고 본다"고 촌평했다.한 참모는 "전반적인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인 것 같다"면서 "당이 중심이 돼서 치른 선거이지만 국민들이 경제살리기 정책을 평가해준 동시에 앞으로 더열심히 해달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실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는 외국어고 폐지 논란 등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한 것으로 28일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26일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육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정치권 등에서 외고 문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정부 당국을) 독려할 필요가있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 대통령은 "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가 사안을 따라잡지 못하고 뒷북을 치고 있느냐"며 질책했다는 후문이다.이 대통령은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주장 등에 언급,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자사고도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른바 '교육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이 외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적은 없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혼란을 수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조짐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 부기관장을 중심으로 신종플루 문제가 진정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의료원을 방문해 백신 접종 상황을 점검하던 자리에서 "지금은 일선에서 예방과 접종, 치료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각 지자체가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신종플루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큰 만큼 정부가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타미플루 불법 유통처럼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신종플루 백신을 놓고 유사 (불법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일선 지자체 부기관장들을 중심으로 병원과약국 등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이 없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게오르기 파르바노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적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파르바노프 대통령은 내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으며, 불가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1995년 이후 14년만에 첫 방한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이 내년에 시작(발효)되면 한국과 유럽은 본격적인 경제협력과 통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특히 동유럽과 많은 무역.통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르바노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 및 통상 협력뿐아니라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비롯해 내년 양국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대해 협의했다. 또 정상회담 후에는 양국간 군사비밀보호협정, 사회보장협정 등에 대한 이행 약정식과 함께 문화교류 시행계획서 서명식도 가졌으며, 국빈만찬도 함께 하고 양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이, 불가리아측에서 베쥬디 라시도프 문화부 장관, 트라이쵸 트라이코프 경제에너지관광장관 등이 배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아직 북한의 의도가 불투명하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지막날인 25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업무 오찬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EAS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로 이번에 4번째 정상회의를 가졌으며 이 대통령은 처음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대화의 길을 계속 열어놓되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의 엄격한 이행 등 단합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진정한 대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포기의 결단을 내리고 조속히 6자회담으로복귀하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북한이 최근 북핵 양자 및 다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밝히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북한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최근 빈발하는 동남아지역의 자연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재난관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ESA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장성명과 재난관리 성명, 날란다대학 재건에 대한공동언론성명을 채택했다.이 대통령은 또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G20 체제 강화, 기후변화 대처,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설명했으며 러드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양국 정상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한편 한.중.일 통상장관들은 이날 후아힌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이전에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산관학 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아직 북한의 의도가 불투명하며 핵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지막날인 25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업무오찬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EAS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로 이번에 4번째 정상회의를 가졌으며 이 대통령은 처음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대화의 길을 계속 열어놓되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의 엄격한 이행 등 단합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진정한대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포기의 결단을 내리고 조속히 6자회담으로복귀하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북핵 양자 및 다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밝히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북한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대두된 이후 국제사회의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대화와 긴장상태를 오가며 전진과 후퇴, 지연을 반복해왔다"며"그 과정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으며 더 이상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판단에 따라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과 경제원 등에 대해 일괄합의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최근 빈발하는 동남아지역의 자연재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재난관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등 역내 기후변화 대응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ESA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장성명과 재난관리 성명, 날란다대학 재건에 대한공동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날란다대학은 5세기경 세워진 인도 최고의 불교대학으로, 인도는 지난 2007년 EAS 정상회의때 날란다대학 재건 사업을 제안했었다. 이 대통령은 또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G20 체제 강화, 기후변화 대처,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방안,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설명했으며 러드 총리는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중.일 통상장관들은 이날 후아힌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이전에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산관학 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태국의휴양지 후아힌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잇따라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오전 두싯타니호텔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한.아세안 현인그룹(EPG)' 최종보고서의 권고대로 한.아세안 관계를 현행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기금 2억달러중 1억달러를 대(對) 아세안 협력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으며 대(對) 아세안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한.아세안 그린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싱가포르와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한국문화원을 신설해 한.아세안 문화교류를위한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등 13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부분 동결에 대해 보상을 하고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원점으로 돌아가는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방안을 제시했다"면서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아세안＋3) 정상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아세안 개도국의 관심사항을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태국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 G20회의에 참여한 만큼 내년 한국 회의에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도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캐나다 G20회의는 한국이 공동의장국이므로 캐나다와 협의해 참석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강조하고 역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총 1천2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공동기금 체제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회원국간 협조를 당부했다. 또 아세안 지역의 식량안보 지원을 위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사업'의 조속실현을 기대하고 15만t 규모의 쌀을 한국 정부의 약정물량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아손 부파반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라오스의 에너지.자원 분야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라오스의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와 유.무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아세안＋3 국가 및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모두 마치고 밤늦게 귀국한다.
"전체 5장(章)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라면 지금은1~2장쯤 진행된 것인데 언론은 벌써 4장까지 가 있는 것 같다"최근 남북간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설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참모의 관전평이다. 언론이 앞서 가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진행형'임을 시인한 셈이다. 홍보라인 핵심관계자가 "우리로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팩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극도의 신중함이다. 정국을 뒤흔들'메가톤급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0%를 넘나드는등 현 정부 취임 이후 가장 '좋은 분위기'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자칫 악재가 될 수있다는 우려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23일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참모들은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불필요한 해석과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아는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북이 서서히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다는게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되는 기류다. 한 참모는 "남북간 교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대통령도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오지 않았느냐"고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 노동신문도 지난 22일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한 북남관계 개선조치들 때문에 북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나 여건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또다른 참모는 "우리 입장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일괄타결 원칙을 제안한 만큼 핵포기 등 북측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청와대는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간 '물밑조율'이 언론이 잇따라노출되고 있는데 대해 내심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현상유지'를 원하는 세력의 의도적인 '흘리기'가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익지도 않은 사과를 따서 먹지도 못하고버리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두 정상은 이날 프놈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당초 한국이 캄보디아에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총 1억2천만달러의 EDCF를 유상지원하려던 것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최대 2억달러를 유상지원하는 것으로 개정, 지원기간 및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또 대(對)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에 대해서도 약속했다.두 정상은 이와 함께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캄보디아 광물자원청 간의 '광물자원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 캄보디아 유망광상지역 공동개발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또 양국 산림청간 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캄보디아가 제공하는 20만ha(제주도의 1.1배)에 대규모 조림사업을 펼치기로 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캄보디아 공보부 간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양해각서', 양국 상공회의소간 협력 양해각서 등 모두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두 정상은 아울러 범죄인 인도협정에 서명, 양국 법에 의해 최소 2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를 범한 사람을 상호 인도하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이 밖에 양국간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국이 캄보디아 경제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해 농업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2010년 개장 예정인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캄보디아는 지난 97년 우리나라와 재수교했으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2006년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국빈방문이다.
베트남 하노이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대통령은 21일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두 정상은 이날 주석궁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지난 2001년 쩐 득 르엉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의 한국방문 때 구축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이같이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한국-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한국이 4번째다.두 정상은 외교, 안보, 국방 분야간 협력과 대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차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간 군사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또 지난해 100억달러 수준인 양국 무역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두배인 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의견 교환을 개시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베트남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강 개발사업과 호찌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 및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신설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명문화했다.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의 광산자원 개발.가공, 은행, 하노이 시내 전철 남호떠이-응옥카잉-랑-호아락(5호선)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한국기업들이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고, 찌엣 주석은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두 정상은 양국간 사법공조 체제 보완을 위한 수형자 이송 조약 조기 비준 및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사증발급 간소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고, 한국거주 베트남인과 베트남 거주 한국인을 지원하고 권리보호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북한 핵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평화적 해결을 통한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협력하기로 했다.
베트남 하노이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대통령은 21일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주석궁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지난 2001년 쩐 득 르엉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의 한국방문 때 구축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이같이 격상하기로 하고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이어 한국이 5번째다. 또 우리나라가 전략적 관계를 맺은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멕시코,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EU(유럽연합),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이11번째다. 두 정상은 관계 격상에 따라 외교 안보 국방 분야간 협력과 대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연례 차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간 군사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인적, 문화 교류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가겠다는 의미"라면서 "양국간에 잠깐 논란이 있었던 과거사 문제는 이미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통령방문 직전 정리를 다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0억달러 수준인 양국 무역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두배인2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 가능성과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의견 교환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베트남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 베트남이 한국시장에수출할 때 반덤핑 제소 등 무역보복에서 다소 자유로운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했다. 두 정상은 베트남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강 개발사업과 호찌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 및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신설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명문화했다. 홍강 개발사업은 총 70억달러 규모로 이 대통령이 2005년 서울시장 시절 사업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했고 지난해 1월 한국기업 16개사가 사업개발추진단을 발족시켰다. 호찌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 사업은 90억달러 규모이며, 호찌민-껀터 고속철도신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이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평화적 해결을 통한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측의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찌엣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고 찌엣 주석은 이를 수락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하노이시 바딩 광장에 있는 '베트남 국부' 호찌민 묘소를 방문, 헌화했으며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 응웬 떤 중 총리 등과도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2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이동, 훈 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지방소득세 및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안'과 관련, "올 정기국회에서 모든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이번 개편은 국민의 추가 세금부담이나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시 충분한고려를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소비세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작업일 뿐 국민에게 추가로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다"며 "또 지방소득세는 현행 과세체계와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세 세목간 재편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은 "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지방이 스스로 노력하는 만큼 세수가 증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재정분권의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번 제도 개편으로 모든 지역이 당장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개편을 지방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지방 재정자립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형성 ▲재정격차 완화 및 지역간 상생발전 도모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번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3개부처가 8개 소관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후 동남아 3개국 순방의 첫 기착지인 베트남 하노이의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했다.이 대통령은 기내에서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과 임홍재 주베트남 한국대사, 팜 띠엔 반 주한 베트남대사 등의 영접을 받아 트랩을 내려온 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시찰을 위해 박링성 옌퐁현 1공업단지로 향했다.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공장 시찰에 이어 베트남 국립대학교에서 베트남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21일에는 호찌민 묘소에 헌화한 뒤 응웬 밍 찌엣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고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 응웬 떤 중 총리 등과 면담한다.두 정상은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고위급 전략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대책과 기업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뒤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여전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은 고용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한 조짐이 보이긴하지만 섣부른 낙관론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의 불일치도 시급히 해결할 문제라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대해 "선진국처럼 산학연계형 '맞춤 직업.기술교육'을 통해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교육부와 노동부, 지식경제부가 이른 시일 안에 협의해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나라당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바닥 서민경제가 아직은 어려우므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신속한 재정 투입과 조기 예산집행 같은 총력전을 앞으로도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보증 신용대출을 늘리는 등 경기 회복에 주력해온데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금융감독기관이 철저히 관리.지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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