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0 01:58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

靑 "DJ '독재발언' 국민혼란.분열 조장"

청와대는 12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특별강연회'에서 현 정권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전직 국가원수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화합에 앞장서고 국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전직 국가원수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히려 분열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발언에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대체로 '지나치다' '어이없다'는 반응이 주조였다"고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전날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가 현재와 같은 길을 간다면 국민도불행하고 정부도 불행해지는 만큼 이 대통령의 큰 결단이 있어야 한다"면서 "과거 50년간 피흘려 쟁취한 지난 10년간의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통령은 특히 "선거 때 나쁜 정당 말고 바른 정당을 찍어야 한다"며 "4천700만 국민이 양심을 갖고 충고, 비판, 격려한다면 이 땅의 독재가 다시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6.12 23:02

靑 "北 태도변화 주목..관건은 5억弗"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청와대는 12일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를현재의 31배 수준인 5억달러로 인상하고 북측 근로자 임금도 월 300달러로 4배 올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예상을 뛰어넘은 토지임대료 인상안에 대해선 "황당하다"며 북한의 진짜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너무 강한 요구를했다. 임금도 황당하지만 토지 임대료는 더욱 황당하다"면서 "그런 요구는 못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쪽으로 공을 넘기고 판을 걷어치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북한이 지나치게 강한 카드를 들고 나온 만큼 실질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내부에선 일단 북한이 일방적이고 다소 과격한 자세를 보였던 1차 실무회담 때와 비교해 이번 2차 회담에선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있다. 이런 태도로 볼 때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다음 협상에서 더 진전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카드를 마련하느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가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싼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핵심 열쇠로 지목하는 부분은 북한의 토지 임대료 5억 달러 인상 요구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못하면 협상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의 무사귀환 여부가 우리 측으로선 가장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북측에서도 유 씨 문제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협상에서 실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아는 만큼 결국 관건은 토지 임대료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다른 고위 관계자는 "북한도 유씨 문제를 해결해줘야 꼬인 실타래가 풀린다는것을 안다"면서 "우리로선 토지 임대료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군사적으로는 특별한 동향을 보이지 않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특별한 게 없지만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서해에 미사일을 발사할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6.12 23:02

이대통령-오바마 대북 공동대응방안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오는15∼17일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2일 영국 G20 런던 금융정상회의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북 공동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 공조방안을 논의한다.두 정상은 정상회담후 한미동맹의 강화 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할 예정이다.'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에는 한미동맹을 안보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 등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도 여기에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핵우산 제공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위동맹 개념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 지 양국 정부의 의지를 담은 문서가 될 것"이라며 "북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간 협력 강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등의 문제가 담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이와 함께 4월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진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기술 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기후변화, 금융위기 극복, G20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16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미 상원 및 하원 지도부 간담회, 한미재계회의와 미 상의가 공동개최하는 한미CEO(최고경영자) 초청 만찬회에도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17일에는 조지 워싱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을 하며,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6.10 23:02

李대통령·오바마 16일 워싱턴서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오는 15∼17일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9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2일 영국 G20 런던 금융정상회의때 처음 가진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북 공동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후 한미동맹의 강화 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선언'은 한미동맹을 안보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 여기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 등을 뜻하는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할 것으로 보인다.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기본적으로 핵우산 제공과 재래식 전력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위동맹 개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공동 언론발표문도 별도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4월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기술 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기후변화, 금융위기 극복, G20 등 주요 국제문제에 관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미 상원 및 하원 지도부 간담회, 한미재계회의와 미 상의가 공동개최하는 한미CEO(최고경영자) 초청 만찬회에도 참석한다. 17일에는 조지 워싱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을 하며,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6.09 23:02

경찰 6.10 범국민대회 금지 통보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를 막기로 해 행사 주최 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6.10 범국민대회 주최 측에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10일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 다른 행사가 예정돼 있어 상호 충돌이 예상돼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정계와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 각 부문 인사 200여명은 '6.10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0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6.10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범국민대회에서 ▲국정쇄신 ▲검경(檢警) 강압 통치 중단 및 각종 악법 철회 ▲부자 편향 정책 중단 ▲남북 평화 관계 회복 등 4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 및 민주회복 문화제' 등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10일 서울광장에는 자유총연맹이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캠페인'을 먼저 신고했고 청계광장에서는 '월드피스건립위원회'가 6.25 기념사진 행사를 진행하기로 사전 신고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우선하여 집회를 허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집회 금지 통보를 계기로 다시 봉쇄할지가 주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를 더 수집한 다음 서울광장을 다시 차단할지를 판단하겠다.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도심에서 정치적 집회나 폭력시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봉쇄했다 4일 재개방한 것과 관련해 "집회를 여는 시위 주최 측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광장 개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생민주국민회의 장대현 대변인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청광장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반발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6.08 23:02

李대통령 "한미협력 잘하는게 전쟁억지"

이명박 대통령이 6일 현충일을 맞아 한미 연합 항공작전지휘통제부인 '전구항공통제본부(TACC)'가 위치한 경기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를 찾았다. 북한이 지난달 말 2차 핵실험과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영공방위의 최일선을 직접 찾아 한미연합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한 것. 현직 대통령이 TACC를 찾은 것은 지난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이날 방문에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영 합참의장,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오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전용 헬기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 곧바로 TACC로 향했다. 녹색 넥타이에 공군 점퍼를 입은 이 대통령은 TACC 내에서 전면에 설치된 대형 작전상황판을 보면서 김태영 합참의장과 오창환 공군작전사령관으로부터 차례로 북한군 주요 군사동향과 대응태세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함정에 지대함 미사일을 쏠 경우 지상은 물론 공중, 해상에서 동시에 발사기지를 입체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직접 보니까 안심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태영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일 오후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고속정의 경고통신에 따라 51분만에 퇴각했던 당시를 설명하며 "당시 헬기, 초계기, 함정 등이 즉각 출동해 상황에 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해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중인 F15K 편대장 및 서해 NLL 인근에서 작전중인 해군함장과 직접 통화하면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최근 남북간이 긴장돼 있는데 여러분이 잘 하니까 국민들이 모두 안심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상희 장관 등과 최근 북한군 동향에 대해 환담하면서 "(우리 군의) 사기가 충천해 있으면 북한이 함부로 못하는 것 아니냐"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니 마음을 놓고 간다"고 격려했다. 곧이어 한국 전투작전정보센터(KCOIC)에서 정보수집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오산 공군기지 주기장으로 이동, 오창환 사령관의 안내로 미국 전략정찰기인 U2를 비롯해 F15, F16, 팬텀 등 전투기를 둘러봤다.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미군 U2기 조종사로부터 정찰기 성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장병들과 V자 편대 대형으로 서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오산공군작전사령부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이 대통령은 예정에 없이 이상희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및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샤프 사령관에게 "한미가 이렇게 연합해서 협력이 잘 되는 것이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라며 "전쟁이 터져서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국이 잘 협력하고 있으면 북한이 함부로 못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방문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박해지는 상황에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됐다"면서 "이 대통령도 직접 방위태세를 둘러보고 난 뒤 '든든하다'는 소감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6.05 23:02

李대통령 "국민안전ㆍ국가안보에 타협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6일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잇단 초강경 무력시위에 언급,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포하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끼리'를 늘 주장하던 북한이 동족인 우리 국민을 가장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은 위협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고 우리는 방어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지켜낸 고귀한 가치에 대한 도전,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도전, 인권과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너무 두려워하여 술렁거려서도 안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 방비를 잊어서도 안된다'는 말을 인용, "우리가 방비를 튼튼히 하는 한 어떠한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마당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는 대화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조건없이 돌려보내고 당초 약속대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 남북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은 더욱 단합해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빈틈없는 국방태세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단합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6.05 23:02

靑 "쇄신요구, 겸허한 자세로 경청"

청와대는 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잇단 국정쇄신 요구와 관련, "겸허한 자세로귀를 열고 듣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각에서 청와대가 여당의 `변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하며 `경청.숙고 모드'를 거듭 확인한 것.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쇄신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면서 "겸허한 자세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대통령의 철학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으로, 항상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 그걸 거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적 쇄신에 언급, 이 관계자는 "국면전환을 위해`정치쇼'로 인사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일관된 철학"이라면서 "그러나 진정성이있고 의미있는 변화와 쇄신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야당은 물론 집권여당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적극 부인하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단 `낮은 자세'를 취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려는 의도로해석된다. 청와대 내부에선 그러나 전날 한나라당 연찬회에 대해 불만의 표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핵심 참모는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희생의 각오와 대안을 갖춰야 하는데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전면에 나선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핵심 참모는 "지금은 물러나라는 얘기만 있지 쇄신의 정확한 논리와 줄거리가 없는 상태"라면서 "아직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도 갈려있고 쇄신의 그림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번 연찬회 결과를 정리한 뒤 이르면 다음주 당청회동 형식으로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언제든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아직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6.05 23:02

이대통령 임채진총장 사의 수용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임채진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5일 오전중 임 총장의 사표를 공식 수리할 것으로 안다"며 "임 총장의 이임식은 5일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5일 오후 임 총장의 퇴임식이 대검청사에서 개최되며 당분간 문성우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임 총장은 전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국민을 슬프게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표를 제출한 뒤 지방으로 내려갔다.청와대는 임 총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검찰총장을 맡아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임 총장의 사의를 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6.05 23:02

한나라 쇄신론에 청와대 난감

청와대는 2일 한나라당 쇄신특위의 대대적인 정(政)·청(靑) 개편 및 당 지도부 사퇴 요구, 소장파의 국정기조 및 시스템 전환 주장에 대해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분위기다.그러나 겉은 그렇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편하고 부정적인 기색이 드러난다. 4월 재보선 패배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내우외환이 겹친 상황에서 제기된 전면쇄신론은 여권에 새로운힘을 불어넣기보다는 내분을 초래해 정국 주도권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특히 국정기조의 전환 문제는 지난해 쇠고기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 이후 간신히전열을 가다듬은 'MB식 개혁'의 추동력을 다시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보이고 있다.청와대는 민주당 등 야권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조기 퇴진이나 조각 수준의 대형 개각은 자칫하면 정부 책임론을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여기에는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을 여당인 한나라당이 당당하게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일각에서 이를 그대로 옮기면서 여권 핵심부를 뒤흔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반발도 담겨 있다.또 무작정 사람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여권이 단합해 할 일은 꿋꿋이 해나가면서 보완책을 찾아야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이 때문에 만일 개각 등 인적개편을 하더라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떼밀리는 듯한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국세청장 등 일부 인사 수요가 있는 만큼 이달 또는 내달에는 일부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소문이 많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이 여론을 수렴하고 쇄신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당은 원래 시끄러운 곳"이라면서도 "당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인사권은 대통령에 속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또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내부 결속이 중요한 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아직 그런 논의조차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른 핵심 관계자는 "오는 4일 한나라당 연찬회 이후 당에서 정리된 의견을 갖고 오면 검토하겠다. 젊은 사람들의 충정은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그런 주장들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쇄신특위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이 대통령이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당부하는 내용의 대(對) 국민담화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청와대 참모는 "이 대통령은 이미 1일 라디오 연설에서도 노 전 대통령 유가족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국민 화합을 당부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담화문이라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6.03 23:02

李대통령 16차 라디오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너무나 뜻밖의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경복궁 앞뜰 영결식장에서고인의 영정과 슬픔에 젖은 유족들을 마주하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 할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며 함께 애도해주시고, 국민장을 잘 치르도록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슬픔을 딛고떠나간 분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지난주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에 큰 실망과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고, 더욱이 우리가 상중에 있음에도, 늘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미사일을 연달아 쏘아댔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긴장의 강도를 점점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의연하고 차분했습니다. 충격적인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시장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간절히 바라지만, 위협에는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은 철통같이 지키겠습니다. 정부는 완벽한 안보태세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빈틈없는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생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위험한 핵무기 경쟁을 유발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토대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이 우리민족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저는 즉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일본의 아소 총리,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 호주의 러드 총리와 연속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조그만 틈새도 없고,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을확실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방 체류 중임에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중국도 전례없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규탄하는 것은 북한을 포위하여 체제를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핵무기를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진정한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북한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핵무기로 우리와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대화와 평화의 길을 외면하고,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감행한다면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합니다.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은 실용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그 성과를 크게 거두고 있습니다. 북한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북한당국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한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상생과 공영의 길을 굳이 외면하고, 파국을 재촉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의연하게대응해주셔서 대통령인 저로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침착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꼭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을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변 강대국들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의 틀을 재정립하였고,이를 기초로 우리 외교의 폭과 깊이를 한층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G20 회원국으로서의 역할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평화와 녹색의 섬 제주에서 열립니다. 우리와 아세안이 대화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고,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을 초청했는데, 모든 정상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열 개 나라로 이루어진 아세안은 우리에게 교역대상으로는 세번째, 투자대상으로는 두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더구나 총인구가 6억에 가까운 아세안은 2015년까지 EU처럼 하나의 경제권으로통합됩니다. 이달에 아세안과 완전한 FTA가 체결되고, 곧이어 EU, 인도,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세계 25억 인구와 자유무역을 하는 가장 앞서가는 유일한 통상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주도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밝은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6.01 23:02

靑 "野 정치공세, 고인 뜻에 안맞아"

청와대는 3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라인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야당의 요구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다만 내부적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고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인의 유지가 화합과 국민 통합을 이뤄달라는 취지인데 삼우제도 안 끝난 상황에서 정치 공세로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는 고인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공세에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핵심 참모는 "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압박했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조문 정치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율배반적이고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제가 어렵고 북핵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국정을 흔드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통령 및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담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5.29 23:02

李대통령, `6월 정국' 해법 고심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북한 핵실험 등 잇단 국정 돌발변수를 맞아 `6월 정국'을 헤쳐나갈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권 2년차인 올해국정장악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일각에서 반정부 기류가 고조되고 있는데다북한의 초강경 무력시위가 계속되면서 최근 회생 기미를 보였던 경제가 다시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면전환을 위한 조기 개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6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노 전 대통령에대한 추모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우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하루빨리충격에서 벗어나 온 국민과 정부가 국정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난해 이맘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촛불사태에이어 올해도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 걱정스럽다"며 "우리 국민이 슬기롭게 대처할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다음달 미디어입법이 걸려 있는 임시국회를 비롯해 6.10 항쟁22주년,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한미정상회담 등을 앞둔 현 정국을 사실상 `폭풍전야' 상황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다음달은 `호국보훈의 달'이어서 보수우파 세력이 결집해 진보세력의 움직임에 대항할 경우 극심한 국론분열로 이어져 혼란 상황이 초래될지 모른다는 우려도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미디어 관련법, 비정규직 관련법 등 쟁점법안도 산적해 있는데다 조문정국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노동계의 `하투(夏鬪)'도 걱정된다"면서 "조기에 국정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개각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 대통령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다른 참모는 "장기 공석중인 국세청장을 비롯해 일부 인사수요가 있다는 분석이 있어 조기개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국면전환 차원에서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며 인사라인에서도 이와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로 인해 다음달 1,2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의 성과가 묻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읽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주 직원들에게 가급적 검은색 정장을 입고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등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라고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5.29 23:02

靑 "한미정상회담서 전작권 논의 어려울듯"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여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이 오는 2012년 4월 전환에 합의한 사안인 만큼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데다 이에 대한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의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상대방(미국)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논의를 해야 하고, 이에 앞서 민간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성을열어놓고 검토해 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외교안보라인 핵심 참모도 "아직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면서상황이 바뀌면 미국측과 논의할 수 있겠지만 당장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측에서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적인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공식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실무선에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기회가 계속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참모는 "현재로선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은 `제로(0)'"라면서"현재 미국측 국방라인은 과거 전작권 환수를 결정했던 사람들로 이번에 논의를 해봐야 연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전작권 환수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다른 핵심 참모는 "상황에 따라 전환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양국간 전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리뷰(검토)하는 절차가 있으니 필요한 부분에있어서는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을 감안,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 지 정부가 적극 검토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5.28 23:02

[盧전대통령 서거] 靑 "`경호관 거짓말' 진상파악 지시"

청와대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경찰에 정확한 진상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을 당시 경호관이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어제 경찰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조사권은 경호처가 아닌 경남지방경찰청이 갖고있다"면서 "특히 전직대통령 경호팀은 형식과 직제는 경호처에 속하지만 팀장 지휘아래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수행했던 경호과장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미 수행담당으로결정됐다"면서 "전직 국가원수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현장에 없었다는 것 때문에 좀 덮어야 한다는 의식이 발동한 게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면 추후 해당 경호관에 대해 문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5.27 23:02

정부 PSI 전면 참여 선언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문 대변인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PSI 전면참여 선언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WMD 확산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한국이 전면참여하면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PSI에 가입하면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날 전면참여 발표를 계기로 PSI 관련 핵심정보와 운영방안 파악을 위해 다음달 유럽 국가들이 폴란드에서 개최할 예정인 OEG(운영전문가그룹) 회의에 역외권 국가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한 오는 9월 호주에서 열리는 워크숍과 싱가포르,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에서개최될 예정인 관련 훈련에 참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 북한이 그동안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참여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전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PSI 전면가입 유보 입장을 끝까지고수했다.또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PSI에 전면 가입할 경우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도 나름대로 PSI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가 직접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 배가 공해상에서 차단돼 충돌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5.27 23:02

정부 "시기 놓치지 않겠다" 신속 대응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인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한 것은 '때'를 놓쳐 정책혼선을 야기했던지난달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때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전 발사 계획을 밝히고 관련 준비를 할 때부터 '로켓 발사 후 PSI전면 참여'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북한이 선제적으로 3월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가 PSI에 참여한다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면서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결국 4월5일 로켓 발사 직후 전면 참여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여러 고려 속에 뒤로 밀리면서 일은 더 복잡해졌다.가뜩이나 남북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PSI전면 참여가 별다른 실익없이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정부 안에서도 'PSI전면 참여 필요성은 인정하나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때 있었던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으로 남북관계가 긴장된 이때 전면 참여를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는 로켓 발사를 북측 주장대로 인공위성 발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볼 것이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석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점도일부 작용했다.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조치는 신속했다. 핵실험 발사 직후 국제사회에서 대북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PSI전면 참여를 발표한 것이다.이런 신속한 대응에는 이번 2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대표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집념을 여과없이 드러냄에 따라 PSI 참여의 당위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우선 작용했다.또 지난달 로켓 발사때만 해도 '장거리 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금지한 안보리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이견의 여지가 있었지만 핵실험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그리고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방침을 공포한 상황에서 또 시기를 미루다가 북핵관련 협상 국면이 조성될 경우 '참여 연기론'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더해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상황인식이 확산되면서 'PSI참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잃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5.27 23:02

靑 "PSI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2차 핵실험 다음날인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키로 한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더는 늦출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종전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도 발사한 만큼 더 시간을 늦추거나 할 명분이나 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PSI의 기본정신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WMD(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뿐 아니라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지금과 같은 중대한 때가 또 언제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생각했던 절차에 따라 (PSI에 참여)한 것"이라며 "전 세계 94개국이가입돼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개최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PSI 참여를 전격적으로 결정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어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PSI 참여 결정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은 "PSI 참여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화답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5.26 23:02

李대통령.오바마 "北핵실험 긴밀공조"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대응해 나가기로했다. 오전 8시 30분부터 50분까지 약 2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1차 북한핵실험때 북한이 오히려 국제사회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등 보상을 받았던 경험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 결정과 배경을 설명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은 "PSI 참여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환영한다. 다른 PSI 참여국들도 환영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결의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며 "한국국민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 북한지도자들도 이 점을 분명히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6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때 추가로 대북문제 포함한 주요 현안 논의하겠지만 그에 앞서서라도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통화를 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한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싶다. 굉장히 슬픈 사건이었다"고 밝혔으며,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 유족에게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오후에는 케빈러드 호주 총리와 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09.05.26 23:02

李대통령 "국제공조로 북핵 포기 전력"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정확하게핵실험인가를 공식 인정하는 것은 2-3일이 더 지나야 하겠으나 핵실험이 틀림없는것 같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들도 많은 걱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매우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어제 주가와 환율을 보면 우리 국민의 높은 수준을 알 수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즉각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이 핵을 갖지 않는 것보다 훨씬불리하다는 것을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 언급, "오바마 대통령은 `북이 핵으로 위협하고 있지만 미국이 핵의 보호와 강력한 군사적 보호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력한 한미관계의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이런양국간 강력한 협력을 북한에도 알려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핵실험에 대해 한미 양국 뿐만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인 일본, 중국,러시아와 강력한 협력을 통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대응을 할 것"이라며 "다음달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대응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애도해 마지 않는다"면서 "남아있는 우리들이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국민이 화합하고 단합해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기를 먼저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지적한뒤 "현재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용기와 힘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며 "그래서 영결식 때까지 우리 모두 고인의 뜻을 기리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과잉 유동성 우려와 관련, "유동자금이 너무 많은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유동자금에 대한 염려를 할 때가 아니다"면서 "그러나 적절한 시점에는 거기에 대한 대응도 물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향후 4~5년을 보면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일자리는 결국 서민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예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고민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 구조조정을 더 빠르고 과감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과감한 조치를 해달라"고 관계장관들에게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