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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방신문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3년간 더 운영한 뒤 폐지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단순한 신문고시 '폐지 보류'로는 엉클어진 언론시장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지역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문고시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현재 신문시장은 신문고시를 폐지할 정도가 아니며, 최근 신문법 개정 당시 과도한 경품제공과 무가지 살포를 금지한 규정을 유지키로 한 여야 합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문고시를 3년간 더 운영한 뒤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겠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 보류를 결정한 것은 전북일보 등 9개 지역대표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신문고시 폐지에 강력히 반발한데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이 허용된 상황에서 신문고시마저 폐지될 경우 대형 신문사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신문고시는 신문사 또는 지국이 구독자에게 1년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거나 구독자의 의사에 반해 신문을 강제 투입하는 경우 불공정행위로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되는 내용이다. 무가지 살포와 과도한 경품제공으로 인한 과당·불법·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1997년 도입돼 2년 만에 폐지됐다가, 2001년 부활됐다. 한 때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해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가 2003년 5월부터는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 족벌신문들의 무차별 경품 공세는 신문시장 교란, 독과점 심화, 여론다양성 파괴로 이어지며 특히 지역신문들을 벼랑끝으로 내몰 수 있다"며 "신문고시 유지는 당연한 일이며, 문제는 단속 강화"라고 지적했다.언론노조는 "신문고시 위반 신고가 현 정부들어 대폭 늘어나는 등 신문시장의 혼탁상이 더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직권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신문시장의 부당한 경품제공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도 "신문고시의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확보 논의가 집중돼야 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폐지 논의만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무가지나 경품 제공에 있어 최대 허용 기준인 20%를 5% 정도로 낮춰야 하며,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 신고포상금제의 까다로운 신고요령 등은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12일 "이제학부모들은 더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을 안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상환 제도'와 관련,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다니는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것은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이명박정부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음달말까지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달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 괴산고 방문에 언급, "당시한 여학생이 울먹이면서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불경기라 장사가 잘안된다. 내년에 꼭 대학을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 정말 걱정이다'라고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 수석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과 졸업후 취업여부와관계없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체 재학생 197만명 가운데 40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새 제도는 전체의 50% 이상인 107만명이 신청할 것으로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시행초기만 해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신용유의자의 수가 600여명 정도였으나 올해 6월에는 1만4천여명으로 급증했다"며 "새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와대는 '당부의 말씀'을 통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를 위한투자"라며 "정부는 오는 2014년까지 매년 1조5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폐렴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반세기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지도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김 전 대통령이 입원중인 서울 신촌동 세브란스병원을 방문, 김 전 대통령을 병문안하고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위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도널드 그레그 이사장을 비롯한 코리아 소사이어티 지도부를 접견한 자리에서 "평생동안 수많은 역경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비를 넘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가족에게 말했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전 대통령이 투병중인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김 전 대통령의 병세가 호전됐다는 보고를 듣고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보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며 갑작스럽게 방문을 결정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이 대통령은 특히 방문에 앞서 참모들에게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민족 화해에 큰 발자취를 남긴 나라의 지도자"라면서 "그런 점에서 문병하고 쾌유를 비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날 병원 현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박창일 연세의료원장 등의 안내를 받았으며,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손을 잡으며 "힘드시죠"라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를 비롯해 권노갑, 한화갑, 한광옥, 김옥두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했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박지원 의원이 "의료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김 전 대통령이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잘 털고 일어나실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충분히 일어설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국가원로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이 여사는 "이 대통령이 방문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셔서 큰 힘이 될 것같다"고 말했으며, 이 대통령은 "여사님도 몸 관리를 잘하시고 좀 쉬셔야 한다"고 위로했다.약 15분간 환담한 이 대통령은 자리를 뜨면서 "(김 전 대통령이) 깨어나시면 (왔었다고) 전해달라, 깨어나시면 다시한번 오겠다"고 인사했으며, 이 여사는 "김윤옥 여사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당초 지난주말 병문안을 검토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칫 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미뤘다"면서 "오늘 방문에서도 김 전 대통령을 직접 뵙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입원 치료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DJ)를 병문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과 함께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이 대통령의 김 전 대통령 병문안 계획은 전날 내부 검토를 거쳐 이날 아침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김 전 대통령을 병문안할 예정이었던 한승수 국무총리는일정을 연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일 나흘동안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개각 폭과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출신 인사의 중용여부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청와대는 "청와대 개편 및 개각의 폭과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휴가를 계기로 청와대 및 내각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8·15경축사에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집권중반기 국정의 큰 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일부 수석을 교체하는 등 '단계적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현재로선 여당 정치인의 입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4선의 홍준표 의원과 3선의 임태희 의원, 재선의 주호영·나경원·최경환 의원 등이 유력한 입각 대상자로 오르내리고 있다. 임태희 의원과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처에, 주호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 거론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문화부 또는 여성부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홍준표 의원은 법무부나 노동부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두드러진다.청와대 비서진의 경우 천성관 내정철회 파문과 맞물려 사의를 표명한 정동기 민정수석을 비롯해 대부분의 수석이 교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통합과 수석실별 기능 재편 등 일부 조직의 개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개각 시기 및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며, 인사검증 등을 감안하면 광복절이후에나 단행되는게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한때 교체가 유력했던 한승수 국무총리의 경우 최근들어 마땅한 총리후보감을 찾기 어려운데다 내년도 예산편성 및 민생정책 등을 감안한 유임설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출신 가운데선 친박계인 고창출신의 진영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중용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 전 장관의 경우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개각이후에도 요직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
"대통령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청와대 참모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흘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어떤 정국 구상을 내놓을지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개각이든,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든 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오직 이 대통령만이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핵심 측근들조차 "대통령이 어떤구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이 대통령은 3일부터 6일까지 국내 한 휴양지에서 모처럼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테니스와 독서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반기 정국 구상을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 일주일에서 열흘 내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른바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그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없다. 그저미확인설만 무성할 뿐이다.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의 범위와 관련해선 소폭이 될 것이란 설과 중폭 이상이 될것이란 설이 엇갈리고 있다. 한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부정적인 게 사실"이라며 "꼭 필요한 자리만 필요한 시기에 바꾼다는 게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라고 말했다. 개각이 소폭이 될 것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인사 청문회도 큰 정치적 부담으로판단하고 있다. 일부라도 부적절한 인사가 드러나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수 있어서다. 따라서 내각에서는 이미 사의를 밝힌 법무 장관을 포함해 3~4개 부처만 장관을교체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도 일부만 바꾸는 선에서 개편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에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자 최대한 많은 자리에 추진력있는 인물을 새로 기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정무장관 신설 등 내각과 청와대 조직의 일부 개편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중폭 이상으로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조직도 손질할 경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개편 시기가 8월 말 정도로 늦춰질 수 있다는것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 볼 때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은 8.15 광복절 이전에는 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장관과 수석 비서관이 중폭 이상으로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소폭 개각 및 개편을 예상하는 측이나, 중폭 이상을 전망하는 쪽이나 모두 교체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국무총리가 누가 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총리를 바꿀지, 유임할지에 대해 일단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만 다음 수순이 가능하다는분석이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둔 화합 카드로 '충청권 총리론'이 나돌고 있지만 정치공학적 발상이라는 점과 현실적 제약 등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오히려 경색된 정국을 풀어낼 방안으로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신선한 인물이면서 도덕성과 정책 추진력을 완벽하게 겸비한 인사를 지명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분석도 나온다. 어찌됐건 이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의 요지는 이념, 계층, 지역을 넘어서는 국민통합을 당부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도 주요 관심사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명박(MB) 대통령이 30일 오후 마포구 상암동 대학교육협의회를 방문, 대학생, 대학총장, 학부모 등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최근 대학생 자녀를 둔 서민층 가정의 최대 고민거리인 등록금 문제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소에 교육은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서민가정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가난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사장 뒤편에 걸린 플래카드 문구를 읽으며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 안해도 됩니다. 사실입니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느라 학업경쟁에서 불리했던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제도를 계기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해 달라. 개인뿐아니라 학교,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간담회 비공개 부분에서 "교육의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공교육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주입식 교육이나 과외로는 대학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응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사교육을 안 받아도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고,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가 배출되도록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의 기대효과는 돈이 없어도 능력만으로 걱정없이 대학을 다닌다는 것"이라면서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 못 가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번 학자금 지원정책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연세대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박수경 씨는 "최근 몇년간 등록금 인상 대문에 등록금 천만 원 시대를 맞았다"면서 "이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유도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강원대 경영학과 유강희 씨는 "이 제도로 취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 같은데 정부의 취업 대책을 묻고 싶다"는 질문을 던졌다.간담회에는 대교협 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 대학교육 관계자 10여명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초범을 포함한 서민 15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한다.이 대통령은 27일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TBS·TBN),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며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 등 150만명이 대상이다"고 말했다.그러나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교통사고, 검문 불응, 음주측정 거부, 현장 도주, 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사람과 음주운전 2회 이상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특히 △광복절사면외에도 △사교육비 절감대책 △미디어법논란 △개각 및 청와대개편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사교육대책에 대해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 임기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여권내 인적개편과 관련 "과거에는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국정쇄신, 국면전환이라고 해서 사람부터 바꿨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잠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일에서 큰 타격이 있다"면서 "사람만 바꾸는 것을 갖고 근원적 처방이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에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만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TBS.TBN),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20회 특집으로 KBS 민경욱 앵커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150만명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은 예외없이 100% 다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또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임기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온다.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데 우리는 IT기술이 있어 더 유리하다"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 도대체 방송미디어법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이미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회복 전망과 관련, "내년에 가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출구 준비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가 성장을 좀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특정지역, 특정도시에서과외받고 성적좋은 사람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인정받는 시대는마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산어촌 기숙형 고교로 지정된 충북 괴산고를 방문,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제는 과외를 안 받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또 대학(입시제도)도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외를 받지 않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이 대학에 가기 쉬운 시대가 열린다.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서 "큰 도시에서 과외받고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더 평가받도록 입학제도에 변화를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사회 과정에서는 과외 등 여러 사교육을 받고 대학에 가서졸업하고 좋은 직장 구하는 시대가 있었다"면서 "지금 1학년 학생이 졸업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오는 시절에는 완전히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외해서 좋은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과 (농촌에서 과외받지않은 학생을) 비교해 볼 때 대학 1,2학년 때는 차이가 나지만 3,4학년이 되면 농촌학생들도 다 따라간다"면서 "농촌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선생님, 이웃도 알면서 자란다. 이런 학생들이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훨씬 잘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농촌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찾아내고 좋은 인재를 키워야한다"면서 "정부도 협조할 것"이라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 "적어도 (대학 졸업후) 2~3년뒤에 좋은 일자리를 구해 수입이 생길 때 갚아나가는 실질적인 대여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위기에 언급, "경제가 어려우니 어려운 사람들이더 힘들지 않나"면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나는) 그 사람들 편이고 가장 이해하는 사람이고, 보답하는 게 내 삶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배석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이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우리 교육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고 전부 감춰지는 교육을 했다"면서 "사실은 공개를 함으로써 알고 반성하고 발전시키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오늘 괴산고 방문 일정은 정책연계형 현장 방문으로, 사교육 없는 공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3일 한나라당 주류 측의 9월 조기 전당대회 개최 주장에 대해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전당대회와 관련한 모든 사안은 여당의 고유 권한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만큼청와대가 나설 여지가 전혀 없고 나서지도 않겠다는 것.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기 전대 여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우리가 조기 전대를 하지말라 한다고 해서 당이 하려던 걸 안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참모도 "우리는 다만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당에서 9월 조기 전당대회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처럼 조기 전대에 대해 철저히 '관망'의 스탠스를 보이는 것은 여당의 정치 일정에 청와대가 일일이 개입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9월 조기 전대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 "9월 조기 전대가 물리적 시간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고, 다른 참모는 "당의 얼굴을 바꿀 필요성이 없지는 않으나 방법이 꼭전대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표 대행체제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몇 가지 이유에서 한나라당의 9월 조기 전대를 내심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산적한 민생 현안을 입법화해야 할 9월 정기국회 시즌에 집권 여당이 전대를 연다는 자체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친박 진영이 조기 전대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자칫 여권 분열을 초래해 이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정부에서 발탁한 첫 인권위 수장인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거쳤다. 현 위원장은 당초 지난 17일 취임식을 먼저 가진 뒤 임명장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인권활동 경력이 미미하다는 점을 문제삼은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날 오후로 취임식을 연기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충남 보령 출생으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등을 거쳤고,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는 외곽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BPI) 원장을 맡았던 주요 측근 중 한 명이다. 서울 출신인 이인실 통계청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한국여성경제학회장,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17일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정파간 의견이 조율된 뒤에야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는 다양한 민의가 수렴되는 장인 만큼개헌에 대한 논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개헌은 국가 100년 대계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사실상 현 시점에서 개헌을 거론하는 것을 반대하는 등 정파간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면서 "이견들이 정리되고 수렴돼야 하므로 국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은 민감한 블랙홀로, 정파간 이해 관계 및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하는 만큼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의견이 모두 조율된 뒤 국가의 운명을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원칙과 철학을 세워야 하므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은 여야가 미디어법 처리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시점에 야당이 '개헌공론화'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경우 개헌논의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정리된 안을 내놓기 전까지는 개헌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이 대통령은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2007년 11월 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개헌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법개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권력구조만 갖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 보다 21세기에 맞게 남녀동등권이나 환경문제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30%대 안착과 40%대 진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올초 30%대 중반을 기록한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문정국 등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일부 조사에서 40%를돌파하는 등 회복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특히 최근 회복세는 '친(親)서민' '중도.실용' '국민통합' 행보 등에 따른 효과로 평가되고 있어 청와대는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나 여권 개편, 정기국회 등의변수가 산적해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 핵심 참모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들어 자체 조사나 언론사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등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체로 3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헤럴드경제가 지난 7~9일 전국의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보도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38.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가 지난 4일 성인 4천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5%포인트)에서는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1.2%로 4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3일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7%포인트)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1.9%로 지난번 조사 때보다 6.6%포인트나 올랐다. 이밖에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는 국정지지율이 27.1%로, 여전히 20%대에 머물렀으나 지난달 24일(20.7%)보다는 6.4%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서민행보와 함께 국제무대에서의 성공적외교활동 등이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이라며 이른바 '조문정국'의 파고를 벗어났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친서민, 중도.실용 행보가 자칫 철학이 없는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국가의 중심가치는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좋은 평가를받고 있다"면서 "특히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파문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원칙을 명확히 한 것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지지율 상승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모는 "이 대통령이 최근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당장의 지지율보다는 내가 퇴임하는 시점에 국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지를 생각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지율 조사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은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국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안정궤도에 접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민심을 적극 수렴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 구상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인 입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중도.실용' '국민통합' 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향후국정 운영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개각에서도 같은 기조를 적용할 것이라는전망이 많기 때문.특히 여의도 정가에서 이른바 '충청연대론' '친박입각론'이 공공연하게 나돌고있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무장관직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인입각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 같은 관측에 대해 "현재로선 개각과 관련해 전혀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핵심 참모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각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개각의 폭이 다소 클 것이라는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정치인 입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다"고말했다. 이 참모는 "이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정치인 입각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정치인의 경력관리를 위한 입각은 안된다는 것으로,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부처 장관 가운데 정치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는 한나라당 출신의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2명.그러나 전재희 장관의 경우 정책통이라는 평가와 함께 여성 배려라는 차원에서발탁된 측면이 있고, 이달곤 장관은 행정학자 출신으로 여의도 정치인의 색깔이 옅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인 입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정치인을 장관직에 기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다는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인 기용을 기정사실화하며그럴싸한 하마평까지 내놓는 분위기다. 최대 관심사는 충청 출신 국무총리와 친박(친박근혜) 인사의 입각 여부. 이 두카드가 모두 성사될 경우 여권을 넘어 정치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우선 한승수 총리가 교체될 경우 차기 총리 후보에는 비영남권 인사, 특히 충청권 출신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나라당 소속 이완구 충남지사, 심대평선진당 대표 최고위원, 이원종 전 충북지사,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이 후보군에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친박 입각과 관련해선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의 발탁 여부에 이목이 쏠려있으며, 정무장관 신설시 충청권 출신 3선인 정진석 의원 등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홍준표, 임태희, 최병국, 최경환 의원과 선진당 조순형 의원등도 입각 후보군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탕평인사' 차원에서 민주당 인사를 기용하는 파격을선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내무장관 출신의 최인기 의원, 참여정부 초기 교육부총리직을 제안받았던 김효석 의원, 현재는 탈당한 김종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최근 여야가 미디어법 등으로 대치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강하다. 현역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 유지 여부는 본인의 판단과 관행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정무라인의 한 참모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있으나 지역구 의원은 유권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당청간 소통을위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게 좋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석이던 국세청장에 백용호후보자를 임명했다고 16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어제 오후 백 후보자의 국세청장 임명을 재가했다"면서 "아직 임명장 수여식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백 후보자의 국세청장 임명은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정을 공식 철회한 데 이어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증 절차 불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 한 사람을 조사하는 곳인데, 다른 곳도 아닌 검찰 최고책임자가 국회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동기 민정수석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 및 검증 절차의 불찰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한편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각과 청와대 개편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로선 이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그는 또 "일하는 사람들을 개각설로 불안하게 하면 되겠느냐"면서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단계이며, 언론에서도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과 관련한 관측 기사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15일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있는 개각 및 청와대 개편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이에 대한 어떤 계획도 갖고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이후 내각 및 청와대 개편에 대한 추측이 많은데 현재로선 어떤 계획도 없다"면서 "폭과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8월 초로 예정된 여름휴가 이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을 부인한 것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천 후보자의 중도 낙마로 인해 인사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노출되고 인사구도가 바뀌면서 이 대통령의 당초 개각구상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또 최근 개각설이 확산되면서 공직사회가 어수선하다는 지적도 청와대가 이날 '여권 인적개편론'을 차단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변인은 "일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면 되겠느냐"면서 "이 대통령은(개각) 구상 중이며, 언론에서도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과 관련한 관측기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정을 공식 철회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검찰은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말 한 사람을 조사하는 곳인데 다른 곳도 아닌 검찰 최고 책임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일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내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해왔는데 핵심은 노블레스오블리주다. 고위공직자가 모든 면에서 모범 보여야 하고 그런 면에서 기꺼이 본인재산도 다 내놓은 것"이라면서 "처신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런 뜻분명히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동기 민정수석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 및검증 절차의 불찰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다. 소관 수석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천 후보자는 이날 저녁 8시30분께 낸 '사퇴의 변'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천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지 23일만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 불거진 개인 비리 의혹의 파고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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