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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과 취임초 호응을 얻었던 '서민.현장 행보'에 다시 나선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부자 정부'라는 낙인이 찍혀 다양한 서민정책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라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는 'MB다움'으로 복귀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PI(President Identity)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핵위기, 조문정국 등으로 인해 미뤄두었던 서민행보를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라면서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서민정책을 점검하고 여론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번주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은행)와관련한 외부행사를 시작으로 틈틈이 청와대 밖으로 나가 서민들을 자주 만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와 같이 서민들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를즉각 스스로 실천하는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현장행보의 일환으로 활용했던 '타운미팅'을재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타운미팅은 소수의 특정그룹과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여론을 청취하면서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일종의 '소통의 장(場)'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30,40대지지층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청와대는 아울러 현 정부의 '강부자(강남 부자)' 이미지를 일신하기 위해 서민정책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홍보기획관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현 정부 출범후 도입한 각종서민정책을 취합하고 있으며, 이를 이전 정부와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하면서 조만간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잠정 집계 결과, 참여정부에 비해 서민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경제위기로 인해 체감경기가 나빠진데다 '부자 정부'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서민들의 반감이 큰 상태여서 어떻게 하면진심을 전달할 지 고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향후 다양한 계층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소외현장을적극적으로 찾는 등 친(親) 서민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각 부처의 실무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밝혀 주목된다.차관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인사를 장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관 인사권을 강화한 것으로, 전방위적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각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장관들도 본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강해진 권한만큼 그에 비례한 책임을 장관들에게 묻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다.이 같은 변화는 정권 출범 이후 1년4개월이 지나면서 각 부처의 주요 포스트에서 지난 정권의 흔적이 지워진 대신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인적 구성이갖춰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제는 각 부처에서 국정운영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판단을 한것"이라며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국정을 다잡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실무 간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지금까지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인사 협의를 했던 간부직 공무원은 옛 1급인 실장급 공무원이다.그 이하 직급은 원래 장관이 인사를 해온 만큼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280여명에 달하는 각 부처 실장급 공무원들의 임면, 상벌 등 인사와 관련한 전권을 장관들에게 부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대통령이 아닌 장관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에도 이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지금까지는 청와대와의 인사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장 및 감사 후보자의 검증 작업은 현행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는다.297개 공공기관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장직은 65개, 감사직은 43개이고,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장직과 감사직은 128개씩 모두 256개다.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은 "앞으로 대통령 임명직 외에는 청와대에는 인사 협의를 생략하고 주무 장관이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할 적임자를 선정해 임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 책임 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장관들도 본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그동안 1급 공무원과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는 공공기관의 장 및 감사의 경우 장관 추천자에 대해 청와대가 검증과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인사에 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검증에 문제가 없다면 협의 절차를 생략, 장관 추천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공직사회 전반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현재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은 280여명 정도이며, 공공기관중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기관장과 감사 각각 128개다.이 대통령은 또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면서 "왜냐하면 사교육은 서민의 부담, 고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비정규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것은 정치권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국회 개회가 늦어지고 있어 7월전 법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한데 대해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고통받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라며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사용기간 2년'을 명시한 현행 비정규직법 적용시기(7월1일)를 불과 8일 앞둔 상황에서 비정규직 대량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앞으로 정무직을 제외한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초반에는 정권이 바뀌었던 만큼 청와대가 불가피하게 관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관 책임아래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장관들도 본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까지 1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이 추천은 하지만 검증 문제때문에청와대가 인사에 관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부처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공직사회 전반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각 부처의 1급 공무원은 170여명 정도다.이 대통령은 또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속도를 내달라"면서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의 고통이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경영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거나 처벌을 위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점에서 각부 장관들도 노사문제, 단체협상 등과 관련해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개혁을 통한 내치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작년말부터 '올인'하다시피 했던 '경제 살리기'를 통해 경제 상황이 한숨을 돌릴 형편이 됐고, 4강외교 강화와 '신(新)아시아 외교'를 통해 북핵 등 안보 문제에 대처할 토대도 마련된 만큼 이제는 내치에 눈을 돌려 집권 2기를 겨냥한 국정개혁에매진할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4.29 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을 뒤덮었던 쇄신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문 정국'이 큰 고비를 넘었다는 진단도 이 대통령이 국정개혁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거론된다.이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 다음날인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두 기관에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다."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검찰은 이른바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 지 차제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이 그것이다.아울러 "국세청의 경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세행정의 개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이같은 분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국세청은 지방청장 등 고위간부 1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검찰도 김준규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고위직의 연쇄 용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치권과 종교계, 언론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중 대국민 담화 또는 국민과의 대화,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이같은 국정개혁 방안을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7월 중순 이후로 점쳐지고 있는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개편도 국정개혁 흐름과 맞물려 대폭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미루어 인적개편의 규모보다는 내용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개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추정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2일 오전 열린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는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전날 신임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에 대한 파격 인선으로 국정변화의 '신호탄'을쏘아올린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정쇄신과 관련한 여러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수석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는 먼저 국정쇄신과 관련, 이른바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 이미지)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 출범후 서민대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서민에대한 배려가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미지 홍보 부족이 한 원인이라고 보고 '친(親)서민 행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법치를 흔드는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정치권, 종교계, 언론계 등 여론 주도층과의 회동을 통해 이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민 뿐만 아니라 30,40대 샐러리맨 등 다양한 계층과 스킨십을 강화하기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동관 대변인은 PI 강화 방안과 관련,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정사를 친히 보살핌)형, 나열망라형에서 선택과 집중, 선제적 대응 쪽에 중점을 둬서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날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회의를 수요일에서 월요일로 앞당긴 것과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국의 주요 이슈와 정책현안을 선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 참모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근원척 처방'과 연결시켜 분권형 대통령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만성적인 국회 공전과 이로 인한 민생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녹색성장기본법, 미디어 관련법등 시급한 민생관련 경제살리기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걱정이 많았다"면서"그러나 국회 운영은 당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당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참석자들은 여야의 대표가 합의했던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야당이 처리를 거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최근 논의되는 여러 쇄신방안에 생산적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한 신문 사설에 '4월에 미루고, 5월에 놀고, 6월에 싸움터가 돼선 안된다'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회의석상에서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최근 우리사회의 이념 갈등 양상에 대해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화두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고구체적 방안이 서면 말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념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도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념적으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따질 게 아니고 핵심은 중도실용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이른바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기존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차제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청의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른바 국세행정의 개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야가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방이 다른 것 아니냐. 하루빨리 결론이 내려져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은행)와 같이서민들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는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면서도 법치를 흔드는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쓸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정치권 뿐 아니라 종교, 언론 등 여론 주도층과의회동을 강화해 대통령의 소통 강화를 통한 정치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전했다. 그는 "서민뿐 아니라 젊은이, 30-40대 샐러리맨 같은 스킨십을 강화하고 소외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 내정을 계기로반세기 가까이 반복된 국세청의 부패 고리를 끊을 개혁안 완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개혁안인 '국세행정선진화 방안'을 거의 완성했으나 한가지 쟁점을 놓고 막판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세청 개혁안이 거의 완성됐으나 마지막 한 가지가 확정되지 않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세청 개혁 준비에 착수,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와 전문 컨설팅기관인 'BAH 코리아'의 조직 진단 및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토대로 지난해 말 국세행정선진화TF(태스크포스)를 청와대에 설치해 개혁안을 성안해왔다. 당초 TF의 개혁안 초안에 담긴 골자는 미국 국세청(IRS)의 편제를 반영해 ▲직원 비리를 감시할 외부 감독위원회 신설하고 ▲지방국세청 폐지를 통해 조직 구조를현행 본청-지방청-세무서 3단계에서 본청-세무서 2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밖에 세무공무원 인원을 감축하고 가급적 납세자와 직접 접촉을 줄이는 '비대면 세무행정'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는부분은 지방국세청 폐지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을 폐지하면 세무 조사권이 본청에 집중되고 '간부직'이 줄어드는 효과가있는데, 국세청 내부에선 지방청 폐지에 대해 저항의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국세청은 물론 다른 경제 부처 내에서도 청와대가 지방청 폐지 방안까지 개혁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와대가 설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세청 43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 출신이자 자신의 측근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장에 내정하면서 '개혁 의지'를 드러낸 점으로 볼때 지방청 폐지까지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만만치 않게힘을 얻는 상황이다. 백 내정자가 2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인지 의문이다. 국세청은 말 그대로 행정 부서의 하나로 징세 행정을 하는 곳일 뿐"이라고 말한 점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청와대는 늦어도 이달 내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백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되면 직접 개혁안을 발표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 속에 6월 임시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공식발표 시기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신설한 '금융팀장직'이 현재까지도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과 관련, 낮은보수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만큼 임종룡 경제비서관이 금융팀장을 계속 겸임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라디오연설을 통해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조만간 인적쇄신론을 비롯한 정치현안에 대해 TV출연을 통해 대국민담화문 발표 형식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대표들의 회동에서 배석자없이 100여분동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최근 정국 혼란을 풀어낼 각종 해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서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한 것은 지난 4월 6일 여야 3당 대표 회동 이후 두 달여 만이다.이 대통령은 또 이날 인적쇄신 요구와 관련해 "장관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국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각이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는"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신임 검찰총장에 천성관(52) 서울지검장, 국세청장에 백용호(53)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사법고시 22회의 천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올해 초 서울지검장에 임명됐다.충청권 출신 검찰총장 인선은 국민의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각영 총장이 3개월간 역임한 것을 제외하면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1985년 재임한 김석휘 청장 이후 24년만의 첫 발탁이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천 후보자 발탁 배경과 관련, "법 질서 확립에 대한 소신이 분명한 분으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 지향적인 검찰상을 구현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해 검찰조직 일신 차원에서 발탁했다"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조직의 일신이라는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 인선"이라며 "검찰에 상당한 세대교체가 과감하게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충남 보령 출생의 백 후보자는 전북 익산 남성고와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경제정의실천시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과 한나라당 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기간 이 대통령의 외곽 자문기구인바른정책연구원(BPI) 원장을 맡았다.백 후보자 인선은 앞선 3명의 내부 출신 국세청장들이 모두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데 따른 외부 발탁 인사 성격으로 역시 국세청의 조직 일신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이 대변인은 백 후보자에 대해 "학계와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이며 그동안 공정거래 업무를 선진화시켰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면서 "국세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판단해 기용했다"고 설명했다.천, 백 두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신임 검찰총장에 천성관(52) 서울지검장, 국세청장에 백용호(53)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사법고시 22회의 천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올초 서울지검장에 임명됐다. 충남 보령 출생의 백 후보자는 전북 익산 남성고와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과 한나라당 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등을 거쳐 지난 대선기간 이 대통령의 외곽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BPI) 원장을 맡았다. 청와대는 천 후보 발탁 배경과 관련,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검찰분위기를 일신하고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섬기는 리더십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백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 재임시 전문성과 헌실적 노력으로 공정거래 업무를 선진화시켰고 조직을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면서 "국세행정의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용 이유를 설명했다.
청와대가 사회 주요 이슈에 매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중인 수요일에서 주초인 월요일로 앞당기고 의제 선정을 위한 준비는 전(前)주 목요일부터 일찌감치 착수키로 회의일정을 조정한 것.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회의 날짜를 수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 회의 준비는 그 전 주일부터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이슈를 초기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선임비서관 회의도 매주 월요일 개최에서 목요일 개최로 변경됐다. 선임비서관 회의에서 다음 주에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초기 선정한 뒤 금요일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대통령과 함께 논의할 주요 이슈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어 일요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다음 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비한 '워밍업' 성격의 사전 토론이 이뤄진다. 이 같은 변화는 정국의 주요 이슈와 정책 현안을 주초부터 선점해 선제적으로대응할 필요성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한 주를 시작하는날에 하는 것이 이슈 대응 측면에서 더 좋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개각설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개각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거나 복안, 방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이런 저런 언론과 정치권의 추측성 관측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은 민의, 당쪽에서 얘기하는 쇄신 요구를 거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그런 요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숙고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구체적인 제안이고 진정성이 있고 국민적 명분이 있는 요청이라면 겸허히 수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변화.변혁을 이야기할 때 제일 쉬운 것이 사람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이 대통령은 그것을 넘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때 말한 근원적 처방"이라면서"그러나 제도적으로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화두인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2박3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이 내놓을 정국 해법에 쏠리는 분위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안팎에서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는데다 이 대통령 스스로 방미 직전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통해 '근원적 처방'이라는 화두를 던진 터여서 어떤 식으로든 국정쇄신을 위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분위기 쇄신이나 국면전환을 위한 개각은 없다"는 청와대의 일관된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개각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여권 내부의 기류여서 이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주목된다. 일단 아직까지 이 대통령은 개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지금은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 안보, 외교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개각을 고민할 여유가 있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조문정국'의 파고가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북핵문제, 경제위기 극복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6월국회 등 정국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개각을 무리하게 단행할 경우 오히려 혼란만 더키울 수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인 인사수요가 발생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의 경우 이르면 다음주중 후임 인선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참모는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가 최종 발표됐기 때문에 검찰총장 후임 인선은 임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의 낙점과 정밀검증만 남아있고, 5개월째 공석중인 국세청장 인선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검찰총장에는 대구.경북(TK) 출신의 권재진 서울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준규 대전고검장(서울), 문성우 대검차장(광주), 명동성 법무연수원장(전남) 등도 하마평에 올라있다. 만약 검찰총장에 T.K 출신이 임명될 경우에는 지역 안배 차원에서 국세청장은비(非)T.K나 아예 비영남 출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세청장에는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허병익 차장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전혀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달말께 청와대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른바 '쇠고기파동' 직후 임명된 2기 청와대 수석진이 오는 20일로 정확히 취임 1년째를 맞는데다 다음달초 행정관급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있어 이에앞서 일부 수석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으로 이달내 개각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이르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유럽순방 이전에 전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여권 핵심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경한 법무장관을 비롯해 몇몇 장관들의 교체에 대비한 인사검증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당분간 '정책모드'를 보일 것"이라면서 "그러나인적쇄신이라는 개념을 떠나 필요한 자리는 그때그때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 내부의 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경청.숙고하면서 단기적인해법과 중.장기적인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낡고 오래된 대통령 전용기를 오는 2012년에 신형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는 전용기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국회를통과해야 하는데 전용기가 고가인데다 경제 여건도 좋지 않아 일단 (기존 도입 계획은) 접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도입에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도 예산에 대통령 전용기 교체 비용을 편성하지 않기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당국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는 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전용기 구입 비용이 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운용 중인 대통령 전용기는 지난 1985년 도입된 기종으로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탑승 인원도 40명에 불과해 최대 수백 명의 정부 관계자 및 취재진이 동행하는 대통령 해외순방 때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교대로 민간 항공기를 빌려 일일이 개조한 뒤 전용기로 사용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이런 문제점들을 들어 지난해 8월 중형급 이상의 전용기 도입 계획을 세우고 140억 원의 구입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청와대는 이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진 점과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과 일단 전용기 교체 계획을 접고 여러 여건들이 좋아지길 기다려 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정부도 임기 말인 지난 2006년 전용기 도입비용으로 약 300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들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을 꼽는다면 희망근로프로젝트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사업을 전북출신 공직자가 진두지휘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주인공은 이인재 행안부 희망근로추진단장(47·고창)이다.지난달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국장)으로 승진한 이 단장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파견된 상태지만 여전히 희망근로와 인연을 떼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부터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순산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그는 지난 1일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고고성을 터트린 이후에도 여전히 실무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수개월간의 산고끝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희망근로의 연착륙을 지켜보기 위해 현 근무처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부터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근무할 계획이었지만 앞으로 6개월동안 희망근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실직자 및 휴·폐업자영업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이라고 설명한 그는 "당초 목표치인 25만명 참여를 무난하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반은 성공한 셈"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특히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안전사고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 공무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 문화관광국장과 비서실장 등을 거친 만큼 지역에서도 낯설지 않은 그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IMF경제환란직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공근로사업의 업그레이드버전"이라며 "공공근로가 실직자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차상위이하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꾀했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총 1조7070억원(국비 1조3280억원·지방비 379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경우 전북지역에선 총사업비 639억9400만원을 투입해 93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면서 "도내지역에서도 서민들의 주름살이 다소나마 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주문하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15일 정례 라디오연설을 통해 '조만간 국정 변화 및 인적쇄신 단행'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보수-진보간의 이념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사회적 분열 차단을 위한 획기적인 인적쇄신을 결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직전 방송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시중의 여론을 경청하고 있다"면서 "변화를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잘 녹여내 국가 발전과 정치 발전의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한 이런 저런 걱정이 크신 줄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방문을 끝낸 뒤 귀국해서도 많은 의견을 계속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같은 언급에 대해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야당 및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기 되고 있는 거센 인적쇄신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게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귀국직후 대국민담화문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폭이상의 인적쇄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다음달 중순이나 늦어도 다음달 말께 내각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의 물갈이가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당장은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선을 단행할 것이 예상되며, 김경한 법무장관의 운신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굳이 이 대통령의 언급을 빌리지 않아도 정치권에서는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특히 이달말 한나라당 쇄신안이 청와대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달 중 개각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도 적지않다.한편 인적쇄신이 가시화땐 전북출신 인사의 중용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와 여당이 '인적쇄신땐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화합형 내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경험이 풍부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등의 발탁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여권 관계자는 "인적쇄신이 이뤄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대폭은 힘들 것"이라며 "가급적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한 뒤 물갈이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안팎에서 많은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미국 방문을 끝낸 뒤 귀국해서도 많은 의견을 계속 듣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한나라당 일각의 여권쇄신 요구가 불거지면서당.정.청 인적개편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이후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통방송(TBS.TBN),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제1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문을 통해 "최근 일련의사건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한 이런 저런 걱정이 크신줄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평소보다 10배이상의 의견이 올라와 저 자신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다. 언론에 투영된 의견이나 시중의 여론도 경청하고 있다"며 "변화를 바라는 다양한 목소리를 잘 녹여내서 국가발전과 정치발전의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민심은 여전히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져 있다. 권력형 비리와부정부패는 끊임 없이 되풀이된다. 상대가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정쟁의 정치문화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는 대증요법보다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경제가 터널의 끝에서 희미하나마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번 위기가 우리만 잘 한다고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아직도 안팎으로 불확실한 요인이 많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서민정책에 가장 큰 신경을 써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감세정책 때문에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책을 쓴다는 비판도있지만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감세의 70% 가까운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에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5일 오전 출국한다.16일로 예정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대북 공동대응 방안을 주로 논의할 전망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산업기술 협력, 저탄소녹색성장 등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이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CNN 등이 생중계 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강화 원칙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동맹 미래비전에는 한미동맹을 안보위주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개념도 명시될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방미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안경률 의원이 특별수행하며, 조석래 전경련회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등 10여명의 재계 인사들도 수행자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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