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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이행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과제 가운데 절반 정도인 16개 과제가 추진일정과 추진내용을 대부분 준수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기관별 이행상황을 보고했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정부가 2018년 9월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으로, 33개 추진과제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자치분권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주민참여권 보장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 참여예산제도 확대, 대도시 특례 확대 등 16개이다.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과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권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오는 7월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직원 임용권 부여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민조례발안법과 지방세법 등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지연되는 상황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자치분권위는 아울러 33개 과제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과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완료했고, 나머지 32개 과제는 내년까지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달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예방 접종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 내외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3일 공개적으로 접종한다며 문 대통령 내외의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목적 출국자 예방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접종키로 한 이달 23일은 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가 23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내외의 백신 접종 시에는 G7 정상회의 순방을 위한 일부 순방 필수인력도 함께 접종을 할 예정이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했다면서 (이런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초당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지표에 대해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조정되는 등 회복 시간표가 빨라져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당시 몰락 위기에 처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고무적이라며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만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초 작업은 끝내고 퇴임하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의 사의에 여야 모두 민심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뉘앙스는 조금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인정할 때가지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변 장관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일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하며,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도 나와야한다고 밝혔다. /김준호김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와 관련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어제(11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친인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는 말 그대로 1차 발표이며, 수사결과가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것이다. 앞으로 2차 조사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당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선 일전에 밝힌 청와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달 10일 문 대통령이 경질에 대해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또 다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과 함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다섯 번째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면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단에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가 가능하도록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고,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요건이 완화된다. 또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국가사무를 추가로 지방에 넘기고 지방의회에는 독립적 인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특히 전 장관은 재정재정과 관련해 지역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해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 발행, 지역일자리 10만 개 창출 등 지역의 소비고용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지방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연말에 운전면허증으로 확대 도입하고, 전자증명서 발급대상도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0종에서 올해 안에 학생생활기록부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 전 장관은 경찰의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시도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공공, 금융, 특허, 산업기술 등 전문분야별로 특성화된 수사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의 3중 심사체계가 구축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등을 완비해 6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생활안전, 아동청소년여성 등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가 본격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행안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한 법무부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진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사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수용에 이어 곧바로 민정수석의 교체를 발표한 것은 그동안 지속된 여권과 검찰 간의 갈등을 차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임 김 수석은 광주 전남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29회) 출신의 노동인권 변호사로 서울지방노동위 공익위원,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법무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법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의료진에게 접종하고 있어 문 대통령은 일반 국민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스케줄은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스케줄을 정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으며, 필수적인 공무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 경로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방침을 사전에 밝힌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에 장소를 공개하고 접종하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투명하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밝힌 사의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은 윤 총장이 이날 오후 2시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에 이뤄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총장의 사표는 법무부에 접수됐으며, 사표 수리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청사 현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총장 후보로는 전북출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거론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거래 전수조사 및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해 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전북출신 전효관(5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또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고주희(46) 한국일보 디지털전략부장, 산업정책비서관에 이호준(54)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전효관 문화비서관은 전주고-연세대 천문기상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소장과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청년허브센터장,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조교수 등을 지낸 문화예술 행정 전문가이다. 1980년대부터 사회운동에 나섰으며, 청소년 교육 및 진로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설립 초기부터 참여했다. 현재 아시아문화원 비상임이사 및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으로도 활동중이며, 2019년 6월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업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이뤄졌으며,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에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네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관계는 분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면서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협력은 동북아 안정과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언급하며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킨 것을 소개하며 일본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교류하길 희망한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자체들이 서로 협력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부도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동남권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 3개 지역을 경제생활문화행정공동체로 묶는 전략으로, 오는 2040년까지 인구는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은 현재 보다 2배가 늘어난 49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들며 수도권 집중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도 과밀로 주거교통환일자리 등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남권이 수도권과 경쟁하는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면서 동남권과 같은 초광역 협력 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협력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라면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시작으로 초광역 협력이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역에서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및 행정공동체 조성 방안 등을 보고받은데 이어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로 이동해 가덕신공항 추진 상황과 동남권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을 청취했다. 이후 부산신항으로 자리를 옮긴 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로부터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을 보고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전체 가격 소득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줄었음에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의 축이 벤처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벤처 기업 육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벤처기업은 오히려 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72만 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다며 질 면에서도 ICT, 바이오, 의료 등의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벤처가 우리 경제의 미래이며 일자리의 새로운 보고라며 벤처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벤처창업가들의 기부가 이어지는 것을 들며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혁신과 도전의 상징인 벤처기업가들이 새로운 기부문화를 창출하고 있어 매우 뜻깊다면서 박수를 보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 장관과 갈등을 빚으며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신 수석은 박 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사전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며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으니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며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할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휴가를 냈으며, 이날 오전 정상 출근했다. 출근 후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 티타임에 이어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면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서 올해도 확장 재정은 계속 필요하리라 본다며 지속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의 빠른 착근이 시급하다. 특히 메가시티 등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지역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과감한 지원책 마련, 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대한 민주당의 역할을 평가하면서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어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심이 돼 당을 아주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 정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최근 신복지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스마트공장 지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혁신 조달체계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해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조기 생산에 나선 전북 군산 소재의 ㈜풍림파마텍을 방문해 위기 속에서 싹튼 상생의 힘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성과를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과 정부의 지원이 그동안 진단키트, 마스크, 방진복 등 방역제품 확보와 해외 수출의 원동력이 됐다고 부연했다. LDS 주사기는 약물 투여 후 주사기에 남아 버려지는 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된 주사기로, 코로나19 백신 1병당 5회분까지 주사할 수 있는 일반주사기와 달리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어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 LDS 기술이 적용된 풍림파마텍의 주사기는 이달 1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LDS 주사기와 관련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1병당 1명을 더 접종할 수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제약회사와 의료선진국들까지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 풍림파마텍과 신아양행, 두원메디텍이 그 자랑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번 보여주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 업체 모두 많은 나라에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코로나 극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LDS 주사기 생산공정을 살펴보고 중기부 장관과 식약처장으로부터 백신주사기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보고받은 후 업체들로부터 LDS 주사기 생산 역량과 국내외 공급 계획 등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등 정부 관계자, 국내 LDS 백신주사기 생산업체인 풍림파마텍과 신아양행 및 두원메디텍의 경영진, 백신주사기 생산공정 효율화를 지원한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풍림파마텍의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Low Dead Space) 백신주사기 생산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대기업의 상생 협력, 정부의 지원이 일궈낸 합작품으로 평가받는다. 18일 군산 풍림파마텍 공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풍림파마텍의 혁신 성과 뒤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의 상생 협력이 있었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풍림파마텍은 의료기기 수입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던 업체였으나,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의료기기 국산화에 성공한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LDS 주사기 개발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어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시제품 제작에서 양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던 풍림파마텍은 정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비용의 30%를 후원하는 사업으로, 풍림파마텍의 혁신기술을 알아 본 삼성전자와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그 결과, 양산까지 1년 걸릴 기간이 불과 1개월로 단축됐다. 현재 풍림파마텍은 스마트공장 체계를 구축해 월 1000만 개 이상의 대량생산 체계를 갖췄으며, 공장이 증축되는 3월부터는 최대 월 3000만 개의 양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풍림파마텍의 LDS 주사기는 성능과 안전 면에서 월등한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제약회사의 요구 기준인 25㎕(마이크로리터)보다 훨씬 적은 4㎕ 이하로 백신 잔류량을 줄였고, 해외의 까다로운 안전성능까지 충족해 화이자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20여 국가에서 2억6000만 개 이상의 공급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풍림파마텍의 LDS 주사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사용 허가를 받은데 이어 이달 1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 또한 미국 FDA 승인 이전에 미국 제약업체의 성능테스트 통과 및 국내 기술특허 출원 등을 마쳤으며, 현재 미국과 EU에서의 국제특허 출원도 진행중이다. 이처럼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풍림파마텍은 국민들을 위해 12만7000개의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주사기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에 우선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풍림파마텍 외에 ㈜신아양행, ㈜두원메디텍 등이 LDS 주사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에 필요한 LDS 주사기 공급업체다. 신아양행은 지난 1995년 국내 최초로 LDS 주사기를 개발해 미국 FDA 인증과 유럽 CE인증을 획득했고, 지난 25년간 연 평균 2000만 개의 LDS 백신주사기를 수출했다. 두원메디텍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해 LDS 백신주사기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장, 현재 유럽과 동남아 등지에서 대규모 공급요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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