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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실장에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고, 후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78)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74)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르면 오는 6일 임명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외교안보인사들은 대북 전문가들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서울고-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동국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국정원 출신의 외교안보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국내 정보담당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추진했다. 강 대변인은 서 내정자는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현안을 성공적으로 기획조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내정자는 이날 인사발표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문태고-단국대 상학과를 졸업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특사로도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4선 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명쾌하고,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제18, 19, 20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가정보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충주고-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언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을 역임한 정치권 86그룹의 맏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 출신의 4선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의용 신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서울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캄보디아 왕립학술원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종석 신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서울 용문고-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외교(UAE 특임)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임 내정자는) 재선 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역량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전북을 방문한다. 진안출신인 정 총리의 전북 방문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전북 출신인만큼 이번 방문에서 지역현안을 꼼꼼히 살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가장 먼저 오전 11시께 장수를 방문해 도내 승마산업 전진기지인 경주마 훈련시설 개장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지역언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도내 이슈를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일정은 현대차 전주공장 시찰이다. 이 자리에서는 위기에 빠진 전북상용차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정 총리는 이날 저녁 7시30분께 서울 숭례문광장에 도착, 8시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 성공을 응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엔 한상혁(59) 현 위원장을, 경찰청장엔 김창룡(56) 부산지방경찰청장을 후보자로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한상혁 후보자와 김창룡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된다. 전현희 신임 권익위원장은 재선(1820대) 의원으로, 부산 데레사여고-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의료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치과 의사이자 변호사(사시 38회)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직능특보단장, 민주당 5정책조정위원장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법조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강한 개혁 의지로 반부패 공정개혁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 청렴도를 제고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 전 신임 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28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전임 이효성 위원장이 지난해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놓고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발탁됐다. 잔여 임기가 올해 7월 말로 끝남에 따라 연임이 결정됐다. 대전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한 위원장 후보자는 방송통신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강력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전문성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국정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부산 가야고-경찰대(4기)를 졸업했으며,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치안 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 업무뿐 아니라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과 추진력으로 조직 내부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구조 개혁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 민갑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공수처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구성되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영웅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생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인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을 인용하며 추념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데 추념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역사에 새길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맥이 닿아있다. 문 대통령은 우선 625 참전 영웅 중 한강 방어선 전투를 지휘하며 북한군의 남하를 막아낸 광복군 참모장 김홍일 장군과 기병대 대장으로 활동한 광복군 유격대장 장철부 중령을 거명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돌 사진과 부치지 못한 편지를 품고 강원도 양구 전투에 서 전사한 임춘수 소령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했다. 임 소령의 딸인 임욱자 씨가 추념식에서 '70년 만에 아버지에게 보내는 답장'을 낭독한 뒤 단상에서 내려오자 문 대통령은 일어나 임씨에게 인사하고 자리까지 안내했다. 문 대통령은 625 전쟁에 참전한 간호장교 3명도 소개했다.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외손녀이자 국군간호사관학교 1기 출신으로 참전한 이현원 중위, 625 전쟁 때 백골부대 간호장교로 복무한 '독립군의 딸' 고(故) 오금손 대위, 역시 간호장교로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고 김필달 대령을 차례로 언급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약한 영웅들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맞서다 순직한 고 신창섭 전주시청 주무관, 고 피재호 성주군청 사무관을 거론하며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임관과 함께 대구로 향한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졸업생 75명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 후 간호장교였던 고 김필달 대령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전사자이자 작년 5월 유해가 발굴된 남궁선 이등중사의 묘역을 찾았다. 역대 대통령 중 간호장교 묘역을 찾은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625 참전은 물론 코로나19 극복 현장에서 헌신하는 강호장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간호장교 선배'의 묘역에 동행한 이혜민 소위에게 "이번에 간호장교들, 특히 새로 임관한 신임 장교들이 대구에서 정말 큰 활약을 했다"며 안부를 물었다. 문 대통령은 남궁선 이등중사의 유해가 발굴된 과정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가 적지 않다는 설명을 들은 뒤 "유족들이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쪽 지역만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쪽 비무장지대까지 발굴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분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본부(질본)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는 사실상 이관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것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직개편 후에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소속을 복지부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질본의 연구기능을 복지부에 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질본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맞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의 평산 마을에서 지내기로 하고 최근 새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호처가 현재의 양산 매곡동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판단해 사저를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입 부지는 하북면 지산리에 위치한 2630.5㎡(795.6평) 규모의 대지다. 매입 가격은 10억6401만 원이며, 매입비는 문 대통령의 사비로 충당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새 사저 건물 규모를 현재 경남 양산 매곡동 자택(111.15평)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건물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가 서울보다 크다. 대지면적 중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새 사저는 현재의 매곡동 사저보다 면적이 줄었으며 전직 대통령들 사저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값은 새 사저보다 매곡동 자택이 약간 더 높을 것이라며 매곡동 자택을 처분하면 새 사저 건물 마련을 위한 비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북출신들은 청와대의 대 언론 소통 창구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 한 축이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지난 31일 군산 출신 김재준(49)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청와대 춘추관장에 임명되면서 4명의 전북출신이 춘추관장을 맡는 기록을 세웠다. 춘추관은 기자실과 대통령 기자회견장 등으로 구성된 청와대 내 프레스센터로, 춘추관장은 국내외 브리핑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 전략을 기획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첫 번째는 김대곤(72전주)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으로,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춘추관장을 맡았다.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 뉴스플러스부 부장과 심의실 심의위원 등을 지냈던 그는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입성해 국내언론1비서관 등을 거쳤다. 청와대를 나온 후에는 전북도 정무부지사(2002년)와 고건 총리 시절 비서실장(2003년) 등을 역임했다. 그 뒤를 김기만(66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이었다. 전주고-성균관대를 졸업한 김 사장 역시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청와대 해외언론 담당비서관을 거쳐 춘추관장을 지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김원기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과 2006년 초대 게임물등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언론특보로도 활동했다. 세 번째는 유민영(53남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다. 김근태 전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홍보팀 부장과 인수위원회 공보팀 비서로 활동한 뒤 정권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실과 대변인실 행정관을 지냈다. 그리고 2007년에 춘추관장에 승진 임명됐다. 정권이 바뀐 후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업체인 에이케이스 수석 컨설턴트와 대표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다시 청와대로 들어와 1년간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전주 동암고-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학 재학중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신임 김재준 관장은 대학(전북대) 졸업 후 15년여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내면서 연을 맺었다. 정부 출범 후엔 직전까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다시 천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바이오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실시,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일반 임상의사가 아닌 바이오 연구분야에 특화된 의사과학자로 육성한다. 경제정책방향 문건에 따르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해 공공 의료인력 확충이 담겨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백신개발 등 의료연구 분야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바이오 인재 양성 계획을 밝히며, 이미 공공의대 설립 부지가 마련된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 최적지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통과가 불발로 끝났고, 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공공의대 유치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의 첫 단추를 남원에서 꿰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 것이다. 공공의대법은 민주당 당정청이 합의된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서남대 의대 폐교문제 후속대책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에 따라 당론으로 남원공공의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공공의대(4년제) 설립 안을 같은 해 8월 1일 의결했다. 뒤이어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12월 남원의료원 인근 필지를 공공의대 설립부지로 선정했고, 남원시는 도시계획 용역을 지난해 1년 간 추진했다. 정부 역시 남원 설립을 목표로 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미 남원은 공공의대 부지와 규모 등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다른 지역이 공공의대 후보지로 거론되는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남원 공공의대는 국내최초로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과학의 산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바이오 융복합 연구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춘추관장에 전북출신 김재준(49군산)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내정하고, 교육비서관에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전비서관에 탁현민(47)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발탁했다. 또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49) 춘추관장을,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56)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을,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헌(52)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54)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김재준 춘추관장은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2017년 대선 때 후보 수행팀장으로 일했다. 정부 출범 후 줄곧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서울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돼 지난 4년간 국회 교육위 등에서 활동했다. 고교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등도 지냈다. 공연기획 전문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성공회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서 토크콘서트 등 행사를 주도했고 정부 출범 후 대규모 기념식과 회의 등의 기획을 맡았다.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은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출신으로,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부대변인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춘추관장으로 일했다.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뉴저지주와 뉴욕주 변호사다.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경희대 무역학과를 나왔으며, 고 김근태 국회의원 비서관, 민주당 경제국장 및 충남도당 사무처장을 지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몸담아 왔다. 조경호 사회통합비서관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한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실과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이번에 승진 발탁됐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과 함께 전북일보 창간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기록하고, 전쟁 이후 희망을 전해 온 전북일보는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70년 제호 변경, 정간, 통합을 비롯한 숱한 어려움 속에서 전북일보를 지켜온 기자들과 임직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전북일보는 정론을 신념으로, 봉사를 사명으로, 도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활자 하나하나에 시대정신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북도민들이 수백 년간 가슴에 담아온 대동사상과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의 정신은 전북일보에 실려 이 땅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북일보에 의해 전북의 문화와 역사, 지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묵직한 기획기사로 전국에 소개되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상용차 산업혁신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전북 대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일보는 70년의 역사 위에 혁신을 더해, 새로운 70년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드론 카메라와 360도 카메라를 도입하고 동영상 클립, 카드뉴스, SNS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로 전북의 오늘을 기록하며,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속에 전북일보가 지역 신문의 미래를 모범적으로 열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전북일보가 쌓아온 역량은 우리 언론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북 대표 언론 전북일보가 전북의 힘찬 도약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의제 발굴과 공론의 장 마련에 앞장서고,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언론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오월 정신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망월동 묘역이 아닌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시민과 함께하는 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기념식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18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마지막에 유족 등 참석자와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함께했다. 전날 미래통합당 일부의 518 폄훼 발언 등을 사죄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제창에 동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한 광주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도 그런 폄훼나 왜곡을 더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 대해선 시기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아직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담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해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면서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같은 언급하면서 코로나19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과감한 정책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는 등 우리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면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도 도입과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의 뜻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비진작과 함께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대책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고용안전망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와 관련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전망와 관련해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설명하며 데이터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와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등의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한편 공공투자 확대 및 민간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와 관련해선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의 성과에 대해선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국민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상과 방역을 함께 해나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성공은 학교 방역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중경고에서 학부모교직원방역전문가들을 만나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 방역이 잘 지켜져야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고, 학사 일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 같아서 점검차 학교를 방문했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언제나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이라며 와서 보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학교 방역은 가정과 당국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 방역 성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인 개학이 늦어지며 낯선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학부모님들, 학생들 모두 잘 견뎌줬다며 낯선 방식의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고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3 학생들부터 등교 개학을 시작하고 온라인 수업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여전히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위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등의 기본수칙과 함께 교실 일상소독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의 협력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발열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머무르도록 해주시고, 학교 간 방역 체계를 토대로 역학 추적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평소 다른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가정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특히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거리두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체감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에게 새 학교새 학년의 설렘을 주지 못해 안타깝지만 특별한 추억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구윤철(55)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했다. 또 국무조정실 1차장에는 최창원(58)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2차장에는 문승욱(55)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임명하고, 기재부 2차관에는 안일환(59)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 임명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내일 공식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구윤철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대구 영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중앙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구 신임 실장은) 재정예산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 전문성을 쌓았으며 정책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난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업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원 신임 국무1차장은 서울 관악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학위 및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무조정실 성과관리정책관,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최 신임 차장은 20여년간 국무조정실에서 일하며 합리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국정과제 이행 및 관리, 규제혁신 등에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승욱 신임 국무2차장은 서울 성동고-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과정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과정 등을 거쳤다. 행시(33회) 합격 후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문 신임 차장은 산업정책, 실물경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관료 출신이라며 중앙 부처와 지방에서 다양한 공직을 경험하며 쌓은 현장 감각으로 정책조정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일환 신임 기재부 2차관은 경남 마산고-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오타와대 경제학 석사 및 가톨릭대 행정학 박사과정 등을 밟았다. 행시(32회) 합격 후 기재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안 신임 차관)은 선제적적극적 재정정책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지급이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면서 자발적 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기부금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일 것이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이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될 일이라며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든 적든 어려운 이웃들과 연대하는 손길이 되고 국난 극복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기업의 임직원들과 종교인들 포함하여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께서 정성으로 모아준 기부금이 필요한 곳,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부할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위축된 내수를 살리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려는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라며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신청하는 수고없이 오늘부터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곧바로 지급되며, 대다수 국민들은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 없이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5부제도 시행한다며 정부는 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빠르고 편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스크와 함께 적절한 거리 두기를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를 찾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된 박수경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신임 과학기술보좌관으로 박수경(47)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박 신임 보좌관은 서울과학고-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학사석사 과정을 밟았으며, 미국 미시간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을 거쳤다. 현재 여성 최초의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로, 생체시스템의 역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생체역학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면서 과학기술ICT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차 추경안 통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2천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천억원 규모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이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이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 모집사용과 관련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지방 공무원에 월급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 구 100만원이다.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 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긴급재난지원금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한다.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둔다. 대형마트나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둘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둘지 조율 중이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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