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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할머니들이 ‘괜찮다’ 하실 때까지 해법 찾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내 이같이 언급하면서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역사의 산증인으로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해왔다며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는 할머니들의 삶을 깊이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이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답받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가 평화와 인권을 향해 나아갈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참혹한 아픔을 삶의 지혜로 승화시킨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할머니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된다. 열일곱 분의 생존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숭고한 삶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8.14 14:27

전북 수해현장 다시 찾은 정 총리 “용담·섬진강댐 방류 철저한 조사와 대책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북을 다시 찾아 용담댐과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철저한 문제점 진상 규명과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정 총리와 동행한 송하진 도지사 역시 이번 댐 방류문제를 제대로 밝히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0일 남원 수해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13일 진안 수해지역과 용담댐 현장을 방문한 정 총리는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폭우에도 불구하고,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을 늘려 하류지역 침수피해가 커졌다는 지적과 관련,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기관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정확한 피해 조사와 원인 분석을 약속하며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그리고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명확하게 밝혀야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들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질타하며 용담댐 방류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류와 관련해 누가 최초로 기안을 했고, 최종 의사결정자는 누구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내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다면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지사는 정 총리에게 남원을 비롯해 피해가 큰 무주와 진안, 장수 등 수해현장의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용담댐, 섬진강댐의 방류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조사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정 총리는 또한 역대 최장인 50여일로 기록되고 있는 올 여름 장마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모든 재정과 수단을 총동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만난 진안군민들에게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보다 적극적으로 홍수 대비대응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0.08.13 19:03

남원시,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남원시를 비롯해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부지방 11개 자치단체가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남부지역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원시를 비롯해 전남 나주시와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7일의 7곳을 포함해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기준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를 거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8.13 16:17

노영민 비서실장 및 산하 수석 5명 전원 사의 표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사의를 밝힌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비서실 소속 5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며, 노영민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부동산 시장 파동을 비롯해 민주당 윤미향 의원 비위 의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 총선 후 계속된 악재에 따른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단 사의표명에는 국가안보실 조직과 정책실장 및 산하 수석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8.07 15:24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호탄 될 ‘혁신도시 평가용역’ 다음주 공개

국토교통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신호탄으로 풀이되는 혁신도시 성과평가용역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국토연구원이 공개한 혁신도시 15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과 최근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시 특화 방안 등은 용역내용 중 일부로 주요내용을 미리 요약해 선공개한 것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국토부가 두 차례에 나눠 혁신도시 관련 내용을 일부만 밝힘으로써 용역발표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기대하는 지자체들의 기대감을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혁신도시 평가 용역은 다음 주 안에 모든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용역 전체분량이 많아 요약내용은 언론에 공개하고 전체 내용은 각 지자체에 전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그간 논란이 됐던 용역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는 이달 셋째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역발표는 여당 당권을 가르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제2차 공공지방 지방이전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전당대회에서 비수도권 당원들의 비중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6일 전북을 방문한 이낙연, 김부겸 당 대표 후보 모두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정보전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타 지자체보다 적극적인 자세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2차 이전대상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목록을 사전에 입수하고, 도가 유치할 기관을 세분화시켜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0.08.06 19:26

문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 최우선…안전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이번 주로 예정했던 여름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추후 휴가 일정은 미정이라고 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으며, 이번 주 휴가를 쓰고 사저에 머물 계획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 등을 위해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인명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나 붕괴 우려지역 등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고, 주민도 대피시켜 안타까운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 지역의 정보와 주민 행동지침을 국민에게 빠르고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재난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출이나 야외 활동에 특별히 주의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8.03 19:32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주택 1채 남기고 처분 절차

청와대는 31일 다주택자인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내부 권고에 따라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8명이 다주택을 보유 중이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8명의 참모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31 17:48

정부 “전북혁신도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공개와 공공기관 추가이전논의와 맞물린 것으로 사실상 전북금융 산업육성 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10대 협업과제를 제시했다. 금융도시 육성 문제를 두고 전북을 견제하던 부산의 경우 금융 대신 청년창업허브 설립이 과제로 도출됐다. 반면 전북혁신도시는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명시했다. 전북도는 앞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고, 금융도시 육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전북금융도시 조성사업을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공식 채택하면서 향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향후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본격화 될 경우 전북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결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전북도의 금융타운 조성에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도 통과가 예상되며, 장기임대만 가능했던 클러스터 부지는 민간에 매각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북금융타운 내 호텔과 컨벤션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가 활성화의 선행조건이기도하다. 국민연금공단이 선정 한 기금수탁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가점 부여하는 등 우대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거나 지점을 신설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도내 금융기관 유치에도 큰 탄력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사업도 추진, 기금투자정보 등을 활용한 핀테크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신규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금융기관 이전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세계적인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한 것이라며지금부터는 전북도와 국민연금만의 노력에 더해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책이 따라올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0.07.30 19:28

문대통령, 청와대 비서진 인사단행…안보실 1차장에 서주석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5명의 청와대 차관급 및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내용을 발표했다.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을 지낸 안보분야 전문가이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외교안보 브레인으로 활약했고, 정부 출범 후 국방부 차관에 임명되어 국방개혁을 강력 추진했다. 강 대변인은 서 신임 1차장은 외교안보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며 안보전략 수립과 현안 조율, 국방개혁의 성공적 마무리 등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내정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 공공주택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인 하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고용노동비서관에는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24 16:40

[전문]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균형발전 완성도 높여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며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개최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3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야 되는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 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됩니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그린산단은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시티, 스마트 상하수도, 전선 지중화 등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은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하여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균형발전 뉴딜의 거점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업, 대학이 함께 협력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을 주도하여 지역에서부터 디지털과 저탄소 경제를 실현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든 곳에 이미 지정을 마친 21개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형 미래산업으로 한국판 뉴딜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총 25조 원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된 SOC 사업으로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서 지역의 다양한 시도가 모범을 창출한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내는 주역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형 뉴딜, 경남형 뉴딜과 같이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20.07.21 17:25

문대통령,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지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17 17:12

문대통령,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해상풍력 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해상풍력 추진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안에 위치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현재 3개 단지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100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번 부안 방문은 이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 그린 뉴딜 현장 행보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전환과 그린 뉴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그린 뉴딜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60MW 규모의 국내 세 번째 해상풍력 단지이다. 오는 2028년까지 석탄발전 2.5기 용량으로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2.46GW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역 및 수산업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주도해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피해가 적은 부지를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국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기 수요를 만들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 투자, 배후 부두전용 선박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발전수익이 지역주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겠다면서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을 통해 주민들께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부안고창 주민대표 2명과 한국해상풍력, 한전, 전북도, 부안군과 고창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 서남권 주민참여형 대규모 해상풍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주민대표와 사업자, 정부, 지자체, 국회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에서 합의된 것을 반영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허용 등에 노력하고 지자체와 사업자는 해상풍력 발전수익의 일부를 주민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그 자체로 상생단지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바람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해상풍력 발전방안 보고를 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과 어업 활동 허용, 바다목장 실증 등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하는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8MW급 대용량 풍력터빈 개발, 배후항만과 실증센터 구축을 지원하여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전북에 올 때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에 감탄하는데 이렇게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선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더욱 새롭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걸음을 전북 부안과 고창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민들과 함께 그린 에너지의 핵심인 해상풍력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많지만,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병, 동학농민혁명, 항일운동,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온 전북의 상생정신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 같이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 차원의 긴급지원금과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있는 송하진 전북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 넉넉한 상생의 정신에 이어, 그린 뉴딜이 전북을 대표하는 세 번째 특산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단지가 새만금에 건설되기 시작했고,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도 그린 뉴딜로 더욱 힘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입니다. 석탄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린 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전략입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강점 산업과 새로운 녹색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 도약의 길입니다. 또한 그린 에너지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대전환을 이끌 분야입니다. 석탄과 석유처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그린 에너지 중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해상풍력은 전체 풍력발전 중 4.5%에 불과하지만, 신규 설비는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의 두 배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해상풍력을 확대하면서, 2030년이면 지금의 세 배에 달하는 177기가와트(GW)까지 해상풍력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장소가 자유롭고, 대규모단지 개발이 가능하며, 설비이용률도 높습니다.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타워는 해양 플랜트와 조선기자재 기술, 하부구조물 시공에는 건설기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의 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될 것입니다. 풍력 블레이드에는 탄소섬유가 사용되어 미래 신소재 탄소섬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정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 개 단지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백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주도하여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피해가 적은 부지를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배후 부두, 전용 선박을 비롯한 인프라도 확충할 것입니다. 셋째,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업생산량 감소로 시름이 깊어진 어민들과 지역주민들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발전수익이 지역주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그린 에너지, 해상풍력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해상풍력 시설의 하부구조물에 양식자원 복합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을 통해 주민들께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그 자체로 상생단지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바람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17 17:01

문재인 대통령 첫 그린뉴딜 현장행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산업단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한국판 뉴딜로 살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현장 행보가 전북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전북 방문은 임기 중 8번째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횟수다. 이번 방문은 특히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곧바로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 그린뉴딜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전북에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대한민국 대전환과 그린 뉴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또한 재생에너지산업의 대표주자인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고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실제 정부는 2030년에 들어서면 한국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산업단지를 찾아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 업무협약행사에 참석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고창과 부안군 해상에 설치된 60MW 실증단지에서 2.4GW규모의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협약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민관협의회 주민대표 공동위원장 2명 등이 함께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고창과 부안일대 해상에는 400MW 규모의 시범단지가 오는 2022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단지가 완공되면 앞으로 2028년까지 2.4GW 규모의 발전이 가능해 총 224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특히 전북도가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에너지산업 국가종합실증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와 연계돼 전북이 한국형 그린뉴딜을 이끄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에는 서남권 해상풍력 외에도 새만금에 태양광 3GW발전단지에 6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특히 현장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고창과 부안의 해상풍력산업은 풍력산업의 산실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도내에서 풍력 블레이드의 설계, 제조, 시험인증 기술을 독자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블레이드 국산화에 성공한 개발자들의 성과에 주목하고 이들의 업적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미래 사회를 열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조선, 기계 등 연관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높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전북 서남권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주민과 상생하는 모델로써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전북이 그린뉴딜 중심지로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0.07.17 16:51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주도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결”

제21대 국회가 16일 오후 2시 개원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무려 47일 만에 문을 연 것이다. 국민의례와 국회의원 선서에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로나 방역, 경제 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로 개원사를 시작했다. 박 의장의 개원사가 끝나자 하늘색 마스크를 쓴 문 대통령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아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의 입장 시 민주당은 물론 통합당 의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연단에 오른 문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협치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라며 정책실현을 위한 지역의 역량강화를 당부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에 대해선 세계 최고의 ICT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을 두고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사회 계약이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며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2002년까지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을 약속했다.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규제혁파와 제도개선 입법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연설을 한 것은 지난해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뒤 9개월 만이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20.07.16 19:02

[전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 의원 여러분,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입니다.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 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박태랑, [16.07.20 12:11]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 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청와대
기타
2020.07.16 18:55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챙기러 전북 방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북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을기업 운영 상황 점검에 직접 나섰다. 진 장관은 15일 완주군 소재 마을기업 푸드인완주마더쿠키(대표 강정래)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행정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마을기업 제품 판매와 체험행사 등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온 우수 마을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푸드인완주마더쿠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활용, 빵과 쿠키를 구워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마을기업으로 지난 2010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 설립된 법인이다. 지난 2012년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과 2013년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의 지원 속에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강정래 마더쿠키 대표는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과 마을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지역의 모범이 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향후 꾸준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환원사업 등을 통해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마을기업 하나하나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역공동체를 살리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마더쿠키가 지속가능성을 갖춘 자립형 일자리 사업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격려했다. 실제로 전북도는 현재 108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도만의 특색사업으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과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 장관은 마을기업 방문에 이어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찾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방식 다양화 등 현안을 보고받은 후 고산면 오성교로 이동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했다. 진 장관은 안전관리 초소와 119 시민 수상 구조대 초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CCTV 무선 비상 호출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는 등 물놀이 안전시설을 점검했다. 한편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날 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구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선정해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 군수는 복합행정타운 개발 사업으로 우수 유출량이 크게 늘어나 신봉소하천 정비만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만경강과 소양천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천경석 기자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20.07.15 17:57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그린 에너지 등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하면서 (이들)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활화하고 있는 안전수칙이야말로 최고의 바이러스 예방백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20~3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14 18:56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뉴딜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게 목표라면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10대 대표사업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에너지 분야는 새만금 태양광과 해상풍력, 수소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등 전북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돼 있어 향후 이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단계적 확대 노력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에 과감한 투자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한국판 뉴딜 성공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20.07.14 18:56

제주·이스타항공 인수합병 난항 속 김현미 장관, 양측 중재

김현미 장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문제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양측을 만나 중재에 나섰다. 김 장관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가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향후 합병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들에게 고용안정성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당사자 간에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승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또 제주항공이 명확한 인수의사를 보이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스타항공 노조와 근로자들 또한 제주항공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면운항중단 등을 요구한 제주항공이 거래를 깨기 위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3일 제주항공 모기업인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애경제주항공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셧다운(전면운항중단)을 요구하면서 손실이 더욱 커졌다며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이 자력 회생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제주항공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임원진도 계약서에 제주항공이 임금체불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다며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항공 측은 일단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 입장 정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입장발표는 이달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항공은 이달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일 안에 800억~1000억 원의 부채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정부와 항공업계는 이는 사실상 계약파기를 위한 최후통첩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장관이 제주항공에 수용 가능한 대안 제시를 촉구한 배경이기도 하다. 만일 양측 간 M&A가 무산될 경우 정부가 제주항공에 지원하려고 했던 17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도 취소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김 장관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불 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M&A가 종결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이런 문제들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금융이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M&A는 군산~제주 노선유지와 16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얽혀있다. 이중 상당수는 전북출신 근로자로 이 문제의 파장은 지역실업문제와도 연관된다.

정부·청와대
김윤정
2020.07.05 18:00

수소경제도시 전주·완주 방문한 정세균 총리 “힘 실어줄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전주완주의 수소경제 거점 특화도시 도약에 공감하면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날 도내 자치단체장과 현대차 등 기업관계자들에게 수소산업의 활력을 위해 주민수용성을 늘리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북 방문은 민관합동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정 총리가 고향인 전북을 찾은 첫번째 현장행보로 향후 수소상용차 시장에 거는 정부의 기대가 매우 클 것이라는 시그널로 읽힌다. 실제 정 총리는 이날 현대수소상용차 충전소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경제위원회 출범을 6개 월 앞당겼다며수소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수소버스 시승식 도중 그는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소상용차가 스위스 등 유럽등지로 수출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주공장서 생산된 수소상용차는 스위스 수소에너지 기업 H2Energy와 오는 2025년까지 수소트럭 1600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자 정 총리는 제2, 제3의 스위스를 찾아야한다. 수소차 판로를 확보해야 생산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주공장 수소상용차 생산시설을 둘러본 정 총리의 기대는 더욱 커진 모습이었다. 수소상용차 생산라인을 시찰한 정 총리는 방명록에 국민 모두의 여망인 수소경제의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돼 달라고 적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전북은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수소생산기지 설치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며 범 정부차원의 다각적이면서도 가시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현대상용차 공장이 조기에 수소차량 양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고용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날 총리의 현장 시찰도중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강력 건의했다. 현대차 방문에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장수목장 실내언덕주로를 방문한 자리에서 말 산업은 축산과 스포츠가 결합된 복합 산업이라며 말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리의 전북 방문에는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 이른바 수소산업 관련 3개 부처 차관정책실장 등이 대동했다. 도내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송지용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공영운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김기현 일진복합소재 대표, 심대보 대진정공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재호 기자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