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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며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행히 우리는 한 발 앞서 준비해 왔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말했다. 경제인들에게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경제방역 균형 전략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방안 △ 대외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 한국판 뉴딜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 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는 16일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중한 태도와는 별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제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청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법무부장관이 오늘(16일) 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검사징계법 제23조를 두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을 반려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해석하지만, 이제까지 청와대는 이런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려권이 있는지를 떠나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반려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사실상 반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뒤에는 이번 갈등이 정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게 되면 그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을 '명예로운 퇴로'로 삼아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며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카드로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봉합 시나리오가 순조롭게 작동할지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당장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껏 '추 장관 대 윤 총장'이었던 대결구도가 징계위 재가 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에 서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긴급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새해 시작과 함께 조기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확산 저지와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100만개 제공에 대해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한국형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를 내년 시행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내수와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한국 거시경제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며 한국경제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수출로, 10월부터 일 평균 수출 실적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12월에도 쾌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가 상승세도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주가 3000 시대 개막에 대한 희망적 전망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투자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출물량이 금융 문제나 운송수단 문제로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과 공공투자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특히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 투자에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는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이어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까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해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생활 SOC 설치와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며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서울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 동행한 변창흠 LH사장(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게 지금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로 부상하고 국민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며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더 늦기 전에 2050)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탄소중립 선언은 지상파 방송 3사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며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비전을 마련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유엔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선언으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선도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이를 위한 3대 목표를 소개했다. 3대 목표는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 강력 추진 및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등 3대 신산업 육성 △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 소외 계층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이다. 문 대통령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정부가 든든한 뒷받침을 하겠다며 녹색금융과 펀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년 개최하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어려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경제도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다. 탄소중립에서도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고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각 부처 장관을 초대해 식사를 하며 대담하는 정책 홍보 토크쇼 총리식당을 시작했다.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동시에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이런 방송을 방영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에 총리식당이라는 제목의 12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정 총리가 매주 장관 한 명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며 문재인 정부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의 방송이다. 첫 손님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낙점됐다. 정 총리는 강 장관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은 김밥과 떡볶이를 대접한 뒤 외교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친근한 먹방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장, 당 대표, 장관 등 화려한 정치이력에도 불구하고 여론 지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정 총리의 지지율은 낮게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여권 차기 대선후보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에서 정 총리의 지지율은 2.9%에 그쳤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23.0%)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18.2%)와 비교했을 때 10배가량 차이나는 격차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다시 대확산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총리가 이런 TV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걸맞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개업하는 콘셉트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정책 홍보 차원이라고 하지만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시국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에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진행한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친 국민들 입장에선 체감하는 바가 완전 다르다며 자칫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국정상황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며 한편으로는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 장관 / 김현미 장관 지난 4일 개각 대상자가 된 고창 출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읍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의 행보는 정치권의 주된 관심사다. 장관 재임 중 청와대 요직 등용설이나 자치단체장 출마설이 나돌았지만, 현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슈의 대상으로 자리 잡은 탓에 미래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다. 김 장관 본인 역시 정치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김 장관의 뜻하지 않은 유임과 관련이 깊다. 사실 김 장관은 지난해 고양시 일산신도시 등 기존 1,2기 신도시만 추진한 뒤 물러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에 휩싸이며 낙마하게 됐으며, 그 이후 대체자 없이 김 장관은 계속해서 유임돼 왔다. 이후 24차례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해서 정부의 가장 아픈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보직에 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노영민 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김 장관을 둘러싼 부동산 관련 이미지 때문이다. 당초 여권을 지지했던 3040대 마저 부동산 문제로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김 장관을 청와대 2인자 자리에 낙점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차기 전북지사 출마도 안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읍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장관을 둘러싸고 출마설도 돌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이미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자리에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장관직을 끝으로 정계에서 은퇴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인 전해철 새 장관 후보자가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마련된 광화문의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진 장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비롯해 퇴임준비에 들어간다. 애초 진 장관은 후임자 임기 등을 고려해 자진해서 사퇴 의사를 표했으며. 아예 정계에서도 은퇴한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차기 총리설 등이 흘러나오는 데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초 혹은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있을 2차 개각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개각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다수 부처가 거론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이어 다른 전북 출신이 내정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민주당 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해 온 만큼 내년 봄 이후에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남원 출신 권덕철(6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에서 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보건의료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관까지 거쳤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언론 브리핑 등을 비롯해 국가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은경 현 질병관리청장이 당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맡으면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등 30년여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에 몸담아 온 보건행정 분야 정통 관료다. 메르스 사태 종료 후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간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는 물론 의료기관 내 출입문 통제장치와 음압병실을 비롯한 감염 관리 시설 등 감염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그 때의 결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나섰을 때 정부 측 협상단장을 맡아 파업 철회를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차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그해 9월부터 보건산업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아왔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권덕철(60)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0년여간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에 몸담아 온 보건행정 분야 정통 관료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에서 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보건의료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관까지 거쳤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아 언론 브리핑 등을 비롯해 국가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은경 현 질병관리청장이 당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을 맡으면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메르스 사태 종료 후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간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는 물론 의료기관 내 출입문 통제장치와 음압병실을 비롯한 감염 관리 시설 등 감염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그 때의 결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나섰을 때 정부 측 협상단장을 맡아 파업 철회를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차관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그해 9월부터 보건산업 육성발전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아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한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및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부 판단을 유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전북 정읍 가금농장에 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에 대해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근 3㎞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의 방역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야생 철새 예찰 등 철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2050 탄소중립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다분히 정치적 선언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은 화두를 던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2050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면서 정부 각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5년에) 제시했으나, 이후 실제로는 석탄발전량을 오히려 늘렸다면서 우리는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부터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완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개발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만 기술이란 단어를 10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 1~2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면서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당시 혼연일체로 이겨내고 오히려 소부장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면서 기술발전을 위해 소부장 때와 똑같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지원을 다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범정부 추진체계부터 강력히 구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로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불평등 없는 공정 전환 등을 꼽으며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에 김용현(55) 전 주미 보스턴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신임 비서관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대륜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외무고시(2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주뉴욕 총영사관 영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거쳤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각종 모임이나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코로나19 확산의 주 요인으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일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중은 물론이고 업무 협의 및 대화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식사 때에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에는 대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원격 근무를 실시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원격 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형태로 진행된다. 선임행정관급 이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은 3교대로 2/3만 사무실 근무를 하고,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밀집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은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 휴가도 우선 사용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2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올해 안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결정기여(국가감축목표)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려면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그린 경제의 비중을 높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을 설명하며 저탄소 기반 경제산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코로나와 기후 위기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바꾸도록 그린 뉴딜의 성과를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개발도상국에 더 큰 부담인 만큼 선진국이 기술과 경험을 적는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의 정상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G20 국가들의 더 많은 역할과 책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등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실시된 미국 의회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지한파 의원들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앤디 킴(민주뉴저지),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게 이날 자로 축전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한미동맹 강화법, 한미동맹 지지 결의 등)과 한반도(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등) 관련 법안 및 결의안 발의를 주도하는 등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미관계에 대해 보여준 관심과 성원은 양국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됐다며 한미관계 발전에 앞장서 온 이들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지난 67년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K바이오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현장방문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에 힘을 쏟을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신흥 국가가 바이오 강국이 되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철옹성 같던 바이오시장을 뚫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로 예상됐지만 이제 한국은 바이오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바이오산업은 코로나에 맞서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많은 국가로부터 진단키트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성전략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4만7000여명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1조3000억 원에서 내년 1조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또한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돕겠다며 메가펀드를 활용해 지원을 늘리고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 40개 기업이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9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투자를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이번 APEC 및 G20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 인도적 지원 및 치료제백신 개발 노력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세계 공급망 유지, 디지털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PEC 국가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APEC에 참여하는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장기 목표가 될 APEC 새 미래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을 주제로 2122일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코로나19 극복 방안, 미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 방안,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를 비롯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 G20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전 세계 인구의 2/3, GDP의 80%를 차지하는 G20이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세계경제 회복에 앞장서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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