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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 아버님과 지난 세월 동안 여러 번 뵙기도 했고 대화도 꽤 나눴고 집회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다고 회고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며 위로했다. 고인의 장녀인 백원담 성공회대 교수는 아버님이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지도부의 책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많이 안타까워하셨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좀 더 속 시원하게 아직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인이 생전에 문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통일에 대한 당부 영상을 휴대폰으로 시청했다. 영상에는 생각대로 잘 되시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 운동의 맥락 위에 섰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고인의 육성이 담겼다. 유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고인이 남긴 하얀 손수건과 저서 1권을 선물했다. 백원담 교수는 아버님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통일열차가 만들어지면 하얀 손수건을 쥐고 고향인 황해도에 가고 싶다고 했다며 아버님의 모든 자산이 담긴 마지막 책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이 마련된 것을 들며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SOC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국토교통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해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 공급을 만드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왔다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에 매몰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건설교통 산업 혁신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변 장관은 첫 번째 전략으로 인재와 자본,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광역권을 육성하겠다며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권 내 혁신거점을 육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지방 광역시 다섯 곳의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광역권의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대학교 내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를 더욱 확대하고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혁신거점에 교육문화커뮤니티 시설 등을 결합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변 장관은 기존 혁신거점도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혁신도시에 비즈파크를 조성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새만금을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스마트 그린산단을 조성해 그린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도 확충 방안도 제시됐다. 변 장관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광역철도를 지방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유연화하고,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역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선 비수도권은 매년 약 45만 명의 귀농귀촌 인구는 생활여건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러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북 남원시와 무주군, 경남 거창군이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학생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성공 사례로 소개됐다. 더불어 변 장관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으로 지역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교차 보전하는 결합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면서 고용회복에 총력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통계에서 실업자 수가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심각함을 들면서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지급 등 민간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 정책, 고용사각지대 해소, 직업훈련 고도화 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악화된 고용상황과 관련해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매우 아픈 일이라면서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 삼아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할 기회임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차근차근 접근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남방 신북방으로 표현되는 외교다변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면서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중견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외교적 위상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황희 장관에게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국민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대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문화강국으로의 구체적 위상은 높아졌다며 문화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력이나 체벌, 성추행 문제 등 스포츠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칠승 장관에게는 지금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이 강력하게 부각된 적이 없다. 코로나로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중기부가 1차적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잘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2벤처붐이 이는 등 벤처투자성적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제2벤처붐이 일어나 벤처기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많이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라며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고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다며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반등세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간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인 만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고민의 일단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의 우수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상승 등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런 평가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징표다. 개혁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결과이자 결코 폄하될 수 없는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수한 지표가 하루하루 어려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며 무엇보다 분명해진 시대적 과제로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임기 내에 튼튼한 토대 구축, 세계적으로 대세가 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중심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재정부터 금융, 규제혁신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생활 SOC,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활성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열 번째 현장행보이자,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현장 행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안 해상풍력 사업은 한국전력, 한화건설 등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발전량 규모는 8.2GW 상당이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 상당(민간투자 47조6000억, 정부 투자 9000억)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에서 여기서 생산되는 8.2GW의 전기는 한국형 신형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한다면서 전기를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중립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게 됐다며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착공까지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정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정상 통화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들며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라며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의 강화를 기대한다면서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했으며,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세계기후정상회의와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 백신치료제 보급,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호혜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양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미얀마와 중국 등 기타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 차질없이 백신의 수송보관유통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철저히 해달라며 전 과정에서 국민들이 염려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2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위한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 참관 후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코로나 백신은 공항 도착 후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로 운반되며, 이어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접종센터로 옮겨진다. 이날 모의훈련은 백신의 공항 도착-물류창고 이동-물류창고 입고보관출고-접종기관 운송 등 4단계로 나뉘어 실시됐다. 문 대통령은 단계별 훈련 상황을 보고받은 후 미국 오리건주에서 폭설로 백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를 거론하며 수송 중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대처할지 요령을 미리 만들고, 수송 담당자들이 충분히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이 들어오면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몰릴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방역에서 이뤄냈듯이 접종에서도 보여달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신 접종을 총괄 지휘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노석환 관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수송지원본부장인 박주경 육군참모차장 등이 자리했다.
전북 김제의 약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일반 국민들에게 보내는 설 명절 선물에 포함됐다. 청와대는 설 명절을 맞아 문 대통령 내외는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 등 1만 5000여 명에게 설 선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 설 선물은 전북 김제 약과를 비롯해 경북의 안동소주(또는 꿀), 경기 여주의 강정, 전남 무안의 꽃차, 충남 당진의 유과 등 지역 특산물 세트로 구성된다. 선물은 코로나19 관련 방역현장의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과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각계 원로와 애국지사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해 공직사회에 비상한 각오로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이 남아 있다며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과감히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며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의 계기로 삼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낸 것을 도전의 성공 사례로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제조혁신, 기술혁신,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위기 극복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된다면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마지막으로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 주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해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위기 극복은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생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면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1일 확진자 수가 300명대 또는 그 아래로 떨어질 듯하다가 일부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늘어나는 일이 거듭되고,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참으로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드리지 못해 매우 송구하고,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게 된 것도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백신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운송과 보관, 접종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백신 접종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에 대해선 이상기후와 조류독감 등으로 힘든 농가가 많다. 국민들도 우리 농축수산물을 이용해달라며 정부도 설 물가 안정과 수급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자랑하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더 높이고 정부의 역량과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9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이적 행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도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 비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묵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대통령의 뜻과 다를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거듭 부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을 완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라는 당부를 담아 정의를 뜻하는 초롱꽃 꽃다발을, 한 장관에게는 환경 정책에서 성과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자목련 꽃다발을 각각 선물했다. 황 처장에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남 화순 출신인 여 차장은 서울 용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박범계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전주지법서울고법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직했다. 지난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전력 등으로 인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을 반대하는 등 등 논란이 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 발표와 관련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크게 높아졌다며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순위(33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취임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순위가 상승했다며 우리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임기 내 세계 순위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은 공정과 정의를 갖춰야만 자신있게 선진국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실현된다면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약자를 돕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문제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했고, 그 시작은 집단면역의 첫 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라며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전 국민 무료접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해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정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를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3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한한령이 풀릴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정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양 정상은 또한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교류협력을 더 활성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30주년 계기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해 11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구두 메시지를 통해 변함없는 방한 의지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에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소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따뜻한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드린다.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방문해 만나 뵙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상시적 연락을 유지하고 밀접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시 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준 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당시 서한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고, 문 대통령은 올해에도 한중관계의 도약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청와대가 26일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기자단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검찰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지적한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을 언급하며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한 검찰 기자단 규정 등에 대해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에 올린 청원 글에서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다며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돼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4만3622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며 법무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중으로, 이 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더 보완해 나갔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019년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정부는 출입증 발급과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면서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사회구조 변화에 맞는 능동적 복지정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해 집단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한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 확대 △병상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를 보고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차 해소와 관련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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