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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에 유영민(69)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신현수(62)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반면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려돼 유임됐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LG전자에 입사해 정보화 담당 상무LG CNS 부사장을 지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과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장급) 등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한 친문 인사로, 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 여의도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26회) 합격 후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정보통신과장마약과장 등을 거쳤다.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활동했으며, 당시 시민사회수석과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활동하다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한편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의 거취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들 3명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사의 표명은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법원의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 백신 확보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어수선한 정국의 조기 수습과 집권 5년 차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내년 초에 이들에 대한 교체와 함께 청와대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두 후보 모두 훌륭했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변협 사무차장 등의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장관 후임에 판사출신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박범계(57) 의원을 내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한정애(55) 의원을 내정하고,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63) 전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법무환경부 장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국가보훈처장은 31일자로 임명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는 검정고시-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시 33회로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쳤으며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정 수석은 박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 기대했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이기도 하다. 한정애 환경장관 후보자는 부산 해운대여고-부산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환경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정 수석은 한 후보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경남 진해고-해군사관학교(32기)를 졸업했으며, 해군 제2함대사령관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 보성고-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회가 추천한 두 후보 모두 훌륭했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변협 사무차장 등의 공익활동도 활발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김 후보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의 전북공약 이행은 성과와 아쉬움이 공존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인사 탕평과 새만금 개발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면서 전북도민들의 지지에 화답했다. 다만 전북정치권이 약속했던 원팀 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북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탁돼 실세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부처 장관급 인사에도 전북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 특히 장차관 등 정부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 50여명이 낙점된 것은 과거 보수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경우 문재인 정부 이후 가속화하면서 수변도시 착공, 동서도로 개통, SK그룹 투자,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산형일자리가 닻을 올리고 준비에 착수하게 된데도 문재인 정부의 힘이 작용했고, 효성그룹의 탄소 산단 1조원 투자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역시도 이번 정권에서 거둬올린 성과로 거론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 중 1번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문제는 당선 이후 제대로 된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군산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약속했던 전북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다. 정치권의 침묵이 길어지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공식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제3금융중심지는 대선과 총선 공약,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 때에만 공약으로 활용됐을 뿐 아무런 진전이나 성과가 없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금융도시 육성에 공을 들여온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병)조차도 21대 국회 들어 코로나19 등 보건현안에 주로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도시 육성에는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실무부서 공직자들만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되면서 현안에도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투자공사 유치 작업에는 김성주 의원 등 정치권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의 호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희망고문만 지속되고 있다. 조선소 재가동은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이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임기 1년 안에 의원직을 걸고 재가동을 관철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만큼 군산경제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 차원의 공동행동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10대 정책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1번 공약인 코로나 방역 중심지 문제조차 전북도와 전북대 간의 갈등을 지켜보기만 한 수준이다. 또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한 공약남발로 인해 아직도 제자리 수준에 머무른 공약이 많고, 현안에 대한 집중도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국회의원 10석 중 집권당인 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지만,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갖은 논란을 빚고 탈당했다. 나머지 8명의 의원 역시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북을 찾을 때만 원팀을 외칠 뿐 각자도생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집권 후반기에 돌입함에 따라 대선공약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까지로 2021년이 시작되면 사실상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년 여 남짓이다. 여기에 추-윤 갈등으로 격화된 윤석열 리스크와 연말연시 코로나19 대유행 등 정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 점도 전북공약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전북지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8개월 간 대체적으로 많은 배려를 받아왔다는 평가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어려운 과제들은 현안조차 거론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29일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10개 과제 42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전북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중 완료된 사업은 고작 2건이다. 나머지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비율로 따지면 공약의 76%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 실제 전북도가 정상추진으로 포함한 공약 중에는 제3금융도시 육성지정과 같이 정부가 외면한 사업들도 포함돼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현안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부안-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노을대교) 건설이나 정읍-남원간 도로 건설 등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꼽힌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없고, 기업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경우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의지 자체가 부족한데다 당국이 공약이행에 부정적인 입장마저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현대중공업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감을 안겼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대우조선 합병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선박 수주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당시 문 대통령은 기업에게 2019년 재가동 약속을 받아냈지만 공염불에 그쳤고, 대통령을 기만한 사실에 대해 기업 차원의 사과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척척 진행되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이었던 전주문화특별시 지정도 없던 일이 됐다. 수많은 리스크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대선공약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어, 도와 정치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고 전북 출신 인물들이 역대 최대로 당선되는 정치구도 변화가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정권과 중앙당의 눈치 탓에 지역 정치권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 전주를 찾아 저 문재인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주시는 곳이 전북이라며 호남에서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을 잘 알고 있다. 전북의 친구가 돼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북 남원 출신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4명의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코로나 극복은 물론이고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데도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만했다고 질책했다. 변 장관은 지난 2016년 사회적 이슈였던 구의역 김모(당시 19세) 군 사망사건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장관 스스로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며,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라면서 건설교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많은데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역점을 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변 장관은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챙겨 국민께 화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를 위한 공급부터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은 물론 질 좋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워 달라며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고, 변 장관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코로나 블루까지 여성이 겪는 고통이 크니 이 부분에 신임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지자체나 각 부처가 더욱 많은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해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새해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 전화 통화하고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 공급받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통화는 전날 밤 9시 53분부터 27분간 화상으로 이뤄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000만명 분량의 4000만 도스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우리 정부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한 2000만 도스보다 두 배 늘어난 물량이며, 구매 용량 확대와 함께 구매 가격도 인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며 당초 모더나는 내년 3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키로 했으나 2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며, 정부와 모더나는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과 긴급사용 승인을 축하하면서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반셀 CEO는 문 대통령에게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가급적 연내 계약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3600만명분이지만 연내 모더나와의 계약이 이뤄지면 총 56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연내에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노바백스, 화이자 등과의 추가 협상이 끝나면 백신 확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국립보건 감염병 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백신물질 개발, 임상실험,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셀 CEO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한국과 협력하면 코로나 백신 개발 때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 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 갖추고 있음을 잘 안다며 위탁 생산을 하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향후 신종 바이러스 발생 시 대량생산을 통한 빠른 백신 공급이 가능하도록 모더나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왼쪽부터 이건리 후보김진욱 후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최종후보로 전북 검사 출신 이건리(57사법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대구 판사 출신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2인이 추천됐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고,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출신으로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고고학과를 나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추천위원 7인 중 5인의 동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 절차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가 성립됐다. 1차 투표에서 김진욱 선임연구관이 5표를 얻었고, 2차 투표에서 이건리 부위원장이 5표를 받았다. 2명 모두 당연직 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께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께서 많이 기대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늦게나마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장관직을 떠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장관 재임 중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요직 등용설이나 자치단체장 출마설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않은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 정치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현재는 추후 정치적 거취에 대한 별 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내년 1일 10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한다고 알려졌는데도 후임자 명단으로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다.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 후보로는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김상조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꼽힐 뿐이다. 당장 김 장관을 위해 청와대에 자리를 마련하기는 부담이 따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을 둘러싼 부동산 관련 이미지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에다 부동산 정책 실패 정서 때문에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김 장관 본인도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은데다 대중들이 (부동산) 책임론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기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마 문 대통령 집권 말기 민심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정치적인 행보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 측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해왔다. 이와 함께 전북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요양시설 수용자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접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다. 백신도 마찬가지라며 보안사항 외에는 정부 방침을 그때그때 밝혀왔고, 그대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산 백신 개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백신주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면 방역과 백신, 치료의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며 백신은 세계수준과 차이가 있지만, 치료제는 뒤처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그동안 밝혀왔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가 170만명이 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다며 K방역의 검사(Test), 추적(Tracing), 치료(Treat) 3T는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됐다. 국민 참여야말로 진정한 K방역의 성공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아 국민들도 걱정이 클 것이라며 방역에는 왕도가 없다. 코로나를 꺾을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한번 더 힘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년이면 집권 5년 차라며 느슨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고 비상한 각오로 초심을 되새기며 심기일전하겠다며 올 한 해를 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코로나 19 방역 등 국가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북 남원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4일자로 신임 장관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23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장관 후보자는 24일자로 임명됐으며, 임기도 이날자부터 시작된다.
강은호 방사청장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전북 출신 강은호(54) 전 차장을 임명하는 등 10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실무역량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일선 부처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전주 완산고-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연세대와 미국 듀크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사업관리본부장기반전력사업본부장차장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신임 강 청장은 방위사업청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라며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업무추진 역량을 인정받고 있어 미래 국방기술의 선제적 확보, 방위사업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등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에선 교육부 차관에 정종철 현 기획조정실장, 외교부 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대사,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는 윤형중 현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문화재청장은 김정배 현 기획조정실장과 김현모 현 문화재청 차장이 승진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박영범 현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통계청장은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배기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엔 이재관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다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재정행정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및 접종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언급이다. 간담회에는 박 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그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 서민들의 민생도 어렵다면서 다행스럽게도 방역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모범국가로 불릴 정도로 잘 대응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빨리, 더 강하게 경제 회복을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점차 회복돼 간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후유증은 아주 오래가고,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면서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병석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그 와중에 사회적 통합도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내년 1월에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는 과도기 때문에 북미남북대화 모두 정체 상태라며 새 행정부 출범 때까지 특별히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북미남북대화가 다시 추진력을 갖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구 신임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에 김준구(54) 주호놀룰루 총영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서울 영동고-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외무고시(26회) 출신으로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등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27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해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투자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규모 면에서 세계 다섯 번째이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는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저력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자립에서도 발휘됐고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라며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과학기술 정책 방향으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 혁신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 등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등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기후변화 및 감염병, 미세먼지 등의 문제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로드맵 마련과 발전에도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최종 서명한 것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 더욱 가깝고 특별한 친구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CEPA 타결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갑작스러운 비에 조코위 대통령과 서로 우산을 받쳐주며 가하루 나무를 심은 기억이 생생하다며 양국은 CEPA라는 우산을 함께 쓰고 상생과 협력의 나무를 키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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