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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재활용제품 구입액 소득공제 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일 재활용제품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조세제한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고물품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사용액의 40%)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와 멸종위기종의 증가로 인해 환경문제가 정치사회적 안건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하지만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 사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중고물품과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센터 구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9.02 18:26

정운천 의원, 취약계층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법 발의

정운천 의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수수료 면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일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이 주민등록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이다. 정 의원은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낮고, 무인발급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9.02 18:26

민주당 이낙연 체제…군산조선소 해결 관심사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 경제 현안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전북 민심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전북 경제에 악재를 가져 온 조선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당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대 후보와 힘을 합쳐 군산 조선소가 정상 가동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붇겠다고 약속했었다. 이 대표는 또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2019년 제게 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는데,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미뤄지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경영 책임자들을 다시 만나 최대한 설득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리시절(2017년~2020년 1월)에도 전북을 수차례 찾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문제를 두고 각별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당 대표로 취임한 직후 신영대 의원(군산)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군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을 대변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조선소 문제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 대표도 애초 군산조선소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속내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대표가 약속한 대로 조선소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7월 1일 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후, 전북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조선소의 협력업체 86개 가운데 64개가 폐업 또는 이전했다. 5250여명에 달하던 노동자도 현재 300여명만 남은 상태다. 올해 코로나 19가 확산된 이후부터 상황은 더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 군산 산단 곳곳에는 공장부지 매입, 공장 전문 매매임대 같은 광고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붙어있을 정도로, 문을 닫은 업체가 점점 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는 총리시절부터 당 대표가 될 때까지 수 차례 전북을 찾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거듭 약속했다며이제는 관련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전북 도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시적인 해결책을 보여야 전북 민심도 확실히 잡고, 강력한 대선 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조선소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181만㎡(약 54만8000평)부지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해 2010년 3월 문을 연 조선소다. 단일 도크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30만톤급 도크와 1650톤급 크레인을 갖췄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불황이 시작됐고, 준공된 지 7년 3개월 만에 일감부족으로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9.01 19:10

국회 예산조정소위에 전북 대표 주자 누가 들어가나

올해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대표 주자로 누가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소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다. 이 때문에 전북 국가예산의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통상 예산소위 위원은 전체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여야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현재 예결위에 소속된 전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윤준병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3명인데, 이들 의원 중 1~2명 정도가 예산소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더구나 지난해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소위에 전북 예결위원 4명(안호영정운천김광수이용호 의원)의 합류가 무산된 적이 있어,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전북 의원을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예결위원장이 익산출신인 정성호 의원인 점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전북 출향민 의원 중에서도 예산소위에 누가 배정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전북 출향민 의원은 진안 출신 김철민장수 출신 박용진군산 출신 양기대전주 출신 한준호부안 출신 유동수전주 출신 윤영찬(이상 민주당)고창 출신 정운천(미래통합당) 의원 등 7명이다. 이들 가운데 통합당 정운천 의원이 예산소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내부 기조가 전북 등 호남민심을 사로잡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달 12일 사실상 호남특위인 국민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천)를 발족한 뒤, 전북 등 호남의 중점추진 예산과 법안,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9.01 18:55

전북출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출마

배진교 원내대표 정읍출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앞에 화답하는 더 크고 담대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가치가 방대하게 쌓아올린 성과 위에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갖춘 대중적 가치 정당으로 거듭나 과감하게 시민들과 만나겠다며 바람에 흔들리는 회색정당도 과거에 멈춘 이념정당도 우리의 지향이 아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당 대표 도전을 위해 원내대표직을 사임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통합당에 호소드린다. 민생이 처한 시급성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번 정기 국회에서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추석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의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에 이어 2번째다. 정의당은 이달 말 온라인 방식으로 당 대표, 부대표를 포함한 당직선거를 치른다. 후보 등록은 910일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9.01 18:55

윤준병 의원, ‘공무원 감사원 행정소송 제기 가능법’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공무원도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징계요구, 문책요구만으로도 승진과 상훈에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감사원은 징계요구 등의 이러한 성격을 이용해 징계 요구 등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구제 방법 등을 제약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축되고 복지부동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현장에서는 업무를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처리하고 나면 포상 대신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는 자조가 팽배한 현실이다며 따라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31 19:35

전북 국회의원 10인, 정치역량 시험대 오른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열리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책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 기간 국회는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거쳐 국정감사와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 등 일정을 소화한다. 21대 전북 의원들의 능력과 자질이 완전히 검증되는 자리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의원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 초선의원 4명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청와대와 국회, 자치단체 관료를 지냈다. 경험을 토대로 한 업무 파악능력과 정책적 역량이 국정감사 등에서 어느 정도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자위 소속인 신영대 의원(군산)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군산경제 악화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회복에 방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기재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수도권-지방 균형발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밝혔으며, 환노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및 폐기물 처리 대책, 홍수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기후위기 대비책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 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본인이 직접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의 빠른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초선 때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부동산 안정화 문제에 천착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위 소속인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전주시가 국제 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관광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른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전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코로나 19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의 방역역량을 제고하겠다면서 지역과 과목에 걸친 의료취약점들의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도 폭넓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자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안(정보경찰개혁, 자치결찰제등)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특례시 지정, 지방의원 정책보좌인력 지원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코로나 대확산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연장(10일20일), 코로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안정, 무주 적상산의 덕유산 국립공원 해제 문제 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위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남원 공공의료대학원의 조속할 설립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공공의대 현안을 두고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등이 파업을 이어가며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원시에 대한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결위에도 소속된 이상직윤준병이용호 의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31 19:20

이낙연 “코로나 극복과 민생지원 총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 극복과 민생 지원에 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오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당장 제가 집중해야 할 것은 국난 극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주 안 빠른 시일 내 당정청 회의를 갖겠다며 회의에서 지원방식과 시기를 논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원방식을 두고는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재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해드리는 게 원래 이름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해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 안팎에서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선별적 지급에 힘을 실은 것으로 읽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비책은 수락연설에서 세 번째 명령으로 밝힌 경제입법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게 될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다른 나라보다도 한 발 빠르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지원하고 한편으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바이오 헬스산업이 유망분야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발표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 정국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두고는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생사기로에 놓인 환자를 두고 의료인이 외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을 지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의 불안을 느끼는 지금 같은 시기에 의료인이 현장을 비운다는 게 국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까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 원내에서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안건을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내실있는 협치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의견을 접근하고 있는 4개 특위(비상경제균형발전저출산에너지)가 있는데, 주호영 원대대표께서 조기가동에 대해 찬성 입장을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서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다뤄질 수 있다며비상경제에서는 민생지원 방식, 균형발전에선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김종인 비대위에서 추진하는 정강정책 개정과 관련해 (우리 당이)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강정책의 보편화가 중도화라든가 좌클릭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정강정책과 겹치기도 한다. 이같이 합의 가능한 건 빨리 추출해서 입법화하자는 것이다. 그런게 진정합 협치다. 협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31 19:20

민주당 도당 인사위, 3명 상근당직자 합격 통보

김성주 호(號)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직자가 전면 개편된다.(8월 25일자 3면 참조) 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3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보국장 및 정책국장, 조직국장, 조직부장 등 4명의 상근 당직자를 뽑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당직자 공모에는 총 6명이 응시한 가운데 신규 지원자 2명과 기존 계약이 완료된 당직자들이 재공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공보국장직은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하기로 했다. 또 2018년 9월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민주당이 당직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채용했었던 중앙당 출신 인사 1명을 결원이 생긴 3곳(정책국장, 조직국장, 조직부장) 중 1곳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계약이 만료돼 결원이 생긴 3곳 자리에 임용할 예비합격자 3명을 중앙당에 올렸으며, 중앙당은 보완 인사검증을 통해 빠르면 9월 둘쨋주 최종 임용을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8.31 19:20

이용호 의원 “안철수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1일 공공의대와 연관된 가짜뉴스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들이 판을 친다며 가짜뉴스임을 충분히 알거나 가늠하실 수 있는 안 대표께서 공공의대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대명천지에 대학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현재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시도지사 추천, 시민단체 추천)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시골에는 3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온다. 최근 5억3천만원에 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몇 배를 줘도 시골에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공공의료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농촌이나 의료낙후지역을 돌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안 대표께서는 진영논리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분이신데,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진영논리를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의사출신이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정도에서 공공의대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은 그만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경고했다. [첨부] 서한 전문 안철수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공공의대와 관련해 안 대표 말씀들을 접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매우 크게 듭니다. 공공의대 관련 가짜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가짜뉴스임을 충분히 알거나 가늠하실 수 있는 안 대표께서 공공의대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복지부가 해명 과정에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시도지사 추천은 의대 재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입니다. 대명천지에 대학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현재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안 대표께서 주장하는 공정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철저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면 될 일입니다. 공공의대는 지난 2년간 상임위 공청회, 각종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2년 연속 국가예산도 배정된 바 있습니다.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시국에 헌신한 의사들 등 뒤에서 짱돌을 던지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시골에는 3억을 줘도 의사가 안 옵니다. 최근 5억 3천만원에 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몇 배를 줘도 시골에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공공의료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농촌이나 의료낙후지역을 돌보겠습니까. 안 대표께서는 진영논리를 누구보다 싫어하는 분이신데,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부추기고, 진영논리를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의사출신이라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오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 대표님 답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공공의대 본질을 훼손하는 말씀은 그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 8월 31일 국회의원 이 용 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정당
이강모
2020.08.31 19:16

김성주 의원, 방역지침 위반 장소·시설 운영중단법 발의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을 두고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3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추가적인 제재조치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의무 지정토록 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 방역 관리 위험도 평가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인 방역관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권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치단체장은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운영을 강행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보다 한층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와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지방까지 확산되며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전자발의의 방식으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제안과 공동발의 요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개별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도 국회입안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전자서명 기능으로 이뤄졌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31 19:12

신영대 의원, 민주당 대변인에 임명

신영대 의원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에서 신 의원을 상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북 출신으로 당의 실무 역량을 두루 거치면서 당과 언론과의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대변인 임명과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민주당의 입장을 언론과 국민에게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31 19:12

[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출과 전북 영향] 통합당과 ‘호남 쟁탈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출신이자 유력 대권 후보인 이낙연 신임대표의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당원 신분일 때는 주요 현안과 거리를 둘 수 있지만 이제는 177석 슈퍼 여당의 지휘봉을 쥐고 매 순간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결정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우선 미래통합당과 전북 등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이 과제다.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등 전북 현안 해결에 기대도 크다. 대선을 앞두고는 호남 주자로 민주당 내 전통적인 영남 후보론의 장벽을 넘는 것도 숙제다. △호남 쟁탈전 이 신임 대표 체제는 통합당과 치열한 민심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통합당은 직접 호남을 찾아 518 왜곡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지역 민심 파고들기에 여념이 없다. 당에서는 사실상 호남특위인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고창출신 정운천 국회의원을 선임했다. 특위는 전북광주전남 41개 지자체에 당내 의원을명예의원으로 위촉해 예산과 법안,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전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등 민감한 현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신임 대표 입장에서도 통합당의 이런 움직임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이 통합당에 맞서 호남 민심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새만금 태양광 등 지역주도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한국판 뉴딜은 국가균형발전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홀대 정서가 강한 전북 등 호남에서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문제에 대한 각 여론조사에서 긍정여론이 높게 나타나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 현안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안 대부분이 전북의 경제악화상황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신임대표는 총리시절부터 전북을 수차례 찾아 악화된 지역경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차기 지선, 대선을 앞두고 호남민심을 승부처로 보고 있다며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남 출신 대선 후보 입지 이 신임대표가 현재 지지율을 굳건히 지키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 넓혀간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말에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민주당에서는 대선을 이기기 위해 보수정당세가 강한 영남 출신을 내세워야 한다는 소위 영남 후보론이 뿌리깊다. 최근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종 대선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 신임대표를 앞선 이유도 당내 정서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진문(眞文)으로 통하는 PK친문 핵심인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대선후보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만약 김 지사가 드루킹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이 지사처럼 전국적인 차기 주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신임대표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권까지 거머쥘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짧은 7개월의 임기 동안 부동산 상승,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위기 극복 리더십이 대권을 향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30 17:49

한병도·소병훈 탈락, 신동근 당선…전북 연고 3인방 운명 갈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전북 연고 3인방의 운명이 갈렸다. 익산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과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전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신동근 의원은 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경선 결과 한 의원은 11.14%로 8명의 출마자 가운데 7위, 소 의원은 7,47%로 8위, 신 의원은 12.16%로 4위였다. 권리당원 표심이 이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상위 5위에 들어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대의원 표는 큰 격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권리당원들의 표가 열세인 경향을 보여서다. 민주당은 대의원(45%)권리당원(40%) 투표와 당원(10%)국민(5%)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를 최종득표율에 반영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7위로 낙선한 한병도 의원이다. 한 의원은 대의원 득표율이 13.81%로 이원욱 의원(17.39%)과 염태영 수원시장(16.88%)에 이어 3위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9.77%에 머물러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대의원 득표율이 1위였다가 권리당원 투표(6.93%)에서 7위를 기록, 최종득표율에서 6위로 밀려난 이원욱 의원과 대동소이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역임하는 등 핵심친문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선이 유력시 됐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애초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던 전북 의원 9명도 경선에서 힘을 합치지 않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김성주이원택 의원을 두고 지지세가 갈라진 점이 고란히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선거국면에서 한 의원의 당선에 힘을 쏟기보다 다른 후보 선거에 신경 쓰는 전북 의원도 있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 반면 신동근 의원은 권리당원의 힘에 의해서 당선됐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에 위치했던 신 의원은 대의원 투표 9.62%로 6위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13.79%로 3위를 기록, 당선권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대의원 투표에서 7.14%로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15.56%에서 2위로 올라 최종득표율 5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양향자 의원과 비슷한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공개설전을 벌이고, 2차 재난지원금 지원문제를 두고 이재명 경기기사와 설전을 벌인 점이 권리당원들의 이목을 끈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의 경우에는 대의원 투표(9.33%), 권리당원 투표(5.84%) 두 부분에서 모두 열세를 보여 지도부 안착에 실패했다. 통합당 호남 챙기기 전략 등 각종 정치 이슈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전북 민심을 잡기 위해서도 많은 공을 들였지만 깊은 인상은 남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30 17:49

결과는‘어대낙’…민주당 새 대표에 이낙연

예상대로 결과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유력 대권후보인 이낙연 국회의원(58종로구)이 29일 선출됐다. 당초 정치권 안팎의 예상대로 이 의원의 대세론이 그대로 확인된셈이다. 이 신임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온택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45%)권리당원(40%)투표와 당원(10%), 국민(5%) 여론조사 합산 결과 60.77%를 득표했다. 김부겸 전 의원이 21.27%로 2위, 박주민 의원이 17.85%로 3위였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며 이 전쟁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 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과 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사업선정과 예산 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은 김종민(재선, 19.88%), 염태영(3선, 13.23%), 노웅래(4선, 13.17%), 신동근(재선, 12.16%)이 뽑혔다. 양향자(초선11.53%) 의원은 여성 몫으로 한 자리 배정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한병도(재선, 11.14%)소병훈(재선 7.47%), 이원욱(3선, 11.43%)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 수락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사상 초유의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망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9 18:11

퇴임 하루 앞둔 이해찬 “정치 변수 많이 생겨…새로운 대선 후보 나올 수 있다”

이해찬 대표 퇴임을 하루 앞둔 이해찬 대표가 28일 새로운 대선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당내에서 대권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국회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의원 이외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유튜브 채널 씀에서 생중계 된 퇴임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민주당 후보만 보이는 대권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정치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생물과 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데 실제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는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이 생긴다며 현재 여러 분들이 거명되고 있으나 지금 잘 나가시는 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후보가 나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 후보가 누구인지는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아직 대선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야당에서도 새로운 후보다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과정에서 거여(민주당)가 독주를 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사안들은 시안이 정해져 있어서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하지만 매듭을 져야 한다며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을 하되 다수자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했다. 정부의 의대생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두고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다만 국민들은 의료계를 존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의사분들의 집단행동은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이라는 대립적 구도보다는 서로 간 충분히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코로나 19 확산 등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특히 부동산은 어느 정권이나 다 어려운 문제라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알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9일 당 대표 임기도 마치지만, 32년 정치 역정도 마무리한다. 이 대표는 남북이 충분히 교류할 기반을 만들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하다가 요새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인 것이 제일 아쉽다며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지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현역을 떠나 당원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국회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이 대표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밀접 모임을 조심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8 18:32

민주당 온라인 투표 마감…대세론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8.29전당대회의 당락을 좌우할 전국 권리당원대의원 투표가 27일 마감하는 가운데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전북 출신 최고위원이 배출될 지도 관심사다. 선거의 당락은 충성도 높은 전국대의원의 확보가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 19여파로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만큼 8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도 직접 만날 수 없고, 각 지역의 대의원 대회도 축소되기 때문이다. 현재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코로나 19재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최대 이슈인 재난지원금 문제나 전광훈광화문 집회 등을 두고 연일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당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당권 경쟁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극적인 이변이 펼쳐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의원은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발판으로 대세론의 깃발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후발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 영호남 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었으나, 이후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어 3파전으로 확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오프라인 선거라면 현장 순회연설을 통한 붐 업 , 스킨십, 조직 동원으로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겠지만, 온라인 선거는 권리당원의 표와 여론조사의 순위가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당초부터 인지도가 높은 이 의원이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당대회에 관심이 멀어진 상황이라 기존에 후보들에게 갖고 있는 인식이 표심으로 작용하기 쉽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위원 경쟁에서는 익산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전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신동근 의원,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전북 민주당 권리당원 사이에서는 전북 연고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에 지역구를 한병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신동근 의원,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에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이들 후보들의 전국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친문(親文) 구애경쟁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양새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충북충남, 전북전남 출신들이 골고루 돼야 한다는 지역 안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전북 출신 중에 최고위원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누가 될 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분석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7 18:53

"선거 출마하거나 탈당하실분 알려주세요"…민주당 '황당 공문' 논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가 소속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와 탈당 계획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읍고창지역 소속 단체장과 도의원, 시군의원 등 2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입후보 의사파악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내며 26일까지 답변할 것을 통보했다. 공문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고자 지방선거에 입후보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리니 8월 26일까지 의견을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또 의견 통보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입후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선거 이전에 민주당을 탈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의 경우에도 탈당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선거가 2년여 남은 상황에서 출마여부와 탈당여부를 묻는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동시에 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마여부를 답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행동의 제약이 생길뿐더러 향후 탈당계획을 묻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게다가 공문 내용이 자칫 선거에 출마하려면 충성을 다해라. 밉보이면 안된다로 해석될 소지가 높아 사실상 선거 줄세우기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기초의원은 선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탈당 계획을 미리 알려달라는 것은 웃음 밖에 안나오는 요청이라며 이는 의원들의 의중을 떠본뒤 자신의 의향에 맞는 전폭적 물갈이를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공문을 보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천권을 주지 않겠으니 알아서 잘 하라는 사실상 줄세우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며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잘 추스리고 화합시키기 위함에서 보낸 공문이겠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고 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8.27 18:53

민주당, 지도부 ‘자가격리’ 속 전당대회 강행

오는 29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도부의 대거 불참 속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계획대로 제4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많은 국민과 당원분들의 우려가 있으시겠지만 당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3단계에 맞춘 전당대회 행사계획을 수립했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당 지도부의 축사는 영상메시지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을 완비해 시스템 정당으로 거듭났고, 정당 사상 최초로 온택트 전당대회를 준비해 왔다며 이미 지도부 선출 등 전국 대의원대회 안건에 대한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는 24일부터, 전국 대의원 투표는 26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날 마감한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은 방역에 모범을 보이면서도 성공적으로 전국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중에 있다. 지난 26일 당 지도부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하던 모 언론사의 사진기자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대상자가 된 당 지도부는 이날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는 해제되지만, 오는 31일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 지도부는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행사 참석은 힘들어진다. 한편, 확진자인 사진기자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윤관석 최고위원과 김영진 원내수석 등 6명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7 18:53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2년 전부터 추진…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 아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이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 3천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