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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30일 차기 도당위원장 출마를 전격 접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7일 전북 도당위원자 공모에 단독 입후보, 추대 절차만 앞두고 있었다. 이 의원은 30일 오후전북도당위원장 출마를 접고 백의종군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북 대도약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 민주당 당원동지들과 긴밀한 협의 끝에 전북 도당위원장 후보에 등록을 했다며그러나 제가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저를 둘러싼 의혹제기,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이 증폭돼 전북도민들께 누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부덕의 소치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백의종군의 자세로 전북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업자로서 이스타항공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도당위원장은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신 등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지역정가에서는 당분간 안호영 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한 뒤 829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 공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북 주요 현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논의의 장에 오르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과 새만금 개발 등 지역 현안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7월 한 달 동안 산발적으로 각 상임위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각 상임위에 포진돼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활용해, 감염내과, 응급, 외상, 분만 등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공의대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을 지역에 의무복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겨있다. 이 법안은 추후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대법과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법안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력양성 방안, 개교 일정(2024년 3월), 지역의무복무 기간(10년) 등의 세부 계획을 정립했다. 공공의료 인력은 기존 서남대가 보유하고 있던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로 확정했다. 전북 30년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우선 개발하도록 규정하는 법안도 논의의 장에 올랐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새만금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한 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과 함께 우선적 고려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415총선 이후, 거대 여당 구도가 형성되면서 민주당과 관련된 지역 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의원 숫자가 많아 쟁점사안이 없는 지역 현안법 같은 경우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 코로나 19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에 힘을 보태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교육의 질은 떨어졌으며, 학생들이 캠퍼스를 누비며 누려야 할 유무형의 혜택도 대폭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2학기 대학 등록금을 이전과 똑같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학들은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인하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당국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많게는 수천억씩 쌓아놓고 있는 대학 적립금을 쓰거나 재단 전입금을 확충하는 식으로 대학 재정을 늘리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가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대학 당국과 함께 2학기 등록금 인하 방안을 논의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29일 국회에서 국정과정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정과제협의회는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9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균형 발전은 단순한 인구 분산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대한 계획이 돼야 한다며 전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지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 거점지역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계기로 서울 글로벌 경제도시 비전,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대구경북 통합 문화수도 등 다양한 지역 다극체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뜻을 세우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다시 시작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사진을 만들어서 16년간 진행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개 행정복합중심도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로 추진됐다면서 일자리, 인구 등이 분산되며 적잖은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해 균형 발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지역 다극 체제를 이뤄냄과 동시에 서울의 강점을 더 잘 살려 글로벌경제수도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오랜 시간 국민과 함께해온 꿈이었다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행정수도 이전 방식에 대해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등 방안을 같이 논의해 최소한 연말까지는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오는 31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8월 3일에는 세종시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같은 달 13일께 세종시에서 전국순회 1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속보=전북 혁신도시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는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전하고, 공공기관 추가 지역이전은 대선 후에 추진한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415총선 전 총선 직후 공공기관 시즌 2를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이 손을 놓은 셈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용으로 이용만 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간사를 맡은 이해식 의원(강동을)은 29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방식은 연말 정기국회까지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시즌2는 행정수도와 별개로 추진한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아무래도 계획이 나가면 지역들 간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 같은 경우 부산, 전북 등 여러 지역에서 원하고 있어서 논란이 쉽게 정리되기 어렵다며 그래서 대선 이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민주당이 투트랙으로 전략을 세운 배경에는 지역갈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 입지로 정한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전 공공기관 100여개의 입지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에 갈등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선 당론과 별개로 자신의 지역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 이전은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당초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수도 이전과 같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상황이 변하고 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00여 곳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이 사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내후년 대선지방선거를 고려하면 공공기관 이전 조기 확정은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실제 국토연구원이 올 3월 초 발표하기로 했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용역 결과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결국 당내에서 이견이 없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만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사상)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등이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415총선 때처럼 대선지방선거에 또다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연설을 통해 혁신도시 시즌 2정책을 공론화하고, 총선 후에 정책을 확정짓겠다고 했으나 아직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원팀을 외치던 전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악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자였던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논의를 거쳐 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이상직 의원(전주을)을 두고 자격논란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창업했던 이스타 항공 논란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이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도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다음날인 28일 성명을 내고 이 의원은 이스타 항공 부실경영과 노동자 임금체불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장본인이라며 도당위원장 추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출처 불명 자금으로 이스타 홀딩스를 설립하고 직책도 없이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한 사실 등은 모두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중앙당 내부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당내 한 중진의원은 전북 정치권 일이라 다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이 의원의 출마 강행도 문제지만, 전북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원팀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원팀 이라는 기조 하에 합의추대를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 등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했지만, 출마의지가 강한 이 의원을 둘러싼 이스타 논란 등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는 숙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듯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28일 도내 의원들에게 이상직 의원의 도당위원장 단독 출마에 대한 입장을 개별적으로 수렴했다. 이스타 항공의 고용문제 해결과 도당위원장 출마 논란 등 여러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상직 의원이 자격 논란을 해소하고 도당 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몸은 고향인 전북을 떠났지만 애정만큼은 여전했다. 전북이라는 큰 울타리는 축하연에 참석한 21대 재경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엮었다. 28일 전북출신 21대 국회의원 축하연이 열린 서울 중구 태평동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은 행사가 진행되는 2시간여 동안 참석자들이 내뿜는 고향사랑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참석자들의 면모도 다양했다. 전북이 고향이거나 처가인 재경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 전북 출신 장차관, 언론인까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21대 총선에서 고향민들의 배려의 도움이 있어 금배지를 달 수 있었다며 선거과정에서 보내준 전북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전북 발전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정부에서 일하는 장차관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이날 인사말을 한 김덕룡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은 당선되신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보니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며낙후된 전북이 이제는 환경도 좋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되신 분들께서 전북 발전이라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전북에 연고를 둔 의원이 46명이나 당선됐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라며지금은 코로나 위기 상황이지만 반드시 동트는 전북 대도약의 시대로 힘차게 나아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건배사를 통해서도 고향 전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재경전북도민회 모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취지에서싹쓸이를 제안했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천만번 더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를 외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향사랑 나라사랑건배사를 제의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의원님 46명 모두 고향인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하는 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며전라북도 빛나라를 제창했다. 한편 이날 축하연에는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당 이낙연(배우자 김숙희 여사가 참석)안규백(서울 동대문갑)강병원(서울 은평을)진성준(서울 강서을)이수진(서울 동작을)진선미(서울 강동갑)김승원(경기 수원갑)임오경(경기 광명갑)양기대(경기 광명을)이학영(경기 군포)김주영(경기 김포갑)소병훈(경기 광주갑)양경숙(비례대표)이상직(전주을)김성주(전주병)신영대(군산)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김제부안)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정운천(이상 비례대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경기 고양갑)배진교 원내대표(비례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비례대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등이 참석했다.
415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된 전북 출신연고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지역을 떠나 한 자리에 모여 고향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재경 전북도민회가 주최한 전북 출신연고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이 28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전북 출신 국회의원, 재경 도민회 부회장단과 재경 시군민회 회장사무총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출향인이 참석했다. 당초 행사는 415총선 직후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당선(비례포함)된 전북 출신(23명) 및 연고(13명) 의원은 36명이다. 4년 전인 20대 국회(35명)에 비해 11명이 늘었다. 여기에 전북 지역구 의원(10명)을 포함하면 전북에 연고를 둔 의원은 총 46명으로, 전체(300명)의 15%를 넘어선다. 김홍국 도민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전북에 인재가 정말 많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며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도전에 나서는 공동체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고향발전에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송하진 지사는 축사에서 전북은 청정 생태자연과 인문학적 자산, 공동체 정신이 있는 고향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생태문명 시대의 주역이 될 만한 지역이라며 이 자리가 전북 대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행사에 참여한 20여 명의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로 고향 전북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 선출기한을 대선일 180일 전에서 100일 전으로 변경하는 논의에 나선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찍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다크호스가 부상하거나, 예상치 못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성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여러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2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선후보 선출기한을 변경하기 위해 현행당헌 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당헌 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서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100일로 단축하는 게 논의의 골자다. 대선 후보가 너무 빨리 결정되면 후보가 당 안팎의 공격을 많이 받아 자칫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다. 이같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차기 대선주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차기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바짝 추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주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다크호스가 부상하거나, 다른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북 의원들의 셈법도 복잡해 질 전망이다. 아직 명확한 선택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의원들은 같은 호남 출신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대선까지 기한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완전히 지지하지는 않고 여론추이를 보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한다며 이 상황에서 경쟁구도에 명확한 변화가 생기면 지지하는 후보를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조기에 대선룰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준위 내부에 설치된 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8월 둘째주께 경선 룰이 담긴 특별당규를 의결할 예정이다. 특별분과위에는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 한정애진성준 의원 등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차기 후보로 단독으로 추대된 이상직(전주을) 국회의원은 소통과 협심으로 강하고 단단한 원팀 도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8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도당위원장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한 달간 (전북 내)동료 의원들과 많은 소통을 해 왔다며 도민과 당원 그리고 지역위원회와 소통의 폭을 넓혀 원팀이된 전북도당의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단독 출마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경쟁을 하는 경선 보다는 추대합의 방식을 택하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 창출 때 전북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최대 득표율을 이끌어 낸 만큼 촛불정신을 되살려 향후 정권을 재창출 시키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창업주로서 도민과 임직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불이 났으니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은 (이스타항공이)회생하고 좋은 투자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합병에 나선 제주항공이 이미 (이스타항공을)실사하고 (매각대금)가격 조정까지 했는데 노딜을 선언한 것은 전형적 먹튀행위로 보인다며 경영진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주중 최종구 대표가 직접 전북을 찾아 논란이 된 점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28일 청년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법안 6건을 발의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과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및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영세법인을 보호하고,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뒷받침해 혁신기업 육성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등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누락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적 미비로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살리고 영세 자영업자근로자에게 실질적 힘이 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 속보=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공모에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만 단독 출마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당위원장 후보 마감 결과, 27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오는 8월 9일 전주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되는 전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추대선출될 예정이다. 앞서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1차 회의를 열고 도당위원장 후보에 단독으로 응모할 경우, 상무위원회에서 합의추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단독 출마는 경쟁자였던 김성주 의원(전주병)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도당위원장을 합의추대로 중지를 모아왔지만, 이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출마 의지가 강해 경선까지 고려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주말에 만나 한 사람만 출마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다만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기까지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이 창업했던 이스타 항공 논란 때문에 이 의원이 책임론에서 비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다른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하듯 전북도당 소속 의원들도 이 의원에게 이스타 항공 논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도 이스타 항공의 지원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대정부질문에서 강은미 의원의 이스타 항공 노동자 1600여명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에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 노력을 하겠지만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제기된 책임론을 고려할 때 자칫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27일 원내대표실에서 행정수도완성추진단(단장 우원식)을 발족시키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단장은 이날 대선까지 기다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잘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엔 우 단장을 비롯한 당내 국회의원 17명이 배치됐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부단장,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간사를 맡았고 강준현(세종을)김두관(경남 양산을)김민석(서울 영등포을)김영배(서울 성북갑)맹성규(인천 남동갑)문정복(경기 시흥갑)민형배(광주 광산을)박완주(충남 천안을)송기헌(강원 원주을)송재호(제주갑)오기형(서울 도봉을)이장섭(충북 청주서원)조승래(대전 유성갑)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단원에 포함됐다. 우 단장은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했다며 전문성과 지여안배, 국가 균형발전자치분권행정경험국토교통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구성했다고 했다. 지역 안배라고는 하지만 전북 등 빠진 지역 의원들도 있다는 지적에는 행정수도 완성과 서울을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안을 추진한 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다극체제를 만들 때 다시 고려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추진단 내부에는 법률연구기획지역혁신국민소통 4개 분과를 두기로 했다. 법률분과는 법조계 인사를 섭외해 진용을 갖추고, 연구기획분과에서는 단장과 일부 의원들을 위촉해 활동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역 혁신분과는 행정수도 완성과 서울 글로벌 경제도시 구축과제를 진행하고, 국민소통분과는 전국을 돌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여야 간 합의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해식 간사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단 특위에 참여하진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라면서도 다만 관련법 마련 등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만들기 때문에 계속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 단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사상)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등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인사들을 거론하며 국민적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간사는 개헌, 국민 투표, 특별법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지는 연말 정기국회까지 국정과제 협의회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오는 29일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내용을 두고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협의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오는 8월 3일에는 세종시를 방문해 현장답사를 한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27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경제문화 공헌대상 시상식(대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에서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시사연합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마련했다. 주최측은 이 상은 정치, 경제, 문화 등 국내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인물과 단체를 시상해 전 국민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이 의원은 정치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 행복질수 발전에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발전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병도 의원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타인 사칭만 두고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때만 민형사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며 타인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 궤도에 올랐다.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최고위원이 투표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을지, 전북에 연고를 둔 후보들이 모두 당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후보와 당대표의 짝짓기도 주목된다. △한병도 최고위원 당선될까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의 최고위원 당선 여부보다 본선에서 결정되는 순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 의원이 가진 정치적 기반으로 인해 최고위원에 무난히 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은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해준다. 전북 국회의원들에게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고 있다. 애초 청와대 출신부터 친문, 전북 의원들까지 폭넓은 표심을 확보한 셈이다. 이번 최고위원 투표 득표율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 10%가 반영되는데, 전북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각각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아 한병도 의원에게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다. △전북연고 의원 선전 여부 소병훈 의원(재선, 경기 광주갑)과 신동근 의원(재선, 인천 서구을)이 최고위원에 당선될 지도 관심사다. 군산출신인 소 의원은 대학 졸업 후 1982년부터 도서출판 이삭과 산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당 조강특위 부위원장, 총선기획단 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신 의원은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으나, 가족이 전주로 이사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전주에서 다녔다. 경희대 치대 재학 중 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7대 국회부터 4번 연속 도전했다가 20대 때 꿈을 이뤘으며, 당선 후 원내부대표정책위부의장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잘만하면 최고위원 6명 중 절반인 3명이 전북 연고 의원으로 채워지게 된다. △당대표-최고위원 짝찟기 당권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 합종연횡 여부도 관심사다. 당 대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이다. 아직 이들과 최고위원 후보 사이엔 뚜렷한 연대 움직임은 관측되진 않는다. 다만 향후 짝짓기가 본격화하면 전대 구조가 출렁거릴 수 있다. 전북에 연고를 둔 한 의원과 소 의원, 신 의원의 경우 호남출신인 이 의원과 교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이렇다 할 기류가 감지되진 않는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의 경우 정 총리의 측면지원설이 제기됐던 김부겸 의원과 연대여부가 관심사지만, 정중동 상황이다. 반면 노웅래양향자 의원은 표심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낙연 의원과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 친분이 있는 노 의원은 전대에 나서기 전부터 서로 교감하며, 구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여성으로 뽑는 당규상 사실상 이미 당선을 확정지은 양 의원은 의미있는 결과를 위해 호남과 여성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할 계획이다.
강은미 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제주항공이 정부가 지원해 준 노선 혜택만 받고, 이스타 항공의 실직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인수는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지난 25개 노선 가운데 제주항공에 11개 노선과 운수권을 몰아줬다며저가 항공시장에 독점적 지위와 혜택만 부여받고 이스타 항공 인수를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항공은 이스트항공의 전면 셧다운과 구조조정에 개입하면서 최대한 이스타항공은 슬림화하려고 했다며 또 미지급금 해결 등 선별조건 이행을 촉구했는데, 결국 알짜만 먹겠다는 심산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제주항공에 노선을 배분한 것에 대해) 다른 고려가 있었는 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런 조치가 이스타항공) M&A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기업인수 놀이는 1600여명 노동자의 희생을 가져왔다. 지난 6개월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고용불안에 시달렸자. 이스타항공은 고의적으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부의 코로나 대책도 이스타항공에 해당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수백억 넘는 임금체불에 수수방관했다.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1600여명의 노동자 생존을 위협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정 총리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 근로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있다며실업교육과 전직 등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에서 파악한 뒤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수소산업 전담지원기관을 마련해 전북에 지정된 수소시범도시가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지난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로써 수소경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을 통해 전주완주 등 수소시범도시가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관련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생태계를 잘 만들면서 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우리 농어촌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열악한 대중교통 서비스,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교통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부문 재원 한계, 농어촌의 낮은 인구 밀도와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의 증가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손기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원철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이 수요응답형 지역교통체계 효율적 관리전략, 강상철 GNT Solution 대표가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기술과 적용 사례, 김상엽 전북연구원 지역개발연구부 연구위원이 전라북도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실태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김진태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남궁문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김승범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수요응답형 농어촌 교통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예상대로 본선행 티켓을 쥐었다. 당초부터 한 의원은 무난히 본선에 진출할 것으로 관측됐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데다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 받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친문 출신 의원들의 지지가 예상됐고, 전북 의원들에게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 본선에서도 최고위원으로 무난히 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대회를 열고 현장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수는 총 478명이고, 이 중 투표자는 399명, 기권은 79명이다. 투표율은 83.47%다.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투표 결과 한병도(재선익산을)의원은 본선행 티켓을 쥐었다. 경남 하동군 출신이지만 전주에서 초중고를 나온 신동근 의원(재선, 인천 서구을)과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도 안착했다.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양향자(초선광주 서을)노웅래(4선서울 마포갑)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도 본선에 나서게 됐다. 반면 이재정(재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과 정광일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대표는 이날 경선에서 탈락(컷오프)했다. 이날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8명 가운데 5명은 829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본선을 거쳐 최종 선출된다. 당규에 따라 한 자리는 여성 몫으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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