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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중진 국회의원과 초·재선 의원들 간의 위기의식 인식차가 갈리는 모양새이다. 11일 여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 불참에 동참했던 105명의 국회의원 중 4~5선 중진들은 큰 정신적 타격을 받지 않은 것과 달리 초·재선 그룹의 정신적 압박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위기 상황을 두고 이들의 격차가 발생한 것은 8년 전 ‘박근혜 탄핵 사태’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서도 의원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여권을 주도해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유승민·김무성 전 의원이 아직도 변방에 머물면서 중진들의 정치 셈법이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와 극심한 차이가 발생했다. 당선에 필요한 정치 공학과 국민적 여론은 다소 별개의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과 여당의 태도간 괴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탄핵 반대해도 다 찍더라’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중진들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실제로 그는 친박 핵심으로 거론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다. 그 결과 국민적인 공분을 얻었고, 이후 쇄신 대상에 올라 21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으나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는 곧 여권 중진들의 경우 지역구 관리만 잘하고, 또 당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당장 비난을 피하는 것보다 자기 정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익산 출신이자 전북도당위원장인 5선 조배숙 의원도 적극적인 탄핵 반대파로 나섰는데 조 의원은 어차피 탄핵에 찬성해도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절대 전북에서 당선될 수 없다는 판단이 이 같은 행동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대로 50대 초반부터 40대 이하 초·재선 그룹은 여론의 압박과 정치적 평가는 물론 향후 역사적 평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재섭·김예지·배현진 의원 등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는 것. 별개로 수도권과 비슷하게 여야가 공존하는 부산 같은 경우 지역구에서 그 세가 견고한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나섰는데 그는 정당을 옮겨서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던 선례가 있어 특수한 경우다. 여권의 핵심 원로이면서도 현직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탄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탄핵을 거들다 보수정당이 궤멸 됐던 과거의 충격에 벗어나지 못해서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차라리 한동훈과 레밍(설치류 일종으로 집단 이동하는 특징을 가진 동물)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 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고 발언했다. 여권 내 정치적 이익이 갈리면서 탄핵과 하야를 둔 향후 일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판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1심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 않았나”라며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들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대표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선거를 치르자는 대선을 치르자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우리는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을 자진해서 상납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압도적 당선이 됐고, 이후 보수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소신파를 자처한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의 배신자로 찍혀 정치적 재기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계엄 사태로 내란죄 주범으로 몰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지난 7일 첫 탄핵안에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데 따른 국민적 분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탄핵 정국’을 거론하며 단속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군사 내란은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는게 세계적인 중론으로 굳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여기에 탄핵 대신 대안으로 등장한 ‘질서 있는 퇴진론’이 오히려 또다른 혼란을 부르면서 한동훈 대표도 탄핵으로 다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하는 배경에 대해 11일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동훈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질서 있는 길을 찾는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즉각적인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 결국 이번 주 토요일(14일)에 탄핵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을 암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2~3월 하야' 방안보다는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탄핵 찬성 여당 의원만 8명을 채웠다. 여당에선 이미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로 선회했다. 표결에 불참했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으로 다시 입장을 전향했고, 배현진 의원도 표결 참여를 선언했다. 지역구 주민들의 비난에 시달렸던 김재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찬성 의사를 발표했다. 이어 언론에선 김소희, 박정훈, 유용원, 진종오 의원도 탄핵 표결에 참석할 것이란 소식이 나왔다. 이들은 찬·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표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돌아섰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탄핵 찬성 5명, 표결 참석 5명 등 입장을 표명한 의원만 하더라도 10명 이상으로 이미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8명 몫을 넘겼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후문이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에 총 22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들 의원들이 탄핵안에도 찬성 표결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론과 정치적 셈법 자체가 탄핵이 불가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국정조사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이번 일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반대하고 걱정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면서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90도 허리 숙여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왜 국무위원들이 말렸는데도 (계엄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알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금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하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왜 국무위원들이 말렸는데도 (계엄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알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조금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하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속보] 민주당 "尹 2차 탄핵안 14일 오후 5시 표결"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일 오후 11시 52분경 구인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 교정본부장은 "바로 출동해서 도착해 문을 여니까 (김 전 장관이) 바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 현재는 보호실에서 수용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추론컨대 극단적 시도를 했을 때는 자살을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괴(내란의 우두머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본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저도 아침에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의 여러 사정이 있었을 텐데 다 알 수는 없다"면서 "저는 (검찰의) 조사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정 위원장은 "(김 전 장관을) 예의주시하고 불의의 사고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호남 유일 여당 의원이자 5선 중진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내란죄인지는) 법정 절차를 지켜 판단해야 한다.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면서도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한다.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법률에 의해서만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폭동을 보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돼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런 조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라", "부끄럽다", "창피한 줄 알아라", "질의도 질의답게 하라"며 항의했다. 조 의원이 바로 "그건 내 판단이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이후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이 예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판 과정에서 발언 시간이 끝난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안 드리겠다. 발언을 중단한 적이 없으므로 더 드릴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이어 비상계엄 상설 특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등에 모두 반대표를 던져 전북도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으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 심문 과정이 생략되면서 심사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0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었고,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북예산 10조원 시대’도 무산됐다. 이번 국회 의결로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담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치단체 예산증액 없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정부와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4600억 원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전북 예산을 비롯한 자치단체 예산은 여러 사태가 맞물리면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예산 담당자들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 단계서 잠시 살려냈던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도민들의 체감도가 큰 사업이었다”며 아쉬워했다. 상임위서 반영된 예산 중 상당수는 전기상용차 기반구축 관련 사업과 특장차 생계계 조성 사업 등 도내 주력산업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또 새만금 생태용지조성과 혁신도시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 부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등도 포함돼 있었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이번 감액안 처리를 어쩔 수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방침처럼 추경으로 증액하면 (전북 예산에)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감액안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던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여야와 정부 모두에 제대로 된 협상안을 들고나오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의 질타는 정부의 태도에 집중됐다. 실제로 그는 "감액 예산안 처리가 매우 아쉽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려받기 : 사업별 상임위 예결위 반영현황.pdf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12.3 내란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2월 하야·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5월 대선'을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설치된 TF에는 3선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TF에선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등 3개 분야로 나눠 계엄 사태 수습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의 후 한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2월 하야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2개 안이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이양수 TF 단장은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한 대표도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TF의 이같은 제안 배경에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기조 아래 다음 대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만큼, 대선을 늦출 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달 재판도 국민의힘 전략에 고려 요소다. 반대로 민주당은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된다면, 이 대표의 3심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에 헌재가 파면을 결정했고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논리에 휘말리면서 지난 10월부터 본격화 했던 50일 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액안을 상정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감액안 통과와 관련해 협상을 고려했으나 계엄령 선포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가면서 요원한 일이 됐다.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인 전북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다. 민주당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권력 예산만 감액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됐던 자치단체 예산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 상주했던 전북지역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와 전북 국회의원실도 정치적 풍랑에 지역구 예산 활동이 무의미해 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공직사회 내부에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년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매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일렬로 서서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던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단계 예산증액이 없이도 자치단체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라면 이제까지 정치권이 자랑했던 막판 예산 드라마는 전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 활동 기준과 평가가 들쭉날쭉하면서 향후 지자체의 예산 확보 성과 기준도 흔들리게 됐다. 매년 예산 활동 성과 홍보하던 선출직 공직자들이 예산 성과를 제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전북도가 추가 경정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을 만약 ‘절대 악’이라고 상정하더라도 국민이 야당의 만용을 모두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이번 감액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고, 충분히 추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내 자치단체 기본 운영이나 대부분 사업이 기존(정부안)에 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면서 “이제까지 정부여당이 사용했던 예산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지난 3일 계엄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을 막은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관련기사 2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 의원 중에선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앞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총에서 상설특검에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역시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대상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상설특검안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건의 등 적극적 가담 의혹,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발표 및 국회 군부대 투입 의혹 사건 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11건의 수사 요청도 함께 담겼다. 상설특검안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중 1명은 소환 조사에 응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은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라서 반민주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힘은)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 그것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닌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고 기억해 주고 판단하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내년도 전북도 국가 예산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지역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처럼 추경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5000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해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킨 국민의힘과 결코 동행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도내에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민들과의 신뢰 붕괴는 전북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협치를 강조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큰 틀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14개 자치단체는 앞서 지역구 소속 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동행의원에 의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에선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의 수습을 방조했다고 비난하며 전북과 동행할 자격 자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여론이 빗발치자 9일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민 여론을 수렴, 신속한 조치로 ‘동행의원 명예도민’ 박탈 등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위원장이 탄핵 표결에 당론에 따라 불참하면서 기름은 부은 듯 번지고 있다. 전북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으로 5선을 한 조 의원이 도민의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인 익산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조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도민·시민들의 비난에 대해 이해하고,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호남 출신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계엄 선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정국안정에 최선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앞선 탄핵에서 더 큰 혼란과 국민 분열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음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도당 내에서 자당의 판단에 반발해 비판하는 이탈자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조배숙 의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시작부터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된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으니 그 수반인 대통령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탄핵에 찬성했다. 이어 “당의 이익이나 위치에 대해 따지지 않고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 자리에서 도민을 위해 용기를 내서 내 소신을 밝혔다”고 했다.
전북도민들이 12·3 계엄 사태의 중심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전북의 치욕이자 부끄러운 전북인’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핵심 인사인 한 총리는 전주 출신이다. 또 이번 계엄 사태로 내란죄 수사까지 받게 된 이 장관은 익산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전북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들이 전북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명분으로 호남 내 각종 비판 여론에 대응했던 만큼 도민들의 배신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은 전북 출신인데, 이들 호남 출신들로 (정부가 호남 민심에)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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