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완다그룹 부회장 새만금개발청 방문 투자 타진

중국 완다그룹의 왕수경 부회장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소개로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투자브리핑을 받았다.15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김관영 의원과 완다그룹의 왕수경 부회장은 이달 12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했다.왕 회장의 방문은 김관영 의원의 소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왕 부회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완다그룹이 향후 새만금복합리조트 등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사업의 큰 손으로 유명한 완다그룹이 지난해 그룹 운영의 무게 중심을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 계열로 이동했다고 알려져서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6 23:02

정운천 당선인, 새누리당 비대위원 임명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 통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비상대책위원에 정운천 당선인(전주을)이 임명됐다.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당선인 등 10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비대위는 정 당선인을 비롯해 이혜훈(서울), 김영우(경기), 홍일표(인천), 한기호(강원), 김세연(부산), 이진복(부산) 등 7명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새누리당은 앞서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비박(비박근혜)계 김용태 의원을 임명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16 23:02

탄소법, 19대 국회 통과 불투명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전북의 신 성장 동력사업이라 일컬어지는 탄소법은 포함되지 않았기 땝문이다.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만나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도시공원법 등 무쟁점법안 120여개를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각 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특히 전북지역 현안법안인 탄소소재 융봅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탄소산업법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탄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19일 이전에 재차 접촉하기로 했으니 이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마지막 본회의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간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탄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전북의 탄소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가서는 안된다. 전북의 미래산업인 탄소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탄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6 23:02

[20대 국회 마주보기 ④ 의사당 수수께끼] 해태상 아래 와인 72병…2075년 건배주 예정

국회의사당 안에 태권브이가 숨겨져 있다며? 서울이 위험해지면 지붕 뚜껑이 열리면서 나온대.누구나 한번쯤은 들었을 법한 식상한 유머다. 태권브이는 숨겨져 있지 않다. 그러나 국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태권브이만큼 매력적인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 국회의사당 곳곳의 숨은 비밀, 어떤 것이 있을까.먼저 국회의사당 정문을 통과하면 양쪽에 해태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해태상 아래 10m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 바로 와인 72병이 묻혀 있다는 것.사연은 이렇다. 지난 1975년 국회의사당 건립 때 소설가인 월탄 박종화 선생이 악귀를 물리치고 화기(火氣)를 막는 해태상을 세우자는 제안을 했는데, 예산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해태제과가 3000만원을 들여 해태상 암수 한 쌍을 조각해 국회에 기증했고 해태주조 상품이었던 노블와인도 함께 묻었다. 100년 뒤인 2075년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포도주를 꺼내 건배주로 쓸 예정이라고 한다.국회의사당 건물 자체에 숨겨진 비밀도 흥미롭다. 우선 살펴볼 것은 돔(dome) 모양의 의사당 지붕. 처음에는 평평하게 설계했지만 권위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라 지름 50m, 높이 20m규모의 돔으로 만들었다고 한다.외곽에 서 있는 앞뒤에 8개, 양옆에 4개 기둥에도 의미가 숨어있다. 이 기둥은 모두 24개, 1년 24절기 내내 전국 8도의 국민을 생각하라는 뜻이라고 한다.국회의사당 내부에서도 흥미거리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본 회의장에 있는 전등 365개. 이것들 역시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1년 내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다.국회의사당, 의원회관, 국회도서관을 낀 잔디밭 아래에는 세 곳을 이어주는 지하통로가 있다. 이 통로는 지난 1984년 국회도서관을 신축할 때 설치됐다. 길이가 460m에 이르며 T자형이다. 날씨가 궂을 때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들이 이 통로를 애용한다. 벽에는 전현직 의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과 기증한 그림 등이 걸려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 국회 내의 다른 공간과 달리 이곳은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지 않다.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0일과 관련한 사연도 전해진다. 원래는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 부칙 3조, 국회의원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에 따라 임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변화가 있었다. 당시 4월 26일에 선거가 치러졌지만, 원내 정당들이 국회운영 일정에 대한 합의를 하는 데 오래 걸리면서 개원을 5월 30일에 한 것이다. 이때부터 5월 30일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6 23:02

여야 3당, 청와대 회동 앞두고 '장외 신경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간 13일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여야 간 물밑 신경전이 감지됐다.이날 회동은 청와대와 국회가 413 총선의 민심을 수용해 20대 국회에서 과연 협치를 펼쳐 나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 성격이 강하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야권에서는 회동을 앞두고 "할 말은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물밑에서 여야 간 긴장감도 팽팽한 상황이다.일단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3당 체제 환경 속에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해야 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경청모드'를 강조했다.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야당이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민경욱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오늘 회동은 새로운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 관계를 구축하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 밝혔다.하지만 이날 야권은 회동을 앞두고 장외 기선잡기에 나선 모습이다.여소야대로 귀결된 413 총선의 민심을 전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전달하겠다"며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좀 바꿔서 민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 고 하나라도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기동민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이 진짜 바뀌어야 한다.국정운영 스타일도 바꾸고입법부를 입법부답게, 야당을 야당답게 존중해줘야 한다"며 "이를 간곡하게 염원한다"고 밝혔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5년간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경험이 있다"면서 "최소한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을 사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지킬 금도"라고 구체적 언급을 아꼈다.그러나 "오늘 국민을 대신해, 국민의당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드릴 말씀은 다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국민의당은 세월호참사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을 만난 직후 기자들에게 청와대 회동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배지를 달고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회의에서 "그동안 대통령은 여당을 지배함으로써 국회와 정치 전반에 식민지와 종주국의 군주와 같은 영향력을 유지했다"며 "이제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이런 야권 기류에 대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회동에서는 국회와 청와대의 회동 정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쟁점사안에 대한 각당의 입장은 회동 정례화가 정착된 뒤에 전달해도 늦지 않은데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국회·정당
연합
2016.05.13 23:02

더민주 전북 정치권 '생존 경쟁' 본격화

20대 총선 이후 흐트러진 당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전북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의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일부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더민주는 11일 정장선 총무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강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조강특위에는 이언주 조직본부장과 민경한 윤리심판원 부원장, 김윤덕김영록 의원, 전재수김종민전현희 당선자,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등이 임명됐다.이처럼 조강특위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더민주는 조만간 전국 지역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조직정비 과정에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제2의 공천전쟁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더민주 당헌당규에는 총선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당연직 지역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지만, 조강특위가 전북 10개 선거구 중 당선자를 내지 못한 8개 선거구에 대한 총선패배 분위기를 쇄신하고,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지역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당연직 지역위원장 지위를 갖고 있는 총선 후보자들과 새로운 도전자, 또는 공천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탈락했던 현역 의원 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익산갑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은 이춘석 의원과 안호영 당선자가 지역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주갑과 전주병 지역도 김윤덕김성주 의원이 무난하게 지역위원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하지만 이들 4곳을 제외한 선거구는 향후 조강특위 감사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전략 및 단수 공천을 받고 정치무대에 진출한 일부 지역위원장의 경우, 지역 내 정치적 토대가 약해 내년 대선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전북에서는 낙선자가 없어 현역 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아왔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조강특위가 경쟁력 등을 토대로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전북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12 23:02

이춘석 의원, 익산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이달 10일 익산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자치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구 내 1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했다.주민자치위원장들은 간담회에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송학동 변전소 옥내화 이후 공원 조성 △황등호 복원 및 관광 활성화 △북부권역 장기개발계획 마련 등 지역현안 문제를 제시했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들과 보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민의 피부에 와닿은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2 23:02

국민의당 여성위원장 전정희 의원

국민의당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이 여성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당은 지난 10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직개편을 단행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신임 사무총장에는 김영환 의원이 임명됐으며, 수석 사무부총장에는 부좌현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는 문병호 의원, 국민소통본부장에는 최원식 의원이 선임됐다.아울러 여성위원장은 전정희 의원과 이옥 국민의당 선대위 여성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으며, 임내현 법률위원장과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을 유임했다. 이날 인선과 관련해 박선숙 사무총장은 “국민의당은 이제부터 실질적인 창당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밑으로부터 당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지금 당직을 맡을 분들은 당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낙선자들의 당에 대한 헌신을 기대하며 인선했다”고 설명했다.전정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의 능력이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여성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우대받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12 23:02

더민주, 광주서 12~13일 당선자 워크숍

더불어민주당이 12일부터 1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워크숍 주제를 ‘제20대 국회 개원 대비 집중 워크숍’으로 정했으며, ‘제20대 국회구성과 운영전략’, ‘광주시민에게 듣는다’, ‘민생국회 실천을 위한 토론’, ‘수권 경제정당 실현을 위한 토론’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민생국회 실천, 수권정당 실현을 위한 토론을 통해 당면한 원내 현안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며 “이 밖에 생산적인 국회, 정쟁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토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2 23:02

[20대 국회 마주보기 ③보좌진 구직난] "어디 자리 빈 의원실 없습니까"

전북은 현역의원의 70여%가 교체됐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선거기간 동안 새누리당과 정쟁을 벌인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당에서 분리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국민의 당과 싸웠습니다. 보좌관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413 총선에서 낙선한 전북의 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의 전언이다.이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되면서 낙선한 의원들의 보좌진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이 점차 다가오면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4년 단위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 나타나는 여의도 정가의 한 모습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292명 가운데 413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의 숫자는 148명(50.6%)이다. 나머지 144명(49.3%)은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낙선한 셈이다.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11석에서 10석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8명이 낙선했다. 수치로 보면 72%다. 이에 따라 보좌진들도 덩달아 울상이 됐다. 의원 한 명이 의원실에 둘 수 있는 법정 보좌진은 인턴 포함 총 9명. 이로 인해 전북 지역에서는 보좌진 72명 정도가 백수 신세가 될 처지에 놓여있다.이들은 현재 살 길을 찾기 위해 각자도생 하고 있다. 보좌관 A씨는 지금 상황을 정중동이라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다. 국회 누리집에도 채용공고도 별로 안 뜨고, 의원회관도 표면적으로 조용해 보이지만 은연중에 구직을 위한 치열한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실제 최근 의원회관의 상황도 A씨가 말한 바와 같다. 겉으론 평온한 분위기이지만, 의원회관 한 켠에서는 보좌진들끼리 모여 고민을 나누고 있는 현장이 목격된다.난 전화도 안 와. 어떻게 하지? 나는 O의원 밑으로 가기로 정했어. 지금 상황에서 당적 따질 때가 아니야 등등의 얘기가 들린다.특히 전북의 경우, 지역내 제1당이 한때 같은 식구였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보좌진들의 고민이 깊다.A씨는 전북지역은 정체성이 다른 여야의 대결구도가 두드러졌던 수도권과는 상황이 다르다 며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대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옮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체성이 비슷한 야당끼리 경합을 벌였던 우리 지역은 상황이 달라 (영입제안을 받고)망설이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국민의당) 당선자들 역시 보좌진들의 이력서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며 행정이나 수행을 담당하는 비서는 일찌감치 정했지만 정책 관련된 일을 하는 보좌진 자리는 비워놓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2 23:02

본인 동의 없이 대필·비당원이 탈당계 제출…더민주 "당원 빼가기 불법"

20대 총선 결과, 전북지역 정치지형이 3당 체제로 바뀐 이후 각 당이 외연 확장을 위한 당원 늘리기에 본격 나서면서 ‘당원 빼가기’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인 동의 없이 대필로 탈당계가 작성·제출되거나, 당원이 아닌 사람의 탈당계가 제출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조직적인 ‘당원 빼가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는 10일 도내에서 당원 수(45만여 명)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식 제기하면서 불거졌다.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4·13총선 직후 일부 당원의 경우 본인 동의 없는 탈당계가 접수됐고, 상당수가 대필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더민주 전북도당 관계자는 “탈당계가 접수되면 본인에게 탈당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데, 탈당 알림 문자를 받은 일부 당원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집단 탈당계는 동일 필적으로 출마자, 또는 지지자가 미리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총선 직후(500여명)를 비롯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1만여 명이 탈당계를 제출한 가운데 절반 가량은 글씨체가 동일한 대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25%는 이미 탈당했던 비당원이거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탈당계가 제출된 것에 대한 항의 사례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이로 인해 조직적인 탈당계 대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더민주 전북도당은 “누군가 조직적으로 탈당계를 대필해 제출했다면 이는 당원의 다양한 공직선거후보자와 당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지지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당법(제42조 1항)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더민주 전북도당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전북도당은 앞으로 탈당계가 접수될 때는 본인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고 본인 동의가 없거나 탈당을 강요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당원 빼가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는 등 집단 탈당계 제출을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국회·정당
김준호
2016.05.11 23:02

안철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여야 나눠서 맡아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각각 나눠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안 대표는 이날 “만약 국회의장이 여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회의장이 야당이라면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회동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한 단계씩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본다”며 “실제 만남에서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당직개편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내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선 기준에 관해서는 “38명의 현역 의원이 1인 2역, 3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며 “따라서 현역은 국회직에 집중하고, 당직은 원외 인사들을 중용하는 게 우리 당의 형편에 맞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대표는 “처음 창당했을 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며 “기존에 관행, 낡은 틀들을 따라하지 말고 민생을 중심에 두고 정치를 하는 게 국민을 위한 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1 23:02

"호남, 국민의당 지지는 조건부·시한부 선택"

4·13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텃밭인 호남에서 참패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호남민심은 기존 야당에 대한 심판과 신생정당에 대한 기대가 섞인 조건부·시한부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주최로 10일 열린 ‘20대 총선 평가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박병석 전 ‘더플랜 정치컨설팅’ 대표는 호남의 더민주 참패·국민의당 승리에 대해 “문재인 당 대표체제 기간 호남민심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실언과 비례공천 파동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당 승리는) 조건부 선택이고 시한부 선택”이라고 밝혔다.20대 총선에서 더민주는 자신의 텃밭인 호남지역 28개 의석 중 3개를 얻는데 그쳤다. 사실상 텃밭을 송두리째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에게 내준 셈이다.박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반, 더민주에 대한 심판반’으로 선택받았다”며 “어떤 야당도 대권 승리의 전망을 보여주지 않는 한 호남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대 총선 결과 더민주가 원내 1당을 차지한 것에 대해 새시대전략연구소 유창오 소장은 “더민주가 호남의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원내 1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대에서 50대 초반까지의 세대가 보여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 힘”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부산, 경남, 대구, 울산, 강원에서 더민주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모두 젊은 세대의 비율이 높은 지역”고 설명했다.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지원유세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유 소장은 “호남에서의 역전은 늦었고 역부족이었던 반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2040 세대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11 23:02

[20대 국회 마주보기 ② 권한·특혜] 입법권 갖고 면책·불체포 특권 누려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최고의 특권층으로 급상승하게 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입법권, 국가예산 심의권, 국정조사와 조사권 등 다양한 권한들을 갖는다.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이다.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제·개정권과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 등을 갖는다.또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과 함께 정부의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을 행사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이와 함께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을 통해 정부를 견제한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관한 탄핵소추권, 외교와 국방정책에 관한 동의권, 계엄해제 요구권 등을 갖는다.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권한 만큼 특혜 또한 엄청나다. 지난 2014년 9월 자유경제원에서 개최한 ‘특권의 전당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여 가지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많은 특권 중 가장 특별한 권한은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다.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이 두 가지 특권은 과거 군사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국회의원을 함부로 구금하자,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조항을 뒀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 때문에 비리 연루 국회의원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국회 뒤에 숨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국회의원들은 이밖에도 각 항목당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금전적 지원을 받는 특권도 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고급휴양지 못지않은 의정연수원 사용이 가능하고, 공항 귀빈실 우대, 재외공관 영접, 차량관련 지원 등이 그것들이다. 한편,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된 뒤 여·야 3당은 “그 간 국회의원들이 권한과 큰 혜택에 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과 호흡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3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개선, 정당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정치자금 회계감사와 공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아 20대 국회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1 23:02

'전북의 정치력 복원' 국민의당 약속 지켜

413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북 정치력 복원을 화두로 내세웠던 국민의당이 실천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원내 지도부 구성에서 전북 출신을 대거 중용하는 등 중앙 정치무대에서 전북 정치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당 차원의 안배가 본격화 됐기 때문이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원내 대변인 겸 공보 부대표에 20대 총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용호 당선인과 비례대표 당선자인 장정숙 당선인을 임명하는 등 원내 당직 인선을 단행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책 부대표에 전주갑 김광수 당선인을 인선한 것을 비롯해 기획 부대표에 최경환(광주 북을) 당선인, 당무 부대표에 이태규(비례대표) 당선인, 법률 부대표에 이용주(전남 여수갑) 당선인, 여성 부대표에 신용현(비례대표) 당선인을 임명했다.이로써 국민의당은 모두 9명의 원내 지도부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완료된 원내 지도부 인선이 눈에 띄는 것은 9명의 원내사령탑 중 1/3이 전북 출신이라는 점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여야와의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 수석부대표에 김관영 의원(군산)을 임명한 바 있다.국민의당의 전북 정치권에 대한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정책위원회 산하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선에서도 전북 출신이 대거 중용됐다. 국민의당은 이번에 6개 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했는데 이중 2개 위원회 위원장이 전북출신들로 채워졌다.외교통일과 국방을 담당하는 제2정조위원장에 군산출신 김중로(비례대표) 당선인, 기재정무예결 업무를 맡는 제3정조위원장은 같은 지역 출신 채이배(비례대표) 당선인이 임명됐다.국민의당이 이처럼 원내 지도부와 당내 주요 보직에 전북출신을 대거 중용하면서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전북 정치력 복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5명의 전북 출신 당선인은 전북정치를 부활하고 호남정치를 복원시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당에 대해 전북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10 23:02

김춘진 의원 "전북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74%, 전국 3번째"

전북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7명은 가족 등 타인에 의해 강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은 73.7%,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다.9일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2011-2014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율 현황’에 따르면 충남이 83.8%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보였고, 광주가 78.6%, 전북이 73.7%로 그 뒤를 이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10 23:02

문재인 전 대표 '조용한 전북 방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9일 전북을 방문했다.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문 전 대표는 이날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을 비롯해 총선 낙선자 및 지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변화된 전북지역 민심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어 전주시청과 전주 신흥중을 잇따라 방문해 김승수 전주시장과 신흥중 동문들과 환담을 나눴으며, 정읍지역 요양시설을 방문한 후 전주 서신동 막걸리 골목에서 청년층과 만찬을 했다.전주 한옥마을에서 1박을 한 문 전 대표는 10일에는 새만금 현장과 익산 원불교를 방문하고 오후에 상경할 예정이다.문 전 대표는 이번 전북 방문에 대해 개인적인 방문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언론이나 더민주 전북도당에도 알리지 않는 등 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했다.

국회·정당
김준호
2016.05.10 23:02

국민의당 전북도당 '당원 배가운동'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지역내 지지기반 구축을 위해 당원 배가(倍加)운동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국민의당의 당원 늘리기는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국민의당 전북도당은 9일 소속 도의원 및 시·군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시·군 현안 및 당원 늘리기를 중심으로 한 조직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전북지역에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것은 물론 지지기반을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당원 배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면서 “당원 가입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소속감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전북지역 국민의당 소속 당원은 1만8000여명에 달하며, 앞으로 당원 수를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그러나 국민의당의 당원 배가 운동이 본격화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원은 45만여명으로, 이 수치는 전북지역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치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의당 당원 배가운동의 대상이 겹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원들의 이탈현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국민의당은 지역내 영향력이 큰 시·군의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당원 확충 vs 이탈방지’를 둘러싼 양당간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지방의원(기초) 정수(비례포함) 197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18명이며, 국민의당은 4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당원은 지역내 주도권 사수는 물론이고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지지기반”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당원들의 이탈 현상을 최대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준호
2016.05.10 23:02

[20대 국회 마주보기 ① 세비 얼마나 되나] '억' 소리나는 '금배지 특권'

20대 국회 개원(5월 30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개원을 앞둔 서울 여의도 정가는 부산한 모습이다. 각 정당은 원내대표 선출과 당직자 인선 등 조직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사무처에서는 의원회관내 사무실과 본회의장 자리 배치 등 개원 준비가 한창이다.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초선 의원들은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업무파악하느라 여념이 없고,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의 보좌진들은 새로운 둥지 찾기에 나서는 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특권, 주인을 잃은 보좌진들 운명, 의원회관 자리 배치, 국회건물의 숨겨진 스토리 등 국회 안팎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서울 여의도동 1번지에 입성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를 받을까?8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개원일인 30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 3796만 1920원이다. 임기가 4년임을 고려하면 5억 5184만 7680원이다.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의원 1명당 1149만 6820원이다. 일반수당인 646만 4000원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775만 6800원)등을 합친 금액이다.월급 외에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다. 의정활동 경비로 연간 9251만 8690원이 지급된다.의정활동 경비는 사무실 운영비 월 50만원, 차량유지비 월 35만 8000원, 차량 유류대 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 발간비(연간 최대 1300만원),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즉,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비용만 연간 2억 3048만 610원에 달하는 셈이다.본인 수령액 외에 가족수당, 보좌진 보수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받는 돈은 더 늘어난다. 특히 보좌진 보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의원 1명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다. 또 국회 인턴은 2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가능하다.이들의 한해 보수는 4급 7750만 9960원, 5급 6805만 5840원, 6급 4721만 7440원, 7급 4075만 9960원, 9급 3140만 5800원, 인턴 1761만 7000원이다.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합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 7600여만 원이다. 국회의원 1명에게 4년 동안 1인당 27억여원이 지급되는 셈으로,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에게는 4년동안 총 270억 4000여만 원이 지급된다.이와 함께 의원들은 국회 안에 있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실 등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식장과 체력장 테니스장 등도 무료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임대업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 등을 활용한 임대업은 가능하다. 이 경우엔 반드시 영리업무 종사 신고서를 필히 작성해야 한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6.05.09 23:02

안호영 당선자, 원내 부대표 임명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안호영 당선자(완주진안무주장수)가 원내 부대표에 임명됐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안 당선자를 포함한 11명의 원내 부대표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담당 부대표에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이훈 당선인을 임명하고, 법률 담당 부대표에는 검사 출신인 백혜련 송기헌 의원을 각각 인선했다.또 어학원을 성공시킨 박정 당선인과, 회계사 출신의 유동수 당선인, 시민운동 출신 변호사인 안호영 당선인,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문미옥 비례대표 당선인이 부대표를 맡도록 했다.우 원내대표는 “지역을 고려하고 각 세력과의 소통을 고려하면서도 전문가들의 전면 배치했다”며 “전 지역을 안배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단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더민주는 오는 10일 국회에서 초선의원 워크숍을 개최해 상임위 안내, 초선의 기본자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6.05.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