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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2, 제3의 옥시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김 의원은 “2012년 일찌감치 제조물책임법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당 차원에서 옥시 재발 방지 토론회를 마련했으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조물책임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제출해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박동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4·13 20대 총선에 출마한 전북지역 후보자 47명 가운데 국민의당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당선자가 2억 2393만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무소속 민경선 후보는 가장 적은 비용을 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 출마했던 후보자 943명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이달 20일 공개했다.전북에서는 국민의당 이용호 당선자(남원·임실·순창)의 지출금액이 2억 2393만 2177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당선자는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 2억 3000만원의 약 97%를 사용했다.반면 무소속 민경선 후보(완주·진안·무주·장수)는 765만 3000원을 지출해 전북에서 가장 적은 선거비용을 사용했다. 민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 1600만원으로 3.5%만 사용한 셈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0일부터 20대 총선에 참여한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누리집(http://info.nec.go.kr)에 공개하고 있다.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8월 22일까지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모임 대표단을 만나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정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법' 제정 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충분히인식하고 있고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사고만을 적용하는 특별법으로 할지, 유사 사고에 적용할 일반법으로 할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청문회국정조사 실시 및 국회내 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등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은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수사와 국회 청문회를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청문회 출석 대상과 관련해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등을 제외한 병원 또는 정부 관계자 등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 원내대표는 피해자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이나 청문회 문제도 우리가 피할 생각이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면서 "여야가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면담에 배석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피해가 어떻게 진행됐고, 병원에서 어떻게 조치했고, 정부가 인허가를 어떻게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회가 청문회를 해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에 찬성"이라면서 "미루고 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가습기 피해보상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장례비와 치료비 외에 생활비도 적극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새누리당은 그러나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에 대해선 정부 측의 충분한 사과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해임요구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총액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실업대책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성공사례 일자리 정책 콘서트'에 참석해 "과거 21%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이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근본적으로 예산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영국의 경우 5년전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을 20%씩 삭감한 바 있다.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와 같이 예산의 근본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복지를 하고 새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기껏 생각한 것이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는 것인데,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옛말"이라며 "대기업을 향해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쓰면 일자리가 많이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하며, 우리가 집권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면서 "다행히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가) 1당을 차지한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검토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정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김 대표는 당내에서 조선소 채권단경영진사외이사 책임론이 거세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시간이 많이 없어 얘기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정부가 조선사 협력업체의 세금 징수를 유예키로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용을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얘기할 수 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5명의 후보간 '5인5색'의 적임자론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이번에도 다수파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쪽 의 원들과 57명으로 절반에 달하는 초선의 표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각 후보들이 이들에 대한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특히 6선의 문희상 정세균(가나다순) 의원 모두 범친노 중진으로 꼽히는 가운데'문심'(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지만, 문 전 대표측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문 전 대표는 투표권도 없지 않은가"라며 '불개입'원칙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20대 국회 개원일인 이달 30일을 앞두고 금주부터 '빈 방'들을 시작으로 초선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의원회관을 찾는 의장 후보들의 구애경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노무현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 등을 들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쭉 계승해온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국회의장직을 끝으로 '명예로운 퇴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지난 2012년 대선 패배 후 두 차례나 비대위원장을 역임, 당 위기를 수습하면서보여준 포용력과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의 리더십을 토대로 '성숙한 국회'와 '대화타협의 원칙을 지키면는 국회', '민생을 해결하는 실력있는 국회'의 모토를 내걸었다.개헌특위 설치 등도 주요 공약이다.정세균 의원은 '국민의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슬로건으로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에이스'론을 앞세웠다.정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은퇴 수순으로 가는 의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에이스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국회의장직에 당선될 경우 '중도하차' 한 뒤 내년 대권에 도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 의원측은 "국회의장을 맡으면 직을 마지막까지 완수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역시 6선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중도 무계파 역할론'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그는 "후보자 가운데 제가 유일한 중도 무계파"라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당이 범친노 뿐 아니라 중도도 중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무계파라는 점 때문에 3당 체제에서 국민의당과 소통하는데도 적임자라는 주장이다.필리버스터 정국 당시의 '인상적 의사진행'을 자평하며 '힐러(Healer) 리'라는 별명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다.5선의 박병석, 원혜영 의원도 '선수 파괴'를 벼르고 있다.박 의원의 대표적 슬로건은 '충청 역할론'이다."한국 정치사에서 충청도는 어김없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중원을 잡는 쪽이 대권을 잡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충청 출신인 내가 의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내가 당선되면 선수도 계파도 지역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동안 정세균계로 꼽혀왔지만 중립지대를 자처하며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18대 국회 첫번째 원내대표였던 원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입을 중심으로 한 국회선진화법을 당론으로 정한 주역이라는 점이 주요 세일즈 포인트이다.원 의원은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몸싸움을 하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데는 성공했지만 일하는 국회로까지는 아직 못 갔다"며 "일하는 국회로까지 완성시키는 게 나의 소명"이라고 밝혔다.그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제도를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19대 국회에서 통과 된 법안을 20대 의원들이 재의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19대와 20대가 별개의 국회는 아니지 않나"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19대 국회 법률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합목적적으로 생각해도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갈등 유발자가 돼서는 안된다.(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휘하의 사람들이 맹목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굳건한 철학으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도 아닌 일을 침소봉대해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라고 반박했다.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하려면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공조해서 밀어붙일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청문회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종래와 큰 차이가 없다.오히려 속 빈 강정이나 장신구에 불과한 법안"이라며 "청와대가 호들갑을 떨며 큰일이 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이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해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신청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전북지역 당선자 10명의 소속 정당을 떠나 전북발전을 위해 전북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특정 위원회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심지어 같은 당에서도 중복신청이 나왔다.이에 따라 향후 상임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지역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본보가 413 총선 전북지역 당선자들이 신청한 상임위원회를 집계한 결과, 국회 전체 16개 상임위원회(특위 2개 제외)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와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 10명의 당선자 중 5명이 몰렸다.교문위에 정운천, 이용호, 김종회 당선자 등 3명, 국토위에 정동영, 안호영 당선자 등 2명이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유성엽)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이춘석)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김광수)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조배숙)에는 각각 1명씩 신청했다.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소속의원들의 상임위 조정을 이유로 희망상임위를 써내지 않았다. 김 원내수석은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지만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결정된 뒤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전체 16개 상임위원회 중 5개에 국한된 상황으로,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환경노동위원회는 아예 희망자가 없다. 또 전라북도 전체예산에 30%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를 전담할 보건복지위원회도 전무한 상황이다.이 때문에 전북지역에서는 당선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 전북의원들이 고르게 배치돼야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국가예산확보 등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달 2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간 정책간담회에서 당선자들은 송하진 도지사의 3당 체제가 됐으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상임위에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당을 떠나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큰 부분에서 대승적 협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었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가 의원들이 신청한 그대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며 원내과정에서 조율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한편, 지난 19대 국회 후반기 전북지역 11명 의원들은 사전에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한 조율을 거쳤음에도 농해수위 3명, 국토위 2명 등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조직 정비에 들어간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 인선을 위한 공모를 마감한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북 3곳의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후보들이 대거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2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북지역 10개 지역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253개 지역구에 대한 지역위원장 인선을 위한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전국 231개 지역에 360명이 신청서를 냈다.전북은 10개 선거구에 모두 16명이 신청서를 제출,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북 10개 지역구를 살펴보면 당선자를 낸 전주갑과 전주덕진,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7개 지역에는 20대 총선 당선자들만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들 7개 지역은 당선자들이 지역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주을과 익산갑,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3개 지역에는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각 지역구마다 3명의 후보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각각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청자들의 면면을 보면 413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한 장세환 전 의원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2명 후보들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은 총선에 나서지 않았던 제3의 인물도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20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북 3개 지역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향후 지역위원장 선출 방법 등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단 국민의당 당헌에는 지역위원장은 당원들의 투표에 의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담은 당규가 아직까지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고, 당원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은 당원에 의한 경선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당은 당원 경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공모 신청자들 간에 치열한 물밑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유족과 여야 대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추도식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원장과 노무현 재단 첫 후원회원인 최수경 씨가 각각 추도사를 낭독했다.김 전 의장은 추도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던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고 있는가 돌이켜보자”며 “국민들은 이제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다. 서민의 삶을 벼랑에서 끌어올리고, 남북이 대화하고 교류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지난 4·13총선의 의미를 평가했다.이어 “진정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뜻을 이어가야 한다. 핵심은 단합과 통합”이라며 “지금까지 나의 아집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가져오지 않았나 자성해 봐야 한다”며 단합과 통합을 강조했다.시민 대표로 추도사를 낭독한 최수경 씨는 “당신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 일어서고 있다”며 “당신은 더없이 큰 희망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전해준 희망을 모두의 현실로 이뤄내겠습니다”고 다짐했다.한편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은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추모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여야 3당의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상임위원장 배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대 총선 결과 텃밭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향후 상임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을 배려할 지가 주목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수석은 20대 국회 원구성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일단 3당 원내수석들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종전 19대와 동일하게 18개로 하는데 합의했다.이에 따라 현재 어느 정당이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만 원내 1당인 더민주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이 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에서는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3선)이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것이 유력시 된다.하지만 더민주는 전북 정치권의 상임위원장직 배분이 어려울 전망이다.관례적으로 상임위원장은 3선(選) 의원이 맡아 왔다. 같은 선수라면 나이나 경력을 안배하지만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내 경선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런 관례에 따라 더민주가 상임위원장직 배분에 나설 경우 전북은 물론 호남의 유일한 3선인 이춘석 의원이 유력하지만, 현재 당내 순위가 18위여서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을 맡기 어려운 상황이다.더욱이 더민주 내에서 일부 4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북 정치권의 상임위원장 진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더민주가 상임위원장직 배분에서 종전의 관행을 버리고, 호남 특히 전북 정치권에 대한 배려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총선 패배 이후 호남의 민심을 되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지만 더민주가 이렇다 할 실제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등의 배분에서 전북 등 호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에서 총선 패배 이후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호남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며 “상임위원장은 물론 당내 주요 보직에 호남 의원들을 적극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냐”고 말했다.
전북도의 현안 법안인 탄소법(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의 공(功)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3당간 신경전이 치열하다.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달 19일 여야 3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한 1차 홍보전을 펼친데 이어 20일부터는 거리 곳곳에 경쟁적으로 탄소법 통과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이 같은 공 다툼은 전북 정치지형이 3당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향후 전개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탄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가세하면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앞서 여야 3당 전북도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각 당의 치적 홍보에 열을 올렸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논평에서 탄소법 제정은 지난 총선에서 전북도당과 정운천 당선자가 전북 발전을 이끌 5대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고 그 선제적 해결을 약속드린 사안이라면서 정운천 당선자의 힘이 임기도 시작하기 전, 전북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정운천 당선자(전주을)도 탄소법 통과는 30년 1당독주로 정부여당과 꽉 막힌 통로가 뚫린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번 탄소법 제정은 국민의당이 주축이 돼 더불어민주당 및 새누리당과 공조해서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협업과정에서 만들어 낸 협치의 성과라며 자신들이 탄소법 통과의 주역이었음을 강조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탄소법은 그동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후 새누리당이 기업활력법 등 쟁점법안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하면서 당 차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탄소법) 국회통과를 이끌어냈다고 맞섰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법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법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탄소법 통과의 논공행상이 더민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안 대표는 이달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탄소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누구보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면 법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까지 탄소법을 거론하는 것은 탄소법 국회 통과의 공이 더민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탄소법을 대표발의했던 더민주 김성주 의원도 발끈했다.김 의원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소법 처리 과정을 봐도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전주에 와서 안 될 수도 있다고 살짝 연막을 쳤고, 새누리당은 정운천 당선자가 애를 썼지만 2년 동안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했다면서 막상 통과가 되니 다 자기들이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막판에 나타나 잠깐 도와주는 식의 경쟁을 하는 기회주의 정치가 양산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3당 체제에서는 견제보다는 협력이 더 필요한데, 지역 현안에 협력하기보다는 미묘한 견제로 오히려 제동이 걸리는 등 3당 체제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한편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달 19일 친박계가 반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이 통과되자 친박계의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탄소법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더민주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석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는 문자를 긴급 발송하는 등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19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4·13총선에서 낙선한 더민주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향후 자신의 행보에 대해 “지금은 계획을 고민하고 싶지 않고, 쉬고 싶다”며 당분간 휴식을 취할 뜻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달 20일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의원 이후 국회의원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당분간은 자유롭게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등산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내년 12월은 권력교체기로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정권교체를 이루려 하는 일이 제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북입장에서 보면 권력교체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지역차원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중앙 차원에서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구성 및 혁신위원장 인선안 확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보완책으로 비대위와 혁신위를 일원화하는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소집한 원내지도부중진연석회의에서 4선(20대 국회 기준) 이상 중진들은 대부분 이같은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비대위와 혁신위를 분리하지 않고 비대위에 당 혁신 추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중진들은 다만 의견 제시만 하고 임시 지도부 형태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비대위원장의 경우 기존의 정진석 원내대표 대신 외부에서 새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혼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판하자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정 추진 입장을 내놨지만 야당은 의회 결정 사항에 대한 재개정 요구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하는 국회로 가자고 하는데 국회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 법안 처리"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법안 심사 시간에 장관들 불러 앉혀놓고 종일 정쟁만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큰 변화가 예상되는 법을 선진화법과 마찬가지로 19대 국회 마지막에 어수선할 때 여야 합의도 없이 의장이 독단적으로 상정해 통과 시킨 것이 문제"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정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전날 본회의에서 원내지도부가 반대표를 던지라는 '지령'을 내렸지만 이탈표로 가결된 만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복잡한 속내가 존재한다.비박계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 그간 청문회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이런법도 안나왔을건데 너무 정부 총대만 메고 하다 보니 이렇게 까지 됐다"며 "그간 해온기준보다는 좀 더 문을 열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또다른 의원은 "좋은 의도로 제대로 쓰여진다면 일하는 국회, 예측가능한 국회로 만들어 갈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또 여소야대 국면인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이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해 한 의원은 "그렇게 되면 국회를 무시하냐는 반발이 일수도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청와대의 주장처럼 악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서 "청문회를 상시화한다고 해서 그것을 남발하거나 악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청와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 하다고 일갈했다.기 대변인은 "정말 중요한 정책적 현안은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할 것"이라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는 정책청문회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기 대변인은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사안으로, 자연스럽게 국민의 뜻이 모아진 것"이라며 "청와대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총선 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고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합의로 통과됐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그는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게 왜 3권분립에 저촉되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정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잘하는 건 격려하는 게 국회"며 "19대 국회는 청와대 지시대로 움직이다 실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만약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을 주시겠다고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당 입장에 대해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더민주가 갖는 게더 낫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둘다 더민주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국회의장, 부의장을 상임위원장과 연동시켜 거래하듯 얘기하는 건 옳은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전 국회에서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정부여당이 독점한적이 없다"면서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가져갔으니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을 어떤 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맡는 게 지금까지 전통이자 관례였고, 새삼스럽게 독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다만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둘다)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이냐'고 다시 묻자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기본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죽어도 안된다'고 하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되겠느냐"며 여지를 열어뒀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위원회 출범 무산 이후 촉발된 위기 해법으로 이른바 '혁신형 비대위'가 급부상하고 있다.비대위에 당 혁신 추진 권한을 부여하고, 정진석 원내대표 대신 새로운 위원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식이다.비대위원도 정 원내대표가 내정한 인물에 구애받지않고 새 판을 짜자는 주장이다.친박(친박근혜)계가 기존 비대위 구성과 혁신위원장 인선에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기존에 내정했던 인물을 배제하거나 새롭게 친박계를 추가할 경우 오히려 분란만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정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을 위해 20일 소집한 원내지도부중진연석회의의 참석대상인 4선 이상의 중진들은 이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는 개원 협상을 포함한 국회 운영에 전념하고, 비대위를 새롭게 구성해 원내대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겠다"면서 "비대위원장을 외부인사로 하고, 비대위원 구성은 계파간 균형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비박계 중진 의원도 "비대위를 새로 구성한다고 하면 또 친박과 비박계가 서로 다수를 차지하려고 다투면서 분란만 생긴다"면서 "혁신위와 비대위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화합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친박계에서는 내정된 비대위원 가운데 김세연 의원과 이혜훈 당선인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당 지도부를 대행할 비대위에 이들이 포진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혀 축출되다시피 한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혁신형 비대위로 새판이 짜이면 자연스럽게 계파색이 옅거나 계파간 균형을 맞춰 구성을 시도할 길이 트이게 된다.정 원내대표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비대위가 강성 비박계 일색으로 구성됐다며 반대했던 친박계로서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정 원내대표로서는 친박계에 일방적 굴복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새 출발 할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그러나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해도 이대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일부 강성 친박계는 비대위를 출범한다고 해도 어차피 권한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비대위는 어떻게 구성하든 관리형으로 제한하고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해 당 혁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사실상 해체된 비대위를 굳이 다시 구성하고 혁신 기능까지 부여하는 데 부정적인 것이다.반면, 비박계 일부 강경파 역시 전국위를 다시 소집해 현재 구성된 비대위의 추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면서 근본적 틀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비록 지난 17일 상임전국위는 소수(52명)로 구성돼 일부 친박계의 불참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지만, 80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위에서는 세력 대결을 할경우 밀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우리 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요구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우려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언론이 예측하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나 '어버이연합 청문회'라든가 여러가지 (현안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상황이 많다"며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권력형 비리나 큰 현안에 관한 청문회들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청문회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언론에서는 자꾸 '자리 나누기 싸움'으로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20대 원 구성이 되기 전에 국회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국회 개혁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와 관련, "가령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복수화해서 가능한 더 많은 의원이 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법안 적체현상 해소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72시간 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72시간 조항'을 없애고, 국회의원이 회의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삭감하자는 것"이라고 열거했다.그러면서 "국회 운영과 국회 개혁 방안도 논의되어서 20대 국회에서 시행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최근 정치권 내 정계개편 논의 등과 관련, "정치권이 국민이 두려워하는 민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 없이 권력쟁취를 위해 너무 투쟁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개원이 되기도 전에 정계개편 혹은 내년도 대선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많이 돌아 국민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정치권 모두가 냉정한 판단을 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야 3당간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최근 구조조정이란 얘기가 나온 다음 정부가 아직도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운업계 자금난 해소, 적자를 메꿔주는 식의 구조조정을 해서는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향상이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거 같은 방식을 탈피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건전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단계적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이런 이야기를 발설하기 전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 결과를 얻었으면 이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방부 방침과 달리 대통령도 이공계 과학자 육성과 관련해 특혜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조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의 발전을 이끌 일명 탄소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9일 열고 재석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5명(기권 3명)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141일만이다.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탄소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을 추진토록 해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부터 탄소법에 의한 지원이 본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탄소법 제정은 이번 413총선에서 3당 체제로 바뀐 전북 정치권의 협치(協治) 성과물로 평가된다. 19대 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 등은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단 등에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 요청하는 등 탄소법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섰다.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북 정치권에서는 당적에 상관없이 여야 모두가 탄소법 통과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김 의원은 탄소법안을 발의한 후부터 통과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뒤늦게라도 통과해서 다행이다. 탄소와 같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니, 전북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탄소법 국회 통과 직후 법안을 발의해 준 김성주 의원, 상임위(산업위) 단계에서 고생하신 전정희 의원, 홍영표 의원(고창), 법사위 및 본회의 단계에서 힘써주신 이춘석 의원, 김관영 의원, 정운천 당선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일명 원샷법과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지만, 탄소법은 이달 18일까지도 통과가 불투명했다. 지난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무쟁점 법안 120개에 포함되지 못한데다, 새누리당은 또 다시 탄소법을 더민주에서 반대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계하는 전략을 폈다. 이런 가운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18일 여야 3당이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여야 3당의 협치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탄소법은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문제는 법안 발의 직후부터 시작됐다. 산업부는 이 법안에 대해 시장 규모가 미미한 점, 법률안 내용에 WTO 보조금 협정과 저촉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또 이런 산업부 의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수용, 법안 상정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서 산업부가 지적하던 WTO 보조금 협정 등의 사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법안 이름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고쳤다.지난해 11월, 극적으로 수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상정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결 처리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8일에는 법사위에 상정됐다.하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이 산업통상자원위에서 해소된 WTO 보조금 협정 위반 우려 등을 들어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되는 결과가 나왔다.상정된 법안이 제2소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심의 및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춘석 의원(당시 법사위원)과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사장 유영목)에서 16명이 국회 법사위원실을 방문해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해온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법사위 전체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시점, 이번엔 여당인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폈고,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다행히 총선 후 임시국회 회기가 잡히고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5월 19일에 개최한다는 일정이 나왔다. 이때부터 당적을 막론한 지원활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막후에서 새누리당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완주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이달 15일 열린 원내수석부대표회의에서 계속 통과시켜달라고 강변했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도 힘을 보탰다. 정 당선자는 이달 16일 김도읍 수석부대표를 만나 탄소법에 대한 조건없는 통과를 요청했고, 지난 17일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원장을 만나 탄소법 통과를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당선자는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조건 없이 탄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김성주 의원은 실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되기 까지 2년이 걸렸다. 정치적인 쟁점법안도 아닌데 오래 걸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일자리 창출법안으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이 정부 여당의 정략적인 태도 때문에 매번 발목이 잡혔는데, (전북 여야 3당이 협치해) 뒤늦게라도 통과한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다.이춘석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합쳤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본회의를 앞두고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의 정운천 의원,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이 막후에서 애를 많이 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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