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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안보불안에 따른 정치적 이득 선거에 작동못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개성공단 중단 사태 등 최근 대북 상황을 언급, "국민을 안보 불안에 떨게 해서 혹시라도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국민 의식수준을 봤을 때 그런 것이 선거에 크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및 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최근의 사태와 선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경제문제에 더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모든분야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개성공단 폐쇄가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이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갈수 있도록 북한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안보문제를 놓고 봤을 때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들이 단순하게 우리나라 홀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연관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찬반론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이냐 합의점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 시점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개성공단에서 경제활동하는 기업들이다.이 분들이 갑작스러운 조치로 정신을 못차리는 상태에 빠져 있다"며 "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2 23:02

與, 내주 관광산업 간담회·일자리창출 공약 발표

새누리당은 다음 주에 고용유발 효과가 큰 관광산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발표하는 등 근로 가능 계층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나선다.새누리당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관광 산업의 활성화로 청년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각 연령대에 현실적으로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정당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먼저 오는 15일 국회에서 관광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광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관광 산업은 내수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오는 18일에는 413 총선 두 번째 정책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국민연금 기금으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국민의당 공약에 대해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보루인 만큼 국민 합의와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마치 국민연금을 주머닛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또 "공약은 실천이 가장 중요한데 야권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며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식으로 발표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들은 최후엔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우리 당은 혈세 낭비를 안 하면서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2 23:02

野 물갈이 현실화 확산…현역 불안 가중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를 통한 인적쇄신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전북과 전남 등 호남지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이 실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됐다는 설까지 나돌면서 공천을 앞둔 지역 정가를 술렁이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더민주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은 11일 현역 의원 20% 물갈이 공천과 관련, 20%라는 퍼센트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 컷오프는) 큰 틀에서 보면 지엽적인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을 수도 있다. 사람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위원장은 이어 공관위 역할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고강도 인적쇄신으로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여기에 지난 10일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에 과거와 달리 현역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비대위원의 추천을 받지 않은 것도 현역 의원들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탈계파를 명분으로 현실정치와 거리가 먼 인사들로 공관위를 구성했지만 이들의 결정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힘들고, 자칫 현역 교체에만 초점이 쏠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사퇴하고, 탈당 행렬이 끊기면서 당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론 공관위가 고강도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며 공관위가 현실적인 경쟁력은 따지지 않고 인적쇄신을 이유로 신인 발굴에만 몰두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현역 의원 물갈이를 통한 인적쇄신 의지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민의당 소속 호남 지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지도부가 신인가산점 비율 상향 등을 검토하며 현역 의원들이 재공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서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1일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 그리고 현역 의원 중 지역의 교체지수가 높은 분은 프리미엄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방법 등에 대해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당 세력화의 공신이라 할지라도 기득권을 인정해 무조건 공천장을 주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분석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적쇄신은 더민주에게도 중요한 문제지만 새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고강도 인적쇄신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7명 현역 의원 중 상당수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2 23:02

남원 김원종 "주민들 소리, 공약트리로 만들 것"

김원종(국민의당) 제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설 연휴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들은 생생한 소리를 공약트리로 만들어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최근 발표한 공약실명제와 관련해 설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김 예비후보는 설 연휴기간 동안 지역 곳곳을 돌며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주민들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약트리로 제작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남원시내권과 농촌지역, 순창지역을 돌며 주민들과 만나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청취했다.이를 통해 △남원 향토집 단지구성 분양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 △요천 참게 잡이 축제 △육모정 국립공원 활성화 △노인일자리를 통한 생활문화유산 보존사업 △산내면 한지산업 단지화 △주천면 남원칼 육성 △대강면 삼베부채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정책사업으로 제안 받았다.김 예비후보는 젊고 참신한 후보답게 주민의견을 공약트리로 만들어 관리하고,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집중 발굴해 주민들과 함께 생활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예비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행복돼지 저금통을 제작, 선거운동원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돕기도 나설 계획이다.

  • 국회·정당
  • 신기철
  • 2016.02.12 23:02

전북지역 예비후보 71명으로 늘어…최종 경쟁률 8대 1 전망

설 명절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내 4.13총선 예비후보자가 71명이 됐다. 10개 선거구로 재편될 경우 평균 7대 1일 넘는 경쟁률이다. 일부 현역의원 등이 아직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아 최종 경쟁률은 8대 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역별로는 전주완산을과 남원순창이 각각 11명씩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익산시을 9명, 익산시갑과 김제완주 각각 8명 등이다.◇전주완산을 △홍찬혁= 54세, 무소속, 외래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졸업, (현)세계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전과 2건 △유종근=72세, 무소속, 정치인, 빙엄턴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전라북도지사, 전과 1건 △한명규=56세, 국민의당,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문학석사), (전)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 매일경제 편집국장, 전과 없음 △조형철=51세. 무소속, 정치인, 전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전라북도의회의원, 전과 1건 △김경민=61세, 무소속, 정치인,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전)연청전국의장(민주연합청년동지회전국대표자대회의장), (전)새정치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과 없음 △김호서=50세, 무소속, (주)한스 파이프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 석사-지방자치학), (전)제9대 전라북도의회 의장(제789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전과 없음◇전주 덕진 △김성주=52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졸업, (현)제19대 국회의원,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과 2건 △김근식=51세, 국민의당,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 박사, (전)2007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현)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과 1건◇군산 △조성원=40세, 더불어민주당, 변호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현)법무법인 청윤 대표, (현)비법인사단 구불길 이사장, 전과 없음◇익산시갑 △고상진=42세, 무소속, 정치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전)제19대 국회의원 유성엽 보좌관, (전)국민의당 창당실무준비단(기획분과위원), 전과 1건◇익산시을 △김지수=40세, 더불어민주당, 정당인,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노무현 시민문화제 대표, (현)익산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전과 없음 △전정희=55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현)제19대 국회의원, 전과 없음◇정읍시 △최도식=32세, 더불어민주당, 주식회사 퍼플오션 대표이사, 광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현) 주식회사 퍼플오션 대표이사. (전) 광주광역시청 비서실 비서, 전과 없음◇남원시 △박희승=52세, 더불어민주당, 무직,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지원장, 전과 없음◇고창부안 △이병학=58세, 국민의당, 정당인,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부안군수, 전과 1건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2.12 23:02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 짓겠다" 안철수 공동대표,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

국민의당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법과 정치인의 보은인사를 막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 등 창당 1호 법안을 공개했다.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른바 컴백홈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이와 함께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낙하산 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또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안철수 대표는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겠느냐. 대한민국에 정의가 실종됐다고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며,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2 23:02

與, 본격 공천모드…현역물갈이 비율·기준 최대 관심

새누리당의 413 총선 후보 공천 절차가 11일 본격 시작됐다.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공천 신청서 접수를 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공천 경쟁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현역 의원들에게는 생사가, 도전자들에게는 원내 입성이 걸린 피 말리는 과정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가장 관심이 쏠린 대목은 당의 강세 지역을 포함한 현역 의원의 물갈이 비율과 기준이다.이한구 공관위원장은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고 대폭 교체한다는 방침과 함께 의정 활동의 '성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11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현역이 프리미엄을 얻는 식의 공천은 하지 않고, 공천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맞게 과감하게 가려낼 것"이라면 서 "당헌당규에도 부적격자는 가려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당규(제9조)에는 부적격 기준으로 '파렴치 범죄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 행위자' 뿐 아니라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공직후보자로 부적합한 자'도 꼽고 있다.특히 이 위원장은 영남, 서울 강남과 같은 새누리당의 텃밭과 같은 강세 지역의 심사 기준에 대해 "당 지지율에도 훨씬 못 미치면 현역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당규 규정을 근거로 '저성과자'를 폭넓게 걸러내고, 특히 사전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보다 낮을 경우 '컷오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비박계에서는 이를 악용해 일부 친박(친 박근혜)계가 박 대통령의 친정 체제 구축을 위한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김무성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원 임명장 수여식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 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개혁이란 생각으로 현재의 당헌당규를 개정했다"면서 "여러분은 그러한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룰대로 관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공관위가 공천 룰 결정이나 현역 의원 컷오프처럼 과거 공심위가 했던 기능을 하기보다는 경선을 관리하는 수준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게 김 대표의 인식이다.한 비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지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공관위 몇 사람이 이를 근거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서 야당에 대한 견제구도 빼놓지 않았다.앞서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민생경제를 책임질 풀뿌리 민주주의 후보를 앞장세울 것"이 라면서 "야당 공약은 포퓰리즘 덩어리인데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한 핵심 당직자는 "야권통합은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고, 각자 노선 경쟁을 벌이 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경합지를 중심으로 후보를 어느 한 쪽에서만 내는 선거연대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양당 대결로 보고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문재인 "사드 배치·개성공단 폐쇄가 통일대박이냐"

서형수(58) 전 한겨레신문 사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413 총선 경남 양산시 출마를 선언했다.서 전 사장은 이날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40년 만에 귀향을 결정했다"며 "40년간 서울서 쌓은 경험과 인맥을 4년간 고향에서 몽땅 쓰겠다"고 밝혔다.그는 "다같이 잘사는 나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란 꿈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려면 민주역량과 개혁성향을 가진 정치세력이 커져야 한다"며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꿈을 고향 양산에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당내 인재영입 경남 1호인 그는 "형식은 영입이지만 사실 입당을 자청했다"며 "양산 매곡동에 어머니가 사시는데 한동네 주민인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만나 입당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문재인 전 대표는 "서 후보가 우리 당에서 한번도당선시켜보지 못한 양산을 자청했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하려는 서 후보와 함께 정치를 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문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쏟아냈다.그는 "새해 들어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정부가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대응했는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한 통일대박이냐"며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간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경제도 사상 최악, 민주주의도 최악인 박근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영남에서, 특히 부산과 경남에서 정치를 바꿔달라"고 당부했다.지난달 27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양산 집으로 내려온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기 전인 지난 5일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출마를 준비중인 배재정 의원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내 재래시장을 함께 방문하는 등 외부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인구 30만명을 돌파한 양산시는 현재 선거구가 한곳이지만 2곳으로 분구될 전망이다.더민주당에선 서 전 사장과 송인배(48) 양산지역위원장이 2개 선거구에 각각 출마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安, 김종인 비판에 "옳은 방향 가고있다는 확신 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자신의 공정성장론 등을 비판한데 대해 "저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주셨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진행한 쥬얼리업계 소상공인 간담회가 끝나고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웃으며 이같이 응수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안 대표에 대해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지을 줄 모르는 사람", "의사하다가 (PC 보안) 백신 하나 개발했는 데 경제를 잘 아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평가절하했다.또한 "어떤 때에는 자신이 (미국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라고 했다가 어떤 때에는 (미국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라고 했다가 왔다갔다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며 공정성장론에 대해서도 "시장의 정의로만 가면 착취하게 돼 있다"고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안 대표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공천관리위원장 영입설과 최재천 의원의 합류설을 묻자 "다양한 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이미 합류를 선언한 이 명예교수의 직책를 다시 묻자 "여러가지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정의장 "선거구획정, 여야 합의가 최선…기다려볼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총선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와 관련, 여야 합의를 최대한 기다리되 오는 23일 본회의를 공직선거법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얘기가 잘 돼가고있는 것 아니냐. 느낌이 좋다"면서 "어차피 여야가 합의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어쨌든 (여야 합의를) 기다릴 때까지는 기다려 볼 것이다.참아볼 때까지는 참아야지"라고 거듭 강조했다.정 의장은 다만 "여야가 본회의를 19일과 23일로 잡은 걸 봐서는 23일이 마지막"이라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그때까지는 꼭 (공직선거법 처리를)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는 애초 총선용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2월 24일)을 감안해 오는 12일까지는 선거구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서 다소 물러나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실제로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간 협상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되고 있고, 상당부분 의견 접근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내일 당장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회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본회의 일정도 잡았고, 다음주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기다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여야는 전날 지도부 회동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마련하자는 데 공감했으나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 원은 이날 오전 정 의장을 찾아 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논의를 거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이에 대해 의장께 설명했다"면서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野 "안보 마지노선 무너졌다"…개성공단 중단 강력 비판

야권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여기에는 여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풍'(北風)을 선거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폐쇄에 앞서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북풍 전략에 씌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선거전략을 국민생계와 남북한의 운명,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이 무너짐에 따라 안보위협이 더 가 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이목희), "철학과 비전, 전략도 없이 대북관계를 아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김태년)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더민주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 대응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계기로 비판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당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초당적 협력을 하려고 해도 할 재간이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보수 결집을 위해 사드와 개성공단을 선거 전략으로 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게 핵개발 프로 그램과 개성공단을 맞바꿀 만큼의 등가성이 없다"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의 화풀이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남북경협의 마지막 불씨를 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수혁 위원장은 1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가능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민의당도 개성공단 폐쇄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에 더민주와 인식을 같이했다.그러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을 연일 비판하면서 더민주와 각을 세웠다.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된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불가 피하게 잠정적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끈은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주승용 원내대표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안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 무능과 남북관계 파탄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북한의 궤멸을 이야기한다면 제1야 당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與 "근로자 안전·보상 만전…햇볕정책이 핵·미사일 도와"

새누리당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과 관련, 공단 체류중인 근로자들의 신변안전과 함께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새누리당은 대외적으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칫 이번 조치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했다.일각에선 현재 야당의 뿌리인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한 대북 햇볕정책과 무상지원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실험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 비교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핵심사항"이라면서 "정부가 개성공단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서청원 최고위원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우리 측 근로자,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인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안보 없는 경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김재원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한 무상지원이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하게 한 원인이 됐다"면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당 지도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정부 촉구성 메시지'도 동시에 내놨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안대희 최고위원도 "업체는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절대 피해가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기업에 대해서는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그 보상에 있어 정부와 다른 일반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 최대한도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처럼 당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배경에는 자칫 이번 결정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총선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실제로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신의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 때) 김 대표가 이번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선거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조 본부장은 당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방향보다 '이런조치를 취했으니 국민이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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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6.02.11 23:02

박지원 "文, 김종인의 궤멸발언 동조여부 밝혀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온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과 관련,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확실한 견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표도 이에 대한 동조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궤멸론을 재차 강조한것은 평화통일을 추구해온 더민주의 60년 정통을 부인하고 그 뿌리를 흔드는 발언으로 실로 위험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전날에도 "남북간 교류협력이 정체성인 야당에서 북한 와해론, 궤멸론이 거론되는 것은 야당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라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와해되고 궤멸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정부의 개성공단 가 동 중단 방침에 대해 "개성공단도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창조경제의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 백해무익한 조치를 했다"면서 "아버지 박정희대통령께서 개시한 남북 대화를 딸 박근혜 대통령이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압박은 통하지 않는다.지금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 그대로 있지 않는다"며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조치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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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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