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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보 마지노선 무너졌다"…개성공단 중단 강력 비판

야권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가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처럼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여기에는 여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풍'(北風)을 선거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폐쇄에 앞서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북풍 전략에 씌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선거전략을 국민생계와 남북한의 운명,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이 무너짐에 따라 안보위협이 더 가 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이목희), "철학과 비전, 전략도 없이 대북관계를 아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김태년)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더민주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부 대응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계기로 비판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당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초당적 협력을 하려고 해도 할 재간이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보수 결집을 위해 사드와 개성공단을 선거 전략으로 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게 핵개발 프로 그램과 개성공단을 맞바꿀 만큼의 등가성이 없다"면서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의 화풀이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남북경협의 마지막 불씨를 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수혁 위원장은 1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가능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민의당도 개성공단 폐쇄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에 더민주와 인식을 같이했다.그러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을 연일 비판하면서 더민주와 각을 세웠다.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된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희망의 끈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불가 피하게 잠정적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끈은 살려내야 한다"고 밝혔다.주승용 원내대표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안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 무능과 남북관계 파탄 책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북한의 궤멸을 이야기한다면 제1야 당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與 "근로자 안전·보상 만전…햇볕정책이 핵·미사일 도와"

새누리당은 11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과 관련, 공단 체류중인 근로자들의 신변안전과 함께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새누리당은 대외적으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칫 이번 조치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론의 추이를 주시했다.일각에선 현재 야당의 뿌리인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추진한 대북 햇볕정책과 무상지원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실험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안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다른 어떤 현안과 비교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의 핵심사항"이라면서 "정부가 개성공단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서청원 최고위원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우리 측 근로자,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중단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인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안보 없는 경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김재원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햇볕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한 무상지원이 궁극적으로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하게 한 원인이 됐다"면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당 지도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대정부 촉구성 메시지'도 동시에 내놨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 과정에서 무엇보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안대희 최고위원도 "업체는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절대 피해가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 "기업에 대해서는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그 보상에 있어 정부와 다른 일반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 최대한도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처럼 당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배경에는 자칫 이번 결정으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총선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실제로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신의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 때) 김 대표가 이번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선거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조 본부장은 당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방향보다 '이런조치를 취했으니 국민이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박지원 "文, 김종인의 궤멸발언 동조여부 밝혀야"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온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북한 궤멸' 발언과 관련,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확실한 견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표도 이에 대한 동조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궤멸론을 재차 강조한것은 평화통일을 추구해온 더민주의 60년 정통을 부인하고 그 뿌리를 흔드는 발언으로 실로 위험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 의원은 전날에도 "남북간 교류협력이 정체성인 야당에서 북한 와해론, 궤멸론이 거론되는 것은 야당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라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야당은 와해되고 궤멸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정부의 개성공단 가 동 중단 방침에 대해 "개성공단도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창조경제의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 백해무익한 조치를 했다"면서 "아버지 박정희대통령께서 개시한 남북 대화를 딸 박근혜 대통령이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에 대한 압박은 통하지 않는다.지금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 그대로 있지 않는다"며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조치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반대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이종걸 "선거법외 법안은 처리시한 못박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외에 다른 법안은 졸속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 내로 처리시한을 못박고 임하진 않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비선거법안을 선거구획정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선거구획정을 볼모삼는 '인질정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안보 상황을 악용해 테러방지법 등 안보법률의 졸속강행 처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며 "국가정보원은 안보 위기에 1차적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해야 할 기관이지, 테러방지 업무를 추가로 가져갈 기관이 아니다.2월 국회야말로 안보 공백의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자리"라고 강조했다.또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12일 중재안을 중앙선관위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요구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에 새누리당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전기, 가스, 용수 공급 중단까지는 나가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개성공단인데 폐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 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폐쇄조치가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국민 세금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싸움 성격이 짙어보인다.이런 '북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말려드는 것은 대북정책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선거를 앞두고 북풍(北風) 전략에 씌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게한다"며 "선거전략을 국민생계와 남북한의 운명, 국민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몰아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김무성 "김종인 '北궤멸론'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북한의 광기 어린 행동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강도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33세에 불과한김정은의 북한 정권이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정권'이자 국제평화까지 위협하는 세계적인 '악동 정권'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우리 국회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설연휴 기간 전방 부대에서 내놓은 이른바 '북한 궤멸' 발언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평가한 뒤 "아직도 야당 내에서 북한 김정은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화해와 협력 타령만 늘어놓는 어설픈 평화주의자들이나 아마추어식 이상주의자들의 생각을 확 바꿔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 대표는 더민주의 20대 총선 공약에 대해 "내용을 파악해 보면 퍼주기식포퓰리즘 일색이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공약이 될 것"이라면서 "국정 경험이 많은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 당을 맡았고 정책공약단에 예산세금 전문가가 많이 포진해 있음에도 과거 야당시절의 망국적 포퓰리즘 공약이 돼 되풀이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면서 나라살림까지 고려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공약,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공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전북 정치권이 전하는 설 민심 "경제 살려라, 잇단 호소"

최대 6일 동안의 설 명절 연휴가 끝났다. 413 20대 총선을 앞둔 이번 연휴기간 정치권은 도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 상황에서 맞은 설 연휴, 도민들은 정치권을 향해 질책과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총선 선거전에서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각고의 설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도민들은 우선 경제위기 장기화와 청년 일자리, 지역의 낙후 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정치권에 화살을 돌렸다.더불어민주당 최규성 공동 도당위원장은 경제적으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이 많았다. 특히 전북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고,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 도민들의 근심이 더욱 깊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도민들의 불만은 매년 명절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이번 설 연휴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경제위기와 지역 낙후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탓하던 도민들이 지역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것이다.국민의당 김관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시민들께서 정치에 많이 지쳐있어 보였다. (정치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원망하셨다고 말했다. 같은 당으로 20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장세환 전 의원도 시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이었다며 정치를 잘 못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질책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지난 설 연휴 동안 들려온 민심은 온통 걱정과 우려뿐이었다며 설 명절 연휴 도민들은 새누리당 전북도당에게 집권당으로서 특히,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명절 분위기를 전했다.이런 가운데 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은 갈리는 분위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명절을 기점으로 도민들의 여론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당은 여전히 바닥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다.더민주 최규성 도당 위원장은 1월 초에는 국민의당에게 더민주가 뒤졌는데 중반을 넘어서면서 역전된 것 같다며 예전에는 지역을 돌아다니면 탈당하라고 했던 지지자들이 당을 떠나지 않은 것이 잘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읍이나 이쪽에서 보면 더민주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며 국민의당이 창당 초기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잘 다듬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1 23:02

예비후보들 벌써부터 신경전 치열

국민의당의 창당으로 413 총선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인재영입과 여론조사 등을 놓고 입후보 예정자들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총선 입지자들이 예비후보가 아닌 본선거 후보로서 총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경쟁자는 물론 당내 입지자들간에도 한치 양보없는 신경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익산시장 재선거 과열혼탁 조짐=국민의당 익산시장 예비후보들이 중앙당의 인재영입을 두고 선관위 조사를 의뢰하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고 있다.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그 성격을 인재영입 케이스라고 홍보했다.국민의당 입당 기자회견을 가진 후 시민을 상대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SNS를 통해 인재영입 케이스로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그러나 같은 당 이영훈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에 확인한 결과 인재영입 케이스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이 후보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헌율 예비후보는 국민의당 인재영입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후보의 문제제기에 정 후보측은 4일 입당 기자회견과 인재영입 등 모든 절차를 문병호 국회의원이 주관했고, 영입절차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SNS 등에 게시된 내용도 많은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올린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김제지역 흑색선전, 여론조사 시비=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최근 김제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여론조사 및 흑색선전, 상호비방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김제부안선거구(예상)에 출마를 선언한 A후보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사안을 마치 범죄사실인 것 처럼 유포하면서 선거를 이전투구의 장으로 더럽히는 불법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정치적 인격 살인행위로, 관련 인터넷 언론 및 도내 B일간지, 네티즌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또한 C후보는 최근 김제지역에서 벌어진 비정상적인 여론조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금권 및 조직, 상호비방선거 등 기존의 후진적이고 낙후된 선거문화를 개혁하여 진정한 새정치 구현을 위해 모범을 보이겠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시민 D씨는 흑색선전 및 상호비방선거 등은 없어져야 할 구태선거문화로, 그 같은 행위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다면서 우리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을 철저히 감시하여 과거 구태의연한 선거운동을 펼치는 후보에게는 단 한표도 줘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오는 413 총선에서 김제부안선거구(예상)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대략 9명 정도로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을 앞두고 최근 각 예비후보 간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다.김제부안선거구(예상)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은 현재 새누리당 1명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5명, 무소속 1명 등 대략 9명 정도가 자천타천 거론 되고 있다.△남원선 당 후보인양 여론조사 논란=국민의당 이성호김원종 예비후보는 지난 5일 이용호 예비후보는 거짓 허위문자, 얄팍한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구시대적 작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예비후보와 김 예비후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용호 예비후보는 지난 1일 국민의당 영입후보로 발탁됐다는 내용의 허위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2일과 4일에는 마치 본인이 국민의당 후보인양 남원임실순창지역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는 엄격히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행위로 전형적인 철새 정치꾼의 구시대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용호 예비후보는 자숙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라며 이 같은 행위가 또다시 반복될 경우 유권자의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익산=김진만, 김제=최대우, 남원=신기철 기자

  • 국회·정당
  • 전북일보
  • 2016.02.11 23:02

국회, 北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설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긴급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더민주 '현역 20% 물갈이' 속도붙나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담당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에서 현역 의원들을 원천 배제하면서 현역의원 20% 물갈이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민주는 10일 공관위원 8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공관위는 남성 4명, 여성 4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을 빼고는 전원 외부 인사다. 특히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현역 의원은 아예 배제됐다.이날 인선이 마무리된 공관위는 이번 주 중 공식 회의를 열고 경선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후 본격적인 옥석 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현역의원 20% 물갈이에 쏠리고 있다.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 시절, 127명의 현역의원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컷오프)하는 공천룰을 만들었다. 당시 규정대로라면 지역구 21명, 비례대표 4명이 배제 대상이다. 그러나 이후 탈당 사태가 생기면서 이들을 원천배제 대상에 포함시킬지가 쟁점이 됐고, 당시 지도부는 탈당자도 배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탈당 여부에 상관없이 20% 배제 조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의 한 측근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20%에 탈당자나 불출마자를 포함시킨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원이라면 다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이다. 홍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아직 (명단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20% 컷오프에 대해) 아직 얘기하기엔 무리가 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2.11 23:02

박선숙 사무총장·박주현 위원, 국민의당 '공천 칼바람' 이끌까

국민의당 박선숙 사무총장과 박주현 최고위원 겸 당규제정TF 팀장이 ‘공천 칼바람’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이들은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의중에 따라 핵심 당직을 맡게 됐고, 향후 공천과정에서도 호남 현역의원의 ‘물갈이’를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지원·인사 등을 관장하는 박 사무총장은 안철수 대표 최측근으로서, 향후 총선기획단장 등 총선 관련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천정배 대표측 국민회의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뿐만 아니라 당규제정TF 팀장으로서 ‘공천룰’ 제정 작업을 주도할 예정이다.특히 당내에서는 이들이 오랜 기간 ‘언니-동생’으로 지내며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많다.박 사무총장은 김대중 정부 마지막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부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바톤터치’를 하는 등 여성 정치인이 드물던 시절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이들이 향후 공천 과정에서 합심해서 목소리를 낼 경우 ‘현역 물갈이론’에 강력한 동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다 전윤철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과 박 사무총장의 인연도 관심을 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전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박 사무총장은 청와대 대변인이었다.이런 점을 고려해 당내 일각에선 ‘박선숙-박주현’ 콤비가 현역 물갈이 여론을 주도하고, 전 위원장이 힘을 실어줄 경우 호남 현역에 대한 물갈이 쓰나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2.11 23:02

'상향식 공천' 흔들리나…김무성-이한구 신경전 고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상향식 공천 원칙이 413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특히 김 대표의 반대를 뚫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수장에 임명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연일 '현역 물갈이'와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5일에도 이틀 연속 '김무성식 상향식 공천'에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심지어 상향식 공천제를 새누리당이 망국법으로 비난하는 '국회선진화법'에 비유하기도 했다.국회 폭력을 막는다는 좋은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한국회법이 결과적으론 법안의 원활한 심의를 저해함으로써 '식물 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셈이다.이 위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향식 공천 원칙에 대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과 비슷하지 않느냐"고 말했다.아울러 '저성과비인기 현역의원 공천 배제'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우선추천(전략공천)과 외부영입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일부 공관위원들과 함께 김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위원장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향식 공천도 자격 있는 사람을 갖고 해야지, 자격 없는 사람을 왜 상향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들, 지방의 토호들, 심지어는 조폭도 될 수 있다"며 "(인위적) 컷오프가 아니라 시원치않은 사람을 잘라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확실하게 성과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보면 아는 것"이라며 "19대 국회때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세비만 축냈다면 그런 사람을 20대 국회에 추천할 수 없는 건 상식적인 얘기"라고도 했다.전날엔 김태호 안대희 최고위원과 유기준 의원 등 친박계 인사들이 김 대표를 상대로 외부 영입 확대와 우선공천제의 적극적 활용에 나서라고 압박하기도 했다.김 대표 역시 이 위원장의 이 같은 거침 없는 행보와 친박계의 공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3 총선 예비후보자 워크숍에서 "새누리당은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천 룰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말했다.또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미 확정돼 국민 앞에 공표된 공천 룰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김 대표는 또 이 위원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 룰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이 위원장)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할 길이 없다"고 단언했다.김 대표와 가까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도 '김무성 엄호'에 나섰다.김성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저성과자나 비인기자도 그 지역의 경선을 통해 유권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라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비박계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관위원들과 상의해서 할 일이지, 개인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저성과비인기자 배제는) 상향식 원칙에 안 맞아서 공천제도특위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럼에도 김 대표가 목표로 내세운 '180석 확보'는 물론 과반 의석 확보도 어렵다는 전망이 확산할 경우 친박계를 중심으로 상향식 공천의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친박계 강석훈 의원은 연합뉴스에 "상향식 공천은 프로세스, 즉 '과정의 개혁'"이라며 "그게 선거 승리라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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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6.02.05 23:02

"김문수를 어찌하오리까" 與, 여론조사 결과에 '당혹'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누리당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여당 텃밭' 대구에서 '야풍(野風)'을 일으키고 있는 김 전 의원에 대한 대항마로 김 전 지사를 일찌감치 투입했지만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지지율 격차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5일 SBS 여론조사(TNS에 의뢰, 2월 1~3일) 결과에 따르면 수성갑에서 김 전 의 원의 지지율은 52.5%로, 김 전 지사(30.8%)를 크게 따돌렸다.YTN 조사(엠브레인에 의뢰, 1월 30일~2월 2일)에서도 김 전 의원과 김 전 지사의 지지율이 각각 50.1%와 28.3%로,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이런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금이라도 김 전 지사를 도정 경험이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막판 바람몰이에 나선다면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다른 곳도 아니고 여당의 안방이라는 TK 지역이 아니냐"며 "패한다면 본인에게도 문제지만 자칫하다가는 선거 전체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반면 또다른 수도권 의원은 "이제 와서 수도권에 내리꽂는다고 판세에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김 전 지사도 지금 뒤로 물러선다면 앞으로 당내 입지 확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공교롭게도 대구 수성갑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최근 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취임한이한구 의원의 전 지역구이기도 하다.취임 일성으로 '우선추천지역 제도의 적극 활용'을 강조한 이 의원이 어떤 방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한편,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근혜)' 마케팅으로 당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대구 동구을에서는 비박(비박근혜)계인 유승민 의원이 5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BS와 YTN 조사에서 새누리당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각각 54.0%,50.0%가 유 의원을 꼽아 이재만 전 동구청장(26.2%29.2%)을 눌렀다.이밖에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는 현역인 더민주 정세균 의원과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박진 전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BS 조사에선 정 의원이 39.0%로, 오 전 시장(43.1%)에게 뒤졌다.그러나 박 전의원과의 가상대결에서는 43.6% 대 38.5%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이밖에 YTN 조사결과 '3파전'이 예상되는 서울 노원병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33.1%,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29.1%, 더민주 이동학 전 혁신위원 13.2%로 각각 조사됐다.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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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6.02.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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