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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영입·'이승만 국부론'으로 불붙은 文·安 노선 논쟁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가칭)이 '이승만 국부론'을 언급하면서 두 지도자와 두 당의 정체성노선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두 당 모두 중도층 공략을 위해 경쟁하면서도 문 대표는 전통적 야당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며 정통야당 재정립에 초점을 두는 듯하고, 안 의원측은 중도를 넘어 보수층까지 견인하려는 전략을 내세우며 '제 3정당'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다.이 같은 차이는 근본적으로 양측의 이념적정책적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평가도있다.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총선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바 있으며, 이날도 "이번 총선에서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표 역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이번 총선은 불평등한 경제에 맞서국민의 삶을 지키는 심판, 낡은 경제 세력과 새 경제 세력의 대결, 낡은 기득권 정치와 미래 정치의 대결"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여권에 몸담았던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함으로써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안정감과 수권 능력을 과시, 중도층의 지지를 폭넓게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아울러 박근혜 정부에 대립각을 분명히 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상대적으로 진보적경제관을 제시한 것으로, 전통적 야권 지지층을 우선 확고히 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시절 재벌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약을 주장하며 당내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국민의당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 이후 안철수 의원과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민주화와 산업화'의 통합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전날 한 위원장이 공론화시킨 '이승만 국부론' '이승만 평가론'이 대표적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조계사 자승 총무원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지가 문제"라며 "그런 과정에서 제기했고, 크게 보면 국민통합이란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며 묘역 참배에 부정적인 문재인 대표 등 기존 야권과의 차별화 전략이자, 이념적 유연성과 국민 통합을 강조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시도라는 풀이가 나온다.창당준비위를 출범시킨 이후 첫 메시지로 '총선 연기론'을 당론으로 제기한 것도 역시 기성 여야 정치권에 회의적인 중도층과 무당파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관측도있다.아울러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국부'라는 표현까지 한 것은 향후 지지층 확대에 있어 중도를 넘어 보수층 일부까지 넘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보수성향 언론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하지만 이 같은 전략이 자칫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보수층 공략도 엉거주춤한 상태로 머물고 야권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처럼 양측의 전략이 차별화되고 있지만 운동권 성향의 탈색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도 있다.더민주는 최근 연이은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30~40대 전문가 그룹을 집중 선보이고 있다.치안(표창원), 벤처(김병관), 외교안보(이수혁), 의료(김선현), 국제 통상(오기형), 삼성전자 첫 고졸 여성임원(양향자), 기재부 출신 교수(김정우) 등 전문가 그룹 위주로 영입인사를 짜면서 진보의 외연을 확장해가는 흐름이다.이는 기존의 주요 인사풀이었던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과는 확연히 달라진 면 모로, 주류 진영의 지지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친노(친노무현) 운동권 그룹을 '낡은 진보'로 규정하면서 비노계 탈당파 의원들이 다수 합류했고, 지난 대선 캠프 때부터 새정치라는 핵심가 치를 공유한 인사들이 재결집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신당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만한 참신한 인물 영입은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15 23:02

與, '경선불복' 차단 고심…'원포인트' 법개정 가능성

올해 413 총선 후보 경선에서 가산 및감산점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새누리당이 '경선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경선 불복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상태지만,선거구획정 협상이 무한 공전하면서 이 역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의 발단은 경선 가점이다.정치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고 여성, 청년, 장애인의 불리함을 메워준다는 취지에서 여성에게 10%, 여성청년장애인 신인에게 20%, 국가유공자에게 15%의 가산율을 1차투표와 결선투표 득표수에 모두 적용하기로 확정했다.더불어민주당도 정치 신인에 10% 가점, 청년은 연령대에 따라 1525% 가점, 여성장애인에 2025% 가점을 주기로 당헌당규에 못 박아둔 상태다.여야는 이렇게 가점을 적용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불복, 탈당 후 출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감점이 적용된 경선은 '경선 불복'이 금지되는 당내경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양당 대표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신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와 관련, 현행법은 가산점을 받은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경선불복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다"는 데 합의했다.이런 방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범위 확대 등 다른 사안과 함께 담겼다.문제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경선불복 방지장치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도 무한정 표류, 자칫 여야가 이대로 경선을 치를 경우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이 대거 무소속이나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경우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모두 총선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일각에선 조만간 출범하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때 주는 가산점을 과거처럼 다시 서류심사 때만 주는 것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가산점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한 핵심 당직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니 선거법 개정할때 고치면 된다"며 "나중에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다만 선거구 획정이 1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당내 경선 일정과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감점 관련 경선불복 금지 조항만 먼저 '원포인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다른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에 "선거구 획정과 달리 여야 모두에 적용되고, 쟁점이 없는 사안이므로 충분히 법 개정으로 풀 수 있다"며 "경선 전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이 부분만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15 23:02

김종인 "野 재정비 마지막 기회…믿을수 있는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신임 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지금이야말로 야당을 재정비하고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지막기회"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손을 놓고 남의 탓만 하는 변명은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음을 최근 정치현실이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이 더민주에 내린 채찍을 달게 받겠다.이를 통해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리의 정치민주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경제의 민주화는 초보 단계도이뤄지지 않았다"며 "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 헌신해 왔고, 앞으로도그 길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오는 총선에서 불평등을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막연한 성장담론과 무책임한 경기부양의 폐해를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다"며 "성공의 담론을 성찰의 담론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선대위원장을 맡아 정책으로 제대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줄것"이라며 '정책정당의 길'을 언급한 뒤 "저는 경제정책과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더민주 정책의 두 기둥으로 세우고, 국민의 삶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지역통합과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는 통일을 위해서도 필히 실천해야할 선결과제다.정치가 사회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과 집행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정치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며 "말의 기억을 지우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잘못된 정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만큼은 기필코 정직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더민주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직한 사람을 내세우고 함께 만든 비전과 정책을 집행할 의지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더불어 잘 사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더민주가 총선에서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는 데 진력하겠다. 그리하여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15 23:02

文 "본질적 혁신은 사람의 혁신…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5일 "더 본질적 혁신은 사람의 혁신"이라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는 노력이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난 1년 뼈를 깎는 혁신의 과정을 통해 시스템 공천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혁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대대적 인적혁신을 예고했다.그는 그동안 영입된 외부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 "그동안 여러 좋은 분들이 우리 당에 입당했다.새로운 인물들로 당이 달라지고 있다"며 김종인 전 의원의 선대위원장 발탁과 관련, "소득 불평등을 타파하고 우리 경제를 살릴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 박사를 사령탑으로 모셨다.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인재영입은 계속된다"며 "국민께서 더민주가 확 달라졌다고 평가할 만한 인재를 더많이 모으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당 내부에 이미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새롭게 영입된 분들과 함께 우리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며 "그 힘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우리 당의 분열과 탈당은 참으로 아프다"면서도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우리 당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15 23:02

20대 총선 전북 여성당선자 나올까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도 도내 지역구 출신 여성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을까?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현재까지 3명의 여성 입지자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선거에서도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금까지 여성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은 전주덕진선거구와 익산시을선거구 2곳이다. 이 중 전주덕진에는 성은순씨(47)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금성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성씨는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 휴학 중이며, 사단법인 미래언론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구도심인 전주 덕진구를 교육과 문화가 있는 소비중심 타운으로 변화 육성하며,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현역인 김성주 의원의 조직이 비교적 탄탄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낼 수 있을지가 1차 관문이다. 또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에 영입된 경남대 김근식 교수와 정동영 전 의원 등도 이 곳을 노리고 있어 당내 공천이 확정되더라도 2차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익산을 지역은 지난 2004년 17대이후 19대까지 내리 3대에 걸쳐 여성이 당선된 지역이다. 익산지역이 처음으로 갑과 을선거구로 쪼개지면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익산을선거구를 여성몫으로 배려했기 때문이다. 16대 전국구 의원을 지낸 조배숙씨(59)가 17대와 18대에 연이어 당선됐으며, 지난 2012년에 치러진 19대에서는 여성신인인 전정희 현 의원이 조배숙 당시 의원을 꺾고 공천권을 거머쥔 뒤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올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조배숙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으며, 익산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영희씨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김영희씨(56)는 원광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으며, 악취문제 해결과 익산 고도 보존 육성, 식품산업클러스터, 서민경제 파수꾼 등 생활밀착형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그리고 국민의당이나 국민회의 등 신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도내 출신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은 1950년 5월 30일에 치러진 2대 국회의원 선거때 금산군(당시에는 전북이었지만, 지금은 충남)에서 출마해 당선된 임영신 전 상공부 장관이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1.15 23:02

전북인재, 더민주 속속 입당

광주와 전남,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출신으로 중앙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더민주에 속속 합류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읍출신 하정열(65)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과 남원출신 박희승(53사법연수원 18기)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외부 영입인사 910호로 입당했다.하 연구원장은 37년을 육군에서 복무한 예비역 소장으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방비서관을 역임했다. 야전 부대와 청와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지휘부를 두루 거치고 북한대학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하 연구원장은 입당 기자회견에서 평화를 지키는 일은 국방 고유의 임무지만 평화를 만드는 일은 정치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안보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정읍 출마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제는 고향에서 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가슴으로는 고향을 안고 눈은 조국을 바라보면서 호남의 아들로서 고향의 발전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창당이 추진 중인 국민의당에 합류한 유성엽 의원(정읍)과 일전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날 함께 영입된 남원 출신 박 전 지원장은 1992년 임관 후 24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고 지난해 말 퇴직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길보다는 그동안 국민에게 받은 혜택을 다시 국민께 돌려 드리는 길을 택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마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당에서 상의해서 정해주는 곳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의 입당으로 더민주가 이날까지 영입한 인재 10명 중 전북출신은 4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정읍출신인 김병관 웹젠 의장과 이수혁 전 6자 회담 수석대표가 더민주에 합류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1.15 23:02

文, 김종인 영입…"千과 야권 통합 추진"

소속 의원들의 줄 탈당으로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 카드로 분당 사태 진화와 총선체제 정비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또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야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들의 화합적 결합이 이뤄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문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종인 박사께선 학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경제민주화를 평생의 지론으로 해오셨다. 오늘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상징 같은 분이라며 김 박사께서 우리당과 함께 해주시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박사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최고위와 상의해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고 김 박사를 우리당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호남권 이탈이 가속화하고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독자창당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야권 분열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돌파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문 대표는 이와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공동선대위원장 인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면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야권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하지만 천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 더민주와 통합할 생각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몇 달 전부터 검토된 그런(통합) 말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같다. 그러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1.15 23:02

노동개혁 대치, 與 "기간제 뺄게"…野 "파견도 빼라"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차(車)는 내주되포(包)는 갖겠다'는 정부여당의 수정 제안이 나오면서 '외통수'로 몰린 국회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된다.새누리당은 4개월 가까이 패키지 처리를 추진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 자보호법(파견법) 등 5대 법안 중 기간제법은 제외하고 파견법을 포함한 나머지 4개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김무성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노동계가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낙인 찍으며 한 치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대승적인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신년 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하면서 당과 청와대가 보조를 맞춘 것이 다.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동개혁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쟁점 법안이 다.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다.새누리당은 파견법보다 적용 대상이 넓은 기간제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를 의식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법안을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간제법 가운데 '2년+2년' 조항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인다는 새누리당의 해석, 이 조항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때문에 기간제 폐지가 근본적 대안이라는 더민주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이다.더민주는 그러나 기간제법 제외를 환영하면서도 파견법 역시 제외돼야 한다는 강경 일변도를 고수하고 있다.나머지 3개 법안만 분리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신년 담화에 대해 이날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파견법은 양당 모두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맞선다.새누리당은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뿌리산업의 경우 차종에 따른 생산량 변화 등에 맞춰 탄력적인 파견 근로 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더민주는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는 '친(親) 재벌 법안'이라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게다가 413 총선을 앞두고 양대 노총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더민주로선민주노총이 이미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상황에서 선뜻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다만 노동개혁 법안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여야 모두 피로도가 높아진 만큼극적인 타협이 도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박 대통령이 한발 양보했으니, 문 대표도 이에 맞춰 한발 물러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양보로 여야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생겼다"며 다음 주중 여야를 상대로 "'압박적인 중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14 23:02

文 "기간제법·파견법, 악법중의 악법·19대 최악의 법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발표문에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하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우리 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며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 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 30개 법안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으며 지금도 9개의 쟁점법안에 관해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며 "정부여당이 국정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야당 탓만 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희망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선거구 획정 협상 표류와 관련해서도 "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10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할 자격이 없다"고 박 대통령을 정면비판했다.그러면서 "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주장했다.누리과정 공약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이 '대통령 간판공약'이란 건 변하지 않는 진실로,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심성 정책들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면서가장 무책임하게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이 포퓰리즘 운운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사과와 공약이행이 먼저이다.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북핵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은 없엇다"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고,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무효를 거듭 선언하며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고 말했다.또한 "사상최악의 가계부채, 청년실업, 전월세 현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며 웃을 수는 없다"며 "집권 4년차, 지금이 경제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국정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민께 정치문화 변화를 호소하는 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내주초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정국 전반에 대한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14 23:02

한상진 "이승만, 국부로 평가…過 뿐아니라 功 인정해야"

'국민의당'(가칭)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14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나라를 세운 분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그 화합의 힘으로 미래를 끌고가려고 하는 정치적 지혜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로부터 최근 이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419묘지를 방문한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느 나라든 나라를 세운 분을 '국부'라고 평가한다.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이 전 대통령 묘역과 419 묘지 참배가 모순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 분이었다.그 공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때 만들어진 뿌리가, 잠재력이 성장해서 419 혁명에 의해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가 우리나라에 확립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과를 이야기하려면 많은 걸 이야기할 수있지만 과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공을 인정해야 한다"며 "역사를 공정하게 양면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당은 결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그래야 국민 대중과 대화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대가 생기고 이념적 중심이 생긴다"고 밝혔다.앞으로 마련될 당의 정강정책에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모두 명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초, 가치적 토대"라면서도 "집단을 이야기하면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들어가겠죠"라고 말했다.안철수 의원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립현충원의 이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도입했고 또 굳게 세웠다.이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이어받아서 그 체제를 좀더 강고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평가했다.안 의원과 한 위원장은 참배 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협의회 김영주 총무를 예방했다.안 의원 일행은 오후에는 서울 중구의 명동성당을 방문, 염수경 추기경을 예방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14 23:02

신학용, 탈당 선언…더민주 의석 112석으로 줄어

더불어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14일 탈당했다.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이 됐다"며 탈당을 선언했다.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신 의원은 "특히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문재인 대표 친위대의 극단적 패권주의에 더이상 더불어민주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저는 늘 선당후사를 새기며 정치활동을 했다.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기득권을 내려놓기도 했다"고 밝혔다.'입법로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의원은 지난달 1심 판결을 앞두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확정 판결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신 의원은 "상식과 합리를 추구하는 올바른 인재들을 모으고 중도층과 서민이 기댈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중도개혁정당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그런 정당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한다.다만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남아서 저의 명예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안철수 신당 합류 가능성이 거론된다.신 의원의 탈당으로 지난달 13일 이후 더민주를 떠난 현역 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늘었고, 더민주 의석수는 127석에서 112석으로 줄었다.이런 가운데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김영록 이윤석 김승남 박혜자 이개호의원 등 6명이 내주께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15일에는 정대철 상임고문 등 전직 의원 40여명이 당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14 23:02

김무성 "국회, 국민의 소중한 시간 허비…野, 행동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쟁점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 사태와 관련, "모든 법안에는 효력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타이 밍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도 국회는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국민은 길거리 야당, 투쟁 일변도의 야당,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야당을 강력히 거부하면 서 대안 야당, 합리적인 야당, 국정파트너로서 자격있는 야당을 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가칭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그는 먼저 더민주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노동개혁 법안의 절충안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신중한 검토없이 출구없는 원천 반대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 난항에 대해서도 "(더민주가) 경제 도약을 막는 훼방꾼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대표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을 겨냥, "스스로 주장하는 합리적 개혁정당이라면 총선 연기 운운하면서 선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매일 갈등과 분열이라는 뉴스만 전해주는 야당은 말로만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고의 전환으로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14 23:02

이춘석·이한수, 20대 총선 맞붙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저울질해오던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잔류를 선언한 가운데 이한수 전 시장이 4.13 총선에서 익산갑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양자 대결이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익산시장 후보 선정을 놓고 이춘석 의원과 전정희 의원, 이한수 전 시장측이 막전막후에서 숨막히게 벌여온 치열한 신경전이 마침내 이춘석 현 의원과 이한수 전 시장의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으로 도망치지 않겠다. 당에서 안주하지도 않겠다며 새로운 호남정치를 만드는 길 맨 앞에서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더욱 관심을 끈 것은 이 의원의 탈당 선언보다는 기자회견의 형식이었다. 이 의원은 전날 도의회 기자실에 이한수 전 시장과 함께 익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전달했었다.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김수흥씨를 영입하는데 이한수 전 시장과도 공감하고 회견에 배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자회견 계획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익산갑 이춘석, 익산을 이한수, 익산시장 김수홍 후보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돌기도 했다.그러나 이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한수 전 시장이 함께하지 않았으며, 이춘석 의원은 애초 예고했던 익산시장 후보문제보다는 자신이 탈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이에 대해 이한수 전 시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익산시를 잘 이끌 수 있는 훌륭한 분을 이춘석-전정희 두 의원이 합의해 추대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었고, 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기자회견 자리에 같이 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나중에 전정희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니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고 이춘석 의원이 억지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을 알게 돼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 전 시장은 이어 이춘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포털 뉴스를 통해서 보니 제가 시장선거에 다시 나오는 것에 대해 한번 시민의 심판을 받았으므로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이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낙선한 저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불쾌하다며 익산갑에 출마해서 대결을 펼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전 시장은 또익산갑 출마를 실제로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는 이렇다하게 준비한 것이 없었지만, 조만간 주위 분들과 상의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춘석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탈당 여부를 놓고 여러번 흔들렸으나 총선과 대선을 거쳐 정권을 가져오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 남아서 앞으로 통합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1.14 23:02

전북 예비후보 등록 속속

지난 연말 이후 중단됐던 예비후보 등록이 12일부터 다시 시작됨에 따라 도내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이 속속 늘고 있다.중앙선관위 사이트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12일 4명, 13일 1명 등 모두 5명이 추가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만간 선거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연말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던 입후보자들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도 한시적인 예비후보 등록기간중에 4명이 추가로 후보등록을 마쳤었다. 그러나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도 선거구가 재획정되면 다시 등록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입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추가 등록자는 다음과 같다.◇전주 완산갑△강동호= 남, 52세, 정치인, 무소속,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대학원(석사), 전 폴리뉴스 경제국장, 전과 1건△이기동= 남, 59세, 변호사, 무소속, 전북대대학원(석사과정 수료), 현 법무법인 한동 대표변호사, 전과 없음◇전주 완산을△장세환= 남, 63세, 정치인, 무소속, 전북대 법대, 18대 국회의원, 전과 2건△엄윤상= 남, 49세, 변호사, 무소속, 고려대 영어영문과,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전과 없음◇군산△조준호=남, 57세, 회사원, 정의당, 군산제일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전과 2건◇남원순창△김용호=남, 38세, 변호사, 새누리당, 서울대 철학과, 전 서남대 고문변호사, 전과 1건△이용호=남, 56세, 정치인, 무소속, 서울대 산업공학과, 전 국무총리실 공보비서관, 전과 없음△김원종= 남, 52세, 무직, 무소속, 연세대 대학원(보건학 박사), 전 보건복지부 국장, 전과 없음◇김제완주△김종회= 남, 50세, 정당인, 원강대 한의학전문대(박사), 원광대 겸임교수, 전과 없음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1.14 23:02

국민의당, 창당 시계 빨라진다

창당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 국민의 당이 상임부위원장 등 추가조직을 인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창준위 1차 조직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김한길 의원이 상임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비롯해 박선숙 전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지난 대선 이후 3년여 만에 컴백했다.이태규 전 창당실무준비단장은 창준위 실무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역 의원 그룹 가운데 김영환 의원은 부위원장 겸 전략위원장, 김동철문병호 의원은 부위원장, 황주홍 의원은 정강정책기초위원장, 유성엽 의원은 당헌기초위원장을 맡았다.대변인은 아직 공석으로, 정식 임명 전까지는 이태규 단장이 잠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대변인에는 최근 당을 떠난 김관영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이태규 단장은 질의응답에서 집행위원장은 당의 사무총장 역할로, 기획과 인사 등 당의 모든 부분을 포괄한다. 집행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실무지원단이 뒷받침하고, 실무지원단은 창준위 전체 실무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국민의당 합류가 예상돼온 최재천 의원은 이번 인선에 포함되지 않았고, 합류를 선언한 현역 의원 가운데 광주의 임내현권은희 의원 등도 별도 보직을 받진 않았다. 창준위는 조만간 2차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정치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총선 연기 검토를 제안했다.창준위는 성명에서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되고 말았다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 공범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며 만약 강력한 제3당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1.14 23:02

安신당, 총선 연기검토 제안…"무법적 선거구 실종사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 당' 창당준비위는 13일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정치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총선 연기 검토를 제안했다.창준위는 이날 '작금의 무법상황을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총선이 불과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사상 초유의 무법적 선거구 실종 사태가 초래되고말았다"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이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 공범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며 "만약 강력한 제3당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양당체제를 타파할 때"라고 밝혔다.창준위는 또 "(거대 양당은) 국민의 정당 선택권과 정치적 약자인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권리를 봉쇄해놓고는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기들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허용하라고 한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노골적으로 편법과 불법을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정치신인에게 보장된 120일의 짧은 선거운동기회조차 박탈하고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 공직자들의 출마기회도 원척적으로 봉쇄하는, 만행에 가까운 행동을 부끄럼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과테말라 방문길에 오른 것과 관련,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대통령 지시라고 외국으로 나가는 여당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국회가 청와대 심부름꾼임을 만천하에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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