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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22일자신을 포함한 16명의 선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대위 활동에 들어갔다.더민주는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이 마련한 선대위 설치 및 구성안을 의결했다.선대위에는 전날 당 잔류를 결정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총무본부장인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박범계 유은혜 진선미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이 포함됐다.또 최근 복당한 이용섭 전 의원,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영춘 전 의원,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장선 전 의원, 손혜원 홍보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이 전 의원은 정책 총괄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외부인사 영입 케이스로 입당한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선대위에 참여키로 했다.김성수 대변인은 "당무위에서 충청권과 20대, 노년층, 노동분야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선대위원 추가 변경 권한을 선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단서를 달아 선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더민주는 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오는 27일 중앙위에서 총사퇴함에 따라 지도부 전권을 넘겨받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선거 관련 사무는 선대위가 맡지만, 당 전반의 업무는 선대위와 별도로 구성되는 비대위가 새로운 지도부로서 담당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비상대책위원장은 김선대위원장이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비대위는 선대위원 일부가 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장을 두 차례 지낸 이한수(56) 전 시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이 전 시장은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 발전을 위해 더 큰 변화의 물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며 "국민의당에서 정권창출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다.시장 출마설이 나돌았던 그는 "시장의 꿈을 접었고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익산 갑, 익산 을 지역구 중 아직 출마지역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전라고, 원광대를 졸업한 이 전 시장은 전북도의원을 세 차례 지냈고 민선 34기 익산시정을 이끌었다.2014년 64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으로 시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무소속박경철 후보에게 736표 차이로 졌다.
전북 군산지역 시의원 10명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동반 탈당했다.진희완 시의장을 비롯한 군산시의원 1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깊은 고민 끝에 국민의당에 입당하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이들은 이미 탈당계를 냈으며, 이날 오후 열리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창당 발기인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앞선 18일에는 양용호이성일최인정 등 군산지역 도의원 3명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22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의 권노갑 상임고문 등에 이어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알려진 박 전 원내대표도 당을 떠난 것이다.박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세력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제3지대에 머물며 야 권 통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그러나 호남에서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박 전 원대대표의 탈당이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창당한 당을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떠난다.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우리 모두 승리하기 위해 잠시 당을 떠난다"고 밝혔다.그는 "분열하면 패배하고 통합단결하면 승리한다"며 "김대중 정신과 함께하는 전국의 동지들을 위해 저부터 시작하겠다.야권 통합에 의한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기 위해 혈혈단신 절해고도에 서겠다"고 말했다.자신이 비판해온 문재인 대표에 대해 "저와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저에게 좋은 제안도 많이 했다.그러나 함께 하자는 문 대표의 제안은 분열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다.박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이로써 안철수 의원의 지난달 13일 탈당 이후 더민주를 떠난 현역 의원은 안 의 원과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한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 18명으로 늘었고, 더민주 의석수는 127에서 109석으로 줄었다.그러나 추가 탈당 흐름은 당분간 멈출 전망이다.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 탈당할 것으로 예상했던 김영록 이윤석 박혜자 이개호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표의 사퇴의사 표명 이후 당분간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잔류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승용 의원은 22일 "제3당의 원내대표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주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지금 여야 협상과 대화가 꽉 막혀 있다.국민의당 초대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주 원내대표는 전날 밤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야 한다.제3당으로서 소통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양당 중심 정치는 기득권 늪에 빠져 민심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이 터질 때마다 국회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심지어 자신이 공약한 누리과정 예산마저 나몰라라 하며 지방에 전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을 두고는 "대통령 눈치만 보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다.이 렇게 무능무책임한 여당은 처음 본다"고, 더민주에 대해선 "계파 기득권만 앞세우는 야당, 실력 없이 큰소리치는 야당, 정권교체 비전이 없는 야당"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민생이다.이제부터 말이 아니라 실사구시로 보여 드리겠다"며 "어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쟁점 법안 몇 개를 합의했는데 이것도 국민의당 효과라고 생각한다.무력한 양당제에 있어 정당 활력을 제고하는 데 국민의당이 매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413 총선을 통해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CEO임원 대상 IMI 조찬경연'에 참석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 20대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 비공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정치 불신과 권력의 불균형 폐단을 막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현행 헌법에 대해 "1987년 제정된 이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틀이지만 2016년 현재를 반영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며 "제도적인 문제가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고 권력 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개헌을 통해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구조를 지방과 공존하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통일의 중요성도 언급했다.정 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분단 70년의 비극을 극복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지만 이는 미완의 성장이었다"면서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통일에 있으며 남북의 경제적 교류 협력을 강화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한 참석자가 '현 상황이 국가위기 상황이라면 편법을 써서라도 국가 경제의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나'라며 경제활성화법을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늘 정공법으로 제대로 해야 한다.편법을 행하면 다른 편법을 일으키고 그것이 사회를 혼란시킨다"며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새누리당과 대립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그것은 상임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전날 자신이 여야에 중재안으로 제시한 '신속처리 요건 과반수 완화 안'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IMI 조찬경연은 매달 400여명의 CEO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전략 수립에 도움되는 지식을 공유하고자 마련된 경영계의 대표적인 월례 조찬 모임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대해 "극소수의 노조 조직이 정규직 기득권 노조의 요구에 파묻혀 90% 이상의 기댈 곳 없는 근로자들의 외침을 여지없이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이번 파기 선언은 전체 근로자의 1.9%만 대변하는 일부 노조연맹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외면할 게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사항을 실천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특히 그는 "노동개혁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일부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접근을 언급한 뒤 "중국경제둔화, 유가 폭락 등 신년부터 몰아치는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선 변화된 환경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과 요구가운데 많은 부분을 수용했기 대문에 이제는 야당이 결단을 내려서 경제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겨냥한 각 후보 진영 등의 여론조사가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 내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일부 조사의 경우 여론 추이를 살피기보다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의혹마저 불러오는 상황이어서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총선일이 가까워 오면서 각 후보 진영의 지지율 변화 추이 등을 살피기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후보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1주일 사이 1~2건 이상의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문제는 이렇게 진행되는 여론조사 중 일부가 특정 후보를 폄훼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지지율의 추이를 살펴 선거 전략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특정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실제로 지난 20일 남원순창 지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의 경우 선관위가 나서 조사를 중단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여론조사의 경우 현재 이 지역의 현역 의원이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가정해 이뤄졌다.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8일 동료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현역 의원의 소속정당을 무소속으로 제시한 것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현역 의원을 악의적으로 음해하려는 흑색선전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내용을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선관위 직원들이 21일 오전 사무실로 찾아와 여론조사를 중단시킨 사실을 알려왔다며 어떻게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전북지역에서 진행된 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했다는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이 조사의 설문을 보면 OOO씨가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OOO를 알고 있느냐는 문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이어 OOO씨의 출마가 거론되는 지역의 후보들을 나열한 뒤 더 호감이 가는 인물이 누구인지와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이 여론조사를 받은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사 문항을 보면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들려준다.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일부 이런 조사 때문에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신뢰도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가칭 ‘국민회의’ 창당을 주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공개적 통합 논의 제안에 대해 “더민주의 현재 상황은 전반적으로 패권주의가 해체될 수 있다는 확신을 못준다”고 밝혔다.천 의원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개최된 당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야권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로 가는 길의 관건은 결국 패권주의 해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전두환 정권 출범의 모태인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고 지적한 뒤 “어떤 해명이나 유감없이 제1 야당의 비대위 권한을 부여한 것도 미봉책 아닌가”라고 우려했다.또 “더민주 지도자들이 광주의 5·18 국립묘지를 참배할 수 있겠느냐. 국보위원 전력을 가진 분이 참배할 수 있겠느냐”며 “제1 야당의 지도자가 5·18 민주묘지 근처에도 못갈 정도라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또 “이런 문제에 대해 전향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더민주 상황을 더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천 의원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보위는 광주학살, 광주시민들의 피를 딛고 서서 만들어진 쿠데타 기구”라며 “광주시민들로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국보위 경력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면 통합이 진전될 수 있냐는 질문에 “얼마나 광주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우리는 문 대표의 사퇴 결심 표명, 총선에서 새누리당 과반수 저지에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은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난 19일 국민의당 안철수 김한길 의원과 회동한 것에 대해 “야권 연대와 통합에 관해 원론적 대화를 한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협상과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표직 등) 어떤 직을 제안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 지지율 격차가 전주(11~15일)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민주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해 21일 공개한 정당지지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더민주는 전주 보다 2.5%p 오른 25.0%로 3.7%p 하락해 17.0%를 기록한 국민의당을 앞섰다. 새누리당은 2.7%p 오른 38.8%로 1위를 기록했다.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격차는 지난주 오차범위(2.5%p) 내인 1.8%p였으나 이 번 주중 집계에서는 더민주가 국민의당을 오차범위 밖인 8.0%p 앞섰다.호남지역에서도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더민주를 앞서고 있었다. 지난주 38.7%였던 호남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32.8%로 6%p 하락한 반면 더민주는 6%p 상승한 25.9%를 기록했다.이 같은 결과는 지난 주중부터 시작된 국민의당 한상진 위원장의 이승만 국부 발언 후폭풍으로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일부가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로 결집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리얼미터의 설명이다.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50%)와 유선전화(50%) 병행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6.4%,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2.5%p다.이와 함께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정당명 앞에 안철수 의원의 이름을 거명했을 때 지지율이 상당 폭 상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리얼미터가 조사시간과 조사설계, 설문지를 동일하게 하고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과 가칭 국민의당으로 정당지지도 보기 호명 방식만 달리해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정당지지도 차이를 비교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안철수 의원 거명 때 19.4%로 가칭 국민의당으로 조사했을 때(16.0%)보다 3.4%p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안철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창당대회가 오는 26일 오전 11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당의 창당을 선언하고 김관영 의원(군산)을 도당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한다는 계획이다.이에앞서 500여명의 전북도당 창당발기인들은 22일 오후 2시 전주시 평화동 알펜시아 웨딩홀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창당발기문을 채택한 뒤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과 우석대 강승규 명예교수를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창당 준비단은 또 이날 발기인대회를 통해 전북의 정치개혁과 지역발전,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낮은 자세로 시민의 정당이 만들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전북도당 창당 발기인은 현재 1000여명 이상이 확보됐으며, 중앙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인사들 중에서도 전과가 있거나 비리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인사들은 도당 창당발기인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 창당 규약에 중앙당 발기인은 도당 발기인을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중앙당 발기인이 반드시 도당 발기인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사 검증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은 도당 창당발기인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13 총선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공천을 둘러싼 당내 계파간 힘겨루기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김 대표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향식 공천' 원칙을 재천명했지만, 친박(친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흥행몰이를 위한 외부 인사영입을 여전히 요구하면서알력이 빚어지고 있다.김 대표와 비박계에선 예외 없는 경선 원칙을 세우자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친박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가칭)이 새로운 인물을 연일 앞세우며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기어가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전날 김 대표가 당 비공개 회의에서 "인재영입이 아닌 인재등용을 하자"라고 하자 '신박(신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인재영입은 영입이라고 해야 한다"며 벌인 신경전은 최근 당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김 대표가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곧바로 총선 준비에 착수하고, 비례대표마저 공개 오디션 형태의 선발을 구상하는 것도 몇몇 얼굴이 알려진 인물에 의존한 바람몰이보다는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이달 초 의원만 60명 가까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공약개발본부'를 발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김 대표 측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은 의사 결정이 톱다운이 아니라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배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의를 반영해야 할 정당이 위에서 내리꽂기 식의 낙하산 공천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더 나아가 친박계가 딱히 대안도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김 대표 흔들기를 시도한다는 의구심도 품고 있다.한 핵심 당직자는 "영입을 해야 한다는 사람에게 말만 그러지 말고 어떤 후보가 있는지 추천해 보라고 하면 막상 말도 못한다"면서 "공연히 다른 데서 얘기를 듣고 와 그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친박계는 상향식 공천만으로는 선거에 이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영남권의 한 의원은 "선거는 어차피 사람 장사인데 인재영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장 문을 닫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영입하고, 최고위원들도 백방으로 뛰어서 여러 분야의 인물을 모셔와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원도 "정책이나 공약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에게 다가서는 데는 아무래도 임팩트가 약하다"고 지적했다.친박계에서는 굳이 총선 후보가 아니더라도 선대위에 포함될 사회 원로나 전략가를 두루 접촉해 당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견해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일부 지역 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데 대해 "아이 들을 볼모로 한 정치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특히 일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타협해서는 안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우려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면 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 정국에서 악용하겠다는 비윤리적비교육적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시도 교육감들을 겨냥, "이는 법질서와 국가기강에 대한 도전이다.더 심하게 말하면 반란"이라면서 "반란은 진압돼야 하고, 적당히 타협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아무리 혼란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깨끗하게 진압해야 한다"며 "어물쩡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야권 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유아교육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국정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혼란을 야기한 교육감은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부시도 교육감 긴급 협의'에 대해 "지금은 회의체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에서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 니라면 힘겨루기를 당장 멈추고 책임있는 행동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 의원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입당을 21일 공식 선언한 것은 거의 13년 만에 야당 현역 의원이 여당으로 이동한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이전 마지막 사례는 16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03년 7월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한이른바 '독수리 5형제' 이부영 이우재 김부겸 김영춘 안영근 의원이 같은 해 11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창당 멤버로 참여한 것이다.이처럼 오랫동안 여야 현역 의원 간 이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호남-민주당 계열', '영남-새누리당 계열'이라는 매개체를 고리로 한 양당 체제가 고착화하기 시작하면서 '월경(越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또 '철새 정치'라는 낙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커진 탓도 있다.독수리 5형제 직전에는 거꾸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의원 유출이 있었다.'이회창 대세론'이 불던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김원길 박상규 원유철 전용학 이근진 김윤식 강성구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민주당과 연합 정권을 이뤘다가 결별했던 당시 자유민주연합의 함석재 이양희 이완구 이재선 의원도 이 무렵에 한나라당에 입당했다.최근에는 주로 여권 내에서 떨어져 나갔던 소수 정당이 다시 여당에 흡수 통합되는 사례가 많았고, 무소속 의원들이 간간이 여당에 입당했다.2012년 411 총선을 앞둔 2월에는 당시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한나라당에 인수됐고, 2012년 대선을 앞둔 10월에는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 흡수 통합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서명한 용지는 사실상 정당명만 적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라며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의 '서명 퍼포먼스'는 총선에 출마시킬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해스팩관리를 시킨 인사권 남용, 친박 후보를 돕는 지역 방문 이벤트, 대통령의 전략공천 지분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개입에 뒤이은 20대 총선 개입의 네번째 행태"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번 서명운동을 '관제 서명쇼'로 규정, 과거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을 노리고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면서 그의 출마를 촉구하는 쇼를 위해 '우마차'를 동원, "우의마의(牛意馬意)도 이 대통령의 출마를 원하고 있다"며 민의를 조작했던 일에 빗대어 "21세기판 우의마의 여론조작"이라고 비난했다.이어 "생명보험협회같은 곳은 약자의 위치인 보험설계사들까지 서명 대상으로 하는 등, 서명 강요 갑질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방안 마련은 필요하다.우리 당도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안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와 국민 감시체제 확립일 수는 없다.무차별적 통신감청과 같은 독소 요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국정원 접근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그러면서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기능을 집중화시킨 반테러법이 적절한법"이라고 강조했다.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에 대해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명분은 사라졌다"면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개악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법안과 지침 일방강행처리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로스쿨 출신 보좌진을 특혜채용 또는 위장취업시키고 다른 한편에선 고졸 보좌진에게 저임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새누리당이 조사에 착수했다.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1일 김 의원의 의혹에 대한 옛 보좌진의 호소문 등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담당 윤리관으로 지정된 김도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사무처를 통해 김 의원 전직 보좌진의 호소문과 구두 진술 등을 받아 검토 중"이라며 "서면 조사 뒤 필요하면 윤리위 출석을 요구해 소명을 듣겠다"고 말했다.윤리위는 김 의원의 보좌진 특혜채용위장취업 의혹과 '열정페이(업무량 대비 저임금 강요)' 논란을 비롯해 김 의원이 지난해 결혼 때 과도한 축의금을 챙겼다는 논란, 출판기념회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비치 등 언론보도 등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규명할 방침이다.김 의원의 전직 비서 A씨는 최근 윤리위에 제출한 호소문을 통해 자신이 학생회활동으로 대학 4학년 때 제적돼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고 밝힌뒤 "지난 2014년 (김 의원이) 5급 비서관 채용을 약속할 당시 단 몇 시간이지만 5급 임용이 등록됐다가 취소됐다"며 "대학 졸업 문제를 이유로 5급 임용이 안 된다는 것은 억지다.박근혜정부의 기조인 '능력 위주 채용'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014년 9월 김 의원으로부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9급으로 일하다가 퇴직했고, 이런 배경에는 특혜채용 또는 위장취업 논란이 불거진 로스쿨 출신 B씨가 이미 김 의원실에 5급 비서관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새누리당이 쟁점법안과, 현행 국회법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 "단독 국회는 거의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한 뒤 "국회 운영이나 절차에 관한 것은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단독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며 "운영, 절차에 관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여야가 절충해서 합의를 봐서 가는 게 온당하고, 그런 역사를 내가 깰 수는 없다"고 밝혔다.특히 여야 대표를 다시 불러 총선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일 정도에 (회동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있다"고 말했다.또 "그저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만찬회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오늘 정부여당 측과도 의논할 생각인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여당을 안 만난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푸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만간 기자회견 혹은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이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신의 20대 총선 '광주 출마설'에 대해 "그건 코미디다.아직까지는"이라고 말한 뒤 '새누리당이 요청하면 생각해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가정은 하지 말자"고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야권 내 정당간 정책 차별화는 정당의 이념 및 정체성 문제와 연결돼 지극히 당연한 변화로,매우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 창당준비위가 전날 일부 쟁점법안의 처리에 대해 찬성 혹은 전향적인 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회의 본분과 책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아직도 정치를 선과 악,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는 진영 논리와 이분법적 운동권 사고방식에 갇혀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분열된 야권 내에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것을 계기로, 국민의당을 '지렛대'로 삼아 더민주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김 대표는 또 "여야 시각차에 따른 정치적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이 직결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타협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총선을 겨냥한 (더민주의) 반대는 국민을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그만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특히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산업현장에서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런 점을 정의화 국회의장도 좀 제대로 인식해서 나라를 위한 일에 결단을 해 주시길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김 대표는 총선 정국을 맞아 야권에서 진행되는 통합연대 논의에 대해 "정당은 고유의 정체성과 정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전혀 이질적 집단끼리 선거를 앞두고 손을 잡고 선거만 끝나면 갈라서기를 반복하는 것은 후진적인정치의 표본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갈등과 분열로 짜증나는 뉴스만 보여주는 야권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야합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13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도내 입지자 10명중 4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에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보법(국가보안법) 등 민주화 운동 과정 등과 관련된 전과도 있지만, 상해 사기횡령 사문서위조 협박 폭력 등의 전과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과 심판이 요구되고 있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에 따르면 19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도내 입지자 45명 중 37.8%인 17명이 1건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갯수는 모두 27건으로 입지자 1인당 평균 0.6건 꼴이다.지역별로는 남원순창지역에 등록한 8명의 예비후보자 중 5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으며, 전주 완산갑과 완산을, 덕진, 군산, 익산갑에는 각각 2명씩, 익산을과 김제완주에는 각각 1명씩이 전과 기록을 등록했다.A씨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겁법 위반과 사기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 4건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B씨는 폭력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2건의 전과를 등록했다. 또 C씨와 D씨, E씨는 상해나 협박 등으로 100~200만원씩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음주운전과 무고 등의 전과를 보유한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긴급조치나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 운동 또는 노조운동 등과 연결시키기 어려운 전과만도 전체 27건 중 16건에 달하고 있다.정당별 전과기록자 수는 새누리당이 8명 중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 중 4명, 정의당은 1명 중 1명이며, 무소속 중에서는 26명 중 9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많은 도민들은 법을 어겨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전과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유권자들이 전과내용을 철저히 검증해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한편, 입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에서 해당 입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살펴볼 수 있다.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올 4월 총선에서 현재의 양당체제를 3당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 출연 이후 40%대의 지지율이 무너진 새누리당 지지율을 30%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안 의원은 20일 서울 마포에 있는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양당체제를 깨고 강력한 제3당을 만드는 선거라며 그러면 정치가 달라진다. 국민의당 때문에 모든 정당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양당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양당 담합 카르텔을 깨고 다당제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께 더 많은 선택을 드리는 선거로, 더 많은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그러면서 수십 년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이제는 3당 체제로 재편돼야 한다. 그래야 정치와 권력이 국민 무서움을 알고 국민 눈치를 보게 된다며 한국정치 세력은 낡은 사고와 틀을 벗어던지고 새로움으로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와 함께 콘크리트 같던 새누리당 지지율 40%가 국민의당이 나오자 35%대로 떨어졌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30% 지지율도 과분하다. 새누리당 지지율을 30% 밑으로 내려가게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시계는 멈췄다. 무능한 여야와 국회 탓만 하는 대통령이 각자 주장만 하고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 탓만 하고 대화와 설득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일본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할머니를 다시 모욕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 느닷없이 국회선진화법을 날치기 하려는 여당은 국민과 국회, 야당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보육대란과 선거구 실종, 노사정합의 파기 상황 등을 언급하며 막나가는 여당과 무능한 야당 모두 이 상황의 공범이라며 양당의 담합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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