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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다. 11년 만의 야여 대표 회담이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이번 회담은 이날 오후 2시쯤 국회 본관에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회담은 두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후 본청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양당은 회담 직후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의료개혁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 대치를 끝내고 민생과 관련한 협치를 이끌어내는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와 달리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셈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한에 맞춰 특검법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한 대표가)밝혔다”며 “(채상병 특검 제3자 추천 등)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는 말만 나눴고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양당 대변인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렸다. 다만 "양당 대표들 모두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 중 응급 상황에 대해 정부 측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함께 촉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 대표는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양당은 이번 회담에 따른 8가지 사항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구조적 문제 활성화 방안 종합 검토 협의 △추석 의료 대책 정부에 당부,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가진 양당 대표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도출되지 못했으나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민생에 대해서는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 수시로 만나 더 대화하기로 했다. 사사건건 대립해 온 여야가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협치 선언을 내놓은 것으로 실제 ‘일하는 국회’로 이어질지가 이날 회담의 관건이었다. 두 양당 대표의 생각은 모두 발언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기조를 같이해야하면서도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 역력했다. 반대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협력을 요청하면서도 대통령과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날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께서 당 대표가 된 후, 민주당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봤다.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된 후, 국민의힘 회의 백보드 슬로건은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저는(보수정당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님(진보정당이)이 '성장'을 말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공감대 확산을 시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 올려진 최고 난제인 의료대란을 모두 발언 논제로 꺼내 들면서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의료대란'과 관련 "저도 불안하다"며 여야 대표회담에서 논의를 촉구했다. 또 "한동훈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기도 한 것은,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한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 의사 정원을 늘리고 필수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 추진을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하게 해서는 결국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사태 문제에 대한 논의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합의에 이른 부분만 결과를 발표문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체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는 못했고, 다만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상 여야 당 대표 간 이견 차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양당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등 부분에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틀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했으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부연했다. 양당 대표 간 이번 회담은 이날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다.
제2차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선조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을) 주도로 열린 ‘동학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공동주최자에는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전주병)과 정동영(전주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전북 의원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돼 왔다”며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본군에 대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날짜가 다음 달 1일로 결정됐다. 앞서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고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양당 대표 회담은 모두발언만 생중계로 공개되며,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될 방침이다. 회담장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당대표 회담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회담 의제는 확정하지 못했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구체적 의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실무회담은 30일께 이뤄지며, 의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상당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완주·진안·무주)이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무주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예산을 국회에서 반드시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지난 28일부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그는 우선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보고,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났다. 쟁점이 되는 예산은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억 원이다. 안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태권도 성지인 무주에 사관학교 설립이 마땅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재수 위원장은 “(태권도 사관학교는)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도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사안”이라면서“문체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해 예결위에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세계 각국 태권도 선수들이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 와 실력 향상을 하게 되면, 종주국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국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면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필요성을 재차 어필했다. 그는 이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에 전 세계 태권도인들 뿐 만 아니라 전북 도민들 열망이 큰 만큼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다른 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단계에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정치권에 20∼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 국회의원이 지난 21대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2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47명(재등록 의무자 16명 포함)과 제21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43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전북 지역구 의원 중 22대 국회 공보에 신규로 등록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5선), 이춘석(익산갑·4선),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 3명이었다. 전북이 고향으로 정치적 연고지 역시 전북인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5선·전북도당위원장)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초선)이 신규 등록 명단에 올랐다. 이날 공개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도내 정치인 5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박희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보유한 재산은 총 31억 6191만 원으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 단독주택과 상가 등과 모친 명의의 단독주택이 21억 3400만원으로 주를 이뤘다. 또 고향이자 지역구인 남원에 있는 토지(7억 4000만 원 상당)와 예금을 비롯한 금융자산 등은 11억 2700만 원 정도였다. 채무는 6억 2130만 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와 장남, 차남, 장녀 등 직계가족은 물론 모친 명의의 재산을 모두 공개했다. 박 의원에 이어 조배숙 의원이 두 번째로 많은 30억 8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 의원의 재산은 전부 본인 명의로 가족 명의가 많은 박 의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조 의원의 재산 역시 서울 서초와 마포 등의 부동산이 18억 원 이상으로 보유 재산 중 가장 많았다. 그는 고향이자 지역구인 익산 어양동에도 아파트와 개인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재산으로는 예금 5억 1000만 원과 2024년식 카니발과 제네시스 등 차량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신고됐다. 초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강경숙 의원은 22억 73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의원의 재산은 서울 은평구 부동산 6억 7400만 원과 예금 5억 5000만 원, 주식 등 증권 4억 9000만 원, 채권 5억 5000만 원 등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강 의원과 비슷한 22억 4200만 원의 재산 보유액을 신고했다. 정 의원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가 16억 원 정도로 재산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고향인 순창의 부동산과 지역구인 전주 덕진구 일대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했다. 정 의원 재산은 정읍과 강원, 충남, 충북지역에서 배우자 명의의 신재생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한 것이 특징 중 하나였다. 예금 등 금융자산은 4억 1000만원 정도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전북 의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이춘석 의원으로 총 4억 27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의원의 재산은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된 국회 인근의 영등포구 아파트 전세권을 합쳐 2억 3600만 원이었다. 보유한 예금은 2억 6200만 원 수준이었고, 채무는 2억 3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21대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은 12억 4826만 원이었다.
국회에서 29일 독립운동역사를 바로 세우고,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바로 잡기 위한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을) 주도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전북 의원으로는 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안호영(완주·진안·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등이다. 또 강훈식, 김용만, 김준혁, 민병덕, 민형배, 박지원, 이강일, 이개호, 이정문 의원(성명 가나다 순)도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이번 행사에 대해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국권수호를 위해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해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학술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제 강연은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용달 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또 토론회에는 이계형 국민대학교 교수, 이규수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강병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임형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이 사회를 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북이 확보한 국가예산이 9조 600억 원에 그친 가운데 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간담회를 갖고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이 ‘국회의 시간’을 전북정치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성과가 결정된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은 이원택 의원이 주재한 첫 회의로 앞으로 도당과 지역위원회, 그리고 전북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들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전북 국회의원들은 의원회관 식당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의원과 도당 사무처장만 배석한 전체 비공개 모임이었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린 이유는 지역 현안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도당과 각 지역위원회의 정치전략 등 민주당 차원의 이야기가 심도 있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이 비공개 간담회를 매달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는 전당대회와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새롭게 꾸려진 민주당의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됐다.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지역위원회가 지역 현안과 주민 민원 등 민생에 더욱 가까워지려면 지역위원회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10개 지역위원회와 도당이 유기적인 조직력과 연결망을 갖춰야 이재명 대표가 주창하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에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도당과 상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 인선을 10월까지 마무리해 전북정치권의 체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인선을 마치고 나면 새 조직을 통해 각 지역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례화한 모임에서는 그동안 개최되어온 전북도와의 회의와는 별개로 정치권이 추진해야 할 아젠다와 전략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도당위원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개별 의원들의 생각과 전략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통 구조를 갖춰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의원 간담회에선 전북 제1법안으로 부상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략과 미완의 숙제인 공공의대법 통과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 상임위별 현안을 분류해 각 의원별로 과제이행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의원이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정치의 뇌관인 국회의원 의석 수 문제도 향후 비공개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혈투를 벌일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 결과가 전북지역 지방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야권에 따르면 ‘호남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 두 정당은 10월 호남혈투 결과가 다음 지선은 물론 대선과 직결된다고 보고, 지지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호남이 텃밭으로 신생 정당인 혁신당의 선전 여부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선 호남 외에도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수 선거도 치러진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호남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호남 유권자의 현 민심을 직접 반영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경계하고 조국혁신당이 기대하는 것은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호남득표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은 37.63%로 조국혁신당의 45.53%에 7.9%p 뒤진 바 있다. 광주에선 47.72%로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 36.26%보다 11.46%p 높았다. 전남에선 43.97%로 39.88%를 득표한 더불어민주연합에 약 4%p 앞섰다. 10·16 전남 곡성군수·영광군수 재·보궐 선거는 전초전으로 진짜 전투는 2026년 지선이다. 두 선거 결과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명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혁신당은 오는 29일 시작하는 워크숍 장소를 영광으로 잡았다. 이튿날엔 곡성으로 옮겨 당원간담회도 진행한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호남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호남에서 직접 생활하며 주민들과 소통해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다. 지역구 총력전은 과거 진보당이 전주을 재보선에서 썼던 방법으로 조국혁신당은 보궐에 이어 지선까지 전북 등 이길 수 있는 지역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재 영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전날 10·16 전남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박웅두 곡성군치유농업협의회 대표를 영입했다. 아직 지역구 선거에선 승리 경험이 없는 혁신당은 중앙당 차원의 총공세를 펼쳐 반드시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민주당 복당이 불허된 인사나 진보진영에 있지만 이재명 대표 라인에 서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야권 분열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두 정당의 경쟁이)민주진보진영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난 4월 총선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야당 의석수는 훨씬 적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면서 호남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한준호 최고위원과 전남 곡성∙영광에서 지방의원들과 군수 출마자를 만나고 시장을 방문해 현지 사정을 살피고 왔다"면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다시 현지를 방문해 지역 기본소득 정책과 당 차원 정책을 호남에서부터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이 전북의 정치적 고향이니 무조건 도와달라고 지지를 부탁하는 자세는 이제 먹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북은 물론 호남의 발전과 미래를 책임지는 비전과 역량을 갖춘 유일한 정치 세력으로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정치에 경쟁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결과는 도민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경쟁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려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호남정치 독점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호남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비판하며 10월 재보궐과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라며 “고인 물은 썩는다. (썩은 물은)흐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누가 더 좋은 사람과 정책을 내놓느냐로 경쟁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선전 포고를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면서 호남을 전략지역으로 내세웠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경쟁에 대해 “(특정 정당 독점이 아닌 경쟁체제가 있어야)호남 정치가 활성화된다”며 “기존 네트워크가 아닌 새로운 통로가 생기고 제2, 제3의 ‘김대중, 노무현’이 발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이 단체장을 배출하거나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지방정치가 혁신된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사이에 생산적 긴장이 만들어진다. 지방의회 내에서의 ‘짬짜미’ 가능성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호남)유권자는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성향 무소속 후보를 찍어야 했다”며 “앞으로 참신한 혁신당 후보가 3번 기표 칸에 자리하게 된다. 주민들은 더 많은 후보 중 더 좋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대승을 거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을 언급하며 “우리 양궁팀은 경쟁과 협력의 비결로 강하다”며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선거 전략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보직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진 배치됐다. 도내에선 당 핵심에 전북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면서 지역 현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전북 출신들은 단순히 일회성 보직을 맡은 게 아닌 지도부 실세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에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정책, 정무직 지도부 인사에 전북 출신이 고루 포진하게 됐다. 이 대표는 26일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에 고창 출신인 5선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임명했다. 또 인재위원장에는 익산에 본적과 호적상 출생지를 두고 있는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을 임명했다. 익산은 정 의원 부모님의 고향으로 많은 친인척이 살고 있다. 정 의원은 앞서 전북에 대해 ‘자신의 뿌리’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예결위원장으로서 전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을 역임하며 고향 고창과 밀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는 성균관대 선후배 관계다.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 유일한 호남 출신(전주)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대광법을 밀고 있다. 초선 때는 전북과의 접점이 생각보다 적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되고부터는 정치적 영향력이 확장되면서 고향과의 인연이 부각되고 있다. 4명의 최고위원이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영남 출신인데 반해 한 의원이 안정권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전환점이 된 것도 전북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에서 비롯됐다. 당 정책과 살림살이를 맡는 사무총장은 전주갑 3선 김윤덕 의원으로 그의 당내 영향력은 21대 국회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김 의원과 동암고·전북대 동문인 3선 진성준 의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는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국회 때는 광주가 지역구인 송갑석 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선임된 바 있다. 이번에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민형배 의원이 임명될지, 아니면 다른 광주·전남 의원에게 기회가 돌아올지 해당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인재위 수석부위원장에는 김병기 의원(3선), 수석사무부총장으로는 임호선 의원(재선)이 임명됐다. 당대표 수행실장은 김태선 의원(초선)이 맡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을 ‘보수진영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고 호남과 수도권 공략을 위한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특히 ‘불모지’를 넘어 ‘사지(死地)’가 된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전북지역 입장에선 ‘잼버리 사태’ 이후 줄곧 악연으로 점철됐던 국민의힘과 협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18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동행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5선인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을 임명했다. 이날 같이 신설된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호남동행특별위원회는 정운천 전 의원이 만든 호남동행의원 제도를 위원회 수준으로 확장한 것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염두엔 둔 행보로 풀이된다. 호남 민심을 최소 20% 정도 얻어야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는 만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호남 출신들이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면서 수도권 투표 결과와 호남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지역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민생과 맞닿아 있다면 직접 찾아가겠다는 일념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동행특위는 지난 21대 국회 동안 여당이 추진했던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당내 58명 의원이 참여해 호남 지역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호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11만여 표를 더 얻었다. 전북에서는 14.42%의 득표율이 나왔다. 한 대표는 과거보다도 지지기반이 약해진 호남지역에 강하게 민생 드라이브를 걸어 외연 확장과 여론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가 직접 전북지역을 찾아 지역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 있다. 한 대표는 두 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 "지금은 우리 당의 내실과 체질을 다질 때"라며 "당장 선거가 임박한 것은 아니니 체질과 정책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장에 임명된 조 의원 역시 호남동행위원회 출범에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당이든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서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 등 호남에서 호남동행의원들이 그 역할을 해주도록 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동행의원들이 전북지역 각 지자체의 정책과 사업을 살피고, 다가오는 예산철에 맞춰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리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수준의 험난한 청문회를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한 달여 동안 막말시비와 극우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언행이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후반기 '노동개혁'을 진두지휘할 수장으로서 정책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정식 고용장관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노동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북의 경우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의 청문회 데뷔전으로 그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도 관심사다. 한편 노동계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김 후보자의 반노동 발언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고용부 장관에 대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자신의 총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총선공약 추진단’을 지난 24일 출범시켰다. 안 의원은 이날 완주·진안·무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군민들에게 약속드린 총선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완진무 총선공약단은 22대 총선 당시 안 의원이 약속한 주요 공약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공단추진단장에는 각각 서남용 전 완주군의장, 김민규 전 진안군의장, 이해양 전 무주군의장이 선임됐다. 공약추진단은 군별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지역별 세부이행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관련 지자체는 물론 정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군민들과의 약속을 신속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돌입하면서 ‘전북 7대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국회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쟁으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여야는 이러한 국민적 비판을 인지하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념을 배제한 민생법안 10여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과 관련한 이들 법안의 처리가 완료되면 전북 등 지역 현안 법안 상정과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북도와 정치권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안 통과 명분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북 주요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및 독립유공자법 △헴프법 제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 7개로 정리됐다.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에 비춰볼 때 연내에 이들 법 모두가 통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광법과 새만금 국제학교법,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등 전북 도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의결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특히 사상적,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보다 실질적인 명분과 경제적 실리를 따져 법안 통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급한 것은 단연 대광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광법은 최근 국회와 국토교통부 모두 통과 당위성에 공감한 만큼 속도전이 중요해졌다. 미완의 숙원인 공공의대법은 현재 의료대란과 맞물려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6월 13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전북만 소외된 법률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공약인 새만금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 개정도 급한 숙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발의했다. 한병도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도 절실하다. 이들 법안은 전북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5대 핵심 산업의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 1차 미반영 특례를 보완해 전북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전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헴프법 제정도 관건 법안으로 떠올랐다. 헴프법이란 의료용, 식품 등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대마(헴프)를 산업화하기 위해 마약 성분(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를 재배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헴프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마약류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헴프농업은 수요가 많고, 농가수익률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으나'마약관리강화대책'이 시행에 맞춰 헴프법 법안 발의 시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생각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상임위원장에 오른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3선, 완주·진안·무주)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이목이 집중된 김문수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존재감과 국민 인지도를 한껏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지나친 색깔론으로 인한 막말 논란과 극우 인사 의혹과 더불어 건국절을 골자에 두는 국가관, 반노동적 사상 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다룬다는 생각으로 청문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상의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요즘 유튜브를 통해 김문수 청문회를 앞두고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김 후보자를 두고 ‘정신 나갔나’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건국절 논란을 다시 검증할 것을 예고했다. 또 극우, 반노동 논란 속 8가지 발언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력 단체장 후보들의 복당을 계기로 전북지역에서 때이른 지방선거 열기가 감지되고 있다. 오는 2026년 6월 3일에 열릴 지선까지는 앞으로 2년이나 남았지만,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내부의 권력다툼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복당 문제 다음 지방선거는 민주당 내부의 경쟁과 전북 제2정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의 공천 규모가 관건 포인트다. 그러나 복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여러 변수로 민주당 공천을 받기 어려운 인물들을 제외하면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1순위 목표는 민주당 공천을 따내는 일이다. 22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지방선거 공천 경쟁은 지난 선거 때보다도 노골화할 조짐이다. 일단 탈당했던 민주당 인사들의 복당 여부만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인 현역 의원들과의 관계가 결정적이었다는 게 지역 정가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선거는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인 만큼 총선과 지선, 지선과 총선 조직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누가 ‘갑’이냐 ‘을’이냐를 떠나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갑을 관계가 뒤바뀌는 식이다. 다음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조국혁신당의 존재와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파급력 때문에 지선을 둘러싼 선거방정식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지선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건 일단 유력 단체장 후보군의 움직임이다. 최근 민주당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완주군수 후보였던 국영석 전 고산농협 조합장 등이 복당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공천 페널티 없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장영수 전 장수군수와 송지용 전 전북도의장에 대해선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특이한 점은 총선 기여 명분으로 복당 신청을 한 83명 중 임정엽 전 완주군수 1명만 ‘계속 심사’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임 전 군수는 ‘계륵’(닭의 갈비뼈)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내버려 두자니 찜찜하고 아까운 존재지만, 그렇다고 그를 전적으로 포용하기엔 그 이득이 큰 편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vs조국혁신당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 모두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선전하면서 차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격돌이 예고돼 있다.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선에서 14개 지역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낸다는 목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소속되지 못한 유력 인사를 포섭하는 게 1순위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 최종 투표결과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득표율은 37.63%로 조국혁신당의 45.53%에 7.9% 뒤진 바 있다. 한마디로 이번 지선은 조국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도 쓰일 수 있어 민주당의 경계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쟁도 지자체 단체장 선거 평가와 직결되면서 단체장 후보군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북지사 선거 아울러 다음 전북특별도지사 선거는 전북에서 ‘별들의 전쟁’이 될 전망이다. 현역인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3선 안호영 의원 등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전북 출신 현역 의원과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던 김성주 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인은 도지사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도 꾸준히 도지사 후보군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일 올해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농림·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련시설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등이 법에 따라 감면돼 왔다. 그러나 이 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감면조항들을 앞으로 5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1일 대한민국이 프랑스나 캐나다처럼 전폭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프랑스가 1년 만에 AI 강국이 됐다”며 “프랑스의 전략 정책을 참고해 대한민국의 AI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국회에서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AI 관련 용어가 국민들에게 주는 폐쇄성과 복잡성을 지적하고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캐나다 정부는 AI 지원정책에 총 2조 4000억 원을 투자했다”며 “글로벌 전쟁으로 부를 수준으로 국가간 AI 경쟁이 본격화 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지난 35년간 반복돼왔던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새만금 홀대’에 분노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잼버리 실패를 빌미로 정부가 중단시켰던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사업을 모두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제공항과 철도 등 새만금 SOC사업을 멈추게 할 명분으로 추진했던 ‘새만금 SOC사업 전면 재검토’에서 모든 사업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새만금의 잃어버린 8개월이 ‘정부의 보복성 조치’때문이었다는 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박 장관은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사한 사례가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사실상 전례가 없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마무리 된 용역은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며 “즉 애초에 문제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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