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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현장 피격 사격과 관련해 "정치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 전 세계를 이끈 지도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며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라며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명문화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4일 김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당원주권법’이라 이름을 붙이고 “최근 국민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당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가 발의한 법안에는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 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당원의 당규 준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권리에 따른 책임도 강화했다. 특히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과격한 인신 모욕성 발언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한 당원의 책임성을 명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에 따라 지방자치시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대표 선거에 총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당 대표 선거엔 이재명 전 대표,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3명(원내 8명·원외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내에선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전주출신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이언주·전현희·강선우·김병주·민형배 의원이, 원외에선 김지호 부대변인·박진환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박완희 청주시의원·정봉주 전 의원·최대호 안양시장이 등록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예비경선을 거쳐 최고위원 후보 중 본선에 오를 8명을 가린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중앙위원급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한다. 당대표 선거는 예비경선 없이 치러진다. 당대표 본선은 대의원 14%·권리당원 56%·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의 비율로 진행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22·24·25일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인청특위를 꾸리고, 이 같은 일정에 최근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민주당 간사는 허영 의원이 맡는다. 인청특위는 민주당에서 박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이, 국민의힘에서 5명이 각각 포함됐고,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참여한다. 인청특위는 우선 16일 오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간사 선임,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자료 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인청특위는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2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 날짜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3일 내로 이뤄진다. 대법관 임명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가 구상하는 국토균형발전 계획에서 사실상 설 자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에 올라타지 못한 데다, 정부의 특별자치도 비전마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하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대책에서 ‘전북’만 홀로 붕 떠버린 셈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인구위기, 지방소멸 극복 전략으로 초광역 대도시 만들기에 방점을 찍었다. 대구·경북 통합, 부산·경남 통합론에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속도를 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 대신 기존에 광역시를 배출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국토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을 마치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대규모 SOC사업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분노를 표출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날 박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국토교통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업무보고서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국가 국토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 문건이다. 이 문건에 전북만 빠졌다는 것은 정부의 국토정책에 ‘전북’이 완벽히 소외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과 전북도 내부에선 이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특별자치권 육성 전략이 빠질 것이란 염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말로만 ‘4+3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론일 뿐 초광역권 계획의 핵심인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전북은 배제됐다. 반면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의 경우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인됐다. 제주의 경우 내륙이 아닌 섬이라는 특성으로 국가 전체적인 철도 및 고속도로망과 관련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에서 전북만 포함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전북은 내부적으로 국토부에 특별자치도를 초광역권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은 건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전북 내부갈등부터 해결하라’는 주문이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내부에서도 행정구역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고, 소지역으로 나뉘어 뜻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북을 소외시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 전북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진 의원들의 경우 초광역 전략에 전북이 빠르게 올라타야 한다는 위기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반면 재선에서 3선 의원들은 우리가 섣불리 초광역을 주장할 경우 다시 호남권으로 묶여 광주지역 사업이 전북 사업처럼 포장되는 과거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은 초광역을 선택할 경우 ‘전북보다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의 들러리를 설 우려’가 독자적인 권역만을 고집하면 ‘초광역 전략이라는 큰 그림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가장 최상의 대안은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독자 권역에 대한 별도의 육성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초광역 전략이 대세인 시점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가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5선의 정동영 민주당 의원(전주병)이 주창하는 ‘전북혁명론’도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 전북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에 편승할 것인가, 특별자치도라는 독자노선을 고수할 것인가. 이제는 모든 전북인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주을) “전북도내 지자체들이 부탁하는 사업의 규모를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다”면서 전북의 자치단체들이 10억 원 이하의 사업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조아리는 수준의 정무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는 수백 억 수천 억의 사업이 배정되고 있었다. 전북이 초광역권에 포함되지 못하고 파편화되면서 생긴 현상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커진 사실을 밝혀냈다. 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만 이양시켰고, 예산과 인력은 그대로 내버려 뒀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상임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특별자치도만 누락시킨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밝혀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 패싱 논란은 전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 부처가 특정지역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임무를 "국민의 삶과 경제 활동의 터전인 시간(이동권)과 공간(국토)을 디자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전북 누락'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전북을 핵심 업무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면 국가 부처로서 기본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0일 국토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이 분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날 전북일보가 국회를 통해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정부는 핵심 주요사업에서 전북을 아예 배제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파악됐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역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빠졌다는 사실이었다. 이 의원이 전북 홀대를 넘어 악의적인 지역 차별을 확신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대상이 아닌 강원과 충북이 권역별 교통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북은 마땅한 배경설명 하나 없이 추진 계획에서 누락됐다. 이 의원이 시정을 요구한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국토부는 지역권 광역철도로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지방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각각 분류했다. 한마디로 섬인 제주도를 빼면 내륙에선 전북만 단절된 셈이다. 심지어 전북보다 인구가 적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하나도 없는 강원마저 대도시권에 포함시켰음에도 전북은 완전히 대상에서 빠졌다. 교통약자와 소외 지역을 위한 생활교통 서비스 혁신 및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에서도 전북은 없었다. 또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촘촘한 철도 교통망 구축 분야에서도 경북과 수도권을 잇는 중부내륙선축, 부산과 서울을 잇는 중앙선 축, 동해안 고속철도인 부산과 강릉 간 동해선축, 경기 화성과 충남 홍성을 오가는 서해선 축이 있었다. 여기에서 호남은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지역 특화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지역에서도 충북과 강원은 포함됐지만 전북은 찾을 수 없었다. 청주는 충청 광역 BRT를 통해 청주-세종-대전 등이 연결될 방침이다. 강원벽지 노선 DRT는 이동불편 지역과 관광지의 이동수요를 반영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계획의 핵심인 초광역권 육성 공간 전략에선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대 초광역권을 설정했다. 초광역권계획의 주요 내용은 조만간 있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수정 반영되며, 핵심 SOC사업은 국가 교통망 계획(2024~2025년 수정 검토)에 반영을 추진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전북도민의 악몽인 정부의 잼버리 보복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이춘석 의원의 문제 의식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이날 긴급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북 죽이기’에 전 도민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첫 업무보고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30페이지가 넘는 국토부 업무보고서에 '전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곳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전북을 소외시키는 현 정부의 전북 홀대가 정말 도를 지나친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전북을 제외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광법에서의 전북 제외는 시작점에 불과했다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및 육성에서도 전북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이제는 지역언론도 정부의 '전북죽이기'에 맞서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최선을 다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부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명시된 주요 국가사업에서 유독 ‘전북'만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위 소속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 버린 지역이냐"고 항의하며 정부의 전북에 대한 인식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가 열린 이날 회의에 제출된 해당 자료에는 전국 지자체 수백여 곳이 ‘광역철도’ ‘고속도로’ ‘지방국지도’ ‘초광역계획’ ‘국가첨단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북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14개 기초자치단체 단 한 곳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위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사업 추진현황에 전북만 뺀 모든 광역지자체와 수백 개 기초지자체가 나열돼 있다. (국토부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전북은 (정부가)버린 자식이냐. 땅 파서 대한민국 떠나라는 거냐”며 "지금 (저는) 멘붕에 빠졌다. 이 엽기적인 ‘전북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며 분개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토부의 업무보고서에) 왜 전북만 빠졌느냐”고 묻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죄송하다”면서 말을 흐렸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한민국 지도에서 전북을 지우고 싶은 마음을 노골화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지역 차별을 한 사례는 없었다. 이 정도 수준은 전북 홀대를 넘어 정부가 국민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무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정치권에선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그 진위를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질의를 마치면서 “(장관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일주일 내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전북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지금은 전북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전북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제까지 소외됐던 전북의 문제점을 중앙정치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국회 출입기자 전북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이 돼 가장 놀랐던 것은 1~5억 원 정도의 사업에 지자체가 목을 매고, 정작 지역 발전을 위한 큰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며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광법 위헌 심판 청구도 불합리한 법 구조를 밝히고 전북인의 몫을 찾아오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에 읍소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잼버리 사태 때 뼈저리게 도민들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전북의 현안을 당당하게 쟁취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치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라”고 거듭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총 39명을 채택했다. 이중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참고인은 7명으로 확정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탄핵 요청글에 따라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가 운영된 데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참여자가 130만명을 넘어섰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당시 146만명의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는 청문회를 왜 안했느냐”고 맞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9일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차기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지난 총선 때 오늘날의 어려운 시국을 앞장서서 타개하라고 민주당에 여소야대, 거대 제1당의 책임을 부여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그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횡포를 막고 남북 평화 체제 전환, 무너지는 국가 경제 복구, 민생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거듭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은 9일 이 전 대표가 10일 오전 11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도 발표한다”고 했다.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전북 출신 국회의원 4인방이 22대 국회 ‘언론개혁’ 논의의 선봉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5선·전주병)·한준호(재선·경기 고양을)·이정헌(초선·서울 광진갑)·한민수 의원(초선·서울 강북을)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기형적인 생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언론개혁 입법 작업에 돌입했다. 이중 정동영, 이정헌, 한민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준호 의원은 당 언론개혁 TF단장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 4법 개정 역시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정치와 언론계에서 두루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자 과거 대선 주자라는 체급에 맞게 과방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언급하며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정 의원은 "민주주의의 척도는 언론자유지수와 비례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단계에 왔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거꾸로 와버렸구나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방송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방위 활동을 통해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되돌리고 다시 발전시키는데 동료 여러분과 함께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 출신 한준호 의원은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언론의 자주적 독립과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있다. 한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의존하는 왜곡된 언론 시장 구조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그는 “언론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 광고, 포털 등에 의존이 덜 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환경을 입법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저의)첫 번째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전주출신 이정헌 의원은 언론 자유·책임 균형을 맞춘 언론중재법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상임위 회의에서 치밀한 사전 조사와 취재력으로 정부 측 증인들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하고, 언론인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언론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익산 출신 한민수 의원은 이들 중 유일한 신문기자 출신으로 방송과 신문 환경에 대한 폭 넓은 이해가 강점이다. 한 의원은 “언론은 사회 평가의 척도이며, 방송 3법은 공정을 위한 최소 장치”라며 언론개혁과 관련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언론의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라면서 “당장은 방송이지만 방송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신문이 될 것이고, 인터넷이 될 것이고, 언론에 재갈을 서서히 물릴 것이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MBC에 기자로 입사해 스타 앵커로 이름을 날린 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89.91%)로 화려하게 정계에 진출했다. 한준호 의원은 MBC아나운서 출신, 이정헌 의원은 JTV전주방송을 거쳐 JTBC앵커를 맡는 등 28년 동안 기자로 활동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민일보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장, 산업부장, 문화체육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일 광주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지만, 전북의 존재감은 미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전당대회에선 형식상으로라도 전북에 대한 정책 공약이 제시됐었으나 이번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선 전북이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언급조차도 찾기 힘들었다. 여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네거티브전으로 점철된 데다 최근 불거진 ’읽씹 논란‘으로 당 내부가 매우 혼란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연설회에선 당정관계, 다른 후보에 대한 견제로 지역 민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적었다. 지역적인 부분에선 호남과 광주, 그리고 제주라는 명칭만 따로 언급됐고, 전북은 들러리도 서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동연설회에는 중앙당 주요 당직자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 전북·광주전남·제주 당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전북 당원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소외된 셈이다. 당권주자 4명 중 가장 많은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호남보수 재건’을 중심으로 “당대표가 되어, 호남과 제주의 민생을 위한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나경원 후보는 자신은 전남 영암의 손녀임을 강조하며 "호남은 우리 당의 약세 지역이기에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원외 위원장들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호남 홀대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상현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를 겨냥해 "당규상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당원 여러분께 국회의원 비례순번 20위권 안에 5명의 후보를 배정해야 했지만 (총선 당시 지도부가) 사실상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께서 누리셔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며 부도덕함과 배신에 대한 전국 호남분들의 정치적 심판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을 잃고 괴멸적인 참패를 당했다"고 일갈했다. 원희룡 후보는 당정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면서 "최고의 팀워크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선거인단은 84만 3292명으로 책임당원은 79만 430명, 일반당원은 4만 3422명이다. 이중 호남당원 비중은 3.1%로 4.1%인 강원과 1%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이외 권역별로는 영남권과 수도권이 각각 40%와 37%, 충청권 14.1%, 제주 1.4% 순이었다. 호남 당원들의 경우 지역 정치구조 특성상 적극 투표층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한 출마자인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전북지역내 지지세 확산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안방이자 많은 권리당원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전북은 후보의 지역 연고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드러나면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구애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은 지역구 의원이나 연고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여전해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이성윤 의원의 경우 자신의 안방에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와야 최고위원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마디로 산토끼보다 집토끼부터 제대로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8일 기준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군 12명 모두 강성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로 반윤(反尹)·친명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실제로 다음 달 18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들 모두가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고 출마를 결심했다는 사실을 어필하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최고위원 5명 모두 단일 계파인 친명계로 채워지는 역대 유례없는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각각의 후보들도 만만치 않은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들 대부분 선수를 넘어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거나 치열한 선거를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은 초선인 이성윤 의원 외에도 강선우(재선)·김민석(4선)·김병주(재선)·이언주(3선)·전현희(3선)·민형배(재선)·한준호 의원(재선) 등이 포진했다. 이들 전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들로 언변이 화려하고 이슈를 몰고 다닌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이 의원과 민 의원을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배지를 단 의원들이다.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던진 원외 인사들도 만만치 않다. 정봉주 전 의원부터 김지호 부대변인, 최대호 안양시장, 박완희 청주시의원도 강성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는 명심 경쟁과 반윤 마케팅만 가지고는 차별화가 어렵다는 뜻으로 내부 결속을 통한 확장이 중요해졌다. 당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류 의원들을 설득하는 정성은 물론 당원을 맨투맨 마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행보, 순회 경선에서의 폭발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경우 전국적인 인지도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선 검사 출신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이지만, 전주을 경선에서 깜짝 등장한 이 의원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음에도 아직 지역에는 완전히 녹아들지 못했다. 보좌진들 역시 전북과는 거의 무관한 이들로 채워지면서 지역구 의원의 참모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민 의원의 경우 호남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며 예비경선에서 컷오프가 있을 시 이 의원과 단일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민주당 전당대회를 볼 때 예비경선에서 전북이 단일대오로 이 의원을 지지한다면 본 경선 안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예비경선 전 우선 안방 민심 다잡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 의원에게 빗발치는 이유도 이러한 역학관계에서 비롯된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최고위원 선출 때부터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최고위원 컷오프에는 50%, 본선에는 56%가 반영되면서 이 의원이 국민참여경선을 치렀던 전주을 경선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내공이 깊은 이 의원이 전북 대표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섰다는 명분을 확실히 하고, 당원이나 도민들과 더욱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침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이번 법률 제정안에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청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 지원센터 지정 등을 담았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지난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인력을 2배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 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당 6선 추미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공수처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을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며 "100만이 넘는 국회 탄핵청원도 없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라는 두 가지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호남 첫 일정으로 광주 망월동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37 주기를 맞이한 故 이한열 열사를 추모했다. 이어 윤상원 , 박관현 열사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차례로 방문해 헌화했다.
개원식도 열지못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급하면서 전북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의 시선이 오로지 2년 후에 있을 다음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주도권 싸움이 지방 민생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정쟁에서 밀린다면 정치적 패배를 넘어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상화 대신 서로의 힘을 활용해 위력을 과시하는 일이 국회에서 보편화한 것이다. 지역구 여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의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신세와 비슷해 졌다. 정권 초기 호남에도 관심을 보였던 정부 여당은 총선을 기점으로 보수·영남 중심의 정치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풀어야 할 국가적인 규모의 전북 현안과 법안, 예산 확보 활동을 정상화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5일 시작한 7월 임시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파행으로 시작됐다. 협상보다 다수 의석을 활용한 민주당의 독주, 선거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가 당장 7월 국회 개최에만 합의했을 뿐 본회의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특검법 재표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발됐다. 원내지도부의 연설 일정 지연은 이미 잡혀 있는 각종 상임위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지역구 현안은 여야 간 협치와 이해관계 조정에서 해결되는데 여야 모두 원내 단일대오 형성이 우선인 만큼 대정부, 대여 소통에도 문제가 불가피해졌다.
전북의 교통 낙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치명적인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내 광역교통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대광법 2조와 3조를 현실에 맞춰 해당 법의 적용대상을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도청 소재 대도시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행 대광법에서 빠진 전주권과 충북 청주권, 그리고 강원 춘천권을 대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에 포함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게 법을 고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대광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기초해 설계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대도시의 개념을 특별시와 광역시를 넘어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은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선 자치단체를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다섯 가지를 광역자치단체로,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라는 일반 ‘도’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생겨났음에도 특별자치도에 속한 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나 특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간판만 특별자치도’라는 한계에 봉착했다. 실질적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그대로 일반 자치단체에 불과하니 추가적인 제도 신설이나 맞춤형 정책 개발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법 2조에서 인구 100만 미만이지만 전주와 같은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에 대해선 일반 ‘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신설, 이를 대광법에서 말하는 대도시권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내부적으로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광역교통 환승제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전주권역에 버스환승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주권역 버스환승제 시행을 행정에 촉구하고 있는데, 도내 지자체들이 워낙 재정적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마저 되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광역 환승 할인제도를 시범적으로라도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역 운행인 전주·완주, 익산, 군산, 진안, 김제, 임실 일부 구간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수도권 외에도 광주권역, 구미·김천·칠곡, 부산·김해·양산, 여수·여천·광역, 천안·세종·공주·청주 등은 이미 광역환승제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준비 중인 대광법 위헌 심판 추이도 광역교통망 이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만약 헌재 심판 청구가 정치적 퍼포먼스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전북에는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정부와 균형발전, 광역교통망을 단순한 광역시 위주에서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은 전주권이 대도시권에서 빠짐으로서 대도시 간 철도 네크워크를 기반으로 한 급행광역교통망, 버스환승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광역교통 SOC투자 확대 기조에서 홀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광역자치단체의 본청 소재지가 있는 우리나라 도시 중 거의 유일하게 광역버스와 광역철도는 물론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이 부재하면서 ‘교통오지’ 또는 ‘내륙 위 외딴 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이 지난 4일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장 명예총장은 지난 2019년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었다. 장 명예총장은 오는 26일 ‘장영달 명예총장 복권기념 초청 객사정담’을 통해 사실상 정치 복귀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가 정치 활동에 복귀하면서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정동영, 박지원 등 동시대 정치인들이 22대 국회에서 복귀하면서 직접 정계로 나설 가능성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장 명예총장의 과거 보좌관이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3선·서울 강서을 국회의원)이 기조 강연자로 나선다. 진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에 묻고 답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며 자연스레 장 명예총장의 복권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장 명예총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은 전주 객사 풍패지관에서 열릴 행사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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