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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대통령에 영수회담 제안…민생경제 회복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 후 대표직 수락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담의 구체적 의제와 관련해선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정 중요 사안은 다 논의할 수 있다"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의제만으로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도 진상 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삼자 특검 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제삼자 추천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방적 관철이 어려우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정치다.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도 (제삼자 추천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그 기조는 가급적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의제와 관련해 "어려운 민생문제 중에서도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 당시 가장 좋은 정책을 민생지원금으로 꼽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하자"며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미루더라도 한 대표가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당 폐지로 국회의원과 경쟁하려는 원외 인사들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됐다"며 "원외 인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입장을 둘러싼 당내 이견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170명이나 되는 정당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지도부 결정에 모두 따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8.18 20:20

입증된 '친명파워', 최고위원도 明心이 갈랐다…정봉주 충격탈락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당내 장악력이 명실상부하게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이재명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던 정봉주 후보가 막판 여론 변화로 급탈락한 반면, 원색적인 대여 강성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전현희·김병주 후보는 상위권에 올라서며 지도부에 안정적으로 입성,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다. 이 대표 본인도 85.40%라는 역대 최고득표율로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당내 입지를 여실히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투표 결과로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친정체제'가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鄭, 친명 당원들 비판 속 탈락 이변…'살인자' 발언, 전현희 2위로 정봉주 후보의 탈락은 이번 전대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초반에 선두를 달리던 정 후보는 전대 중반부 불거진 '명팔이'(이재명 팔이) 논란으로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과 대립하는 모양새가 연출됐고, 이후 정 후보의 득표율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번 논란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일 라디오에서 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격앙돼 있다고 언급하며 시작됐다. 정 후보는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명팔이'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고, 자신의 발언이 이 대표가 아닌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됐다. 지역순회 첫 경선이었던 지난달 20일 제주경선에서만 하더라도 19.06%를 기록했던 정 후보의 득표율은 마지막 지역 경선인 전날 서울경선에서는 8.61%까지 급전직하했다. 결국 정 후보는 이날 최종결과 발표에서 최종집계 11.70% 득표로 당선권인 5위 밖에서 밀려난 6위에 머물렀다. 이날 개표현장에서 만난 당 관계자는 최종결과 발표 전만 하더라도 "정 후보가 초반부에 표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후반부 하락세에도 '턱걸이' 당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친명 당원들의 반발은 예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성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후보들은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논평 속에 등장한 '한미일 동맹' 표현을 문제 삼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했는데,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지가 늘었다. 결국 김 최고위원은 4위로 당선됐다. 특히 전대 막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전현희 후보의 경우 최종 2위(15.88%)로 당선됐다. 전 후보는 1차 제주 경선에서는 15.78%, 2차 인천 경선에서는 13.01% 등을 받았지만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는 17.40%까지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해당 발언이 친명 강성 지지층의 표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해당 발언과는 상관없이 전 최고위원이 서울에서 지역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경선지인 서울에서 표가 많이 나온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 '李 지원사격' 김민석 1위·한준호 3위…지도부 친명 색채 강화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85.40%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향후 '이재명 친정체제'가 더욱 힘을 얻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이 대표의 장악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섰던 최고위원 후보들도 나란히 좋은 성적표를 거둔 만큼 지도부 전체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김민석 후보의 경우 이 대표가 사실상 '공개 지지'를 하면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무난히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왜 이렇게 김민석 후보의 표가 안 나오느냐"고 언급했고, 3∼4위권에 머물던 김 최고위원은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탔다. 최종 3위를 차지한 한준호 후보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공공연히 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총선을 전후해 당내에서 힘을 완전히 잃은 비명계의 입지가 이번에 한층 좁아진 것 역시 이 같은 친정체제 강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김두관 후보의 경우 이 대표의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대표 경선을 완주했지만, 최종 득표율 12.12%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여기에 친명계 당원들과 각을 세웠던 정봉주 후보, 친명진영의 지원을 얻은 김민석 후보의 운명이 극적으로 교차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8.18 20:18

이재명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대표 연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열린 민주당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당 대표가 연임 사례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또 2년간 170석을 가진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0%로 연임을 결정지었다. 2년전 전당대회에서 득표한 77.77%보다 높은 득표율이다.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는 2.48%를 기록했다. 최고위원선거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를 등에 업은 김민석 의원이 18.23%로 최종 득표율 1위로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다. 이어 전현희 의원이 15.88%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의원이 당선권에 안착했다. 경선 초반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발언 논란 여파로 막판 급격히 지지세를 잃으며 6위로 내려앉으면서 낙선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은 대의원 75.73%, 권리당원 42.25%였다. 2022년 전당대회 투표율은 대의원이 86.05%, 권리당원이 37.09%였다. 민주당은 전국 순회 경선 결과에 대의원 투표 14%(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온라인·ARS) 56%,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18 18:59

새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체제 강화…전북 현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완성하면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전북지역 현안에 얼마만큼 힘을 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최고위원 후보들은 정봉주 후보를 제외하면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을 강하게 어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 참석한 당원은 체조경기장 1만 5000석을 모두 채웠으며 행사장 밖에 1만 명의 지지자가 더 자리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로 민주당 당원들은 행사 시작부터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후보는 대선 출정식을 연상할 정도의 연설로 화답했다. 최고위원 후보 7명은 거의 하나같이 '이재명 수호'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와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의 경우 참석한 당원들의 강한 야유를 받으면서 민주당 내 계파나 견제구도가 무색함을 확인케 했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 대표는 후보 연설에서 "결국 다 먹고사는 문제다.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며 앞서 대표 출마 선언에서 언급한 '먹사니즘'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앞서 전북의 문제에 대해선 전북 3중차별 문제를 거론하면서 균형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지난 전당대회보다 전북지역 권리당원들의 영향력도 증대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하며 수석 최고가 된 김민석 의원과 전북 출신 한준호 의원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전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親)전북 인사로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해온 인물들이다. 전북정치권의 영향력도 당내에서 커질 전망이다. 전당대회를 준비한 4선 이춘석 전준위원장(익산갑)과 3선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 모두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다. 민주당은 현재 당내 계파가 무색해진 만큼 이재명 체제 내에서 핵심 인사로 부상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이는 곧 전당대회에서 중책을 맡은 전북 출신 의원들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다만 도내에선 중요한 것은 개개별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확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전북 대변인’을 약속했기에 압도적 지지를 성과로 보답해야한다는 의미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공의대법 등 전북에는 고질적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현안은 모두 법안 통과가 핵심으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나 노란봉투법처럼 관심을 가지면 적어도 국회 문턱은 넘을 수 있는 법안들이다. 이중 대광법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도 난감한 사안이다. 아울러 반복되고 있는 전북 폄훼나 홀대 현상에도 민주당이 더 강력히 나서주라는 것이 도민들의 염원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18 18:41

이재명, 누적 89.9%로 지역 순회경선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17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합산 결과, 90%에 가까운 누적 득표율로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득표율 92.43%로 압승했다. 김두관 후보는 6.27%, 김지수 후보는 1.30% 득표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선 이 후보가 99.18%를 득표했고, 김두관 후보는 0.82%를 얻었다.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은 0%였다. 서울 경선을 끝으로 마무리된 17차례 지역 순회 경선과 재외국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하면 이 후보는 누적 89.90% 득표율을 기록해 대표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대 득표율을 10차례 기록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80%대를 득표하는 등 압승 레이스를 펼쳤다.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여론조사 투표가 남아있지만, 이변이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각각 8.69%, 1.42%다. '이재명 일극 체제 반대'를 외친 김두관 후보는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도 "이 후보가 2년 동안 당권을 갖고 있었다. 왜 또다시 그것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 기반인 경남과 호남(광주·전남·전북), 제주 등 5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경선에선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대표 선거와 달리 8명의 후보가 다섯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최고위원 레이스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경선 결과는 김민석(20.88%), 전현희(17.40%), 김병주(15.34%), 한준호(14.25%), 이언주(10.90%), 정봉주(8.61%), 민형배(7.48%), 강선우(5.13%) 후보 순이었다. 초반에만 해도 선두였던 정봉주 후보는 최근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 여파가 반영된 듯 6위로 밀려났다. 누적 득표율로는 김민석(18.63%), 김병주(14.30%), 정봉주(14.17%), 한준호(13.78%), 전현희(12.75%) 후보가 당선권에 들었고, 이언주(11.43%), 민형배(9.90%), 강선우(5.05%) 후보가 그 뒤를 추격 중이다. 이날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선 정 후보에게 거센 야유가 쏟아졌다. 정 후보는 이날도 "계파정치, 패거리 정치를 뿌리 뽑지 않으면 또다시 패배의 통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가호위하고 '내가 이재명입네' 하며 실세 권력 노릇을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인사들을 반드시 솎아내겠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이 인물들을 질서 있고 단호하게 쳐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설회장에선 "사퇴해라", "그만해", "내려와"라는 야유와 함께 욕설까지 터져 나왔다.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 후보는 중반전에 접어들며 이 후보 캠프 총괄 본부장이자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여겨지는 김민석 후보에게 1위를 내줬고, 이후 정 후보의 '명팔이 발언'이 나오면서 강성 당원들의 공격 타깃이 됐다. 김민석 후보는 "당을 흔드는 내부 무리와도 치열히 싸울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라며 흔드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정 후보를 겨냥했다. 이재명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는 이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에 "경쟁하다 보면 오해도 발생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에게 당원들 야유가 쏟아진 것에는 "경쟁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권리당원 투표 56%, 대의원 투표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지역별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 대상의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와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에서 한꺼번에 공개된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8.17 20:47

[속보] 최영일·국영석 민주당 복당…임정엽 계속 심사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했던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희비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인사들에 대한 복상 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날 복당이 승인된 도내 정치권 인사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완주군수 후보였던 국영석 전 완주고산농협조합장,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 박관순 민주당 완진무 지역위원회 진안사무국장 등 4명이다. 이번 복당은 제22대 총선 승리 기여도 평가 및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다음 지선에서 단체장 출마가 확실한 최 군수와 국 전 조합장은 공천 페널티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박 국장 역시 다음 지선에서 페널티 적용 예외 대상이다. 반면 장영수 전 장수군수와 송지용 전 전북도의회 의장, 손주섭(정읍·고창) 오승현(정읍·고창), 김정호(남원·장수·임실·순창), 김현덕 씨(전주을) 등은 최고위 의결로 복당이 불허됐다. 복당 여부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에 대해선 계속 심사로 여지를 남겨뒀다. 민주당은 이들을 포함해 50명에 대해 복당 허용 및 부적격 심사‧감산 예외 대상자로 의결했고, 12명에 대해서는 복당만 허용, 10명은 복당 불허, 1명은 계속 심사, 21명은 복당 불허 대상자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이번 복당 심사는 지선 후보군 입장에서 공천 페널티 적용을 피하면서 복당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심사는 총선 기여도 평가 및 심사결과가 표면적인 명분이지만, 실제 복당에는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17 17:12

여야 반쪽으로 쪼개진 광복절…전북정치권 대여 공세 메시지

광복절 경축식에 대한민국 정치권이 반으로 쪼개져 각자 광복을 기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5일 광복절 당일 정부와 광복회는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개최했다.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는 여권만, 광복회 주최 행사에는 야권만 참석했다. 이념과 정파 구분 없이 함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순국선열을 함께 기리던 광복절 기념식이 이처럼 두 동강 난 상태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일’과 ‘뉴라이트 인사 의혹’ 시비에 휘말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정부의 역사관 논쟁으로 번진 것이 발단이다. 이날 10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 정치권의 광복절 메시지 역시 대통령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대한 철회 요구와 역사관 비판에 집중됐다. 전북 국회의원 중 맏형 격인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빛을 잃은 광복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를 힐난했다. 정 의원은 “광복절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나라의)빛을 회복한 날”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79년전 회복한 빛을 일본에게 되돌려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천명한 8·15 통일 독트린(국제 사회에서 한 나라가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정책상의 원칙)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냉선시대 유물은 북진통일을 연상케 하는 ‘자유의 북진’이라는 통일 담론을 내세웠다”며 “평화공존을 전제하고 마련된 통일방안 논의를 걷어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켜나가겠다”며 “우리 독립운동 역사를 하나둘 훼손하기 시작하면 나라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 역시 “친일행적을 옹호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다”면서 “윤 정권은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광복절날 KBS에 오페라 <나비부인>이 상영된 것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광복절 날 일본색이 짙은 오페라 방송이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이 직접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광복절이 돼야 할 8월 15일이 친일절이 되진 않을지 심히 걱정”이라면서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한층 더 날이 선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모순이 세상천지 어디있냐”며 “정부가 진정 광복절을 기념하려면 뉴라이트 인사들의 임명철회부터 선언하라”고 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윤 의원은 “광복회와 윤석열 정부의 싸움은 애국선열과 매국노의 싸움”이라며 “광복을 부정하는 정권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광복절마저 두 쪽을 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이냐”며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해온 이들이 상당수 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는 소설 1984의 현실이 2024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되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15 16:58

손발 잘린 전북 주력산업 “고강도 감사 절실”

대선과 총선을 기점으로 여야 정치권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전북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도 전북 주력산업 관련 예산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북도내 자치단체들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고강도 검증을 통해 전북 예산 홀대를 바로잡고, 주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전북권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차전지·탄소·수소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후속대책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거나 보충자료를 통해 약속한 지원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 수준인데 실제 예산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도내 지자체는 △탄소산업 △자동차 △수소 △이차전지 △농생명 등 전북 주력산업이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을 보면 선거를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지역 내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 확대와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정부 예산의 박자가 맞아야 하는 데 올해 전북 예산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다. 예산이 없는 전북 주력산업들은 사실상 손발이 잘린 신세로 비슷한 공약이 1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주력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 현황과 내년도 예산 계획 등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또 농생명 산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전북에 배정된 예산과 다른 지역에 배정된 예산의 차별성을 분석해야 한다. 산자부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산자부 예산은 11조 5188억 원으로 이중 전북 주력산업인 탄소와 관련한 예산은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원 예산 72억 원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탄소소재 기반 핵심수요산업 상용화 실증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SOC예산과 관련해서는 앞서 밝혀졌던대로 국토교통부 올해 신규 예산에서 전북은 19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새만금 기업 유치에 꼭 필요한 인입철도 예산 등은 전액 삭감됐다. 전북과 완주가 자랑하는 수소산업 관련 예산과 정부 지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소도시의 첫 단계인 산자부의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선정돼야 하는데 완주는 강원 동해·삼척, 경북 포항, 충남 청양, 울산, 전남 영광, 경기 평택, 경남 창원·밀양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산자부의 관련 예산은 연구개발비 478억 원으로 수소산업은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성에 따라 산단 규모와 예산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 현재 전북보다 예산이 많은 평택이나 포항, 울산 등의 관련 예산 규모는 1000억 원에서 1조 원대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완주의 경우 올해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 13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 △대용량 무정전 전원장치 안전기술 개발 13억 2000만 원(총사업비 300억 원) △수소상용차 실차기반 신뢰·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 39억 원(총사업비 1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북의 새로운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도 전북은 경북 포항, 울산, 전남과 경쟁하고 있다. 전북 이차전지 비전의 핵심은 새만금과 우량기업 유치로 국제공항과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이 적기에 배정돼야 청사진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는 “현재 각 국회의원실이 국정감사 전부터 주력산업에 배정된 예산의 홀대가 이뤄지는지, 정부 차원의 공약에 따른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치밀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13 17:47

한동훈 호남 동행의원 정책 재가동 유력…조배숙 역할론 급부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운천 전 의원이 동서화합을 위해 고안해 낸 '호남 동행의원' 정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내 5선 국회의원이자 유일한 호남 지역구 출신인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인근에서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한 당내 5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오찬을 하고 당의 변화 방향과 호남 포용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배숙 위원장은 호남 포용 전략에 대한 정운천 전 의원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이 '호남동행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한 대표에게 서진정책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대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조 위원장은 여전히 정 전 의원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국민의힘의 호남친화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정운천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이규현 선임비서관 등을 중용하고 있다. 이 선임비서관은 정 전 의원과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보수정당의 친 호남정책과 지역언론 소통 등을 담당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07 17:51

정동영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포럼’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7일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으로 열렸다. 정부 및 학계 대표로는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이 참석했다. AI 기업 대표에는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 최재식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AI포럼 의장, 김훈동 KT CTO가 자리했다. 또 반도체 기업 대표로 이준행 삼성전자 마스터,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이 참석했다. 모빌리티 기업 대표로 조장휘 현대자동차 상무, 김지홍 KAI 기술원장이 나왔다. 첫 번째 발제는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AI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0~30년 전에 반도체·자동차 산업에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적, 금전적인 지원과 투자로 현재 자동차 산업 및 조선업이 살아있는 것처럼 AI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K-클라우드·AI·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블록체인이 중요하다. K-클라우드 AI를 심을 칩 CSP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07 17:50

이성윤·조배숙 법사위 ‘창과 방패’…여야 최전방서 고군분투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 비례)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여야의 ‘창과 방패’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일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중앙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한 의정활동을 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5선 고지에 오른 중도적 성향의 조배숙 의원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점잖은 스타일에서 적극적인 공격형 수비수로 의정활동 스타일에 큰 변화가 생겼다. 여당에서도 호남 유일 보수 국회의원이자 5선 중진인 조 의원에게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야권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이를 ‘사기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조직에는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전진 배치됐는데, 조 의원은 총 12명의 TF위원 중 구심점을 잡는 역할을 맡았다. 여당은 조 의원이 판사와 검사를 모두 지낸 인사로 야당의 공세를 법제화를 통해 막아줄 인사로 보고 있다. 조 의원 역시 '탄핵 남발 방지법' 대표 발의를 예고하는 등 법률적 전문성을 무기로 당의 방패 역할을 자임했다.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와 강하게 대립했다. 특히 조 의원이 독실한 크리스천인 만큼 두 사람의 격돌은 종교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조 의원은 최 목사에게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를)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다. 이런 신뢰를 이용해 몰카 공작을 한다는 게, 더구나 목사님이 신뢰를 배신한 것을 봤을 때 일반인들이 목사님들을 불신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몰카를 계획해서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실족하게 하면 안 되잖느냐”며 “목사님이 그 짓을 했다. 목사 맞느냐”고 재차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목사라고 하는 최재영 증인의 이런 행태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자 최재영 목사는 “국민의힘을 바라보며, 용산을 바라보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든다”고 맞받아쳤다.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항의 농성 당시에도 맨 앞자리에 섰고, 지난달 말 열린 노란봉투법 관련 토론에서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강하게 맞부딛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초선 이성윤 의원은 국회에 등원하기 전부터 최전방 공격수로서 이슈를 몰고 다녔다. 이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는 물론 여러 방송 등에 토론 패널로 참여하며 정부 여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오고 있다. 폭우가 내리던 지난달 26일에는 야당 법사위원들과 용산 대통령관저를 찾아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규탄 시위를 벌였다. 평소 부드러운 성품으로 알려진 그는 바리케이드를 친 경찰들을 큰 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증인석에 앉아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 있다”며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저격수’를 강조하며 연일 맹공과 정부 여당을 향한 정조준을 이어나가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07 17:49

만성질환 된 '전북홀대'

계속되는 전북 홀대와 차별이 도민들도 자각하지 못할 만성질환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 홀대와 차별은 보수는 물론 도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진보 정부에서도 반복되는 일이다. 특정 지역 차별이나 폄훼, 그리고 비하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불문율’이지만 유독 전북 문제에서 만큼은 지역민 스스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열린 2개월간 전북 홀대와 폄훼 발언 등으로 인한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21대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폭풍이 지나갔음에도 전북 차별은 나아진 게 없는 셈이다. 이번 22대 국회 첫 전북 차별과 관련한 정치권의 기자회견은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사업에서 올해 전북 예산이 고작 19억 원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일명 ‘전북 간첩’ 발언 논란이 터졌고,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구 내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를 촉구했다. 또 초선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헌법재판소에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한 기자회견에서도 전북 차별이 주요 이슈였다. 이밖에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등도 지속적으로 전북 차별과 홀대 그리고 폄훼에 대해 규탄했지만,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21대 국회에선 78%를 깎아버린 새만금 예산 복원과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도민들이 국회에서 상경 투쟁을 이어갔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지연도 전북 차별과 홀대의 단골 소재였다. 부산이나 대구경북과 달리 전북권 공항 사업은 유독 터덕였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공사가 끝났어야 할 새만금 희망고문은 지역 차별과 홀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물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 새만금 신항만 1·2단계 공사 완공 시기를 2035년과 2040년으로 각각 5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예산과 사업에서 홀대를 받았다면 현재는 노골적인 비하와 폄훼가 전북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북 대변자를 자처한 것도 지역 차별에 지친 전북 민주 당원들의 소리를 직접 청취해서다. 이 같은 현상은 LH공사 이전이 무산된 2010년대부터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전북혁신도시엔 LH 대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동반 이전했지만, 일부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논두렁’, ‘시골 촌구석’, ‘돼지의 이웃’이라는 원색적인 무시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교통망에서 홀로 배제됐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재 전북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북 무시와 홀대가 만성화한 원인으로는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와 이에 따른 의석수 감소, 광역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역 내부의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또 특정 정당이 30년 이상 독식하는 정치 구도는 지역 기득권의 고착화를 자초했다. 전북의 정치구조를 특정 정당이 독식하면서 지지를 받는 정당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것. 전북에서 중진 국회의원을 지낸 한 정계 원로는 “전북이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못 사는 지역이 됐고, 자연스레 그 힘이 줄었다”며 “여기에 일당 독주가 심화하면서 전북이 짝사랑하는 대상에게도, 싫어하는 대상에게도 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반화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06 17:51

윤준병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독립운동 역사 포함 당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며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전인 1894년에 일제는 조선왕조의 왕궁인 경복궁을 기습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하는 등 국권을 침탈했다”며 “이어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켰다. 이 모두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받았던 ‘준(準)식민상태’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일제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갑오의병(甲午義兵)과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정작 을미의병은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해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모순되고 편향된 공적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을 것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견지하고 있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 및 이에 동조하는 역사학자의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즉각 해촉 △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논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전공자 등의 균형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8.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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