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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직 비서 채용 청탁 의혹이 보도되자 최 부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고, 최 부총리는 의혹제기를 강력반박했다.한겨레신문은 최 부총리가 초선이던 17대 국회의원 시절 운전기사(7급 비서)를 지낸 A씨가 2009년 최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 연수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됐고 이듬해 정규직 사원이 됐다며 최 부총리의 인사채용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시연수원에서 최경환 의원 측근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연수원장조차 이 직원의 눈치를 봤다고 한다"며 "최경환 배경을 내세운 탈법불법 채용은 수많은 구직자를 절망시킨다.최 부총리의 인사 압력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측근들만 취직시키는 최 부총리의 인사원칙은 '근자취직 원자무직(近者就職 遠者無職가까운 사람 취직하고 관계가 먼 사람은 직업을 얻지 못함)'인가"라며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인사 압력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회의원 명의로 해명자료를 내고 "A씨(전 비서)가 용역회사나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에 입사하는 데 관여한 일은 결단코 없었다"면서 "속된 말로 국회의원 '빽'을 썼으면 소규모 외주 용역회사 직원으로밖에 못 보냈겠느냐"고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또 "A씨의 채용 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며 "본인의 노력으로 새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을, 과거 최경환 의원 곁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무슨 의혹이나 특혜를 입은 사람처럼 비치게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무책임하고, 정도를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번 의혹을 보도한 해당 언론에 대해 "이 같은 보도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돼 열심히 살아가는 수 많은 근로자들의 꿈을 빼앗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A씨가 용역에서 바로 무기계약직(정년은 보장하되 노동조건이 정규직보다 낮음)으로 갔다고 돼 있는데, 용역에서 기간제 계약직을 거쳐 무기 계약직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다"면서 "A씨는 최하 말단에 있는 기능직으로 열심히 해서 승진한 것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천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그 과정에서 계파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채 오히려 노골화되는 등 상당한 여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문재인 대표가 추석전 재신임 방침을 꺾지 않고 강행할 경우, 당내 혼란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을 깨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날 회의 진행방식(기명투표)에 대한 비주류측의 강한 불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당 지도체제 개편과 공천방식 변경안을 표결없이 박수로 가결시켰다. 이에앞서 일부 의원들은 문 대표의 재신임이 걸린 인사 사항이므로 무기명투표를 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를 포기하고 퇴장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34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의 첫 관문을 우여곡절 끝에 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혁신안이 박수로 가결된 만큼 문 대표의 재신임을 낙관하는 분석도 있지만, 유신시대를 보는 것 같다는 등의 격한 말을 쏟아낼 정도로 양 진영의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이어서 결과를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더라도 당 내분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표가 당의 공식 기구가 있음에도 재신임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투표를 진행함으로써 혁신안 통과를 사실상 밀어붙였다고 보는 비주류가 재신임 결과에 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중앙위가 끝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위원회가 고성이 오가는 혼란속에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기틀을 잡았던 정당 민주주의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고성속에 무너지고 말았다며 문 대표가 일방적인 독주에 나선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혁신안이 국민의 공감과 관심이 적은 제도개혁에만 치중돼 있고, 현역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는 거의 없다는 당 안팎의 지적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이 때문에 당내 일부에서는 재신임 투표보다는 통합을 위한 문 대표의 행보와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지만 당내 분위기는 여전히 사납다. 재신임 정국이 시작되면 분열 양상을 더 커질 것이다. 문 대표가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중앙위 직후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줘 진심으로 감사하다.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도혁신 외에도 당의 문화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본질적 혁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가 발족식을 갖고 지역독점 승자독식의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려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등 도내 1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46.4%의 투표수가 의석수로 연결되지 못한채 버려졌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역별 비례대표제=현재의 선거법을 고치지 않으면 영남과 호남으로 지역을 나누고 독점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4.7%의 득표로 94%의 의석을 차지했고, 새정연은 호남에서 53.1%의 특표로 83.3%의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요구는 다원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거대 양당이 아니면 의석을 차지하기 힘든 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의석수로 연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표의 비율이 17대 총선에서는 49.99%, 18대 총선에서는 47.09%, 19대 총선으로는 46.44%로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각 권역별로 공천권을 행사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눠야 한다게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주장이다. 한때 새누리당 일부에서 논의됐던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양당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의원 정원=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54석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해 득표율의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비례대표를 더 줄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세비 및 관련 예산을 동결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의원정수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 대비 1/2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농어촌 대표성 보장 등=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4개 자치 시군구를 초과하여 하나의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정수의 증원을 전제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를 요구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이 정치와 정책,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약하고 있다며 선거와 관련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조정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받았다.이 의원은 16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열린 한국예총전국대표자대회에서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새정치연합 직능사령관으로 예술문화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중소기업 CEO 출신인 이 의원은 정계진출 이후 직능단체와의 교감을 나누는 중심에 있었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직능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의 발의에 앞장서왔다.이 의원은 전주는 예향의 도시이고, 예향 전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문화 창달을 위한 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민생119전북본부(본부장 정운천) 출범 현판식을 갖고 소상공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민생119본부는 당 정책위 산하 특별기구로 내년 총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현장감있는 정책수립을 통해 도민체감형 정책개발과 총선대비 이슈 발굴에 주력하게 된다.이날 현판식에 이어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는 전북소상공인연합회와 전주시소상공인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내 상공인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책개선을 건의했다.이민영 전북연합 회장은 전북도 및 14개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미흡하다며 조례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완정 전주시협의회장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조가 양에서 질로 바뀌어야 한다며 창업 숫자보다는 폐업자를 위한 직업재활훈련과 직업전환, 컨설팅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민생119전북본부는 앞으로 도내 각지의 생업현장을 찾아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중앙위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안심번호제가 도입될 경우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천혁신안을 의결했다.공천혁신안은 이날 비주류 인사들이 무기명투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장한 가운데 거수투표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됐다.앞서 문재인 대표는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바 있어 혁신안 의결로 재신임의 1차 관문은 통과하게 됐다.
당 혁신위원회 활동을 놓고 정면충돌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극한대립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며 출구를 찾는 모양새다.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15일 회동을 계기로 사생결단식으로 치고받던 관계에서 선회해 부분적인 협력 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회동후 세 가지 발표사항을 보면 이런 기류가 묻어난다.우선 공천혁신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원회 부분에서는 중단을 요구해온 안 전 대표와 중앙위 소집 불가피론을 내세운 문 대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반면 문 대표의 재신임투표에 대해서는 문 대표가 추석 전 실시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추후 의견을 더 나누기로 해 철회 가능성을 남겨뒀다.특히 문 대표가 안 전 대표의 혁신안에 대해 중앙위 이후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두 사람이 향후 당내 혁신 및 쇄신문제에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안 전 대표는 그동안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혁신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며 실패라고 규정하고 ▲낡은 진보 청산 ▲당내부패 척결 ▲인재영입을 혁신의 3대 방향으로 제시했다.문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혁신의 본질이 따로 있다는 말에 동의한다.혁신위 몫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이라며 "중앙위 이후, 혁신위 이후에 우리가 함께 해나가자"고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두 사람의 회동 결과에 대한 양측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문 대표 측은 "서로 충분히 토론하면서 의견을 개진한 자리였다고 본다"며 "특히 중앙위 이후 당 혁신에 대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와 가까운 송호창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당히 많은 소득과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금씩 조금씩 공감대가 넓혀지는 과정에서 하나씩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인다"고 평가했다.이같은 기류는 당내 리더십 회복을 위해 안 전 대표의 협력이 필요한 문 대표와 , 비주류의 틀에만 갇히지 않고 '새 정치의 아이콘'이라는 상징성을 되찾아야 하는 안 전 대표의 인식이 맞닿은 결과로도 해석된다.그러나 아직은 살얼음판이다.문 대표가 이날 "중앙위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은 안 전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말하자 안 전 대표가 곧바로 "불가피하다면 혁신토론으로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 만들자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더욱이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당 혁신과 쇄신 문제에 있어 원칙적인 면에서는 인식의 공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친노패권주의 청산' 등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확연해 전폭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 다.또 이번에 드러난 갈등이 단순히 혁신위 활동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짧게는 내년 총선, 길게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서로 주도권을 쥐려는 헤게모니 싸움에서 파생한 측면이 강하다는 관측도 있다.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두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한 쪽이 없어지면 다른 쪽도 사라지는 '순망치한'의 관계"라며 "계속 충돌하는 것이 서로 에게 좋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타협과 공존의 필요성은 양측 모두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와 관련, "국회 논의에 응할 생각"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김 수석부의장은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일방적 노동개악을 반대하고 균형잡힌입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이번 노동개혁 합의에 대해 "일반해고의 근거를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이나 기타 노사정 협의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법적 효력에서부터 절차,과정까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저성과자 평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을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를 노동법 및 노동권 개악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인권침해로까지 해석한다"고 비판했다.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노동법상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려는 합의가 가이드라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한국노총이 이 같은 안에 합의한 데 대해서는 "합의의 물꼬를 연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점이라는 데 주목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여권 친박(친박근혜)계의 견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현 시점에서 비박(비박근혜)계의 대표 주자로 여겨지는 김 대표를 흔드는 듯한 기류가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 특보이면서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김 대표 견제의 선봉에 선 듯한 모습이다.윤 의원은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있는 김 대표에 대해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 대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고 있어 아쉽다"며 "야권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등의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김 대표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낼 텐데 여권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김 대표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의 절반밖에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면 산술적으로 '김무성 카드'로는 승산이 없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사실상 '김무성 불가론'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 덧붙여 윤 의원은 친박 대선 후보론까지 직접 제기했다.윤 의원은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 중 차기 대선에 도전할 사람들이 있다.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고 말했다.내년에 당선된다면 4선이 되는 영남과 충청 지역 친박계 의원 8명 가운데 지명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인물은 영남에서는 친박계의 구심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고, 충청권에서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있다.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도 4선을 앞두고 있다.또 충청 출신 후보군으로는 내년에 7선 고지에 도전하는 이인제 최고위원도 있다.당밖에서는 꾸준히 여권의 잠재적 주자로 거론돼온 충청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염두에 뒀을 것이란 설도 있다.게다가 여권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황교안 총리도 후보군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대통령의 정무특보가 구체적으로 계파, 지역, 선수를 거론해가며 대선 후보감을 거론한 것은 박 대통령이 차기 구도에 대해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섣부른 해석마저 낳고 있다.그러나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감 차 필리핀에 체류 중인 윤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해석을 모두 부인했다.윤 의원은 이번 인터뷰 내용에 대해 "'지금 대선 주자가 별 의미 없다'는 말은 적어도 내년 총선이 지나야 구체적 후보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더구나 링 위에 오른 대선후보군들이 새누리당은 김 대표 혼자이다시피한 반면 야당은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등으로 지지도가 분산돼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후보군을 다원화시켜야 하고 김 대표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 대선후보 불가론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다만 윤 의원은 김 대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경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대안을 찾아야 하고, 플랜B(여론조사 방식 국민공천제)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다.윤 의원은 "이 방식은 당 정체성과 정책 능력, 역량보다 인기나 인지도만으로 후보가 선정될 우려가 매우 크다.총선이 연예인이나 히딩크 같은 대중 인기인을 뽑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도 여론조사로 뽑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윤 의원의 이 같은 언행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 자칫 주류와 비주류 간 계파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들은 윤 의원의 해명도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특히 김 대표가 사위 마약 사건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상황을 이용해 윤 의원이 흔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당내 한 비박계 인사는 "김 대표가 힘든데 저렇게 나오는 것은 윤 의원 본인에 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도 결국에는 누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인사들은 지난달부터 오픈 프라이머리의 실현 불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등 여러차례 김 대표를 위시한 비주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여왔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피할 수 없는 계파 간다툼이라는 시각이 많다.친박계 내부에서는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세워 친박계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려 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 결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감액) ▲제명이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헌정 사상 현역의원에 대한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심 의원의 제명안은 현재로선 다음달 1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지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돼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뿐만아니라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회의원이 회기중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과 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징계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안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했지만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가결됐다"며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간단한 토론이 있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성추문에 휩싸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제소당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조성을 제안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칭)에 새누리당 최고위원전원이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원유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펀드를 직접 제안하고, 1호 가입을 선언했다"면서 "노동개혁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저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 자격으로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도 함께 기부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잇고 개혁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많은 의원이 동참해주면 감사하겠다"면서 "지도층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물결이 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 펀드가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청년희망펀드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교수가 혁신안 의결을 위해 중앙위가 소집된 16일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사과와 백의종군을 언급, 파장이 예상된다.중앙위 연기를 요구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향해 "절차에 따라 당헌당규로 확정된 사항을 지키는 게 싫으면 탈당해 신당을 만들라"고 포문을 연데 이어 문 대표도 직격한 셈이다.조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표를 공개지지한 이후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돼 왔다.문 대표는 혁신위 구성 과정에서도 애초 혁신위원장 후보 0순위로 조 교수를 염두해 둔 바 있다.조 교수는 이날 오후 중앙위에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혁신안 통과는 제도혁신의 첫 단추일 뿐으로, 이후 실천을 해야 총선승리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며 "혁신안이 실천되는 즈음, 문 대표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16일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되고 이후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도 이뤄진다면 문 대표는 먼저 국민과 당원들에게 당의 분란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이후 각종 공천관련기구 및 민생연석회의 구성, 그리고 여러 혁신안의 세부사항 실천을 통해 혁신안 실천이 대강 마무리되면 문 대표는 백의종군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조 교수는 지난 14일 트위터에 "혁신안이 확정되면 문재인은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백의종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대표직에서 물러나든 연석회의 등을 통해 'n분의 1'이 되든 매우 정무적으로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문 대표는 모든 것을 던질 각오를 해야 하며, 비주류도 절차적으로 합의된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표는 혁신안이 실천되면 공천에서는 손을 떼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을 만나 범야권의 총선승리를 위해 대통합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교수는 혁신위원으로 합류하기 직전 문 대표의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을 비롯,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의 예외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파격적 혁신구상을 밝힌 바 있다.친노인 최인호 혁신위원이 지난 10일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총리의 백의종군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데 이어 조 교수도 문 대표의 백의종군을 거론하면서 친노친문발(發) 인적쇄신론이 본격 점화하는 양상이다.비주류에서는 친노친문 인사들의 이러한 '살신성인' 요구가 비주류 유력인사들에게 칼자루를 휘두르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혁신위는 오는 24일 '제도를 넘는 혁신'이라는 주제로 인적쇄신 내용을 담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가 16일 중앙위에서의 공천혁신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주류, 비주류 갈등 속에 공개회의를 취소하는 등 또다시 파행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최했지만 이후 언론을 상대로 진행하는 공개회의는 아예 취소해버렸다.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는 통상 당 대표실에서 사전 비공개회의를 거친 뒤 회의실로 옮겨 각종 정국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개회의를 진행하고 다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날 최고위원회의가 파행한 것은 문 대표가 사전 비공개회의 때 공개회의 불참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대신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최고위 회의 사회를 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주 최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개회의가 무산됐다.문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 때도 자신의 재신임투표와 관련된 논란이 있는 와중에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불참한 바 있다.문 대표 측은 "오늘 공천혁신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혁신안이 부결된다면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 만큼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공개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일부 최고위원들은 중앙위 일정이 있더라도 문 대표가 공개회의를 진행한 뒤 중앙위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문 대표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비주류 일부 최고위원은 "대표가 고집을 피우면서 공개 최고위를 열지 않을 생각이라면 오후 중앙위에서도 간단히 인사말만 해야지, '혁신안을 통과 시켜달라'는 식의 연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일이 8월31일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도내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의 하나인 인구 산정일을 2015년 8월 31일로 결정했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인구수 산정일이 최종 결정되지만,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많고 산정일 기준을 약간 바꾸더라도 전북지역 시군별 인구수의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수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현재 정가에서는 농어촌의 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인구 편차 2대 1이내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 인구수가 곧바로 선거구 획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의원정수 300명을 고수하는 한 지역구 의석수 246석을 크게 조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8월말을 기준으로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선거구 하한선은 13만9473명, 상한선은 27만8945명으로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통합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분구된다.그동안 분구 가능성을 놓고 관심을 끌었던 군산시의 경우 8월말 현재 인구수가 27만8434명으로 인구상한선 27만8992명보다 적어 사실상 분구가 어렵다.전주덕진은 8월말 인구수가 28만7721명으로 상한선을 초과하지만 법정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분구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덕진지역 일부 인구가 완산지역 선거구로 편입된다. 이 경우 현재 전주 완산갑, 완산을, 덕진으로 되어 있는 선거구 명칭이 다른 이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동부권의 경우 현재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 때 무진장임실 선거구는 10만4269명, 남원순창 선거구는 11만4388명으로 두 지역이 모두 하한선에 미달한다. 따라서 가장 인접지역인 완주군을 포함해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완주무진장(16만7920명)과 남원순창임실(14만3854명)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완주가 동부권과 합쳐지면 김제(8만9150명)는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부안(5만7238명)과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3선 의원인 최규성 의원과 김춘진 의원의 맞대결이 불가피하다.그동안 독자선거구를 유지해왔던 정읍(11만6440명)도 인구하한선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인접지역과 합쳐져야 하며, 고창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읍과 고창을 합친 인구수는 17만5952명, 김제와 부안을 합친 인구수는 14만6388명이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면 정읍부안, 김제고창으로 선거구를 분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전날 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대타협안을 추인한 데 대해 우려와 함께 대안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노동개혁에 있어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안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되면서 내부 전력 약화와 여론지형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당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회 과반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몰아붙이니까 한국노총 쪽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시간에 쫓겨서 결국은 문제조항까지도 합의해주지 않았나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근로자 해고를 더 쉽게 하고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사규 변경권을 기업주에게 줬다.심지어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버렸다"며 "거창하게 떠들었던 청년 일자리 창출, 양극화 문제 해결은 온데간데 없고 근로약자에게 더 가혹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과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를 한다해도 형식적 협의 이후에 밀어붙일 소지를 열어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태도를 볼 때 충분하고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당 지도부도 정부 주도의 논의 과정, 합의 내용의 문제점을 성토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청년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조정안에 실노동시간 단축합의나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방안은 언급조차 안 되거나 향후과제로 넘겨져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일단 국회 입법화 과정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마련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한국노총이 예상을 깨고 전격적으로 노사정 대타협에 동의한데 대한 당혹감과 함께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 논리에 힘이 실리고 향후 여론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노동개혁 이슈 탓에 노동계가 분화할 경우 노동개혁 논의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대비에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원내의 한 관계자도 "한국노총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구심이 있다.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줄 몰랐다"며 "협약 조항별로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게 꽤 보이는데 제대로 논의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또한 "새누리당의 5대 입법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끝낸 상태"라며 "발의되는 순간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관문을 넘어국회로 넘어온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처리 일정과 전략을 논의한다.새누리당이 금주내에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제출한 뒤 예상되는 국회 심의 를 앞두고 당정청간 공조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이날 협의회에는 노동개혁이 주요 의제임을 감안해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정부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청와대에서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노사정위원회의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온 멤버들이기도 하다.당정청 협의에서는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정청의 역할 분담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특히 당이 '선봉대' 역할을 맡아 여론전을 주도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뒷받침하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특히 5대 법안 중 비정규직 기한 연장과 파견 확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은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현재 노동개혁 법안을 심의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상임위 구성상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을 뿐더러, 야당은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 국회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은 당 노동특위 이인제 위원장과 이완영 간사를 환노위 전력 보강을 위해 '교체 투입'하기로 했지만, 야당 주도의 상임위 지형을 바꿀 수는 없다.나아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 므로 여권은 여론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열린 당 회의에서도 지도부는 하나같이 '국민의 기대', '청년 일자리 희망' 등의 단어를 써가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제 노사정 결단에 국회가 화답할 때다.이번 대타협은 국민의 여망과 청년일자리 희망이 담긴 사회적 합의"라며 "야 당이 노사정 합의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과 노동계의 결단을 무시하면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노사정 합의안을 가볍게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대타협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진하 사무총장은 "합의안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조항도 달았는데, 민노총 등 일부 노조가 이조차 받아 들이지 못하고 반발하는 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적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5대 법안은 따뜻한 기업법안이고 노동자 보호법안으로, 이런 법에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국회에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한 뒤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회 관례와 행정 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새정치연합에 대해 탄핵소추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요청하려한다"고 말했다.선관위는 전날 정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원 원내대표는 특히 "이 정도를 갖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진행하게 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자신이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적절하다면서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어제는 선관위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여서 당당하게 피해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제 사정 변경이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지적한 뒤 '교왕과직(矯枉過直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탄핵소추 때문에 민생개혁이 뒷전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만큼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민생국감과 민생국회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5일 혁신안 의결을 위한 16일 중앙위 연기 및 재신임투표 취소를 문재인 대표에게 거듭 요청하면서 문 대표와의 담판 의사를 밝혔다.문 대표가 전날 공개 편지를 통해 중앙위 연기 요청 및 재신임투표 철회 요구를 거절한데 대한 거듭된 촉구인 셈이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16일 중앙위를 연기해주거나 (중앙위를 열게 되더라도) 그날 안건(혁신안) 처리를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며 "물론 재신임 연계도 취소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재신임 관련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도 취소해달라"며 "대표의 거취보다 는 혁신의 거당적 공론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당 위기와 혁신의 본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끌어내고 '육참골단'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16일 중앙위 문제를 포함, 문 대표와 오늘 중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 하루아침에 지역 사업으로 뒤바뀌고, 국책사업인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년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전북의 현안 사업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 지원사업의 영호남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말 바꾸기와 불투명한 추진의지를 꼬집는 질타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눈길을 끌었다.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정읍)은 14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된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국립화 추진으로 예비타당성 심사까지 정상적으로 통과했음에도 정부가 근거도 없이 갑자기 공립화 추진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며 반드시 국립화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동남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설립비(1413억 원)와 운영비(160억 원)가 모두 100% 국비로 이뤄졌는데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공립으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행위라고 성토하고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정부가 설립하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도 도마에 올랐다.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수목원 조성사업이 포함됐음에도 4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최 의원은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녹색선도 사업의 국제적 위상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산림청 소관 국책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한 것이냐며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산림청의 추진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예타가 통과되는 것이고, 내년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예산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했다.신원섭 산림청장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해 국립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새만금수목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경제성 분석을 마무리해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의원들은 올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새누리당 중앙연수원 부원장에 진안출신인 김옥길 사단법인 새만금사랑환경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또 새누리당 상임고문에 목요상 전 헌정회장이 위촉됐다.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 연수원 부원장 및 상임고문을 의결했다고 전했다.중앙연수원 부원장에는 김 이사장을 비롯해 문헌일 (주)문엔지니어링 대표, 송태영 전 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 등 3명이 임명됐다.상임고문에 임명된 목 전 회장은 제11대, 12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신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지부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헌정회장을 역임했다. 이 대변인은 “헌정회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어서 목 전 의원이 탈당을 했었는데 최근 회장 임기를 마쳐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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