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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잡았으면서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67%에만 주는 것으로 가정해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애초 어르신 중 하위 70%인 480만4천명에 대해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67%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원(물가상승을 반영해 올해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전체 노인의 66.5%에 그친다.수급률이 작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된 당시 64.0%였던 것이 1년 사이 2.5% 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이다.특히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수급률이 66.4~66.6%를 오가며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수급자가 70%에 못 미치자 올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소득 하위 74.1%로 올렸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안철수 의원은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내년에 70%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가정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기초연금의 지급액은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치 평균소득월액)이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연계돼 매년 조정된다.올해는 A값을 적용할 때보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평균 1천876원 낮다.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일단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받은 기초연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줘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1억3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0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신고 의 무 대상 기관(1만명 이상 개인정보 보유)에서만 총 1억3천24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이중 단일 기관에서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관은 공공기관은 물론 통신사, 여행사, 은행, 병원, 교육기관, 보험회사 등 총 64개 기관에 달했다.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신상정보 외에도 계좌번호, 개인 신용등급, 병원진료기록, 장기기증항목 등 보안을 요하는 금융의료정보도 다수 있었다.주요 유출사유로는 악성코드, 외국IP, 사이버공격 등을 통한 '해킹'과 내부직원및 위탁업체직원 등의 '직원 유출'이 대부분이었다.신 의원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개인정보 실태점검 강화, 유출기관에 대한 실명 공지 등 관련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60주년 기념사업'에 발끈하고 나섰다.새정치연합이 전날 '국민과 함께, 민주 60'이라는 새 로고를 공개하는 등 창당 6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본격화하는 데 대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에 뿌리를 둔 당사자로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역사성이 왜곡돼있는 것"이라면서 "새정치연합이 정통 야당으로 60주년 행사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역사적 왜곡"이라며 거듭 비판했다고 이장우 대변인이 전했다.그는 특히 민주당의 근원은 YS와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양대축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1987년 4월 함께 창당한 통일민주당과 이후 DJ가 탈당해서 같은해 12월 창당한 평화민주당으로 이어진다면서 새정치연합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현재 새정치연합은 DJ의 동교동계를 기반으로 하는 과거의 정통성을 잇는 게아니라 실질적으로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창당 60주년'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는 후문이다.김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인 1984년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결성한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회장과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통일민주당 창당발기인을 거쳐 YS의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상도동계 인사'로 꼽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4일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휘말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정 장관의 건배사, 최 부총리의 발언 내용 등을 거론, "이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선거 주무부처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 수장인 최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중앙선관위도 조사결과 발표를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서 "모든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고, 최 부총리는 같은 달 24일 새누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10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했다.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안행위 간사는 정종섭 장관의 업무보고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국정감사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면서 국감 거부 의사를 밝혔다.정청래 간사는 "당초 선관위가 7일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협의해 10일을 행자부 국감일로 잡았다"면서 "선관위 발표가 14일로 연기됐으니 그 이 후에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정종섭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선 이 자리에서 장관은 내년 총선 경주에서 출마할지 안 할지를 밝혀달라"고 한 뒤, "(정 장관의 건배사를) 여당의원도 부적절하다고 하고, 선거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면 먼저 사퇴, 그래서 국민을 좀 시원하게 해주실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반면 여당은 정 장관이 특별한 의도 없이 한 발언을 빌미로 국정감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강기윤 새누리당 간사는 "국감을 앞두고 정 장관이 여러번 총선필승 건배사로 인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적절했다 보지는 않지만 돌아서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므로 국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여야의 '건배사' 공방은 진영 위원장의 개회선언 후 1시간20분 넘게 계속됐다.진영 위원장은 "선관위의 발표 일정 때문에 10일로 국감을 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이와 관련 여야간 심층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앞서 정종섭 장관은 "정당 만찬에서의 건배사와 관련된 논란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했다.이날 행자부 국감에서는 이례적으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까지 정부서울청사를 직접 찾아 정청래 새정연 안행위 간사와 국감 시작 직전까지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한 국감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국회는 10일 사상 최다 피감기관을 상대로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첫날 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집중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지난해보다 36개가 늘어난 708개 기관을 상대로 9월1023일, 10월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지는 22일간의 열전이다.이번 국감은 집권 반환점에 도달한 박근혜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 데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간 국정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노동개혁과 재벌개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부실 대처와 방역체계,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 의혹 등 전방위로 전선이 걸려 있다.여야는 첫날부터 탐색전 없이 곧바로 난타전을 벌였다.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위 국감은 지난달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로 여야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았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직접 국감장을 찾아 정청래 간사와 국감 대응전략을 짰다.한 때 국감 보이콧까지 검토했던 야당은 국감장에 입장해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일단 업무보고를 시작했지만여야 공방이 가열될 경우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교문위 역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날카롭게 대치했다.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감사에서는 현행 검정체제인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대한 추궁이 야당을 중심으로 이어졌다.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현직 역사 관련 교사와 교수 의견을 들어 "역사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베트남 전쟁 등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가 교과서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며 국정 전환에 찬성했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인터넷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새누리당 소속 홍문종 위원장은 이날 국감 전 CBS라디오에 출연, "(포털의) 유사언론 행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조성된 여론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사실 야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은데, 여당이 오히려 왜곡편향된 뉴스가 많다며 포털을 압박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재갈물리기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정치인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성완종 리스트의 여권 정치인 8명 중 2명만 기소되고, 최근 개별사건으로 야권 정치인들이 잇따라 기소된 것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제기하고 있다.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외교'가 초점이 됐다.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평화통일을 이 루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건설적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올랐다.새누리당은 관광 산업 발전과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탐방 편의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건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성과 내용의 부실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인구편차 2대 1이내로 줄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의 대표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또 농촌대표성과 비례대표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9일 오후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에서 진술인들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헌재의 2대1 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앞날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수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행정구역과 지세, 교통 기타 조건도 적극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렬 우석대 교수는 미국 상원의원의 경우에는 인구수와 상관없이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3개 이상 시군구 선거구는 인구수에 관계없이 인정하고 1개 선거구 면적이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일보 이경재 논설위원(새정연 도당 윤리심판위원)과 시민행동 21 김종만 대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300명 이상으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재 위원은 또 300명 이상으로 증원이 안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정의당 전북도당 김종화 조직국장도 농어촌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대안이 비례의석을 희생시키거나 인구비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양당이 합의한 의석수 300석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행위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북일보 이성원 정치부장은 무진장임실 선거구를 예로 들며 임실강진에서 무주 무풍면까지 117㎞ 거리로 자동차로 2시간 11분이 걸린다. KTX를 타면 전주에서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인구만이 아닌 지세와 교통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1995년 도농 통합된 정읍, 김제, 남원 등이 내년에 독립선거구가 되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합쳐져야 한다. 한때 2명을 뽑았는데 이제는 0.5명을 뽑게 되는 것이라며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수도권 비대화를 불러온 잘못된 정책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서 고착,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토론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가산점 적용, 3개 이상 행정단위 초과금지, 인구수가 아닌 유권자 기준 선거구 획정, 광역자치단체와 도(道) 단위 지역에 대한 인구기준 차별적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으나 모두 헌재의 결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농촌대표성 보호를 위해서는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데 어느 정도의 공감이 이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10차 혁신안(공천경선 개혁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친노와 비노 진영의 벼랑 끝 힘겨루기가 격화되는 모양새다.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논란 끝에 9일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공천경선 혁신안의 오는 16일 중앙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결과에 따라 야권재편의 소용돌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10차 혁신안이 당무위원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면서 재신임 투표가 부결되거나 당 혁신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 단결, 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한다. 혁신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며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즉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분이 격화되고,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신임 카드를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비노 진영은 문 대표의 결단과 친노의 2선 후퇴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정세균 상임고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찍이 이런 야당의 역사는 없었다. 죽느냐 사느냐 결단 없이는 우리 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야권 전체의 단결과 통합, 혁신의 대전환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 결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사실상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셈이다. 그는 그러면서 당의 모든 구성원이 갈등과 분열의 언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뒤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대표 등 새정치연합 안팎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혁신안에 대한 두 차례 입장발표를 통해 혁신은 실패했다고 규정한 안철수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천정배 의원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안 전 대표에게 신당합류를 요청했고, 안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뜻은 천 의원의 입당을 염두에 둔 것이다.그러나 문재인 대표와 친노의 2선 후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날 새정치연합의 상황과 관련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위로 당을 살릴 가망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대표는 특히 문 대표가 중앙위의 혁신안 처리와 연계해 당 대표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 재신임은 완전히 혁신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혁신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총선 승리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혁신안 중앙위원회 통과를 갖고 저렇게 말하는 건 대표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각을 세웠다.
전북지역의 쌀 생산량 대비 공공비축미 매입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농도인 전북이 소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시도별 쌀 생산량 및 공공비축미 매입량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67만 9300t의 쌀이 생산됐으며, 이중 7.6%인 5만 1449t(건조벼 4만 6618t산물벼 4831t)이 공공비축미로 매입됐다.이 같은 매입률은 전국 8개 도 지역 평균 매입률(8.7%) 보다 1.1%p가 낮은 것이며, 전국 도 지역의 쌀 총 생산량 중 전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율(15.4%)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특히 전북지역 공공비축미 매입량 중 산물벼(건조하지 않은 벼)의 매입비율은 9.4%로 9개 도 지역 중 가장 적었고, 전국 평균(20.4%) 보다 무려 11%p나 낮았다.최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 등으로 농민들은 산물벼 매입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북지역의 산물벼 매입비율을 보면 정부가 산물벼 매입에 매우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공공비축미 지역별 배분 방식이 전년도 매입물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농도인 전북이 소외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전북은 정부의 쌀 정책에서 심각한 지역차별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을 물을 게 아니라 바로 사퇴하고 친노계파를 청산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60주년 부활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문 대표가 본인의 거취를 묻는 재신임을 묻겠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이미 때가 늦었다"며 "신임을 받지 못하면 친노계파는 해산할 것이라는 자기 정치를 위한 소망을 피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박 의원은 "현 구도로 볼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백척간두에, 급전직하의 운명이거나 침몰이 시작된 당은 집권 불가능하고 연패한 당에 국민은 사망신고를 내렸다"고 진단했다.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선 "(문 대표가) 재신임이 되든 안 되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래는 더욱 어렵게 가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또 사명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대안정당을 만들어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하고 새누리당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는 안된다.새로운 대안의 정당을 만들어서 새누리당과 강력히 맞서서 정권교체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며 "지도부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국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혁신이 있어야 회생의 가능성이 보이는 데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민주당에 대해선 "애환과 고난의 길을 걸어온 민주당은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의 군사독재와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시장경제를 이룬 찬란한 업적을 이룬 당"이라며 "불행하게도 원내의석이 없는 정당이라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총선을 기점으로 옛 영화를 되찾고 새로운 정치구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새정치연합이 잘돼서 함께 했으면 좋을까마는 민주당의 이름을 가져온다고 해도 이미 민주당의 정책과 노선에 부합하지 않은 환경 만들었다"며 "친노계파를 청산하고 중도 개혁민생실용정당을 만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탈한민심과 40%에 육박하는 무당층을 흡수해서 대안정당 만들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심포지엄은 민주당 60주년 부활기념사업단이 주최했으며 김도균 민주당 전략홍보 본부장이 기조발제문을 발표하고 김민석 민주당 자문회의 의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최광웅 극동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심포지엄에 앞서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떴으며 강신성 민주당 당 대표 등 200여명의 지지자가 자리를 지켰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은 9일 "문재인대표 등 지도부가 야권 전체의 단결과 통합, 혁신의 대전환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결단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정 고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외환위기도 극복한 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이 참담한 현실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저를 포함한 제1 야 당에 있다고 고백한다"며 "일찍이 이런 야당의 역사는 없었다.죽느냐 사느냐 결단없이는 우리 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정 고문은 당초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문 대표가 재신임을 묻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자 회견문으로 대체했다.그는 당의 모든 구성원이 갈등과 분열의 언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뒤 새정치연합 안팎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그는 "당의 원로, 3선 이상 중진, 전현직 지도부, 혁신위가 모두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즉시 소집해 끝장토론으로 당의 진로를 결정하자"며 "여기에는 천정배 의 원, 정동영 전 대표 등 당밖의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 등 지도부의 살신성인을 호소한 뒤 "저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전현 지도부와 원로,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전 대표 등을 모두 만나 강력한 야 당의 부활을 위해 함께 나서줄 것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분당보다 두려운 것이 분열이다.모두를 만족시키는 혁신은 불가능할지라도 통합과 단결은 혁신의 출발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이 역사와 국민 앞에 더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정 고문 측은 "원래는 문 대표가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 었지만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밝혀 불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대표직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안하면서 재신임 투표가 부결되거나 당 혁신안이 최종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혁신안을 둘러싼 당 내분이 격화되고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신임 카드를 통해 정면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공천혁신안은 문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직전 진통끝에 당무위를 통과했고 오는 16일 당 중앙위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당 대표직을 걸고 혁신, 단결,기강과 원칙의 당 문화를 바로 세우려 한다"며 "혁신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께 묻겠다.당을 지키고 기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이 시점에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는 재신임을 받으면 "모든 것을 던질 각오로 명령을 받들어 당을 더 혁신하고기강을 더욱 분명히 세우겠다.포용과 단합과 통합을 향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 며 총선 승리를 위한 총력체제, 재창당에 가까운 뉴파티(New Party) 비전도 제시하겠다"며 "하지만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즉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그는 회견 후 일문일답에서 재신임투표 방법으로 지난해 4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실시했던 방식('일반국민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을 롤모델로 들었다.문 대표는 또한 기자회견에서 "혁신안이 끝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혁신이 실패한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저의 결정은 대표로서 더이상 당의 혼란과 분열을 끝내기 위한 가장 책임있는 선택이자 당을 안정시키고 질서 있는 통합으로 가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라며 "혁신안이 가결되고 제가 재신임 받는다면 혁신이나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했다.문 대표는 특히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다"며 "저는 오로지 단결과 단합을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고, 포용하고 또 포용했으며, '신당', '분당을 함부로 얘기하는 분들조차 끌어안으려 노력했지만,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산 때문에, 또는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상황을 더 방치하면 당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인내와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이 전제될 때 단결의 원천이 되며 기강과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공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혁신이냐 기득권이냐, 단결이냐 분열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당내 민주주의는 물론 기강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혁신을 부정하는 분들도 당을 흔드는 분들도 다수가 아니지만, 그 소수까지도 하나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우리끼리 갈등하고 흔들면 공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이 최상은 아닐 수 있지만 이만큼의 혁신조차 못한다면 공멸"이라며 "혁신을 위한 어떤 분의 어떤 제안도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기득권 때문에 혁신이 좌절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계산'이라는 지도를 내려놓고 '국민'이라는 나침반만 보며 뚜벅뚜벅 큰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표는 정세균 상임고문이 제안한 당 안팎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특별히 사전에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100% 공감가는 구상"이라며 "생각하는 해법이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9일 전격 회동했다.이 자리에서 천 의원은 안 전 대표에게 자신이 추진중인 신당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다.천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회동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0분 가량 국회 의 원회관의 안 전 대표 방에서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두 사람의 만남은 천 의원이 여의도에 재입성한 지 한달여 만인 지난 5월말 티타임 이후 100여일 만이다.천 의원은 안 전 대표에게 "새정치연합에 미련을 둘 게 아니고 야권, 나아가 한국정치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특히 "새 판을 짜는 게 불가피하다.시대적 요청이고 당위라고 말했다"며 사실상 신당 합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안 전 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천 의원에게 우리 당이 제대로 혁신해야 하고,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힘을 합치고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힘을 합치자', '함께 하자'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말한것"이라고 설명하고, 결국 천 의원이 입당해야 한다는 뜻인지에 대해서는 "그게 현 시점에서는 최선"이라고 답했다.천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혁신위로 당을 살릴 가망이 없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안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지금 우리 당의 혁신으로는 호남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데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이날 회동을 두고 최근 "당 혁신은 실패했다"며 문재인 대표에 각을 세우고 있는 안 전 대표로서는 야권 통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천 의원은 신당 창당에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안 전 대표와의 연대를 모색하며 창당 동력을 강화하려 시도했다는 분석이다.일각에서는 안 전 대표가 천 의원의 입당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 시점'이라는 단서를 단 점을 볼 때 상황에 따라 신당론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비주류측에서는 안 전 대표와 천 의원을 비롯해 김한길 전 공동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등이 참여하는 중도성향 제3신당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안 전 대표는 추가 회동 여부에 대해 "약속은 안 했지만 필요에 따라 또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신당 구상과 관련, "여러가지로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9일 "재정파탄 해소를 위해 재벌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때 '부자감세' 철회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 1천100조, 기업부채 1천200조,국가부채 650조 등 대한민국이 3천조원 부채시대가 됐다"며 "재벌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이 텅 비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현재 16%에 불과한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공제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특수활동비 등 이른바 '묻지마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부 예산안을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된 것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너무 좋은 소식이다.선물을 드리게 된 것같아 기쁘다"고 환영한뒤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상봉을 정례화하고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남북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7.8%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대북 인도적 지원, 그간 위축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예산안에 대해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는 청년 희망예산이자 민생안정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재정역할을 확대해 경기대응까지 모두 고려한 책임 예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을 국가의 재정건전성 역할을 포기하고 '무대책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원 원내대표는 "뼈를 깎는 재정개혁으로 2조원을 절감해 일자리, 민생 등에 재투자하는 등 강력한 재정 개혁에 온 힘을 기울였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께 힘이 되는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은 사회 전반적 기초체질을 바꾸는 것으로 정기국회 전반기에 총력을 기울여 해내야 하는 시대 소명"이라면서 "이 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불행의 부메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원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우리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자학의 역사관을 가질 때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정화가 된다고 해서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되뇐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못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북한인권법과 관련, "여야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새누리당이 조금만 살펴보면 당장 오늘이라도 타결할 수 있는 차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에서 대부분 타결하고 몇가지 쟁점은 당 지도부에 넘겼다"며 이같이 밝힌 뒤 "인권은 이념이나 체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언을 두고 우클릭을 통한 외연확장 시도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앞서 문 대표는 지난 2월 대표 취임 직후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 입장을 비공개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 여야 간사는 최근 북한인권재단 설치, 대북전단살포금지 등 북한인권법안 핵심쟁점 가운데 일부에 대해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고 미타결 쟁점은 여야 지도부간 협의로 넘기기로 한 것으로 한 상태이다.문 대표는 다만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북한 인권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돼야 한다"며 "북한 인권 활동을 명분으로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는 등 북한을 공공연히 자극하고 남북관계 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북한 인권 향상에 보탬이 안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계속적인 지속을 위해 전단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내용으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규모가 남북 100명씩으로 결정된데 대해 "이산가족 입장에선 너무 감질나는 일"이라며 "남아있는 이산가족 수가 6만6천명이고 70대 이상이 80퍼센트가 넘어 매년 수천명씩 사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의 소극적 태도가 아쉽다"며 "우선 남북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한걸음더 나아갔다는데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남북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문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6년도 예산과 관련,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0%가 깨졌다"며 "이 명박정부 5년, 박근혜정부 3년만에 나라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세수결손을 보전 추경할 때마다 되풀이하던 종합적 세수적 확충방안을 내년 예산에서도 안 지켰다"며 "우리 당은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등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이 없는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포털 뉴스의 미래에 대해 정치적 논쟁을 배제하고 철저히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사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포털이 우리 사회, 특히 젊은 층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왜곡편향과 장된 뉴스 등 포털 뉴스의 중립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특히 "포털의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광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례는 한계를 넘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국민의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젊은 층의 포털 의존도는 절대적"이라며 "포털은 뉴스 구성에서 언론사와 기사를 선택하고 제목까지 수정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유형의 언론으로 기존 언론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론사와 기사를 선택하고 제목을 수정하는 포털의 대표적 사례로 2위업체인 '다음'을 두 차례나 거명했다.김 대표는 "포털은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넘어 가치 판단의 영역인 편집과 배포 기능을 가진 만큼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향성 문제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면서 "뉴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네이버, 다음은 시가총액이 높다. 이처럼 큰 권익을 누리는 만큼 사회를 향한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제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담보할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대표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총파업 찬반 투표 실시를 언급, "파업 수순을 밟는 현대차의 모습은 국민과 고객의 실망과 분노의 대상이 됐고, 고객 이탈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져 '디트로이트의 비극'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현대차 노조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임금피크제는 반대해 도를 넘는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현대차 평균연봉은 지난해 기준 9천700만 원으로 국세청 기준 전체 근로자 가운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임금으로, 근로소득세 평균연봉 3천172만 원의 3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계가 공동파업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도 "국내 조선 3사가 지난해부터 무려 8조원대의 손실을 기록하며 살아남기 위한 대대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일부 조선업체 노조들은 임금인상등 기득권 지키기를 하면서 노사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조선업계 모두 파업은 공멸이란 인식 하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국 중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회과 교사 10명 중 8명은 현행 검정체제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달 48일 전국중고교 사회과 교원 2만4천195명(201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을 대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조사 결과 응답자 1만543명 중 77.7%인 8천188명이 국정화에 '반대'라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19.8%, '잘모르겠다'는 대답은 2.5%의 비율을 보였다.이번 조사는 김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중고교 사회과 교사 전체에 설문조사 내용을 스마트폰 문자로 발송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전국 역사 교과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에게서도 국정화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은 결과 김복만 울산교육감을 제외한 16개 교육청 교육감이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답해 지난해 교육감선거 기간 역사교육정의실천연대가 벌인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13년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던 분들이 국정교과 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교육감, 현장 교사 등 교육 현장의 절대다수가 역사교과 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결정짓고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9일 "전체 야권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당내 비주류인 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야권 대통합이 돼야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현재의 문 대표 체제라고 많이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 "혁신위 출범 때와 비교하면 (당에 대한) 국민지지도가 더 떨어졌고, 특히 호남 지지도는 더 하락했다"며 "결국 혁신위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실패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혁신안을 둘러싼 주류, 비주류 내홍이 권력투쟁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혜를 같이 짜내자는 것이지, 권력투쟁은 아니다"며 "부처님 눈에 부처님이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제10차 혁신안(공천경선 개혁안)이 당 안팎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현역 의원은 물론 일부 입지자들도 개혁안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혁신안은 후퇴안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혁신안 의결을 위해 16일 열릴 당 중앙위를 전후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혁신위는 지난 7일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 도입과 결선투표제, 정치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산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이에대해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혁신위의 공천경선 개혁안이 현역 물갈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선출직공직자평가를 통해 20%의 현역 의원이 선제적으로 걸러지는 상황에서 경선에서의 결선투표 도입으로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탈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역 포함 4명이 경선을 하면 3명은 현역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결선에서 현역에게 절대 표를 주지 않는다. 다수 현역의 필패가 예상된다며 이런 과정을 거친 경선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혁신위의 전략공천 방법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전략공천지역을 회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혁신위 안 대로라면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하위 20% 지역에 대해 무차별적인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다.이렇게 되면 현역 의원과 경선을 통해 공천장을 받으려던 신인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한 입지자는 혁신위 안을 보면 평가결과 현역 탈락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이다. 전략지역 배제를 위해서는 위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50% 이상이 외부인인데 쉽겠느냐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노력을 평가도 받아보지 못하고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역대 선거를 보면 전략공천이 원래 취지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며 당 지도부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는 전략공천 카드가 제사람 심기로 변질돼 당내 계파간의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국민공천단 도입을 골자로 한 공천혁신안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밀실 공천을 계속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 지도부가 전략공천위원회 구성을 주도하는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동시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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