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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의 가입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현재 1859세 인구 3천299만4천 명 중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가 49.3%(1천626만6천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이는 2013년 말의 50.2%보다는 0.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그러나 20% 안팎인 선진국의 2배가 넘는다.잠재적 사각지대에는 비경제활동인구 1천4만3천 명(30.43%), 공적연금 비적용자53만6천 명(1.62%),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457만1천 명(13.85%), 국민연금 장기체납자 111만8천 명(3.39%) 등이 포함됐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15 고령자통계(통계청)의 '공적연금 수급현황(65세 이상) 추이'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이 공적 연금을 받지 못하고있어 노인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문 의원은 2014년 말 현재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39.6%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60.4%는 공적연금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그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공적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연금공단에 촉구했다.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200만 명, 비취업여성(전업주부)은 20만 명으로 집계됐다.이명수 의원은 임의가입 등을 장려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지역 가입자 843만9천608명 중 54.3%(458만2천612명)가 납부예외자일 정도로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도지역가입자의 소득정보 파악률은 37.9%(201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종진 의원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정보 파악률을 높이고 지역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5일 최근남북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이 있다고 언급했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장) 재임 때 이명박 당선인을 찾아가 한 언행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김 전 원장이 퇴임 후 일본의 모 월간지 인터뷰에서 국정원 정보를 유출해 기소당한 경험이 있으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국정원장 출신다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또한 "김대중 정부에 대해 615 남북회담이 어쩌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핫라인을 했느니 등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할 경우 제가 아는 김 전 원장의 문제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했더니 본인에게서 연락이 왔다"면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문자로 해명이 왔다.제 보좌관에게도 연락이 와서 이제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김 전 원장이 내년 총선 부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한국인 납치사건 당시에도 지나치게 노출해 총선 출마를 위해 그런다고 말썽이 됐다"며 "야당이지만 우리도 말하지 않고 있다.원장을 지낸 분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을 '빈 선전갑'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615 선언을 만들어놨지만 결국 진전이 없었던 것에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여야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뜻을 모은 데 대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갈등 해소 등을 시급한 문제로 거론, "순서가 바뀌었다"며 "안심번호제는 국민이 이해를 잘못하고 당내에서도 모바일 투표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선거구 조정이 농어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몇 석을 비례대표에서 줄이더라도 남은 비례대표를 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문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군대 내 대장 진급이나 지역구 감소 문제에 대해 하나도 말하지 않아 호남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고 지적했다.신당 추진 세력들이 계파별로 2명씩 '12인 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구성중은 아니고 그런 것을 논의하고 저에게도 의사타진이 왔다"며 "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가까운 분들에게도 참여하지 말라고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일본의 전범기업이나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기업에 투자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전북 전주에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단이 수익성만을 좇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일본 기업 투자규모는 약 16조원에 달하며이 중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4조5천억원 규모의 금액이 일본 군수기업, 전범기업, 역사왜곡기업, 야스쿠니 신사 지원 기업에 투자됐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이 지난 5년간 투자한 일본 기업 중 군수기업은 ▲ 전투기 F-35A, SH-60K초계 헬기 등을 하도급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 잠수함용 발전기(26SS용)를 조달하는 가와사키 중공업 ▲ 03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을 조달하는 미쓰비시 전기 등 21곳에 달했으며 투자금은 1조2천억원이었다.공단이 같은 기간 일본 전범기업 97곳에 투자한 금액은 3조원 이상이었다.공단은 또 우익단체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찬성자가 경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37곳에 1조5천억원을 투자했다.아울러 인 의원실이 일본 우익단체인 '영령에 보답하는 모임'의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지원기업인 돗판인쇄에 3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돗판인쇄는 전국 전몰자 위령 대제에 헌화를 하고 있으며 2014년판 야스쿠니 달력 27만부를 제작하는 등 야스쿠니 신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공단은 또 다른 야스쿠니 신사참배 지원기업이자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에 77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인 의원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다"며 "국민연금이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2014년 이후 국민연금이 지분율 5% 이상을 투자한 기업은 141개(투자금액 56조4,881억원)로, 해당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 2만8천68개중 절반은 비정규직이었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이 3천408억원을 투자한 현대건설의 신규 채용 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태영건설의 경우 채용 인력의 78.5%, 현대홈쇼핑은 75.8%가 각각 비정규직이었다.이들 141개 기업 중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8개뿐이었으며 특히 1% 미만의 저조한 고용률을 보인 곳도 38곳이나 됐다.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는 기업에 무차별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염금 기금에 대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에 '좋은일자리지수'를 포함시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 역시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책임 투자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공단이 작년 2월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해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에서 '사회'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책임투자는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함'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이 는 공단이 스스로 사회책임 투자를 포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해외 공적연기금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환경 관련 각종 규제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지, 노사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지,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며 "국민연금의 공적연기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투자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 파동과 관련,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하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제도는 청와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그는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뜻이다.정당이 기득권을 위한 권력투쟁에 사활 걸지 말고 민생을 위한 국민의 삶에 사활을 걸자는 뜻"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제안했고정개특위 소위에서도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대표가 합의한 정치개혁 방안"이 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전월세 폭등 문제를 거론, "무능력, 무대책, 무책임의 주거안정 '3무(無) 정부 때문"이라며 일반 국민이 정책 및 예산 아이디어를 내면 이를 사들이는 '국민예산마켓'을 이날 온라인에서 오픈하는 것과 관련해 "전월세 문제 같이 생활에 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당이 국민의 아이디어들을 구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실질적 정책으로 만들겠다"이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와 입법기능을 국민과 나누고 협업해 예산정책수립 과정도 투명해지고 잘못된 정부정책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하한상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지역구 수는 현행 246개 유지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구가 적정 규모인 특정 지역구를 하나 선택해 하한선으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2배수 내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방식으로 농어촌 지역구 감소도 최소화하면서 인구상한 초과로 분구를 해야 하는 대도시 숫자도 최대한 억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는지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역대 선거구획정위에서도 사용됐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획정위는 기존에는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 31일로 정해 이 시점의 우리나라 총 인구(5146만5228명)를 현행 지역구 숫자인 246개로 나눠서 전국선거구 평균 인구를 산출했으며,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하한상한 인구를 정했다.이렇게 결정된 것이 평균 인구 20만9209명, 하한 인구 13만9473명, 상한 인구 27만8945명이다.그러나 획정위는 이런 방식을 변경해 현행 246개의 선거구 가운데 13만9473명보다 인구가 다소 많거나 적은 적정 규모의 최소 선거구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하한 인구로 정하고 그로부터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시키는 상한 인구를 정하는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경우 현재보다 하한상한 인구가 동시에 높아지거나 또는 동시에 낮아지게 된다.상하한 인구가 지금보다 다소 높아진다면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구 숫자가 다소 줄어든다. 결국 그만큼 농어촌 지역구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반면 상하한 인구를 지금보다 낮춘다면 인구 하한 미달이던 농어촌 지역구의 일부가 인구 기준을 충족시켜 살아남게 되지만, 수도권에서도 분구 되는 지역이 더 늘기 때문에 지역구 수가 246개보다 늘 수밖에 없다.따라서 결국엔 상하한 인구를 둘다 수천명 정도 높이는 쪽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한 관계자는 상한이 올라가면 수도권에서 분구가 될 줄 알았던 경기 군포와 광주, 양주양평가평, 서울 강남 등이 분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에서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한 숫자 만큼 경북, 전남, 전북에 34석을 분배해 농어촌을 덜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구 하한선의 기준이 되는 특정 선거구를 어떤 지역구로 정할지를 놓고서 자의적 기준이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위법적인 방법이란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른 농어촌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에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어촌 지역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일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어떤 해법이 있을지 두루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봤다. 방법을 잘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전북과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인구편차 2대1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간담회에는 전북에서 유성엽이춘석김성주박민수 의원과 전남지역 6명 등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대화는 1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 전북과 전남지역 의원들은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지키는데 당이 적극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반대는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농어촌지역 대표성 지키기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당 분위기를 꼬집었다.간담회 직후 이춘석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당 대표에게)전북은 우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곳인데, 인구가 적어 1석 감소하는 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도민들은 새정치연합이 더 이상 전북을 책임지는 정당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박민수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비해 우리당 지도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우리당에게 농업농촌은 곧 호남이다. 당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이 같은 의원들의 요구에 문 대표는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상의 안을 뽑아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그동안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여 왔던 새정치연합이 농어촌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해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 또는 비례의석 감축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민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2일 문재인 대표에게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축소되는 데 대한 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주승용김영록유성엽이춘석황주홍 등 의원 10명은 이날 오후 당 대표실에서 문 대표를 만나 "농어촌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과 민감성을 충분히 당에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황 의원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농어촌 선거구에 대해 덜 민감하고, 둔감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호남이 5석 가까이 의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호남의 불이익이 크다"며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 숫자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농어촌 대표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원칙에 공감하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면담 뒤 기자들에게 "어떤 해법이 있을지 두루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봤다"며 "하나로 의견 모아진 것은 아닌데, 어쨌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 편차2대 1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살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화를 어떻게 기할 수 있을지 (방법을) 잘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역구 획정안 발표 연기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만"이라고 짧게답했다.의원들은 또 지난달 28일 여야 대표 간 '부산 회동'에서 문 대표가 비례대표 수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밝힌 것이 아니냐고 지적, 이 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비례대표 축소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산회동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한 바는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가 생각하는 내년 '413 총선' 승리 전략은 판이하다.현재 외견상으로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가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그러나 한 꺼풀 벗겨보면 후보 선출을 '슈퍼스타 K'처럼 상향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점찍는 '하향식'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된다.결국은 후보를 직접 지목하는 방식의 '전략공천'을 얼마나 하느냐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 셈이다.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두 번이나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김 대표는 본선 승리에 '지역 맞춤형' 후보 선출이 필수적이고, 그 답이 바로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믿음이 절대적이다.요컨대 해당 지역 유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될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자"는 의미다.실제로 전략공천을 배제하고 여론조사 후보 경선을 실시했던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오신환(서울 관악을)안상수(인천 서강화을)신상진(경기 성남중원)의원이 새누리당의 '황무지'에서 승리했고,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는 15개 국회의 원 선거 중 11개를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국민공천제가 현역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한 대책으로는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는 동시에 신인들도 중앙에서 유력 정치인에 줄 설 생각을 접고 오랜동안 지역에서 봉사하고 인지도를 높이라고 독려하고 있다.김 대표는 청와대와 확전을 자제키로 한 이후인 2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은 옳지 못한 제도다.더 이상 이에 대해 논하지 않겠다"면서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전략공천 제도는 없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계파 정치'를 양산하고, 국회를 종종 '거수기'로 전락시킨 주범인 전략공천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게 김 대표의 소신이다.지난해 714 전당대회의 공약이기도 하다.그러나 청와대 저류에 흐르는 인식은 전혀 다르다.청와대는 김 대표가 '정치개혁' 프레임을 내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정치권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점에서 무늬만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공천이 이뤄지면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의 8090%가 다시 공천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문제점을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 5가지 우려 사항을 들어 제동을 건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특히, 청와대 내에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행할 경우 이른바 '물갈이'로 표현되는 개혁공천이 차단될 수 있고, '전략공천 20% 실시'를 공언한 새정치민주연합과 비교해 여당이 반(反)개혁 공천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국민은 공천권을 원한 게 아니라 좋은 정치를 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제도로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의 개혁 공천에 맞설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기사회생한 데는 바로 구시대 인물을 덜어내고 철저히 능력에 따라 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그때 당 대표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내 공천논의 기구를 구성키로 한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다.오픈 프라이머리 강행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고, 당내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도출할 여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한 관계자는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대거재공천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서는 개혁공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일 새누리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선거구 획정문제를 포함한 많은 의회 내 현안 문제는 언제든지 회의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국민 여러분을 더 이상 실망시키기 않고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어떤 단위의 어떤 방식의 논의도 수용한다"며 우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회동 제안 배경과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입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예산안 처리, 민생정책 수립, 한중 FTA 검증 등을 거론,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결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원 원내대표의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담' 제의를 거절한 데 대해서는 "어려운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에도 청와대는 이를 폄하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상적 당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회동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제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급작스럽게 제안한 것은 뭔가 만들어진 느낌이고, 어디서 요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도 말했다.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패권정치가 의회정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궁극의 목적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상왕정치를 하려는 정지작업이 아닌지 심한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청와대 완장파 국회의원을 앞세운 박 대통령의 통보, 전략공천을 무기로 하는 충성경쟁 유도, 행정부의 고압적인 국회 비협조, 정치검찰을 통한 사정정국 조성, 외교안보 성과 부풀리기를 통해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회정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일 내년 20대 총선 공천 방식 논의를 위한 당내 특별기구 신설과 관련, "여기에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있으면 안 되고, 정말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총의를 모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좋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미리 뭘 하는 것(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특별기구를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새누리당의 새로운 공천 방식을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당론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공천 룰이 결정되면 된다"고 말했다.특히 "안심번호는 안 된다, 전략공천은 안 된다는 식의 예단은 절대 안 된다"면 서 "그렇게 미리 전제하면, 그게 '가이드라인' 아니냐. 어떤 경우도 온당치 않은 얘기"라고 강조했다.또 "청와대 관계자가 됐든, 당의 누가 됐든 간에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백지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이는 전략공천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김무성 대표와 안심번호 불가론을 제기한 청와대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원 원내대표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하면 특별기구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면서 "논의가 자연스럽고 개방적으로 이뤄져야지 가이드라인을 특별기구에 주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과 지방을 죽이는 방안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와 소통으로 농어촌 선거구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또 "새정치연합 주장대로 하면 농어촌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해 지방 죽이기라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충돌' 사태와 관련, "내년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의 패권을 유지하고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을 대거 당선시켜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정면 비판했다.문 대표는 또 지난 7월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을 언급,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을 청와대가 휴지로 만들고 여당 원내대표까지 찍어냈던 것이 어제 일"이라며 "이번에는 국민참여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가 권력투쟁에 빠져 공천제도 혁신을 위한 여야 대표간 합의에 딴지를 거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 도발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공천문제에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압력에 굴해 여야 대표간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문 대표는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를 들어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주범임이 드러났다.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쉬운 해고가 노동개혁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비정상의 근원인 자신부터 개혁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전북시민연대)가 1일 논평을 내고 새정연이 정치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북시민연대는 논평에서 새정연이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영호남 지역분할 독점정치를 청산하고 승자독식을 양산하는 소선거구제를 개혁하라는 목소리를 아예 외면한 채 지역구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북시민연대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새누리당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새정연은 원칙과 전략이 없이 협상에 나섰다가 의원정수 300명에 합의해버림으로써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했다며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은 지켜야 하지만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판결로 인해 정치개혁 관련 프레임 자체를 크게 뒤집지 않고서는 농어촌 의석수를 지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전북시민연대는 이어새정연이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당법 개정과 선거연령 인하 등 중차대한 정치개혁 의제마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를 과연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부의 예산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전북지역 10개 자치단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덕진)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자치단체 중 전주와 군산·익산·고창 등 4곳을 제외한 10곳에 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는 228곳 중 161개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다.영유아보육법에는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근절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지역 10곳을 비롯한 전국 161개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김 의원은 “자치단체들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정부는 자치단체들이 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만금위원회의 민간위원장직이 4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은 1일 “2009년부터 한 해 2~3차례씩 열리던 새만금위원회 회의가 지난해 9월 25일 이후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위원회의 회의안건으로 상정될 새만금 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은 45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협의안을 마련하고도 예산부서인 기재부의 무관심으로 6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 의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사업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이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며 “안정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와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 예산의 증액도 강력히 요구했다.지난 6월 새만금개발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액 1447억 원 중 정부안에 반영된 금액은 763억 원이 삭감된 684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사업인 동서2축 도로와 남북2축 도로는 각각 800억 언과 150억 원을 요구했지만 437억 원과 21억 원만 반영됐고, 청사 신축 기본구상 사업비와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 조성사업비 등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일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의석수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농어촌지역 여야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중앙선관위 산하 획정위원회의 안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 대표의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산하 획정위원회가 획정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오는 13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과 지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농어촌과 지방은 죽이고 대도시만 살리는 선거구 획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여야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 농어촌지방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합의할 것 △농어촌지방 지역대표성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기형적 선거구 방지를 위해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를 적극 수용할 것 △정치권에서 농어촌지방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잠정 연기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새정치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회견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획정은 농어촌의 대표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지역의 대표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면서 비례대표는 줄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농어촌의 대표성 약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는 소극적인 당은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하지만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이 같은 절박한 요구에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선거구 획정 기준안 마련을 위한 2+2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내분으로 쏠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둘리려는 꼼수라며 회담 요구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불리한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고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획정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수를 최종 확정한다. 획정위는 앞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수를 244~249석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1일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전날 5가지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관계자의 성급한 언급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않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 의원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오해에 대한 반론' 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특히 "안심번호는 2012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정한 경선을 위해 도입돼,박근혜 대통령이 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번호를 폄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우선 안심번호 경선의 '민심왜곡과 역선택 우려'에 대해 "여론조사 시작 전 어느 당 지지자인지 먼저 묻고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한다면 역선택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2만개 이상 대규모 샘플을 활용하면 일부 상대당 지지자가 응답해도 민심 왜곡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반박했다.또 '전화여론조사 응답률이 통상 2%도 안 돼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하다'는 지적에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별 샘플을 바탕으로 실시하므로 성별, 지역을 묻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개인정보 노출 부담이 없어 응답률이 크게 높아지므로 민심 왜곡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선관위가 관리하면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개특위 소위는 전화 여론조사 비용을 각 정당이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그간 관례도 여론조사 비용은 경선 참여자들의 공동 부담이 원칙이었다"며 "발생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 바 없는데 '세금공천' 운운한 것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온 오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전화여론조사와 현장투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청와대의 비판에는 "민의의 반영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고 그래서 새누리당 당헌에도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의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반박했다.끝으로 '당의 내부절차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에는 "여야 대표의 발표내용은 이제까지 당에서 연구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세부 방안은 의총을 거쳐 추인받고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해야 하므로 추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는 1일 당 혁신논란과 관련, 국민에게 박수받는 진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당이 통합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활동을 마친 혁신위 활동에 대해 "혁신위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지 못한 채 당내 분열과 분란을 조장했다"며 "혁신의 이름으로 또다시 패권정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받고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박수받는 진짜 혁신이 필요하다.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안을 가다듬고 있고, 일부 의원들도 국감을 마친 뒤 혁신토론회를 준비중인 사실을 소개한 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 실천에 저도 힘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특히 혁신위가 발표한 총선 '물갈이' 인적쇄신과 관련, "당의 동지들을 편가르기로 배척하며 뺄셈의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당밖 야권 인사들의 재입당을 불허해야 한다며 야권의 통합을 가로막고 나섰다"고 비판했다.이어 "덧셈의 정치만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모두가 하나로 뭉칠 통합의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자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2+2 회담'을 거부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태 때 있었던 청와대의 팔 꺾기와 청와대 휘하에 들어간 새누리당의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며 "그런 상태에서 원 원내대표가 여야 당 대표를 포함한 2+2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은 생뚱맞은 제안"이라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같은 입장을 원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전하면서 "상황을 보고 선거구 획정에 관해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른 틀의 장을 마련하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원 원내대표가 김 대표의 양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갑작스레 제안해서 약간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일 한국사 교과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당 내에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위원장에는 김을동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조만간 당 지도부와 함께 간사 및 위원 구성,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왜곡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지금 역사 왜곡 문제와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더이상 눈치보는 교육부가 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조 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서 정부측에 묻고 싶다"며 "교육부 장관은 야당과 전교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교과서를 국민을 통합하는 교과서로 만드는 작업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국정교과서를 한다는 것인지 검인증 교과서를 줄인다는 것인지, 정부의 방침을 알 수가 없다"며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터져 나온 여권의 파열음이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당정청은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노동공공금융교육개혁과 경제활성화, 역사 교과서 편향 논란 해소 등 당면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확고한 공조를 다짐했지만, 공천권 갈등으로 당청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일단 현재로선 '정치는 정치, 정책은 정책'이라는 기조가 우세하다.여권 내부에선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과 상관없이 매월 정례적으로 가져온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천권 갈등은 기본적으로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간 정치 투쟁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당내문제일뿐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또 청와대와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주체가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원내지도부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라는 점도 당정청간 정책공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더욱이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는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및 내각과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공천권갈등 국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원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노동금융 부문의 후진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았다"며 "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왜 중요하고 왜 시급한지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최고위에서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 안보를 튼튼히 해 통일을 대비하는 실질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는 게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두 사람 모두 공천권 문제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청와대와 정부로서도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 FTA비준안 처리 등에서 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공천권 갈등으로 국정 과제가 표류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다만, 공천권 문제는 계파간 이해관계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명운과 관련돼 있어 관심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자칫 이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경우 당면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은 우려스런 점이다.또 여권의 공천권 갈등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의 '공천선거개입'을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와 야당간 대치전선이 첨예해질 경우 야당이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에 고리를 걸며 청와대를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이처럼 공철 갈등이 여권 내부 문제에서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산할 경우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추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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