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9:4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황교안 인준 진통…"단독처리 불사" vs "보고서 불가"

여야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새누리당은 오는 12일을 임명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황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절차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이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선에서 절차 진행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결론이 주목된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야당을 상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며 "만약 안 되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앞서 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는 야당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끝까지 안 되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겠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일까지 설득해보고 안 되면 당 지도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기존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를 열 경우 표결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순순히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특위 야당 우원식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자료 제출과 충분한 검증이라는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보고서 채택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여야 모두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또는 보이콧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여당으로서는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여야의 물밑 협상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야당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와중에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여러가지 원내 의사일정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및 원내 지도부와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여야 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회동하고 보고서 채택 문제 등 임명절차 진행에 대해 접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1 23:02

유승민 "황교안 인준, 국회의장 설득해 조속 마무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표결을 거부할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종료되고, 이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가 남았다"면서 "법률에 따라 토요일(13일)까지 처리해야 하니 사실상 금요일(12일)이 마지막날"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내일 중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까지 열어 임명동의 안을 표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하면서 특위 회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오늘, 내일 중으로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야당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는 야당이 협의를 안해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재적 의원(298명) 가운데 새누리당의 의석은 과반인 160명이어서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에 인준안을 상정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요건을 갖췄다.한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기획재정부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기재부로부터 추경에 대한 제안이 오면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1 23:02

김무성 "당국지침 잘 지키면 메르스 조기종식 확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 "보건 당국의 지침을 잘 지킨다면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끝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망했다.특히 김 대표는 "과도한 공포나 심리적 위축을 없애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뤄져 경제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질서 있고 규율 있게 행동하면 메르스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 "새누리당 당원들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지 말고 예정대로 하고, 식당을 적극적으로 조금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메르스 환자와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가 잇따르는 점을 언급, "희망 바이러스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능히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서도 "총리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 공백이 계속되는데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1 23:02

이상직 의원 "꿈과 도전은 젊음의 특권"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지난 경쟁력은 역동적인 상상력과 꿈을 실현시킬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샐러리맨에서 항공사 창업주를 거쳐 정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10일 강단에 섰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며 미래 세대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전주대 초청으로 명사초청 특강에 나선 이 의원은 강연에서 공사판 막일로 등록금을 벌며 이어갔던 대학생활, 사글세를 전전하던 젊은 시절,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현대증권 펀드매너저로 성공한 증권맨이 된 과정, 독과점 시장 벽을 깨기 위해 저비용항공 시장에 뛰어들어 이스타항공을 창업하게 된 지난날을 담담하게 풀어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모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꿈과 의지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성공의 뒤에는 상상력이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은 반드시 꿈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주와 포항, 대구, 의정부 등 전국 4곳에 설치된 미래부의 3D프린팅 융복합센터를 야당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끌어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미래 전북벤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들려줘 공감을 이끌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11 23:02

새정치연합 인적쇄신 본격화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위기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위원 인선이 마무리 됐다. 호남 40% 이상 물갈이 등 강도 높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참여가 고강도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부인사 5명과 내부인사 5명 등 자신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 명단을 공개했다. 외부 인사로는 문재인 대표가 한때 혁신위원장 카드로 검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춘숙(여) 전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정채웅 변호사, 임미애(여) 경상북도 FTA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정됐다.내부 인사 가운데 현역 의원 몫으로는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계인 민평련 출신으로,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우원식 의원이 임명됐다.기초단체장 몫으로는 역시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원외위원장 몫으로는 친노계 최인호 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 당직자 몫으로는 이주환 당무혁신국 차장, 청년 몫으로는 이동학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혁신위원 인선을 마친 김상곤 혁신호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0일 동안 공천개혁을 비롯한 당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는 조 교수의 혁신위원 참여에 긴장하는 모습이다.김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개인의견이라며 조 교수 참여가 물갈이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지만 당 쇄신을 위해 인적쇄신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 교수를 비롯해 혁신위원으로 인선된 인사들이 갖고 있는 참신성과 개혁성이 강도 높은 인적쇄신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새로운 인사들로 혁신위가 채워졌다고 본다며 이들이 향후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지 기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에 대한 강도가 높은 조 교수 참여로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적절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11 23:02

증인마저 "모른다" 연발…황교안청문회 '검증 헛바퀴'

국회인사청문특위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날 인사청문회를 열고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황 후보자에 대한 막바지 검증작업에 나섰다.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면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으나 증인 및 참고인들은 기존에 나왔던 해명을 반복한 수준으로 언급하거나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다.이에 따라 그동안 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은 별다른 진전없이 지리한 공방만 이어졌다.더욱이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후보자와 갈등을 빚던 중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일부 핵심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검증의 강도와 주목도를 떨어뜨렸다.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열쇠'를 쥔 것으로 보였던 당시 군의관 손광수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은 정밀검사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절차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고 황 후보자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또한 황 후보자가 만성담마진 질환이라는 최종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병역면제가 결정됐다는 야당측 의혹제기에 대해 "빈 칸을 놔둔 채 정밀검사를 받았고, 이후 결과가 나와서 판정 결과를 빈 칸에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황 후보자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였던 강용현 변호사는 황 후보자의 사면 관련 자문 내역에 대해 "1년에 수임사건이 수 천건이다.대표가 다 알 수 없다"고 말했다.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면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역 중 19건의 일부 내역이 삭제됐던 데 대해서는 "의뢰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역시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한 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며 법조윤리위원회가 황 후보자의 수임 관련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두둔했다.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은 일부 내역 삭제에 대해 황 후보자의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없었다.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일부 참고인은 황 후보자의 인간적 면모와 업적을 부각시키기도 했다.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황 후보자와의 인연에 대해 "(황 후보자가) 만날 때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항상 이야기했다.아 동학대예방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관련법이 통과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처럼 대다수 증인 및 참고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황 후보자측 입장을 옹호했지만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은 새로운 정황이나 물증, 추가 의혹을 제기하지는 못했다.이날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채동욱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채 전 총장을 상대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언을 유도하려던 야당의 전략도 무위로 돌아갔다.이날 청문회에는 원래 증인 5명, 참고인 16명 등 21명이 신청됐으나 참고인 중 7명이 불참해 모두 14명이 출석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0 23:02

野 내일 혁신위원 발표…조국 최태욱 교수도 참여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1일 혁신위원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12일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김 위원장은 당초 10일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메르스 확산 사태 및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하루 연기했다.김 위원장을 빼고 외부인사 6명, 내부인사 4명(현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1명씩)으로 구성되는 혁신위에는 문재인 대표가 한때 혁신위원장 카드로 검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교수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조 교수의 합류로 고강도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조 교수는 앞서 새정치연합에 문 대표의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을 비롯, ▲도덕적법적 하자가 있는 인사들의 예외없는 불출마 ▲호남 현역의원 40% 이상 물갈이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 파격적혁신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또 최 교수는 지난해 민주당과 안철수세력간 통합 당시 구성된 기구인 '새정치비전위원회'에 안철수 전 대표측 인사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외부인사 그룹에는 이들 교수 출신 2명 외에 시민단체 출신 1명과 호남과 영남 몫 각 1명, 청년 몫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내부 인사 가운데 현역 의원 몫으로는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 최재성 문병호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현역 의원 인선기준과 관련,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조직내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고,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기초단체장 중에서는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0 23:02

野 "메르스가 우선"…대통령 방미연기 거듭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연기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관계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 지만 대통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려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이 시기에 출국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방미 여부는 메르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무능과 보건당국의 무사안일의 결과"라고 주장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와중에 대통령은 미국 순방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한 대책으로 국민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해야 대통령이 책임 있게 정면에 나서서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승희 최고위원도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순방 연기' 의견이 '예정대로 순방' 견해보다 많게 나온 사실을 소개한 뒤 "대통령의 방미는 전쟁 중에 장수가 전쟁터를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정부의 메르스 대책이 비난받는 상황에 서 대통령이 방미에 집중하면 정부 당국은 책임자 없이 우왕좌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문제에 대해선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방미는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지만 이번 방미가 영구히 안보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고, 반경 3.5km 내에 사람이 지나다녀서는 안되는 (정도로)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는 사드를 받아오는 그런 방미라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이 (메르스 때문에) 무관심한 가운데 얼렁뚱땅 사드를 받아오겠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라며 "메르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사드 공포는 영구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0 23:02

與, 대통령 방미 연기론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이번 주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론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메르스 사태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방미 연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이인제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메르스 사태 때문에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 있거나 미국에 있더라도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아무런 장애나 지장이 없다"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미 일정을 취소하면 국익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방미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당초 계획대로 방문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과잉 대응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다.가장 시급한 것은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심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군현 사무총장 역시 "야권 일각에서 방미 연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이분법적이고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국익을 우선하고 정파를 떠나서 대통령의 판단을 믿고 힘을 실어주는 게 일차적인 순서"라고 밝혔다.그러나 당 메르스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메르스대책특위의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메르스가 확산된다면 신중하게 (방미) 연기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행히 메르스가 수그러들고 수습단계로 간다면 미국 외교도 중요한 현안이 많으니 (일정대로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대로 이행할지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이번주에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리얼미터가 지난 8~9일 전국의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7%P) 응답자의 53.2%가 '박 대통령의 방미를 연기해야 한다'고 밝혀 '예정대로 방문해야 한다'(39.2%)는 응답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7.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한편, 국회 메르스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가 메르스 사태의 고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정부의 판단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신 의원은 "제가 있는 성남에서도 삼성의료원을 다녀왔던 분이 확진자가 돼 어제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됐고, 그 가족과 의료진도 격리됐으며, 환자가 갔던 병원도 폐쇄되는 등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고비이고,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0 23:02

이종걸 "사면로비 의혹제기 합리적…의뢰인 공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변호사 시절 사면과 관련해 자문한 것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자문 의뢰인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건의 수임내역 기록을 열람했으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은) 불명확한 열람이었다.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후보제의를 거절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2012년 1월4일 사면관련 법률 자문에 응했고 바로 12일 특사가 단행됐다.(야당의) 사면로비 의혹 제기는 합리적"이라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식으로 답하는 것은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이어 "병역기피,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황 후보자는 검증을 피하는 방법을 택했다.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후보자의 전술"이라며 "자유와 진실이 없는 청문회였다.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전임총리가 낙마한지 45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황 후보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성완종 메모' 수사에 대해서도 "메르스 전쟁을 치르는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비공개 소환했는데, 친박실세를 배려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그는 "검찰이 친박실세에겐 얌전한 고양이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권 비주류 인사나 야권 인사를 수사할 때는 기세등등한 사냥개가 된다"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0 23:02

김무성 "메르스, 현 추세라면 확실히 진정국면 진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총력 대응과 함께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며칠간의 메르스확진 환자와 격리 해제 대상자의 추이를 소개한 뒤 "이 추세로 가면 확실히 진정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확진 환자도 병원 내 감염으로 국한되고 있고, 병원 밖의 감염은 한분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관련자 격리만 잘 이뤄지면 메르스는 확실히 진압된다고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처장, 세계적 과 학전문잡지 '네이처' 등이 우리나라의 메르스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한 뒤 "메르스 사태가 조기 종식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메르스 퇴치를 위해 국민이 믿어야 할 것은 과학적인 견해와 상식, 세계적인 의술을 지닌 우리나라의 의료진"이라면서 "극히 일부에서 환자를 거부, 기피하거나 격리병원 지정시설을 반대하는 님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일각에서 메르스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과 선제적 금융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정책 당국은 메르스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의 속도와 타이밍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밖에 그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메르스에 몰리면서 국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수 있다"면서 "메르스 대처는 보건당국에 맡기고 다른 정부부처는 평정심을 유지해서 국정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0 23:02

文 "黃, 병역면제 정당성 입증못하면 총리자격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으로 자신의 병역면제가 정당했다는 것을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황 후보자에게 부적격판정을 내렸다.결격 사유가 있지만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 기본의무를 지키지 않은 후보에게 총리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남북분단 상황에서 총리가 되려는 사람은 특히 병역의무에서 떳떳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에도 보통군인처럼 군대에 안가고 고시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다"며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던 시절이었다.군대에 안가고 사법시험 기쁨까지 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와 관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지 두달이 지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정권실세 비리의혹 및 대선자금 의혹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번에도 국민 편이 아니라 권력 편이었다.수사의 지 없이 하는둥 마는둥 수사를 끝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검찰에게 진실규명을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검찰의 면죄부 수사 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이대로 유야무야 수사를 끝내려 한다면 특검으로 가지않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문 대표는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계획과 관련, "국내 원전이 23개에서 36개로 늘어나는데, 전력시설 예비율에 여유가 있어 당분간 신규원전 건설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10 23:02

국토부 "익산국토청 분리 결정된 것 없다"

정부의 익산국토관리청 분리운영방안 추진과 관련해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은 9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전북 정치권은 김 차관의 이 같은 발언에는 계획대로 익산청 분리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정부 계획 취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춘석(익산갑)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과 만나 용역 초안이 나와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용역 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전북도민들의 정서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은 이날 오전 이춘석 의원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도민들의 정서는 물론 정치적 문제까지 모든 것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두 의원은 김 차관을 상대로 정부의 익산국토청 분리운영방안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을 강도 높게 전달했다.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북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정부의 지방조직 효율화를 위해 그동안 전남과 전북으로 분리돼 있던 것을 모두 합쳐 전남에 밀어주더니 이제 와서 대민 서비스를 이유로 전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정부 기관을 둘로 쪼개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실제 호남권 공공기관 64곳 중 전북에는 불과 12.5%인 8곳만 위치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에는 56곳이나 몰려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 상태다.김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북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애초 계획대로 익산청의 분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6.10 23:02

野, '국회법 중재안' 수용 진통…강경파는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중재안을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재검토 불가' 입장도 만만치 않게 터져나와 설득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자칫 국회법 논란이 길어질 경우 다른 현안들도 모두 발이 묶여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법 논란이 길어지는 사이 정작 세월호 시행령 수정작업은 답보상태 아니냐",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면서 중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속에 여야가 초당적 협력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협상 가능'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대책회의에 참석한 당 관계자는 "지금같은 상황에서 더 국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예고했다.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회에서 통과한 안이다.(수정을 검토한다면) 211명의 투표가 다 뭐가 되나"라면서 "원내에서 일부가 찬성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원내지도부가 검토하겠다는 것도 의장 중재안 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자는 의장의 제안을 두고는 "10년 후에나 나올 얘기"라며 반발했다.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하라. 그러면 여기서 또 표결(재의결)을 하는 등 원칙대로 가면된다"면서 "(강제성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정작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의견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내부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른) 회의 를 하다 나와서, 그 얘기는 잘 모른다"며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지금은 메르스 (정국) 이다.또 청문회를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원내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논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원내 관계자는 "국회법과 메르스 사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등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의원들의 생각을 모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강경파들은 의총에서 국회법을 논의하는 것을 두고도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은은 의총 논의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09 23:02

김상곤 "구제할 수없는 나라라 생각하는 원성 하늘찔러"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작년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도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메르스 대처 과정을 보면서는 더더구나 구제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광역의원 협의회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참으로 우리나라가 한심한 나라라고들 많이 이야기 한다"며 이같이 정면으로 현 정부를 비판했다.이어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이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그래서 나라가 혁신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려면 새정치연합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제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야당이 올곧게 서야 한다.새정치연합이 올바르게 미래를 향해 국민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는 게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처음에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 주변에서 걱정과 만류가 많았지만, 조금씩 지나면서 새정치연합의 진정성과 혁신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응원과 조언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며 "제대로 된 혁신을 추진하며 당원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도 ▲당 정체성 확립 ▲리더십 수립 ▲당 조직의 건강성 회복 ▲야당의 투명성 및 선명성 회복 등 혁신의 4대 분야를 강조한 뒤 "앞으로 지역별로 광역의원들과 만나 폭넓게 의견을 수렴, 함께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10일 혁신위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막판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자신을 제외하고 외부인사 6명과 내부 인사 4명(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1명씩)으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밝힌 바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작업과 관련해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준 것을 종합하는 등 마무리해 가고 있으며, 내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 국회의원 몫 혁신위원 1명에 대해선 "34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고 말했다.혁신위원으로 인선되는 현역 의원의 경우 '총선 불출마'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혁신위원 포함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후보군에) 배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인선에 대해) 누구와도 같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추천을 받아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라며 인선의 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6.09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