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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데뷔무대에서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안 의원은 지난해 야당 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본회의 연단에 선 적은 있지만 대정부질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정부 질문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 의원이 대권주로서의 존재감 드러내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안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메르스와 싸우기 시작한 지 벌써 34일째이다. 그동안 국가가 있었느냐. 국민은 의무를 다하면 국가가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연이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이 전쟁 상황에서 애타게 사령관을 찾을 때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안 의원은 이와 함께 감염법 관리 기본원칙 미준수, 사태 초기 컨트롤타워 부재, 대규모 병원감염에 대한 사전 경고 미흡, 여러 병원에서의 동일 실수 발생 등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4가지 패착을 지적하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코너로 몰아넣었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부족한 점에 대해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 점은 최대한 보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문 장관의 자신사퇴 의향을 물으며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황교안 초리를 상대로는 정부가 관련법과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추궁해 사태가 종결된 뒤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강력한 인적쇄신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보인다. 당의 명운을 쥔 혁신위원회가 선출직에 대한 엄정한 평가 원칙을 내세우는 등 물갈이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마련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7월 중으로 중앙위원회를 열어 혁신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물론 이날 혁신위가 발표한 안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는 말 뿐인 혁신안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혁신위가 내놓은 안을 당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실제 이날 혁신위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설치, 선출직에 대한 강도 높은 평가를 실시하는 안을 냈다.특히 선출직 평가에서 눈여겨볼 점은 혁신위가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대목이다.정량평가는 종전에도 공천과정에서 활용됐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정성평가의 경우 당의 정체성과 개혁성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당론과는 맞지 않는 개별행동으로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막말과 해당행위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것도 그동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분열을 야기했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혁신위는 이밖에도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총선 120일전 지역위원장 직 사퇴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제 확립과 처벌 강화 등의 안을 제시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위 1차 안에는 기존 안들이 되풀이 된 것도 상당수다. 그러나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혁신위가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실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인적쇄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명운을 쥔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첫 혁신안을 선보였지만, 기존 쇄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다만 그동안은 '말 뿐인 혁신안'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쇄신안을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기존과는 달리 물갈이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혁신위원들은 23일 이날 광주시의회에 모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노란색 배지를 착용한 채 엄숙한 표정으로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그러나 막상 베일을 벗은 혁신안은 '파격'과는 거리가 있었다.가장 앞에 내세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며, 평가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점도 당시 구상에 포함됐다.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지역이 생기면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이미 정치혁신실행위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 12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것 역시 2011년 당 개혁특위가 추진한 내용이다.당시에는 '180일 전 사퇴'로 오히려 기준이 더 엄격했다.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 박탈이나, 불법 선거당비 대납 등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내용 등도 매번 혁신위들이 강조하던 '단골메뉴'다.일각에서는 벌써 "기존 혁신안들을 짜깁기한 것",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신 혁신위는 실천에 방점을 두면서 기존 혁신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최근 5년 동안 6차례 혁신위가 활동했을 만큼 이미 쇄신안이 많이 나온 상황인 만큼, 사장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혁신위는 쇄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를 내달 개최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특히 선출직 평가위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 교체지수' 등은 적용되기만 한다면 당내에서는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당 관계자는 "이제까지 실천이 안 됐다는 것은 거꾸로 그만큼 당내 저항이 강했다는 것"이라며 "저항을 뚫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문 대표가 전권을 보장한 만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과, 어지러운 당내 상황 속에 이번에도 실행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이후 혁신위는 이번 광주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2차 쇄신안을 구상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의 문제점을 ▲불공정한 공천제도 ▲정체성 확립 미비 ▲소통 부재 ▲계파 분열 ▲후보의 낮은 경쟁력 ▲낡은 정당 ▲다양성 부족 ▲호남 기득권 등으로 꼽았다.당 대표 등 지도부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다음 혁신안에 포함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호남 민심의 이반도 429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다.여기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에게 보여준 (잘못된) 행태도 상당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교체지수의 구체적인 적용 방침은. ▲ 당 지지도와 선출직 지지도 사이의 대비 등 교체지수를 개발하여서 적용한다는 원칙적인 것을 합의했다.어느 것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하겠다.-- 기존 혁신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문 대표 등의 사퇴나 지역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할 용의는 없나. ▲ 지역 민심을 듣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는 종합적인 정치상황과 관련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지금 혁신위가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대표나 사무총장 기득권은 논의 안 했나. ▲ 두 번째 과제에서 그런 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체지수가 호남의원 물갈이를 가속하는 것 아닌가. ▲ 새정치연합의 호남 지지도가 최근 좀 내려갔다.교체지수를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지역별 특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교체지수'를 적용키로 했다.또한 재보선 원인 제공시 해당 지역은 무공천하고 부패연루자는 당직에서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전날부터 광주에서 1박2일간 혁신위 워크숍을 한 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 및 기강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등의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도 평가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규범도 마련키로 했다.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광주 등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혁신안 마련과 함께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은 23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당이 나와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더라"라고 전했다.정 상임고문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최근 천 의원 등과 '냉면회동'을 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상임고문은 "천 의원이 아주 조심스럽고 말을 아끼더라"라면서 "(신당 의지를 표명하길래) 당장 (창당)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좀 더 두고 보겠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그는 "중도개혁정당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이는 과학적인 것"이라면서 "혁신위도 운동권강경파가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이런 것들이 잘 해결돼야 신당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호남의 20여명의 (전직) 의원들이 신당이나 천 의원, (탈당설이 있는) 박주선 의원 등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10월에 박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동구에서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있는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상임고문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무총장 인선과 관련,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가야 하는데, 최재성 의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다"며 "문재인 대표가 고집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종걸 원내대표가 크게 반대하고 있다.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일 (최 의 원을) 임명하면 '자기 위치도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도 언뜻 들린다"면서 "의견 충돌이 없는 분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당내 다른 비노(비노무현)진영 인사들 역시 최 의원 인선에 대해 반발을 이어갔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문 대표도 악화되는 호남의 민심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며 "문 대표는 김 위원장의 말을 잘 음미해 통합의 당직인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남겼다.박영선 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전날 TBS 라디오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에 가장 필요한 인선은 용광로 인선이다.계파색이 짙은 사람을 선정해 에너지 낭비를 할 여유는 없다"면서 "당의 에너지를 흩어지게 하는 인선을 하면 당 대표의 리더십도 삐걱거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공안탄압은 정권이 내리막길에 타는 막차라는 걸 역사가 증명해왔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된 김한길 전 대표 소환 통보,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된 대한항공한진 압수수색,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이같이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유가족시민단체의 팔을 비틀어 기운을 꺾으려는 공안탄압의 전면화 시도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이어 "정치검찰의 마각을 드러내는 몇 명의 검사가 열심히 일하는 수천명 검사를 먹칠한다"며 "공안총리가 될 것으로 우려했던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 후에 벌어진일이라 예사롭지 않다"라고 덧붙였다.'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돼 전날 재판에 참석했던 이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의 블랙코미디에 가까운 법률적 쇼를 보면서 반드시 국가기관이 동원된 댓글공작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며 "거기에 들러리 선, 아니 주범인 정치검찰의 태도는 더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폭 인상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경제 선순환을 통한 경제 회복으로 모두가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당이 제안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이 새누리당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걸 풀어주셔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퇴치를 위한 의료진들의 헌신적 진료 행위와 관련, "큰 피해를 본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은 국가가 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다.국가가 뚫렸다는 모욕을 겪지 않기 위해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사학연금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는 각종 계수가 그대로 준용되도록 돼 있는 구조여서 사학연금이 개정되지않고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과거 1995년,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 사학연금법도 동시에 개정됐다"면서 "여기에는 다른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이 여야가 하루속히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원내대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면서 "여야 간사와 교문위원들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서 통과 시키는 게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사학연금의 부담률과 지급률,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그대로 개정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르면 금주 중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거부권 정국’이 현실화할 경우 재의결은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당청 관계가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폐기 수순을 밟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여당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친박(박근혜)계가 앞장서서 국회법 개정안 폐기론을 주장해 온 가운데 그동안 “위헌성이 없다”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했던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 조차도 막상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국회법을 재의에 부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비박계 홍일표 의원은 22일 PBC 라디오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돌아오면 여당의 대체적 기류는 ‘이것을 우리가 재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그냥 폐기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라며 “당청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김무성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면서 폐기론으로 ‘돌아선’ 것도 재의결 불가로 당내 의견의 무게추가 기운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또 서청원 최고위원은 금주 중 정의화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서 최고위원이 ‘본회의 상정’을 공개 예고한 정 의장을 설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이와 동시에 당내에서는 거부권 정국이 닥쳐서 새누리당이 법안을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유승민 면책론’도 함께 퍼지고 있다. ‘유승민 면책’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우선 국회법 개정안 통과 당시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에서 보고 및 추인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상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국정과제를 완수하기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합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일이 아니다.공무원연금법을 잘 하려다 그런 건데…”라며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의 한 인사도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해서 당을 분열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성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회법 논란은 유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김 대표도 이 사안을 누구 한 사람에게 정치적 부담을지우는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하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홍일표 의원도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박근혜정부가 첫번째 과제로 손꼽아온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최근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당이 후폭풍에 휩싸이고 유 원내대표 사퇴론이 불거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의원들과 폭넓게 접촉하며 물밑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22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제12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상을 수상한다. 강 의원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마련한 공천 혁신안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당은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마무리 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 도당 안으로 만들어 중앙당에 건의할 예정이다.전북도당은 지난달 한비공공정책연구소에 공천 혁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주 나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도당은 오는 30일까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22일 전북지역 의원실에 도착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의 선거에서 적용해 왔던 공천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제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동안의 경선방식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안들도 다수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자마자 밀봉한 뒤 각 의원들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우편으로 발송을 했다며 용역 기관이 도출한 구체적인 공천 혁신안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천룰이 바뀐 것에 대해 당 내외부에서 문제의식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난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공천 문제가 수면위에 떠오르면서 지역 현실에 맞는 안을 찾아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전북도당의 공천 혁신안 중앙당 건의를 놓고 전북 정치권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끊임없이 잡음이 일어왔던 공천을 투명하게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와 사실상 혁신 대상인 현역 의원들이 게임의 룰을 제시하는 것이 기득권유지를 위한 꼼수로 해석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A의원은 아직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의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공천 혁신안을 도당이 취합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 반면 B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 공천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내 밥 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대해 전북도당 관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당 혁신위에서도 모든 사람이 의견을 주라고 했다며 국회의원이 혁신대상이라고 해서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중앙당에 제시하려는 공천 혁신안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인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그는 이어 여기(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특별법 및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그러면서 △금융정책자금세제지원 등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 특별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리기구 및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및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 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표 제안에 대해)검토해보겠다. 좋은 제안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메르스 특위를 가동 중인데 또 뭘 만들면 이 기구의 힘을 약화시킨다. 또다시 다른 걸 만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특위를 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위를 만들면 해당 상임위가 아주 우습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와 관련, 새정치연합 김한길 전 공동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한데 대해 "전형적인 물타기",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특히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된지 얼마안돼 소환 조사 방침이 알려지자 "공안통치가 시작됐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못한 채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으로 알리고자 한건 불법 정치자금과 대선자금에 대한 진실이었다"며 "유력한 증거가 분명히 있는 사실들에 대해 눈을 감고 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건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진실은 묻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한 진실규명에 집중해야 한다.야당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모습이 계속되면 국민 심판을 피할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성완종 특별수사팀이 결국 정치검찰의 마각을 드러냈다"며 "정치검찰의 본질 흐리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야당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공안검찰 출신 황교안 총리가 임명되자마자 벌어지는 검찰의 이 러한 행태가 저급한 공안통치의 시발점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성 전 회장이 거명한 이들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하고 직전 야당 대표를 공개 소환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형적 정치검찰의 모습이자 물타기, 적반하장 수사"라며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국회 차원에서 더이상 특검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급기야 전작 야당 대표를 확정적인 물증 없이 소환조사 하겠다는 것은 공안통치의 시작"이라며 "별도 특검을 통해 성완종 비리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불법 대선경선 자금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야당 정치인까지 칼을 겨누면서 "야권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며 내심 긴장한 채 수사 확대 여부 등 향배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도감지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메르스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그는 "여기(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특별법 및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금융정책자금세제지원 등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 특별지원책 마련 ▲감염병 관리기구 및 전문병원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및 확진 및 격리에 대한 생활보호 등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문 대표는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그 원칙과 방향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다.문 대표는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로,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면서 참여정부 시절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대응과 비교하며 "그때와 지금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 뿐이다.'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사과할 것은 하고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는 게 메르스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先)수습-후(後)문책'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표는 "상호간 정쟁을 절제하고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제안한 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우리 당의 대승적 결단과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야당이라는 한계로 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어 괴롭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야당의 한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서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전날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 및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하루 늦췄다.
전북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치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는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중앙당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지역 사회에 정치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21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동료 간 분열은 총선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쟁을 벌이기보다 협력하는 자세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민심을 얻어 내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전북 정치권의 생각은 지역 현안 해결 과정에서 잘 투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새만금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는 전북 정치권의 협치가 주요했던 대표적 사례다.지역구와 상임위를 떠나 전북이라는 큰 틀에서 전주권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역민의 숙원 해결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전북 의원들이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단 설치의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었다는 평가다.뿐만 아니라 대형 SOC사업 종료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19대 국회 들어 4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출한 것도 지역 정치권의 협치에 따른 성과라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올해 국회 예결위원 선정의 경우 총선을 앞둔 해인만큼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전북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동료 의원 간 파열음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을 중심으로 전북 몫을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호남에서의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면서 이런 때에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공멸을 의미한다. 협치 만이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당의 심장부인 전북에서는 도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23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 정부 및 국회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최근 대형마트와 대형 아웃렛의 잇단 입점으로 인근 지역상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더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김현철 의원(진안)이 발의해 18일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에서 2㎞ 이내로 확대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또 의류 및 가구 등 대형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도화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기관의 의견 청취 및 조사를 의무화하며, 대형 복합쇼핑몰 주변 지역 단체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18일 3층 중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을)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논의에 따른 시사점 및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공공기관과 지역 금융기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개발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금융기관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내 중소기업 및 서민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지난 19일 전북도의회 예산정책연구회 초청으로 ‘복지예산과 지방재정의 문제’란 주제의 특강을 벌였다고 21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예산은 재원의 분배를 담당하는 정치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돼야 좋은 예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행정부의 예산 편성독점은 민주적 배분의 문제를 불러오므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예산권이 강화돼야 하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전북도가 겪고 있는 복지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복지재정은 중앙정부가 서비스는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대원칙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 지방정부의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령 제정과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확실히 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갖추고 내년 20대 총선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19일 마감한 도당위원장 선거 후보등록 결과, 김항술 현 도당위원장(정읍당협위원장)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항술 현 도당위원장을 임기 1년의 차기 위원장으로 재선출할 예정이다.새누리당은 이에앞서 이날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합과 상생의 역사를 쓰고자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도당위원장 경선에는 애초 김항술 현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전 도당위원장이 나설 것으로 예정이었다.김항술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 못다 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는데, 장관을 지내신 정운천 전 도당위원장께서 흔쾌히 양보해주셨다며 무한책임을 지는 새로운 다짐으로 정 전 장관과 함께 손잡고 매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살림을 맡게 됐는데, 당당히 무대에 서서 반드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운천 전 도당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숙원인 국회의원 배출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당선자를 내는 것이 전북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숙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정 전 도당위원장은 또 인재영입과 관련, 앞으로 있을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의 변화가 인재영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도변화가 아니더라도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인물들이 영입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들고 내년에는 전북에서 2~3석을 목표로, 한 명이라도 꼭 당선자를 내도록 모든 에너지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내달 3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당 혁신안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국민과 당원의 힘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당 혁신이 국민과 당원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와 함께 국민 그리고 당원과의 소통을 통한 혁신이야 말로 진정한 당권재민이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공모는 △당 기강 확립방안 △당 기본 세우기 △특권 내려놓기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혁신위 이메일(gmail.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제안 내용은 혁신위의 혁신안에 적극 반영되며, 혁신위는 혁신안 발표 때마다 반영결과를 국민과 당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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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