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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보존과 우리 농업과 농촌이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흙의 날(3월 11일)이 제정된다.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국회의원(고창부안)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 의원에 따르면 흙은 우리 인류와 농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나,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흙의 소중함이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양오염의 심화 등으로 농산물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UN은 2015년을 세계토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oils)로 지정하고, 흙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FTA 등 외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인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이 크다며 흙의 날 제정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을 통해 흙의 소중함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우리 농업도 회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내 종교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105명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정동영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가칭 국민모임 신당이 전북에서 세 불리기에 나섰다.백남운신삼석 목사와 허욱 전북장애인 회장 등은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극한 보혁 이념대결로 이용당하는 일체의 이념논쟁을 배격하고, 생산적 현장정치 구현에 힘을 모으는 국민모임의 신당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야당 교체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으며, 야당 교체는 호남의 개혁정치 복원으로부터 시작됨을 결연히 선언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호남에 대한 친노의 패권주의와 친노의 들러리를 강요하는 정치행태는 호남 개혁정치 복원에 있어 가장 시급히 청산돼야 할 과제라며 무능 무책임 패거리 1당 독점 지방정치를 혁파하여 지방정치가 생활복지정치의 중심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동영 전 의원도 이날 오후 열린 전북도민이 묻고 정동영이 답하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모임 신당을 통해 잠자는 야당을 흔들어 깨우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전북의 몫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나 사회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라며 전북을 정치개혁의 진앙지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지지선언자 중 눈길을 끌만한 사람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 의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를 걱정하는 원로들이 지원 격려하는 의미라며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보선 등에 대한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제대로 된 당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또 정동영입니까?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전북의 공익이 더 이상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게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논평에서 정동영 전 의원이 지역낙후의 책임을 등지고 전북도민을 볼모로 또 다른 지역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들고 전북의 낙후된 어제와 오늘의 현실은 정동영 전 의원처럼 대선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 지역을 볼모로 성장했음에도 지역을 위한 고민과 통렬한 자기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또 기왕 창당을 한다면 사욕을 버리고 도민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인생의 화두를 붙들기 바란다"고 들고 새누리당은 집권으로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에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두 24억여 원을 모금했다. 하지만 후원금 모금 한도액인 3억 원을 넘긴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 11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24억 7136만 5820원, 1인당 평균 2억 2466만 9620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전북 국회의원 후원금 총액은 2013년의 16억 9498만원 125원보다 7억 7638만 5695원이 늘어난 것이다. 1인당 평균 모금액도 7058만 여원 증가했다.하지만 지난해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 도(평년도 1억 5000만원)를 배로 늘려주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그리 크지는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특히 2013년 도내에서 7명 국회의원이 평년도 후원금 모금 한도를 넘겼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도를 초과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지난해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풍조 확산, 정치후원금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의원별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 2억 9996만 4000원을 모금해 도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19대 국회의원 299명 중 13위를 기록했다. 새정치연합 의원 중에서는 3억 64만원을 모금한 강기정 의원에 이어 두 번째였다.이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군산)이 2억 9989만원, 전정희 의원(익산을) 2억 9972만 9000원,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2억 8038만 9000원, 유성엽 의원(정읍) 2억 6986만 3820원,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2억 2279만원이었다.또 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 2억 165만 4000원, 이춘석 의원(익산갑) 1억 7589만원,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 1억 7496만 3000원,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1억 2538만 5000원이었으며,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1억 2084만 8000원으로 도내 의원 가운데 모금액이 가장 적었다.이밖에 도내 11명 국회의원 중 10명 의원에게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만 3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전정희 의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성엽 의원 11명, 김관영 의원 6명, 김춘진 의원 5명, 최규성박민수 각각 3명, 이춘석강동원이상직 의원 각각 2명, 김성주 의원 1명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여야 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당초 입법취지를 지켜내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빈수레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원내대표부가 협상을 잘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특히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등처럼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면피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그는 "검경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우려도 많지만, 검찰은 똑같은 금품수수를 두고도 일부는 기소하고 일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 했다"며 "이런 상황이 오히려 검찰의 칼을 강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정권이 미운 언론이나 전교조에 칼을 휘두를까 염려도 나온다"며 "법이 공정하게 운용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표는 "참여정부때 살펴보니 민간부문 부패도 공직사회 못지 않게 심각했다"면서 "이번 법안을 민간부패 척결의 첫발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안의 요체는 직무관련성 관련 조항으로, 이를 고치면 안된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여당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굳이 (찬반을) 강제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며 "개인적으로 찬반이 있겠지만 국민이 야당에 뭘 요구하는지 생각해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는 자율투표를 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단일대오로 나가자고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시민단체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필요하다면 추가해야 한다"며 이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증거조작 의혹으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재외공관 공증법에 대해 정부가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외교부는 재외공관 공증법 및 시행령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3일 전했다.정부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기관이나 여타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외공관에 공증을 맡긴 외국문서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관련 기관에 직접 별도로 조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이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대한 확인서 등을 공증한 과정과 관련,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이런 점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은 공증 절차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정부 관계자는 "수사상의 목적으로는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하니 다시 한 번 확실히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 개정안은 아울러 공증담당 영사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또 문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관이 공증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오는 9일 각계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법 개정 절차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목표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과 관련해 "기존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끼리 '품앗이'를 통해 기부하는 사례가 올해도 여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한 '2014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었다.새누리당의 경우 작년 730 재보선으로 입성한 3선의 나경원 의원에게 같은 옛 친이(이명박)계 출신의 재선 강석호 사무부총장이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부했다.강석호 부총장은 같은 친이계 출신이자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함께 당직을 맡은 김영우 수석대변인에게도 500만원을 냈다.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과거 지역구(부산 남을)를 물려받은 핵심 측근 서용교 의 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또 친박(박근혜)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같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초선의 이헌승 의원에게 500만원을 냈다.새정치연합에서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이 역시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번에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또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안 전 대표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이밖에 형제지간이나 친인척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자신이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자신의 친형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삼일그룹 임원들로부터 총 2천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삼일그룹의 대표이사, 자신의 동생인 강제호 부회장 등이 후원금을 냈다.유명인이나 기업인들이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탤런트 박상원 씨는 프로듀서(PD) 출신으로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 등을 지낸 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에게 500만원을 냈고, 중견 탤런트이자 주식부자인 견미리 씨도 강원지역 초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또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정몽준 전 의원과 형제관계인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은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는 지난해 각각 2억9천900만원과 2억7천1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후원회를 둔 전체 의원 299명(해산된 통합진보당 포함) 가운데10위를, 문 대표는 48위로 상위권에 올랐다.모금액 한도는 지역구 의원은 3억원, 비례대표의원은 1억5천만원이며,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천860만원을 기록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억8천600만원으로 37위였으며, 새정치연합 우윤근원내대표는 1억7천500만원 중위권인 127위를 차지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은 7천400만원(262위),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새누리당) 의원은 3억원(7위), 이석현(새정치연합) 의원은 1억6천500만원(139위)을 각각 모금했다.지난해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고 최근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친박(친박근혜)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한도액을 초과한 3억1천만원을 모아 전체 1위를 기록했다.같은 정무특보인 친박의 윤상현 의원은 2억9천800만원(27위)을, 주호영 의원은 2억8천700만원(36위)을 각각 모았다.현역의원으로 내각에 들어간 이완구 국무총리는 2억6천만원(61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1억4천만원(178위), 황우여 사회부총리 8천300만원(245위),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1억2천600만원(195위)을 기록했다.해양수산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유기준 의원과 유일호 의원은 각각1억6천800만원(137위), 1억9천700만원(107위)을 나타냈다.친박 좌장격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2억9천900만원(20위)을, 옛친이(친이명박)계 좌장격인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5천800만원(276위)을 모금했다.새정치연합 의원 가운데는 야권의 대권후보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이 1억7천400만원(133위)을 모았고,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은 4천400만원(285위)을, 김한길 전 대표는 1억1천600만원(209위), 박지원 의원은 2억9천400만원(31위)을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3억400만원으로 전체 3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체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를 모금했다.특히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의원도 5천4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이상규 전 의원은 1억7천만원, 김재연 전 의원은 5천400만원, 오병윤 전 의원 1억7천500만원, 김미희 전 의원 1억5천600만원의 모금액을 기록했다.새정치연합 한명숙 의원이 문재인 당 대표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또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안 의원에게 500만원을 냈다.
정의당과 옛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은 지난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후원금 모금 실적에서 강세를 보였다.옛 통진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12월19일 해산 전까지만 모금이 가능했음에도 의원 5명이 받은 후원금은 약 6억1천150만원에 달했다.1인당 모금액은 평균 1억2천230만원이다.지역구 의원의 경우 오병윤 전 의원이 1억7천500만원, 이상규 전 의원이 1억7천만원, 김미희 전 의원이 1억5천600만원을 모금했다.비례대표 중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수감 중이었음에도 5천450만원을 모금했고, 김재연 전 의원도 5천49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통진당 해산 후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이 된 정의당은 총 7억7천800만원을 모금했다.1인당 모금액은 1억5천560만원으로 전체 의원 모금액 평균(1억6천860만원)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전체 의원 5명 중 4명이 비례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비례대표는 모금 한도액이 지역구 의원의 절반인 1억5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특히 심상정 원내대표의 경우 3억420만원을 모금해 전체 의원 중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소득공제를 통해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후로 는 소액지지자들의 후원이 많이 늘었다"며 "전체 지지세는 제1야당과 비교할 수 없지만, 진보정당도 적극적 지지층은 많이 확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나라 경제와 노동 상황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면 경제가 위기로 간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경고하면서 경제난 타개책으로 임금인상을 제안했다.그는 "지난해 근로자 실질 임금 상승률은 1.3%였고 새로 생긴 일자리의 87%가 질 낮은 일자리였다"며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높이고기업은 현금을 쌓아둘 게 아니라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선 조세의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으로 일관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우리 당은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한 국민이 억울하지 않게 분배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우 원내대표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차관이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고 있다"고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한국과 중국의 태도를 겨냥하는 듯한발언을 한데 대해 "셔면 차관의 발언이 미국의 태도 변화 전조가 아니어야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이개호 의원은 "국민이 해괴한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데도 조태용 외교부 차관은 미국 정부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는 등 국무부에 눈치보기로 일관한다"며 셔먼 발언에 대한 분명한 대응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의 발언은 더 가관"이라며 "중국의 부상에 따라 한일 관계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했는데 미국과 일본의 외교부 대변인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제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후원금의 합계가 약 50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504억1천173만 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천860만 원으로 집계됐다.국회의원 총원 300명 가운데 후원회를 두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비례대표) 의원은 모금액 산정 명단에서 제외됐다.작년 후원금 총액은 2013년의 381억9천200만 원보다는 122억1천973만 원 증가한수치이다.그러나 지난해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평년도 1억5천만원)를 배로 늘려주는 3대 선거(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매우작았다고 볼 수 있다.특히 1인당 평균 모금액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 지역구 의원 모금액 한도 3억 원의 절반 수준밖에 채우지 못했다.이는 지난해 출판기념회 폐지 논란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풍조의 확산에 기인한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난해 모금액 한도를 초과한 의원도 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의 당 1명 등 16명에 불과했다.이 중 지역구는 9명, 비례대표는 7명이었다.작년엔 모금액 한도를 초과한 의원이 87명에 달한 만큼 올해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정당별 총액은 새누리당이 약 277억525만 원, 새정치연합이 211억9천782만 원, 옛 통합진보당이 6억1천150만 원, 정의당이 7억7천815만 원, 무소속이 1억1천900만 원을 각각 거둬들였다.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1억7천53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연합 1억6천432만 원, 정의당 1억5천563만 원, 옛 통합진보당 1억2천230만 원, 무소속 5천95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전체적인 여야 모금액 평균을 보면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른바 '여당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모금액 1위에는 3억1천66만 원을 모은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이 올랐고, 꼴찌는 1천705만 원을 모금하는 데 그친 새정치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이었다.
새누리당이 오는 4월 임시국회까지 정부가 지난해 국회 처리를 요청한 30개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임시국회까지는 경제활성화법을 일단 정리할 방침"이라며 "이미 본회의에 계류중인 클라우드 컴퓨팅법과 오늘 교문위를 통과하는 마이스(MICE.전시컨벤션) 산업 육성법이 처리되면 30개 법 가운데 9개만 남게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어제 야당과 협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고, 관광진흥법에 대해선 처리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부분은 수정해서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유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법을 언제까지 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안 되면 수정하더라도 4월까지는 경제활성화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원내지도부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되는 만큼 현 원내지도부 체제 아래에서 경제활성화법 문제는 마무리짓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당 핵심 관계자는 "명문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야당 지도부 임기 안에 경제활성화법은 털고 가기로 대체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활성화법에 포함돼 있지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경제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일부 법을 제외하고, 의료 민영화 등 야당이 결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을 빼면 대부분 입법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남아있는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크라우드 펀딩법에 대한 처리를 합의했고 의료문제가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우리는 의료민영화는 제외하더라도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보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렵다는 주장이어서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가 3대1로 돼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하면서 농촌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줄어들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1개 선거구가 3개 이상 시군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구편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황영철김춘진 의원 등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또 1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면적이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405㎢)의 2배를 초과하는 선거구도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단일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3개 이상 시군구로 1개의 복합선거구를 구성한 전국 17곳 중 인구하한선이 미달한 진무장임실 등 4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 면적이 2배를 초과한 전국 46곳 중 남원순창, 고창부안 등 15곳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의원모임 관계자는 농어촌 지방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복합 선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데 많은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실행 안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에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을 임명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월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때 직능과 청년 대표를 당대표 공천이 아닌 해당 분야에서 선출키로 하면서 기존의 전국직능위원회를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체제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표가 새롭게 확대 출범하는 전국직능대표자회의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에 이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이 의원은 19대 국회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이후 중소기업 경영자 출신의 실물경제통으로 당내 입지가 확실하게 ‘인증’받게 됐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달 24일에도 문 대표와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국내 대표 핀테크기업인 KG이니시스와 KG모빌리언스를 방문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개정 의견으로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구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단순히 인구비례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할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일 논평을 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환영할 일이지만, 단순히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면 호남을 비롯한 지방에 비해 수도권 의석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방안이다.인구비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서울권역은 11석이 늘고, 경기·강원권역은 무려 25석이 증가하는 반면 전북과 전남, 광주, 제주가 포함된 호남권역은 33석에서 34석으로 겨우 1석 증가하는데 그친다. 또 울산·경남권역은 7석, 경북권역은 4석, 충청권역은 6석이 각각 증가한다. 결국은 수도권 잔치에 그치고 호남권이 가장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시민연대는 이에대해 △지역구 의석은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배분하더라도 비례대표는 권역별 동수로 하는 방안 △인구비례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수나 면적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지역의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문 대표가 취임 인사 차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이뤄진 이날 환담은 화기애애했으나 '박상옥 청문회'를 놓고는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정 의장과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지적하는 국민의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이 충돌했다.정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고 본회의에서 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자 문 대표는 "제도가 있으니 청문회를 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자는 말씀은 옳은데 현실적으로 청문 과정에서 온갖 부적격 사유가 쏟아져도 결국은 임명되니 청문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나 회의도 든다"고 반박했다.문 대표가 다수당이 의석 수를 활용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자 정 의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며 공감대를 표하고 "3월에 원포인트 본회의에서라도 대법관 인사를 결론짓자"고 제안했다.두 사람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의장님이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등) 내용과 일치된 부분이 많다"며 "정개특위도 가동되는 마당에 개헌특위도 함께 가동해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선거 제도가 헌법과 관련이 많다는 문 대표의 의견에 "(두 개가) 물려 있다"고 동의한 정 의장은 "개헌 특위를 별개로 만들지는 여야 대표가 논의해볼 만하다"고 화답했다.정 의장은 개헌 시기를 놓고선 "대선을 3년 앞둔 시점에서 (개헌) 결론이 났을 때 이를 차기에 적용한다고 하면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개헌시 새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 적용시점을 차차기부터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새누리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한 조항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금명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여야는 2일 오후 원내 협상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도 논의 대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정무위 수정안'에서 새누리당이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조항은 ▲가족 금품 수수 시 공직자 신고 의무(불고지죄) ▲법 적용 대상 가 족의 범위 ▲모호한 부정청탁 행위의 개념과 범위 등이다.정무위안은 가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신이 처벌받게 돼 있다.또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 산술적으로 최대 1천800만 명의 국민에게 법이 적용될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일종의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가족 관계를 파괴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가족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이날 오후 극적인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릴 가능성도 있다.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자신이 반대하는 안이라 해도 여야 합의만 되면 법사위 상정과 표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만약 김영란법 협상이 타결된다면 3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처리하거나, 정밀한 조문 작업을 위해 여야가 주요 골자만 합의해놓고 4월임시국회에서의 처리 날짜를 아예 못박아 놓을 수도 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법사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오늘 오전 내가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야 당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밤 의원총회에서 일부 문제 있는 조항의 수정을 통한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새정치연합도 이날 오후 협상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 주요 쟁점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특히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수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인과 사립 교원에 대한 법 적용'을 더 문제삼지 않기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정에 동의해줄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도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사,사립학교 교원 포함 부분을 손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충분히 협상 여지가 있다.가족 관계와 가족 신고 의무 등에 대해서는 우리 쪽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면서"지금으로선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무위 소속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타협 가능한 안"이라며 "새정치연합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수정한다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도출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사 및 사립학교 종사자 포함 등 정무위안에 있던 부분을 손질 안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만큼 협상할 수 있다"며 "가족관계 및 가족 신고 의무 등에 대해서는 우리쪽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 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이번 회기 내 처리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다면 새누리당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정무위 소속인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내부 의 견 수렴 결과에 대해 "타협가능한 안으로 보고 있다"며 "새정치연합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수정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정무위안 수정입장을 공개적으로 펴온 새정치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다수가 합의하면 개인 입장과 다르더라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다만 "정무위안의 문제있는 조항이 수정 안된 상태에서 중대결함이 있는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그릇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2일 한중일간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양비양시론'적 언급을 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회의에서 "셔먼 차관이 한중일 사이 에 갈등을 빚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과거사를 덮자면서 3국 모두 책임이라는 양비양시론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미국이 피해자를 외면하는 입장을 견지하면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 한일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미국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국이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갈등해결의 근본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담화는 공허한 구호와 허황된 약속만 반복돼 대일관계 문제 등에 있어 약효가 불과 하루도 가지 못하게 됐다"며 "일본 역사문제에 대한 셔먼 차관의 양비론적 시각이 바로 그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셔먼 차관의 안일한 인식에 유감을 넘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오영식 최고위원은 "셔먼 차관의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미국이 동북아 안전과 질서 유지만 강조한 채 전략적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이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오 최고위원은 "미국은 일본에 과거를 덮고 가자는 식으로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처럼 식민지배를 당해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참상을 당한 피해자에 겐 과연 이런 말이 가능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나경원(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KBS, CBS 라디오에 잇따라 나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그 의미를 가볍게 여길 것만도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이 최근 미국을 상대로 역사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 외교를 하고 있고, 그 외교가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볼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입장 변화라고 확대해석할 것까지는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일관계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 런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짚어야 할 것은 짚되 한일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동북아 역내에서) 민족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이는 일본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논란을 낳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실태조사단'은 2일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금융권 등의 고위직 인사를 영남권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사단은 우선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 기관들의 고위직(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168명을 살펴 봐도 42.3%인 71명이 영남권 인사가 차지했다고 지적했다.반면 호남권 출신은 17.9%, 충청권 출신은 16.7%에 불과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의전서열 1~10위 11명(9위인 국회 부의장은 2명)을 살펴봐도 영남권이 8명으로 73%이며, 33위까지 대상을 확대해도 44.1%가 영남 출신으로 나타났다.박근혜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중에는 36.4%가 수도권, 33.3%가 영남권, 15.2%가 충청권, 12.1%가 호남권이었다.정부조직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의 차관급 이상 인사 고위직 132명의 출신지 역시 영남권이 37.1%,수도권이 29.5%, 호남권이 15.9%, 충청권이 12.1% 순이 었다.청와대 인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박 대통령 취임 후 임명한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15명 중 영남권 출신이 41%로 가장 많았다.금융공기업에서도 기관장 등 임원 64명의 출신지는 31.3%가 영남권이었던 반면 호남권과 충청권 출신은 각각 12.5%에 그쳤다.민병두 실태조사단장은 "박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지만'반쪽 대한민국'으로 전락한 셈"이라며 "인사편중이 심할수록 국민 통합은 어려워진다.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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