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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로써 유 후보자는 전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현직 국회의원 두 명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 특위의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현역의원 낙마는 없다'는 불패신화가 재입증됐다.국토위는 보고서에서 "국회의원과 민간활동을 통해 쌓은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 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다수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위장전입과 주택 매입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야가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국토위는 또 "서민주거안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국토교통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숙지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가 최저임금인상 문제와 관련한 여ㆍ야ㆍ정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안에 노사정이 다 있어 정치권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며 "그것(최저임금)을 (여야정이) 모여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그래서 그 제안은 좀 의아하게 생각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례 '경제정책심화과정' 회의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최저임금을 어떤 속도로 높여나갈 것인지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회동을 제안했다.유 원내대표는 또 당내 일각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6천원대를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선 "작년에 7% 인상했고 올해도 아마 7.8% 인상하면 (시간당) 6천원을 넘어선다"며 "최저임금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그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하자 이 정도의 입장을 갖고 있지, 이것을 법으로 정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기업들,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기업들 이런 곳이 수지타산이 결국 문닫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올리기는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10일 조속한 시일 내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각종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의 임기가 4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현안을 정리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공무원연금을 꼭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CCTV 설치토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중점 처리 목록에 올리고, 이날 오후 예정된 우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게 유 원내대표의 복안이다.야당에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키로 한 기존 합의 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29일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어 공무원 표를 의식해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들은 충분히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도 야당 강경파에 휘둘려 합의가 깨지는 일이 빈번하지 않았느냐"면서 "보궐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 이번에 털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만큼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군현 사무총장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무리 협상 시한이 이제 50여일 정도 남았는데 야당은 시간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한다"면서 "이대로 시간을 끌며 4월 보선에서 재미를 볼 것으로 생각한다면 국민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성동 의원은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적격은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마치 인사청문회가 결정할 권한이 있는 듯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여권에서 펼치는 대대적 안보공세를 차단하는 데주력했다.특히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론에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며 신중한 태도를 주문하고 나섰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사드를 도입해 한미동맹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피습과 사드의 연계는 정치적 남용"이라고 말했다.이어 "한반도 사드 도입은 안 되는 것"이라며 "국방부도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무엇이 우리 국익과 사회, 발전적 한미관계에 도움이 될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당 안보특별위원장인 백군기 의원도 "국방부가 사드 도입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드를 도입할 경우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가 성급히 나서는 것은 국민 혈세를 지킨다는 본분을 망각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4성 장군 출신인 백 의원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직후 트위터 글인 '같이 갑시다'를 인용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뿐이 아니다.한중관계도, 여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가야 하고, 그 길을 위해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종북몰이'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역공에도 나서고 있다.여당이 시작한 종북 공세를 방치할 경우 문재인 대표 취임 후 상승일로 를 달리는 당 지지율은 물론 429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포석이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회의에서 지난 대선 이후 정부여당의 공안이슈 조성 사례를 열거하면서 "김기종 사건에서도 종북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이제 종북 프레임은 지긋지긋하다"며 "이번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적 종북 프레임은 역풍을 맞을 것"이 라고 맹비난했다.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도 "리퍼트 사태 이후 새누리당 행태가 가관"이라며 "고 질적 종북몰이병이 재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미국도 '극단주의자의 행동으로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하고, 배후에 대단한 종북세력이 있는 것처럼 공세를 편다면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겠나"며 "불행을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북한의 김기종 관련 논평에 대해서도 "북한의 막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안규백), "리퍼트와 관련한 북한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북한의 태도가 스스로를 더 고립시킬 뿐"(백군기) 등의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흠집 내기씩 인신공격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정책질의를 통한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도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9일 열린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시설계획과 신항만 크루즈부도 조기건설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식품위원회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은 질의에서 현재 세계적 흐름을 보면 해운선 대운용 추세에 맞춰 대형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게 추세인데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건설계획을 보면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새만금지구는 군산 산단 64.7㎢와 새만금내부 산업용지 25.4㎢ 등 모두 90.1㎢가 단일지역에 집적되는 국내 최대 산업단지이면서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수심이 깊어 대 중국 수출전진기지는 물론 동북아 물류 허브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2~3만 톤급 4선석이 아닌 최소 5만 톤급 이상 선박 입출항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선박이 점차 대형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2~3만 톤을 좀 더 증가시켜서 5만 톤 정도 되는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부두의 수심이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예정하고 있는 수심보다 좀 더 깊이 증심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은 해수부는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북은 2020년까지 전용부두 건설계획이 없어 정부 대책에서 소외된 상태라며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등 여건 변화로 새만금에 대한 대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 건설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새만금 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등 수송체계 조기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물류단지 조성에 따라 철도 수송체계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며 새만금-대야, 전주-김천, 군산-목포, 익산식품국가산단 인입 철도노선 등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어 새만금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에 있어 국제공항 부재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새만금 거점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이 9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이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새누리당이 ‘종북 숙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새정치을 종북 프레임에 가두려하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발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안전엔 무능하고 공안통치, 종북몰이에만 유능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미국도 테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택(attack·공격)’이라는 용어를 쓰며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익을 해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고 과도한 종북몰이에서 한시바삐 헤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이번 일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고질병이 도졌다”며 “지금이라도 구태스럽고 선거를 의식한 종북몰이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오는 12일 군산 나운1·2·3동을 시작으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의정보고회는 25일까지 이어진다.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군산시 27개 읍·면·동에서 개최돼 어느 때보다 많은 주민들과 가깝게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예산확보, 입법 활동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고창·부안)은 9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최한 명사초청 특별강연에서 ‘국민건강과 공공의료발전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보장하고 사회국가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계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의료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강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부응해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국민 건강과 의료의 안전망이자 보호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결코 이번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오히려 한미동맹에 손상이 갈까 걱정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는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 예방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자당 소속 이병석 서상기 송영근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 관련 법안들을 거론, "중동 IS(이슬람국가)나 프랑스 샤를리 에 브도 테러 등 최근 빈발하는 총격 등에 대한 대비하는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대타협기구의 걸음이 부진한 가장 큰 이 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야당도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이제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내년 총선에 대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만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게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시정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라면서 "경제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을 정권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특단의 경제정책을 써서 서민, 중산층이 편해지도록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에서 치러지는 429 보궐선거에서 대해서도 "3곳 모두 우리에게 불리한 곳이고, '세 곳 다 져도 본전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국민 시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 곳 중 한 곳은 이겨야 본전으로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대표는 "광주 서구을에는 유력한 인사를 공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광주 서구을에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영입을 위해 막바지 공을 들이 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9일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과 관련, 이른바 '종북 공방'을 벌이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종북 공방'은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종북 숙주론'을 꺼내들며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불이 붙었으며, 새정치연합은 논란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비에 치중하며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전날에도 이번 사건을 종북좌파들의 소행으로 비판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치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비교적 자극적인 발언을 삼갔다.그러나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관리를 사법당국이 철저히 해야 하고,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어느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이번에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 이런 세력이 이 땅에 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기종은 2010년과 2012년 야당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회 정론관에 섰고, 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도서관을 빌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행사를 개최한 것은 불과 석달 전"이라며 "테러분자가 국회에서 설치도록 판을 깔아준 정당이 어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권 대변인은 "종북몰이 운운하며 정치공세를 펼 일이 아니다"며 "새정치연합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 테러분자를 끌어들인 데 대해 국민앞에서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야당을 겨냥한 공격적 발언이 이어졌다.이노근 의원은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이 뭔가 좀 켕기는 것 같다"면서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돌출행위라느니 라는 등 사전에 방어막을 치려고 한다.뭔가 제 발이 저린 격"이라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과거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군사주권 포기라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문 대표는 말은 김무성처럼 했는데, 생각은 김기종처럼 한다"고 비난했다.반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제1야당을 종북숙주라고 몰아붙이고, 김 대표는 정치쟁점화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면 서 "야당을 종북숙주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정치공세에 오히려 부끄럽다"면서"지금은 종북물이를 할 때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도 CBS라디오에 나와 새누리당의 종북숙주 공격에 대해 "황당한 소리고, 정치적 공세"라면서 "참 잘못된 용어선택이고, 새누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자마자 당정청이 종북세력 사건으로 규정, 종북몰이를 선포하고 검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공안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면서 "김기종 같은 극단주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마음을 열고 끌어낸 약속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었다라는 말을 하고 글을 썼다"면서 "이런 발언은 과연 종북에 저촉되는 발언이 아 닌지,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 및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 선언을 두고 "명분 없는 탈당이자 명분 없는 출마"라고 혹평했다.새정치연합으로선 4월 보선이 모든 지역에 2명 이상의 야권 후보가 출마하는 '일여ㆍ다야' 구도로 짜이는데다 천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로 야권의 심장이자 텃밭인 광주에서 의석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각에선 천 전 장관이 당선되면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 이반이 가속화해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당으로선 어떻게든 천 전 장관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 명분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절망하는 국민이 대안세력으로서 새정치연합에 큰 기대를 거는 때에 천 전 의원의 탈당은 당의 단합을 깨고 국민 속에 형성되는 정권교체의 기회를 무산시키려는 행위"라며 "천 전 의 원의 명분 없는 탈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주승용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고뇌가 있었겠지만 굳이 탈당까지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형국에 당에서 큰 책임을 맡았던 분이 당 분열에 앞장서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최민희 의원도 트위터에 "2016 총선에서 송파에 출마하시면 당선됨은 물론 강남-서초-송파 벨트에 지각변동을 몰고 오실 역량이 되는 분인데 안타깝다"고 적었다.정치 평론가들은 천 전 의원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새정치연합엔 정치적 위기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호남에서 원심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명도 있는 천 전 의원이 출마하면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정치연합이 패배한다면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야권 내 새정치연합의 주도적 위치가 다소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용화 정치평론가도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이 패배하면 지역 기반과 정체성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천 전 의원이 이긴다고 해서 새로운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파괴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기 총선과 대선에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내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입을 거부한다면 새누리당만이라도 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지도부 사이에 서는 야당이 동시 실시를 거부할 경우 이를 단독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참석자는 "우리 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도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야 당이 반대한다면, 우리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다만, 지도부는 야당이 국민경선 도입을 거부하더라도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야당과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플랜 B'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는 회의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큰 틀에서 방향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는 점을 고민하자"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안 하는 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표는 또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약속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야당도 전당대회에서 줄곧 주장해왔고 야당 원혜영 혁신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여야가 공동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대표 출마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약속한 것을 거론하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두고 보시라"면서 굳은 의지를 보였다.김 대표는 "저는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도 제 사람을 안 심는다"면서 "비례대표도 밀실에서 공천하지 않겠다.비례대표는 전문성과 단체 대표성 등을 뽑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역감정 해결을 위해 당 보수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이 석패율제다.취약지구의 지역구 출마자들을 복수의 비례대표 군으로 두려 한다"면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김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새정치연합의 사정에 관계없이 관철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여당 단독의 국민경선제 도입 가능성도 열어놨다.이날 당 회의에서는 보수혁신위가 내놓은 지역구 공천자 가운데 여성 비율 30% 안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고,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 비판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를 3~4차례 열어 혁신위가 보고한 안을 토론하는 방안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는 이달 말 6개월간의 활동이 종료될 예정인 혁신위의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해 "(혁신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면 연장해서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문수 위원장과 다른 지도부는 이에 대해 내심 부정적이었다는 후문이다.한편 김문수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경선제 합의) 시한은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일부 이견이 있겠지만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대세는 이 미 잡혔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이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사건 발생 초기만 해도 자칫 용의자인 김기종씨를 옹호하는 모양새로 비칠 것을 우려해 보수 진영의 이념 공세에 적극적인 대응을 삼갔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새누리당이 '종북 숙주'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새정치연합을 종북 프레임에 가두려하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반발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리퍼트 대사가 전날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 강화 계기로 만들자며 정치적 논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새정치연합에는 일종의 안도감을 준 측면이 있다.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하는 일부 보수단체의 부채춤난타 공연을 두고 일각에서 '사대주의 근성',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이는 것도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일제히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민생안전엔 무능하고 공안통치,종북몰이에만 유능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미국도 테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택(attack공격)'이 라는 용어를 쓰며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며 "여당은 국익을 해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고 과도한 종북몰이에서 한시바삐 헤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이번 일을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 새누리당의 종북몰이 고질병이 도졌다"며 "지금이라도 구태스럽고 선거를 의식한 종북몰이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오히려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서영교 원내대변인 CBS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이 4월 선거에서 (야당에) 불리한 공론을 만들려고 앞뒤 분간을 못 하고 움직이는데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에 사과를 요구했다.실제 과거 대북 이슈를 정략적의도적으로 선거전에 활용했다가 유권자들의 반발로 역풍을 맞은 사례가 종종 있었던 점을 상기한 것이다.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터진 천안함 폭침 사건을 그해 6월 지방선거에 연계하는 전략을 썼다가 광역단체장 16곳 중 6곳만 이기는 데 그쳤다.물론 당 지도부는 김씨의 공격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치켜세운 북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종북 프레임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북한의 태도에 "참담",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런 옳지 못한 태도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고, 유승희 최고위원도 "잔혹한 테러행위를 의로운 행동이라 운운하며 두둔한 것은 평화인권에 반대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9일 이날 시작되는 박근혜정부 2기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높은 도덕적 잣대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부동산 의혹, 병역 문제, 세금탈루 등 3종세트를 필수로 갖춰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체 실시한) 지난 2년간 전현직 국무요원 전수조사 결과, 68%가 투기위장전입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의혹에 연루됐고, 53%는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37%는 논문표절, 32%는 본인 또는 자녀의 병역 문제로 각각 여론의 질타를 각각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에도 유기준 해양수산, 유일호 국토해양,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특히 현역 의원들의 입각과 관련, "국민은 열달짜리 경력 관리용시한부 기간제 장관들이 해당 부처를 제대로 이끌수 있을지 의심한다"며 "시한부 장관으로는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분명한 입장표명을 청문회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청와대의 부실검증 탓에 인사청문회가 위장전입자, 투기 전문가들의 변명의 장으로 변질돼 안타깝다"며 "국민의 눈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전병헌 최고위원도 "장관 후보자들이 이번에도 예외없이 투기, 위장전입, 병역,세금탈루 등 4대 필수과목을 충실히 이행한 것 같다"며 "수첩은 작고 사람은 많다.박 대통령이 수첩을 버리면 인사 악습과 참사를 막을 답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9일 자신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종 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를 예방할 수 없었다"면서 "제2의 마크 리퍼트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최근에는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이 국내에 잠입하고, 국내에서 테러 활동을 하던 외국인이 강제로 추방된 건수도 5년간 50여건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제재방법은 강제 추방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 없이 34년 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만으로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다 보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도 불가능해 대한민국이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하고,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의원의 테러방지법과는 별개로 2개의 테러 관련법안이 추가로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관련법안은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대표 발의)과 온라인 테러 감시를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와 관련한 정책의총을 이달 말에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전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사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유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사드에 대해 공론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당내 의 견이 제기됐다.저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요격 미사일 도입을 주장해왔다"면서 "이제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의 의견을 집약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어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면서 "3월 말경 정책의총에서 영유아보육법과 공무원연금개혁 등과 함께 사드와 같은 중요 이슈에 대해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사드는 그 자체로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할 성격은 아니다"면서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야당은 의혹 부풀리기식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하고,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들도 국민에게 진솔하고 겸허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축소은폐 관여 의혹으로 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도 "야당은 청문회를 열지 않고 법 절차에도 없는 집담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하루속히 개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3주 남았다"면서 "야 당은 눈치만 보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공무원 노조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당 보수혁신위의 각종 개혁안에 대해서도 "3월 말 의총을 거쳐 활발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 법의 과잉 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한국신문협회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문협회는 지난 6일 의견서를 통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 에 정면으로 맞선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유다고 진단했다.이어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고 내다봤다.신문협회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목적이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새정연 전북도당이 고문단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규모로 임명하는 등 외연 넓히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특히 새정연은 이 과정에서 내년 총선출마가 예상되는 전직 의원 등 일부 인사들까지 모두 포용함으로써 정동영 전 의원이 주축이 된 국민모임 신당 창당의 바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은 지난 4일 제2차 운영위원회을 열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이협장성원장영달이강래조배숙장세환채수찬한병도 전 국회의원,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박종훈 전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규섭 전 전북도의회의장, 이형로 전 임실군수, 김대열 전 상임고문, 진봉헌 변호사 등 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대거 상임고문단에 영입했다.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등 현역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럽고 거북한 인사들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일부 인사들을 거론하며 상임고문 위촉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그런데도 새정연 전북도당이 이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타협, 대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실제로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지난 4일 전북에서 열린 새정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모임 신당 움직임을 거론하며 대사면과 대통합을 위한 복당 특별조치 시행을 최고위에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또 수권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당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당원 중심의 수평적 토론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등의 도당 운영방침을 설명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모임 신당의 세력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새정연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평당원 중심의 터 다지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전북도당이 이날 상임고문 위촉과 함께 각 지역위원회별로 원로인사 19명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20개 특위의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외연 넓히기 및 터 다지기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도내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 운영위원회를 거쳤다며 이번 인사가 전북 정치권을 통합하고 각계의 전문성을 살려선 현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의 대화합, 대탕평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앞으로 도당 운영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당 주변에서는 선거때 명백히 해당행위를 한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또 당직임명은 도당위원장의 권한이라서 의원들이 더이상 반대하지 않았지만, 현직 의원들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이달 중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등으로 지역구 의석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특위에서 활동할 당내 의원들을 임명하기 위한 숙고에 들어갔다. 특위는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된다.이렇게 구성된 특위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헌재의 현행 선거구 획정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또 최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접목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도 검토한다.문제는 특위가 검토하게 될 모든 안에서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헌재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3대1) 위헌 결정으로 전북은 적게는 1석에서 많게는 2석까지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관위 안도 광주전남전북제주가 34석인데, 비례대표 11~12석을 제외한 뒤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배분하면 전북은 6~7석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일단 선거구 획정 등에서 자유로운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 의원들이 정개특위 위원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 손에 의원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은 특위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전주익산군산 의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전북은 지역의 상황을 끝까지 관철시킬 뚝심 있는 사람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8일 유 후보자의 재산신고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송파의 지역구 사무소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유 후보자는 2012년 1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직자재산변동신고를 해오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다가 2014년부터 갑자기 재산변동 신고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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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공기관 청렴도 희비…전북도·교육청 2등급, 익산, 남원시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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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