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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1개 시·군 '소멸 위기' 직면

전북도내 14개 지자체 중 11개 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민주당경기광명을)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받아 분석한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의 46.1%에 달하며 전북은 이를 훨씬 상회한 78.6%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드러났다.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소멸위기지역으로 완주군이 올해 새롭게 소멸위기지역으로 진입했다. 임실의 경우 소멸지수가 0.187인 고위험 군이다.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도 지수가 0.2대로 고위험 군으로 진입할 우려가 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산정한다. 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중 0.2~0.5미만은 소멸위험진입단계, 0.2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나눠진다. 한편 도내 소멸위기지역은 정읍(0.306)남원(0.297)김제(0.249)완주(0.419)진안(0.201)무주(0.201)장수(0.204)임실(0.187)순창(0.217)고창(0.204)부안(0.22)등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7 19:49

전북 농가, 총체적 난국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전북 농가가 총체적 난국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농가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율과 손해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도 지난 2017년부터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축방역관까지 부족해 전염병 우려까지 나왔다. △농가에 힘 못되는 농작물 재해보험=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이후 가입규모는 높지만 실효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농업재해보험가입률은 51.2%였다. 그러나 피해 면적 당 받을 수 있는 실제 보상금액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김제시 A농가 1300평당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만7000원이다. 손해평가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농작물 피해는 한 지역내 여러 농가에 발생하기 때문에 적시에 손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적시성, 정확성,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평가 인들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 의한 농작물 피해액 37억 원=최근 3년 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도 26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민주당, 충남 당진)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2017년 4억4700만원, 2018년 7억7400만원, 2019년 14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맷돼지에 의한 피해액수가 전체 피해의 56.2%로 가장 높았으며, 작물은 채소, 벼, 사과 순으로 피해가 높았다. 어 의원은 농작물 피해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심각 국회 농해수위 윤재갑(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이날 가축방역관이 부족하다며 가축전염병 발병 우려가 높은 겨울철,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북의 가축방역관은 119명(수의직 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으로 적정인원(194명)보다 75명이나 적었다. 전국 광역시도 17개 시군 가운데 강원도(93명) 다음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루 18시간 근무, 주말 비상 근무체계로 격무에 시달리지만 처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7급으로 채용,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기본급이 1호봉 기준 187만원으로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연봉의 절반 수주네 그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0.10.07 19:49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전국 지자체 '군불'…정부는 '미온적'

전국의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에 군불을 지피는 가운데 4.15총선에서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정부여당이 정작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은 365곳으로 이중 이전이 가능한 기관은 124곳 정도로 압축됐다. 노무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은 153곳, 5만1000명으로 2차 이전대상 기관은 숫자는 적지만 근무 인원은 7000여명이나 더 많다. 그러나 총선 직후 가시화 될 것처럼 보였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자칫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은 허탈감을 넘어 선거용 전략에 불과했던 것 아니냐는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정 총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준비단계지 그걸 실행할 단계는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축한 반면 이 대표는 지난달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를 비롯해 각 광역지자체가 전망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시기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연내 124개 이상의 기관의 지방이전 결과가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 등은 빨라야 대선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1차 기관이전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던 대전충남지역이다. 정치권은 현재 정부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제2차 지방이전에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에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았던 이유는 대전정부청사를 필두로 한국철도공사와 그 계열사, 많은 연구기관 등 알짜기관이 대전충남으로 이전해 이미 혜택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세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국가기관 지방이전으로 가장 혜택을 받은 지역은 충청권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져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처럼 불확실한 정국 속에서도 비수도권 지자체들 모두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광주시전남도다. 부산시는 금융해양영상 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치 대상기관 38곳을 선포했고, 전남도는 기존 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19곳 지역특화산업 연계 기업 11곳 금융공공기관 12곳 등 총 42개 기관기업을 타깃으로 정하고 김영록 도지사가 선언했다.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산업과 관련한 35개 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도의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도는 정부동향을 수시로 파악 유치 희망기관 정보를 모으는 중이다. 신원식 전북도 기획관은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정주효과, 지역인재 채용효과, 지방세 수입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유치대상 기관을 최소30개에서 최대40개로 좁히고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정치권 전북연구원과 함께 금융, 친환경에너지, 공공보건복지, 농생명 분야의 기관을 염두에 두고 타 지역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7 19:49

전북도, JEC KOREA 프레스 컨퍼런스 개최

전북도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날스 호텔에서 전라북도 탄소산업과 함께하는 JEC KOREA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프레스 컨퍼런스는 전북 탄소산업의 글로벌 홍보와 네트워크 확산 및 전세계 탄소복합재 산업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래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 국내외 전문가 주제발표, 업무협약 체결, 패널토론,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뉴노멀 시대 탄소복합재 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4개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온라인 패널토론을 통해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미국, 독일, 프랑스 4개국을 대표하는 탄소복합재 클러스터가 상호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네트워크 확산 등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병하 전북도 탄소융복합과장은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뉴노멀 시대 탄소복합재시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탄소복합재 관련 주요 클러스터간 네트워크 교류와 협력을 골자로 한 협약이 도내 탄소기업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07 19:33

전북도, 9월 중앙부처 공모사업 100% 선정…지역경제 보탬 전망

전북도가 올해 9월 중앙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1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며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생활 SOC 복합화 사업(337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215억 원) 등 21개 사업이 9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76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전북도는 올해 9월까지 총 107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5703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4606억 원) 대비 109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9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한국판 뉴딜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이 선정되며 정부 정책과 다시 한번 발을 맞추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로 그린뉴딜 분야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사업에 선정돼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비 36억 원을 확보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공모에 선정되어 코로나 위기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의 희망이 되고 있으며, 10월에는 11건, 국비 368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사업을 지속 발굴대응할 계획이라며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정치권,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10.07 19:33

전북 지역브랜드 공연 예산, 해마다 감소

이상직 의원 전북지역브랜드 상설공연사업과 관련한 국비 지원액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예술인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 전주을)에 따르면, 전북지역브랜드 상설공연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2016년 7억원, 2017년~2018년 6억원, 2019년 5억4700만원, 2020년 5억11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예산안에는 4억7000만원이 책정, 5년 만에 33%가 감소했다. 공연 운영횟수도 줄고 있다. 이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관광브랜드 공연과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이 올해 열린 횟소는 110회로 지난해(161회)보다 51회가 줄었다. 이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활동 기반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공연 규모 축소는 결국 예술인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북 예술인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공연의 질적 하락과 예술인 처우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19 재확산 때문에 추진하는 공연예술의 비대면디지털 콘텐츠 전환 사업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사업예산 30여억원을 들여 예술의 전당에공연 영상화 종합스튜디오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공연예술의 비대면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의 정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0.10.07 19:3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균형위 승인 없이 수도권에 인력 잔류 '꼼수'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력을 수도권에 잔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민주당광주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이전 공공기관 미승인 수도권 잔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전체 직원(90명)의 18.8%수준에 달하는 17명을 균형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잔류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이는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이자 기만행위로 처벌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방안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인력 중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균형위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인력을 수도권에 남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인력은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미승인 인력을 남긴 진흥원의 행태는 명분조차 없는 셈이다. 진흥원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을 제외하고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모든 본사 인력이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식량과학원의 경우 83명의 인력이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균형위의 승인을 받았다. 식량과학원 공무원의 타 지역 근무지는 강원, 경기, 전남, 경북 등 전국 전역에 퍼져있다. 이들이 본사에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발600m 이상의 고령지 농업 연구 등 특정 지역에서만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관 특성 상 타 지역에도 시험지가 있어야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균형위의 승인을 받은 반면 진흥원을 이러한 규정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향후 정부차원의 징계와 후속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6 18:51

[국감 쟁점 될 전북 현안] ② 전북 제3금융중심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문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2017년 이후 매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다뤄져왔으며, 주로 보수야당과 부산정치권이 발목을 잡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2021대 국회에 금융위원회를 소관 하는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으면서 현안을 어필하기는커녕 타 지역 정치권의 공격을 방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정치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당의원들에게 올해 국감에서 제3금융중심지 현안을 부정적으로 거론하지 말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의 요청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전북도는 이번 국감에서 제3금융중심지에 정치권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판단,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정무위원회에 전북 의원들이 전무함에 따라 타 지역 정치권에 기대는 셈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리에 공감하는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 24명 중 2~3명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감에서 지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며 금융도시 육성 당위성을 역설했던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과 정읍출신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등이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 을)도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비교적 긍정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원팀을 약속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육성 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민이 여당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음에도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희망고문만 이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금융중심지 현안은 보건복지위가 주관하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와도 맞물려있다. 매년 야당에서 문제 삼는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논란 때문이다. 올해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배치돼 야당에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나설 경우 반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정 전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여러 정치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금융중심지 현안이 아예 다뤄지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무위원회에 소속 된 한 국회의원은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된 이후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금융위가 앞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착실히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여기에 정부의 자산운용 금융도시 육성계획 등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북도 등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6 18:51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구역통합’, 전국 지자체 나서는 배경은

행정구역통합이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의 과제로 떠오른 배경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떠나는 블랙홀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효율성이 높아져 투입되는 인적, 물적 경쟁과 내부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광역화되면 대학과 SOC, 기업 등을 유치하기에도 수월해진다. 전북혁신도시와 같이 생활권행정권 간 불일치로 이뤄지는 불편과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은 뭉쳐야 살 수 있다는 위기감과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길 구심점이 중요해진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2017년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간 중앙집권과 수도권 과밀현상이 오히려 심화했고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개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문 대통령의 의지에도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등 타 지역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제기반과 행정체제를 한데로 모아 경쟁력을 끌어올려야만 지방분권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지방분권 개헌 등 균형발전 비전이 더뎌지자 지자체들이 민의를 모으고 각 지역의 상황을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을 시작한 셈이다. 일각에선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결국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행정구역통합은 시대적 화두가 됐다. 지자체의 몸집이 커지면 중앙정부와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은 행정체제를 통합해 인구 500만 이상의 슈퍼 지방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경남울산 메가시티는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경제협의체 개념으로 1000만 이상인 거대 도시권을 형성해 2500만에 달하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겠다는 의지와 맞닿아있다. 대전세종 통합 논의와 충청권이 함께하는 행정수도 벨트론 역시 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해 기존 전략으로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앞서 청주와 청원이 통합하고, 창원, 마산, 진해가 한 몸이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광역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이익조정과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 전북은 유일하게 중심권 도시 통합에 실패한 지역으로 광역자치에 앞서 기초단체 간 화합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원팀 정신을 내걸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통합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민의견을 무시한 행정구역 통합은 갈등만 촉발시키고 오히려 지방자치제를 퇴행 시킬 것이란 반대의견도 높다.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원인도 완주가 자족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열망에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의 한 국회의원은행정구역통합은 제 지역구외 다른 지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논의가 다층적인데다 결국 자신의 지역 입장에서 행정통합을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고 국가 전체차원의 청사진을 내놓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지방정부들의 움직임과 요구를 주의 깊게 보고 후속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5 19:16

[국감 쟁점 될 전북 현안] ① ‘하세월’ 새만금국제공항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7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전국적 대형 이슈부터 시작해 지역 현안까지 두루 다루는 국감을 통해 전북 현안 해결의 타당성을 어느정도 확보해 낼지가 관심사다. 타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전북의 경우 국감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게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몫이다. 새만금국제공항,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공의대국립감염병연구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될 전북 현안들을 짚어봤다. 전북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제공항 설립이 7명의 대통령 약속을 거쳐 문재인 정권에서 방점을 찍게 됐지만 공항 설립은 여전히 하세월로 이번 정권에서 반드시 공사착공을 위한 첫삽을 떠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정권이 바뀌면 기조가 흔들려 자칫 사업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원 모두 전북 국제공항 설립을 약속했지만 유야무야 넘어왔고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야 사업이 구체화 되고 있다. 공항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업의 수익성 등을 판단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사업규모와 부지확정, 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수립, 구체적 설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 준공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지었다. 예타 면제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는 1년 7개월이 지난 올 7월에서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용역을 마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만 1년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착공을 위한 설계 절차까지 감안할 때 빨라도 3년이 지나야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넘긴 시점이다. 이번 국감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을 2022년 3월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전략을 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역시 이번 회기 폐회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착공을 서두르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지역(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km)에 국비 7800억 원을 들여 205.6만㎡에 활주로 1본(2500m), 계류장(4대), 여객터미널(6018㎡), 화물터미널(549㎡), 주차장(8910㎡) 등이 지어질 계획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05 19:16

거세지는 지자체 ‘행정구역통합’ 바람, 전북만 '외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행정구역통합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유독 전북지역만 공론화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추석을 전후로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는 작업은 궤도에 올라 본격적인 조율과정에 돌입했다. 대전세종 역시 통합 논의에 가세했고,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발표를 통해 동남권 광역연합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통합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를 키워 수도권에 준하는 대도시를 만들어야 일자리와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취지에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도생한다면 남은 것은 공멸이라는 내재적 분석도 깔려 있다. 실제 가장 적극적으로 통합여론에 불을 지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내부 경쟁을 줄이자는 데 뜻을 모으고, 대승적인 차원의 경제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이후 행정구역통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로 불리고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간 출혈경쟁과 소지역주의 또한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먼저 행정통합에 나선 곳은 대구경북이다. 이들 지역은 대구광역시 내 8개 구군과 경북 23개 시군을 합쳐 인구 510만이 넘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와 경북은 올해 말 주민투표를 거치고 내년 6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2년 7월쯤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찬성 47.5% 반대 30.0%로 찬성이 우세하다. 만약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수도권 다음으로 경제력이 큰 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광주전남 역시 특별자치도 승격을 노리고 통합을 추진 중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특히 이 과정에서 기초광역 단위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전남지역에선 목포시와 신안군 두 지자체의 통합이 유력하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정치권에서 다수의 단체장직이 사라지는 단점을 고스란히 껴안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북은 지역발전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앞서면서 통합을 거론하는 자체가 정치권과 자치단체 내부에서 금기시 됐다. 앞서 3차례나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된 탓이다. 전주시는 최근 이러한 흐름과 여론을 인식하고,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군은 군민 반발을 우려, 통합 필요성을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의 경우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고심하면서도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다른 지역은 광역 간 통합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전북은 광역은커녕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과 행정구역 조정에도 큰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나섰다가 자칫 표를 깎아먹는 화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 정치인들에게 행정구역통합 논의는 뜨거운 감자를 넘어 폭탄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실패 시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고 만약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존 표밭에서 인심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 지역구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5 19:16

전북도 "무허가 축사 서둘러 적법화 추진하세요"

전북도는 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이행 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2차례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추진했고, 도내 대부분 시군이 올해 9월 말로 이행기간이 종료된다. 8월 말 현재 총 4,125개소 중 3,203개소(77.6%)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462개소(11.2%)는 이행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460개소(11.2%)가 미이행 농가로 남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군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농가 자체적으로 가축 사육두수 감축, 축사 폐쇄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권고 기간(10월~11월, 2개월 이내)을 부여할 예정이다. 권고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12월에 자체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향후 무허가 축사 발생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05 19:02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위원장에 조동용 의원

조동용 위원장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5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조동용 의원, 부위원장에 박희자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1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활동을 가진 바 있다. 중앙정치권에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었다. 위원장인 조동용(군산3) 의원을 필두로 김정수(익산2), 나인권(김제2), 두세훈(완주2), 박희자(비례대표), 오평근(전주2), 이병철(전주5), 진형석(비례대표), 최영심(비례대표)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조 위원장은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완료됐지만, 아직도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분산과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05 19:02

[전북 청년 정책 현재와 미래] (상) 전북도 추진 방안

청년(靑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를 뜻하는 이 단어는 시대를 막론한 화두이다. 30년 전 청년은 기성세대를 허무는 세대로, 저항을 상징했다면 현재 청년의 이미지는 아이나 노인과 같이 돌봄의 대상이 됐다. 험지로 내몰린 세대, 아픔의 세대라고도 일컬어지는 청년.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전북도는 청년 사업에 필사적인 상황. 이에 전북도 청년 정책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전북 청년 유출 청년 정책 추진 절실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7094명. 인구 2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있던 지난 2001년과 비교해 10%가량(19만9360명)이 줄었다. 해마다 1만 명가량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이면 180만 인구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180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둔 전북도에서 줄어드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청년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입한 인구보다 전출한 인구가 꾸준히 많았고, 그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으로 규정한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인구는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9915명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전출한 청년 인구는 4만712명으로, 전입한 2만7671명보다 1만2708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이같은 청년 인구 유출 심화의 주된 요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는다. 실제로 도내 청년들이 지역을 이동하는 이유는 직업이 43%, 가족 26%, 주택 13.5% 순이었다. 좋은 일자리가 청년층의 유입을 돕고, 유출하는 청년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좋은 일자리, 특히 대기업이 없는 도세가 약한 전북으로서는 갖가지 방법을 고심하며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기본법 제정 맞춰 속도 내는 청년 정책 올해 정부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도 또한, 이에 발맞춰 청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등을 규정한 기본법으로, 올해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북도는 상위 법령에 적합한 정비를 위하여 청년기본법 취지와 이념을 근거로 하되, 지역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청년위원회 명칭 변경, 청년위원 비율, 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추진했던 청년 정책 성과 분석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내년 신규시책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들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도 진행한다. △지역주도 일자리사업 청년에 기회로 전북도의 청년 정책의 주요한 흐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개하는 데 집중됐다.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한 방안이지만, 실제 일자리가 없다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창업 공간 및 자금 지원 등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으로 청년 인구의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뉴웨이브 일자리 지원이나 미래산업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만나보자 중소기업 등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기업에는 2년 동안 월 1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직무교육 등 연 3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 전북 뉴웨이브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도내 331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근로자 642명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경영, 금융, 마케팅 등 기업 전문가와 청년 멘토 등 멘토단을 운영한 맞춤형 관리지원으로 사업장과 청년 근로자가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들 모두 채용과 동시에 100% 정규직으로 고용됐고, 타지역 전출을 고려했던 46.7%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아울러 청년들에 임금을 지원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기존 인력을 포함해 도내 임금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이다.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추진하는 청년 정책 전북도는 청년 정책은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방침아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청년정책포럼이다.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소통협의체인 청년정책포럼은 지난 2016년도부터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있다. 전북청년허브센터와 지역 소통공간조성(남원, 김제) 사업 등도 청년정책포럼으로부터 제안된 정책 중 하나. 올해 93명으로 구성된 제5기 청년정책 포럼 위원에는 대학생, 직장인, CEO, 문화예술인, 농업인,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업, 문화, 농업, 복지 등 8개 분과로 나눠 활동 중이다. 올해에는 청년들의 당야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할 거점공간인 전북 청년허브센터가 문을 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우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10.05 18:44

전북도, 새로운 독립유공자 155명 포상 신청

1919년 3월 군산영명학교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해 3월 5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산경찰서까지 행진한 학생들. 같은 해 3월 13일 전주 남문 밖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던 학생 등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활동이 묻혀있던 전북의 독립운동가들이 빛을 볼 전망이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광복회 전북지부(지부장 이강안)가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활동이 묻혀있었던 전북 독립운동가 155명의 공적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한다. 31운동 당시 한강 이남의 최초 만세운동이 3월 5일 전북 군산 옥구에서 일어났고, 3월에서 5월까지 도내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만세운동이 전개됐음에도 31운동 관련 전북의 독립유공자는 284명(전국 5637명)에 불과하다. 전북의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가 적었던 이유는 독립지사의 후손이 없어 포상 신청자가 없었고, 독립운동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지 못해 포상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전북도가 지난해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1운동 자료발굴 및 정리사업을 광복회 전북지부에 의뢰해 추진했고, 전북도와 광복회 전북지부가 수집된 자료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독립운동 활동 증거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했던 155명이 새롭게 발굴돼 이번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하게 됐다. 활동 지역별로는 전주(완주) 21명, 군산 25명, 익산 13명, 정읍 19명, 남원 16명, 김제 12명, 진안 4명, 무주 6명, 장수 8명, 임실 15명, 순창 3명, 고창 6명, 부안 7명 등이다. 전북도는 독립유공자 신청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최종 선정이 되면 시군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에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구한말 의병 활동으로 447명, 31운동 284명, 국내 독립운동 180명, 해외 독립운동 55명, 학생 독립운동 30명, 농민소작쟁의 14명, 기타 30명 등 모두 1040명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10.04 18:02

전북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전국 1위 달성

전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전국광역시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도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관한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표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고 있다. 도는 2017년 종합대상, 2018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일자리정책분야 대상을 받으면서 4년 연속 수상기록과 함께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최우수상을 군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순창군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전북지역은 주력산업 침체 속에서도 상용근로수자 수가 40만 명을 기록, 전년 대비 전국평균 증가율(3.2%)을 상회한 3.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 기준 58.3%였던 고용률은 지난해 59.3%를 기록, 1%p 상향됐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증가율은 0.2%p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최악의 고용위기 상황을 맞았다면서도는 위기전환을 목표로 일자리 대책을 묵묵히 추진해왔으며, 주요 고용지표에서 상당 부분 개선됐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와 청년취업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4 18:02

"전북혁신도시 기관장·경영진, 지역출신 발탁해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기관장 교체시기를 앞두고 지역출신을 안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지역과의 상생 등을 이유로 지역 출신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출신을 따지기보다 지역상생에 이바지할 인물을 발탁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한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시즌1이 완료되고 시즌2가 본격 추진되면서 이제는 현실적로도 지역출신 발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선 초기 사례와 경험에 비춰볼 때 지역출신이 혁신도시 발전에 더 기여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입증됐고, 일부 기관장의 행보에 실망감이 큰 탓이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도 이 같은 현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김성주 전 이사장(現민주당 국회의원)재임기간에 집중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가 이뤄지는 등 금융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전임인 문형표 씨나 이원희 직무대행 같은 경우 오히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나 서울사무소 등을 추진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이 전주 병에 출마하고, 김용진 현 이사장 취임까지인 8개월 간 국민연금 이사장 공백기에도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성과가 저조했다. 국민연금 경영진 중 전북출신이 전무해 조직 내부의 추진의지가 꺽였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북출신인 라승용 전 청장을 제외하곤 농진청 역시 지역상생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양호, 정황근 등 전임청장과 후임인 김경규 전 청장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반대로 라 전 청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대추진단장을 맡아 농촌진흥청의 모든 소속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초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본청만 이전이 결정됐고, 나머지 청 산하 4개 과학원과 실용화재단은 각 도 단위 지역에 각각 1개씩 분산시킬 계획이었다. 라 전 청장은 이 같은 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전북혁신도시에 농업분야 R&D 기관이 집적돼야한다는 뜻을 관철시켰다. 반면 전북출신이 부재했던 한국국토정보공사(당시 지적공사)는 소속기관인 국토정보교육원을 충남 공주로 배정했다. 혁신도시에 모든 기관이 자리 잡은 후에도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중 일부인사는 전북보다 자신의 고향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권 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충남 홍성에 광고예산을 몰아준 사실이 국감서 밝혀졌다. 허태웅 현 농촌진흥청장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시절 한농대를 분교를 추진하다 지역여론에 뭇매를 맞고 없던 일로 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경기도 자체교육 승인문제로 진통을 겪었지만 당시 원장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기관장을 비롯해 최소 경영진 급에 지역출신 전문가 고려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도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올해 안으로 대대적인 수뇌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김용진 이사장이 고강도 인사개혁을 예고한 국민연금공단과 오는 12월 조성완 사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전기안전공사, 허태웅 농진청장의 영전 이후 총장 자리가 공석이 된 한국농수산대학 등이다. 특히 전북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국민연금 핵심이사 4명 중 지역출신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돼야하며, 지역사회와 스킨십이 유독 적었던 전기안전공사와 한농대에도 전북출신 인사를 고려해야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4 17:47

코로나19로 달라진 1년…"다시 서자 전북"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고 많은 것들을 잃었다. 처음에는 두려움, 절망에 허덕이다가 국민들은 태도를 바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했다.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는 일상의 소중함도 다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전분야의 지표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소비와 경제 역시 감소세가 가파랐다. 올 7~8월 말을 기준으로 코로나 발생전인 지난해 동기대비 지표들을 살펴봤다. 2019년 8월까지 전북 인구는 182만 3982명이었는데 올 8월 말 현재 인구는 180만 7094명으로 무려 1년 새 1만 6888명이 줄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은데다 코로나로 양육이 힘들어진 맞벌이 가정들이 출산 계획을 잠정 연기하면서 향후 출산율도 줄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 역시 올 8월 현재 897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41명이 줄었다. 소비도 크게 줄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 7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7로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신발가방(-24.1%), 의복(-14.8%), 오락취미경기용품(-12.2%)이 크게 줄었다. 반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다보니 가전제품(34.7%)과 음식료품(0.3%)은 증가세를 보였다. 길거리에 흔했던 버스킹이나 1인 공연 등 축제와 이벤트들도 모두 사라졌다. 모두가 똑같은 획일적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살아가다보니 서로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다. 비대면에 따라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보지 못하니 인터넷 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비대면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북 공연 예술 현황을 보면 지난해 1~8월까지 공연건수는 111건(5만4760건 예매)을 기록했지만 올 1~8월 진행된 공연은 45건(1만2328건 예매)으로 전년동기 대비 40%가 감소했다. 듣고 보고 같이 흥을 내며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예술문화는 사라지고 이를 대신해 동영상 시청으로 대리만족 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역시 관중없는 경기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희망과 설레임을 대표하던 여행 역시 우리 삶을 떠나갔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성행하다보니 항공편이 대부분 막혀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꿀 상황으로 도시 인근 산과 바다를 찾는게 여행의 전부가 됐다. 군산공항 역시 올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컷오프 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중이다. 지난해 1~8월 군산공항 이용객은 19만 6794명이었지만 올해는 5만2915명에 그쳤다. 이처럼 전북 사회 전방위 지표가 바닥을 찍고 있어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단체장들이 전면에 나서는 데 이어 정치권 역시 헐뜯는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민들의 삶은 퍽퍽한데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뉴스들만 가득한 실정이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민 모두가 인간성의 가장 강력한 표현인 대동단결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전북 사회경제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9.28 18:31

전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3·3 핵심방역 실천 호소

전북도가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추석 특별 방역 기간 핵심 33 대책을 밝히며 도민의 실천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5월과 8월 연휴 직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폭증한 경험이 있고,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행정 대응 체계에 더해 도민이 지켜야 할 핵심 수칙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안전한 추석 방역 핵심 3대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 준칙에 따라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 간에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휴 기간 부득이하게 나들이를 하러 갈 경우 실내보다는 실외 장소를 선택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나들이에 가서도 식사를 할 경우에는 밀집된 장소를 피하고, 가급적 도시락을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코로나19 가 환기가 안 되는 밀폐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할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한 대책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 추석명절은 코로나19 수도권의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의 전국적인 이동이라는 위험 요소로, 공동체 안전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민과 행정이 함께 33 대책에 적극적 참여와 확실히 이행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함께 안전한 추석을 보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28 18:31

[추석 특집] 송하진 도지사가 말하는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전북도 역시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뉴딜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도 높이 평가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고창군과 부안군 해역에 2029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인 3020의 핵심사업이자 포스트코로나 경제대책으로 급부상한 그린뉴딜의 선도사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발전시설 조성 주민참여 보장,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사업추진, 어민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 발전사업 이익공유 등이다. 1단계로 400메가와트를 2023년까지 조성하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총 14조 원의 민간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7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17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새만금이 단순한 발전단지 시설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재생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새만금 권역이 국가지정 제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져 집적화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기업은 8개 사가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맺었고 조립식 수상태양광 부유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이미 가동 중이다. 연구기관 유치도 활발하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34억 원을 투자해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를 구축 중이고,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은 3120억 원을 투자해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SK가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으로 새만금 투자 의향을 밝힌 것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SK컨소시엄 2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꾸준한 이행 여부가 관심인데? SK의 투자는 첨단벤처기업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조성 등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로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받는 조건으로 이뤄진 것이다. 발전사업권과 기업 투자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인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또 정부도 SK측과 충분히 공감대를 조성했고 투자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이번 투자는 ICT와 데이터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SK에는 전기차와 농생명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이 전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접점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역할과 기대효과는? 특구 지정으로 4년간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의 15개 실증구역에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제약 없이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큰 과제가 상용화, 실용화인데 물꼬가 터진 셈이다. 특구에서는 탄소소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고압대용량 수소이송용기, 탄소복합재 물탱크를 장착한 소방특장차를 제작, 실증하는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규제자유특구이기 때문에 실증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어서 산업의 발전 속도를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 또 기술개발과정에서 전주 효성공장 산(産) 탄소소재만을 사용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탄소섬유 생산량을 확대하고 제품시장을 창출하는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전망과 준비는?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월 말이면 후보기관 평가가 이뤄지고 11월 중에는 지정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전북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속에서도 지켜온 곳이다. 전북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그 중심에서 묵묵히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역사와 경험, 역량과 연구 네트워크 등 모든 측면에서 전북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한다.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꾸준히 전북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강점을 알리고 있다. 태스크포스팀도 마련해 지정 과정에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의 활로 모색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한국GM 철수로 1만여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지역경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우리 지역에는 뼈아픈 손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기회로 삼아 반등해야 한다. 군산과 새만금 지역에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은 상용차가 중심이다. 따라서 미래상용차산업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용차 개발을 위해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있고, 상용차 부품의 고도화를 담당할 상용차산업혁신성장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도 추진 중이다. 친환경규제자유특구와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친환경 LNG 상용차, 초소형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맡고 있다. 여기에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릍 통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실제로 생산, 판매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즉,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를 책임지고 육성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차근차근 조성되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