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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단체가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도로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을 위한 공모를 했는데, 부안군만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의 20은18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부안군만 도로청소차량 1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배정받았다. 반면 서울은 차량 25대를 사는 데 국고보조금 30억원, 경기도는 차량 48대 마련에 57억6000만원, 경상남도는 차량 17대 구매에 20억4000만원, 인천시는 차량 13대 구매에 15억6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환경부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13개 광역자치단체가 분진흡입차나 물청소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발간한 2017년 대기환경 연보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측정이 이뤄진 전국 63개 도시 가운데 전북 지역 도시는 대체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익산시가 36㎍/㎥로 전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았으며, 김제 29㎍/㎥, 정읍고창 28㎍/㎥, 남원부안 27㎍/㎥, 군산 26㎍/㎥, 전주 25㎍/㎥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도시는 사천으로 연평균 18㎍/㎥이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아스팔트 마모 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해 도로에 쌓인 뒤 대기로 퍼지는 지름 10㎛ 이하 물질이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은 기류가 전북 상공에서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에 대기 확산까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 한 번 도로에서 먼지가 발생하면 정체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5개 시군에서 8대를 환경부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익산김제순창고창이 차량 8대 구매에 대한 내년도 국고보조금 19억 2000만원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내년도 예산신청을 통해 최대한 미세먼지 저감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에는 진공노면차량과 고압살수차량 44대가 있다. 전주에 18대, 군산 6대, 익산 6대, 정읍남원완주부안이 각각 2대씩이며, 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고창 각각 1대씩 확보하고 있다. 순창군은 현재 0대이다.
전북도가 재난 안전사고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691억원 규모의 내년도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안전교육문화운동추진전라북도협의회를 열어 2019년 전라북도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을 확정했다. 진흥계획은 안전교육문화 추진체계 확립, 재난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 안전신고점검 안전관리 강화, 전교육문화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과 재난안전 민간협업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확대, 안전신고 목표관리제, 포상금제 운영 등 12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를 시행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691억원이다. 협의회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와 한국도로공사 2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안전과 교통안전 분야의 안전교육 문화운동 추진사례를 발표했다. 참석한 안전관련기관 단체에서는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생활화를 위해 전북도와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과 새만금지방환경청 김상훈 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고영규 본부장 등 생활안전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관계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26일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밖에서도 열심히 돕겠다면서 전북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한 마음으로 뭉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최 부지사는 지난 2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31일로 1년3개월여의 정무부지사직을 내려놓는다. 최 부지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북에서 일을 하면서 고향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기회였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도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일하는 동안 희망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면서 전북의 현안은 일부 성과를 거둔 것도 있지만 현재 씨앗을 뿌려 잘 키우고 있는 만큼,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부임한 이후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무리 없이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 출신인 최 부지사는 금호공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2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교통부 대변인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제2차관 등을 지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당초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가 요구했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아닌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담겼지만 전북도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원 설립에 대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인력양성의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리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교육 노하우를 축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를 마련하고, 우수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중장기적으로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 등으로 진출해 국가와 금융산업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공적연기금 기관에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 금융관련 인력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계가 금융중심지 지정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은 전북이 추구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원 설립이 목표라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달 초순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필수 기반시설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부안군의회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와 기관단체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전주시의회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도 균형위와 정부정치권에 예타 면제를 건의했으며, 재경전북도민회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전북애향운동본부 등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또, 세계종교평화협의회와 전라북도관광협회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균형위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지역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는 예타를 받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영남에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타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6%(28건)가 영남에서 진행됐고, 호남은 8건(11.6%)에 불과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사활을 건 전북도 역시 균형위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며, 지난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예타 면제)에 포함된 사업이라면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면서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전북 주요 관광지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도내 관광지 39곳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8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공모사업에 참여, 한국관광공사와 전북도, SK텔레콤 통신사업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 7억 6000만 원을 들여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공동 구축했다.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장소는 전주 예술테마거리행복플러스거리창작예술거리,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장수 방화동가족휴양촌 등 11개 시군의 39개 관광지다. 도는 내년에도 관광지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사용방법은 통신사에 상관없이 와이파이 설정에서 KOREA FREE WIFI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정보화총괄과(063-280-3014)나 해당 시군 공공 와이파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홀로그램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 사업이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평가를 통과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 홀로그램기술개발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내년 6월께 최종 예타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과 경북, 과기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홀로그램기술개발 사업은 8년 동안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홀로그램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문화자동차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화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무(안경착용 무, 시각피로 무, 공간왜곡 무)를 지향, 기존 실감 콘텐츠(3DVRAR)와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2800억 원)과 5대 사업화 실증(1200억 원)을 하는 100% 연구개발 사업이기도 하다. 홀로그램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연간 14%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2025년 3조 2000억 원 규모가 예상되고 있어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하는 등 ICT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체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익산에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해 신성장 산업의 규제 장벽을 없애고, 산업 육성 특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은 그동안 전북도의 타당성 논리개발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가 맞물려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홀로그램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기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철저한 자료준비와 대응으로 KISTEP 예타에 대비해 최종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철호 기자강정원 기자
전북도는 올해 전북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와 전라도 천년 기념식 등 체육문화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전북의 자존감을 세웠다. 전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로 고령화된 농촌에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농업인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조성됐다. 청년창업 보육센터 실습농장과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농업인이 체계화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ICT기자재와 환경제어기술 등을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테스트 하는 등 선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국비보조율이 90%로 상향 조정된 것도 성과다. 국가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그동안 국고보조율이 50%에 그쳤는데,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90%로 상향되면서 내년에만 지방비 77억 원(도비 23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스포츠제전 유치와 승마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 기반도 확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을 추진해온 전북도는 올해 전국 제4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받고, 2020년 전국해양스포츠 제전을 유치하는 등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 등 5개 시군은 체험관광승마산업을 육성하고 학생유소년 승마 활성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승마산업 기반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하면서 전북이 해양레저스포츠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1회 장애인해양스포츠제전도 함께 열려 해양레저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전라도 천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전북의 위상을 높였다. 전북전남광주제주를 아우르는 전라도 최고의 지방통치 행정기구였던 전라감영 일원에서 기념식을 개최, 전라도 천년의 의미와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전라도 천년의 자긍심을 드높였다. 또 연이어 개최한 제99회 전국체전(종합 3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종합 4위)을 통해 전북체육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사기를 높였다. 전북도가 관광객 수를 늘리고 특정 관광지에 편중된 관광객을 14개 시군으로 분산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전북투어패스가 올해 18만 매의 판매량을 달성했다. 이는 관광 상품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시군 대표축제 평가시스템을 개선, 축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2개의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끝>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완주군의회 의정비 인상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등 전북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6일 오전 9시 30분 완주군청 문예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 철회를 촉구한다. 이날 오전 열리는 제8대 완주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시위도 진행한다. 연대회의는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근거도 없이 군 의정비를 전년 대비 21.15%인상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절차를 갖추기 위해 형식적인 공청회를 연 것은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6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의정비 인상 찬성 결론이 나와도 주민 대표성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28일로 예정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최종회의 전에 긴급히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이 담긴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자는 도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83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됐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5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14건, 문화예술체육 4건, 복지여성보건 16건, 환경녹지 14건, 건설교통통신 8건, 경제산업 7건, 일반행정법무 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포함(2018년 9월 18일)돼 지난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소급 적용된다. 또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월일로 표시해야 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연간 8만원으로 1만원 상향됐다. 실제 생활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돼 최저생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완화해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액의 30~4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해주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허가규모(돼지 사육면적 1000㎡이상)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시행돼 오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신고대상(돼지 사육면적 50㎡이상) 배출농가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하게 되며,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도 시행한다. 이밖에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부여돼왔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적용하며, 전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채용계획을 모아 매년 1월과 7월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적으로 공고한다. 전북도는 이 책자를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책자를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정 3대 목표인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을 진화시켜 올해 농생명여행체험미래 신산업 추진으로 고도화를 시도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전북의 위상을 높였으며, 전국(장애인) 체전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새만금 사업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으로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며,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투자여건도 개선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에 충격이 컸다. 2018년 전북도정의 주요 성과를 두차례에 나눠 분석해본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기반 마련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투자여건 개선과 새만금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확보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끌게 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전북 신산업으로 떠올랐다. △물류교통 인프라 확충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를 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11월까지 68.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도로 1단계는 23% 진행됐다. 2단계는 지난달 착공했다. 새만금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공정률 2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군산-중국 석도 간 한중카페리 항차증편(주3회6회) 운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철도 물류수송체계 확충을 위한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며,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산-제주노선 오전증편(3월~10월) 운항으로 도민들에게 항공교통 편의도 제공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건설을 위해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선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 체질개선 과제로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올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은 물론, 지역경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군산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2018년 4월 5일)됐다.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지엠 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범도민대회 개최, 중앙부처정치권본사 방문 건의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했지만 조선소와 지엠 공장 재가동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전북도는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친환경미래형 자동차로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기획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성평가를 통과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비 45억 원이 반영됐다. 건설기계산업 대체산업으로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도 추진 중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외면해온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등 전북현안에 힘을 실어 소외와 낙후의 역사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재경전북도민회는 24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회는 이날 오전 서울장학숙에서 도내 14개 시군 향우회 사무총장과 여성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도민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자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당장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항 건설을 막는 것은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는 또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같은 날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며 그동안 소외된 전북에 희망을 주고 새만금 사업에도 힘을 실어 줬다면서 그러나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했던 SOC사업을 최대한 빨리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 최악에 봉착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낙후지역에 꿈과 희망을 주는 균형발전 등 3대 당연론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는 마땅하다면서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하는 등 대통령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전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했다. 도의회와 전북도는 지난 21일 2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5곳 중 5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해당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이다. 지난 19일 1차 회의에서는 전북개발공사와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4개 기관에 대해 제도 도입을 잠정합의했지만, 남원의료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연계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도의회가 인사청문 필요성을 강조한 문화관광재단과 전북연구원이 2차 회의에서 포함됐다. 전북도는 당초 두 기관은 이사회에서 임용을 의결한다는 점을 들어 인사청문 도입을 반대했다. 도의회 인사청문TF를 이끈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조직규모, 기관장의 성격과 직급, 타 지역 인사청문대상 기관 등을 두루 검토해 청문대상기관을 정했다면서, 15개 기관중 5개 기관 33.3%로 검증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TF 성경찬 의원은 우선 5개 기관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집행부와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와 도는 내년 1월 초 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장추천 3인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은 하루 공개진행하기로 했다. 도의회와 도는 내년 1월 4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인사청문 기관은 2019년 2월 25일 현 고재찬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개발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은 임기를 2019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는 2019년 12월 31일,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은 2020년 3월 31일,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은 2021년 3월 8일까지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광주시와 전남경기도 등 11개 시도가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 1000리길에 펼쳐진 생태역사문화를 안내하는(가칭)대한민국 길 문화관이 옛 남원역사 터에 조성된다. 전북도는 (가칭)대한민국 길 문화관을 조성하기 위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옛 남원역사 부지(3만6463㎡)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이를 위해 지난 910월 사업대상지 공모했으며, 현장실사 등을 벌였다. 도가 옛 남원역사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부지 안에 있는 옛 철길과 주변 유휴부지의 활용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방치된 옛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전시홍보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도는 내년에 옛 남원역사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전북 1000리길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 구성, 프로그램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실시설계와 공사는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다. 사업비는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양영철 도 자연생태과장은 걷기 좋은 길, 힐링 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길 문화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요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접목하겠다며 특색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단이 생긴다. 전북도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운영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예산낭비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참여한다. 현장조사에도 동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도는 신고를 받은 사안이 타당하면 즉시 개선하고, 이 중 시일이 걸리는 사항은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낭비신고가 재정건전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사례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황철호 도 예산과장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향후 예산낭비로 지적된 사업은 특별관리를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일 청내에서 도민공모, 시군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한 도민감시단 4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도 초청해 허위청구, 사업비 부풀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재정법이 지난 6월 27일부터 개정, 모든 주민이 지역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상용차산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전북도는 미래상용차산업이 과학기술통신부가 실시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중복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18개 항목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후에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 통과가 정부로부터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 통과율은 25%에 그친다. 예타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가량 실시될 예정이다. 예타에서는 사업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B/C)을 평가한다. 미래상용차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1930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스마트화 상용차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 시험실증 연구기반 구축, Co-LAB센터 구축을 통한 부품실증기반 마련, 테크비즈 프라자를 활용한 기업유치 및 연구활동 등이다. 특히 지역부품업체는 내연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형친환경 부품산업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에 미래상용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일자리 4866개 창출 자동차ㆍ부품 생산유발 8446억원 증가도 기대된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과기부의 기술성평가 통과는 예타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군산발 경제한파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후 사업추진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민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공항은 동북아 물류거점과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 사업의 핵심 기반이자, 경제침체에 빠진 전북에 활기를 불어넣을 대규모 SOC사업이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는 지난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 사업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세계 물류교통의 허브이자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 키워나가자는 것이라면서 무역과 교류의 성패는 길에 달렸는데, 길이 통하지 않으면 동북아 경제중심지라는 목표도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사업인 새만금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항만항공 등 새만금 길이 빠르게 열려야 한다면서 가장 편리하게 세계와 연결되는 하늘길의 확보야말로 동북아 경제중심지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시장군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 사유는 명백하고 충분하다면서 △항공수요 입증경제적 타당성 인정 △용지매입 없이 신속한 공항 건설 △신규사업 아닌 김제공항의 연속사업 △2023 세계잼버리 유치 당시 세계인과의 약속 등을 내세웠다. 송하진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확보, 전북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를 재차 건의한다면서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재부국토부장관, 군형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전북지역 상공인들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새만금 사업은 개발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 변경됐다면서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많은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애증이 교차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연은 항공오지로 전락한 전북과 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것이라며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전북도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2019년 신규사업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로페이 도입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설 △민생현장 솔루션팀 운영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백년의 집 육성 △청년 사장(社長) 프로젝트 등 7개이다. 특히 카드수수료 지원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며, 연매출 4500만원 이하 업체 5700개를 대상으로 수수료의 0.3%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제로페이도 도입할 방침이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서비스이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은 면제,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적 공제제도로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한 뒤, 폐업 등이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의 일정액을 이자로 합산해 지급한다. 도는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1만원씩 지원한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특례보증상품은 4000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이자차액 보전을 기존 1~2%에서 2~3%로 상향 지원하고, 올해 9억원이던 이차보전액 규모를 15억원으로 늘려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백년의 집 육성은 지역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및 가업승계자 1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청년 사장(社長) 프로젝트는 3년 이상 운영하는 사업체 20개를 발굴한 뒤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예산을 133억원 투입한다. 올해 45억원보다 88억원이나 증가한 액수다.
군산시와 임실완주군이 산림자원 조성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사업 추진 적정성 평가를 통해 2018년 산림자원 조성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임실군을, 우수기관으로 군산시와 완주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3개 시군은 전북도지사 표창패와 부상으로 시상금(최우수 300만원, 우수 각 200만원)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 총 사업비 437억 원을 투자해 1만 3000㏊의 숲가꾸기 사업과 2600㏊의 조림 사업, 연 2만 9000명을 고용하는 녹색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469억 원을 들여 3400㏊의 나무를 심고 1만㏊의 숲을 가꾸며, 농산촌민과 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연 2만 6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숲의 가치 향상 및 탄소 흡수원 확대, 일자리 창출로 산림자원을 증대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20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8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1조 4528억 원, 특별회계 2113억 원 등 총 1조 664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전주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 정례회 등 9차례 회의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총 2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7건의 시정질문과 5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 △SSBT 연기금특화 전주사무소 개설 환영 성명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병술 의장은 이날 폐회 선언에서 올 해 선진의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만큼 새해에는 옥돌을 잘라 줄로 갈아 빛을 내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마음으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고 지역 성장을 선도하는 전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전북, 1조 원대 ‘피지컬 AI’ 상용화 사업 전 실증사업 마무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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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국회 산중위 전북정치권 공백…AI·에너지 현안 출혈 불가피
말 많고 탈 많던 전북도 서울장학숙 관장 재공모 끝에 강길동 씨 내정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