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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내달부터 도내 13개 시군(전주 제외)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협약병원 의료진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을 방문해 농민과 60세 이상 주민, 취약계층에게 양·한방과 치과·안과 진료, 물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시군별 평균 3회 이상, 총 40회에 거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11개 광역단체 가운데 횟수와 예산 등 전국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농촌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과소화,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지역 내 활력도 기대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신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협업사업으로 전국 총 138회, 32억 6600만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미래먹거리 신산업으로 도전장을 낸 방위산업에 날개를 달았다. 도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월드 회의장에서 방위산업을 특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전북 방위산업의 생태계와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 협의회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국방·방산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 위원은 군인, 방산기업 경영진, 교수, 연구원, 언론인 등 총 19명이다.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11일까지 2년간이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의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전북형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내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북형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방산 포럼이나 세미나를 연계해 연 3회의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올해 안에 새만금 지역에서의 정례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전북 방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새만금의 이점을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무인기나 드론, 기동 체계, 센서 등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방위산업 관련 내용이 포함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전북 방위산업의 큰 추진 방향은 신기술이나 새만금을 통해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구축이다.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 테스트베드를 활용하고, 도는 기업 입주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전주의 탄소, 완주·부안의 수소, 군산·김제의 특장차 및 중기계와 연계해 전후방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사업 연계 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 △대학-기관-기업 협업체계 구축으로 전문인력양성 △산·학·연·관 네트워크 교류 정례화를 통한 도외 기업 유치 등을 실행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방위산업은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 효과가 매우 크고, 여러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첨단기술 혁신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새만금의 광대한 부지가 유·무인 복합체계에 기반한 미래 국군과 K-방산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 공모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전북자치도는 18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보건환경연구원장(개방형직위 3급 상당)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송하진 전 도지사 당시에 임명된 김호주 원장의 임기(2년)는 4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원장이 연임할 경우 별도로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던 관례에서 비춰보면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차기 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대 원장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년 넘게 도청 환경과 또는 보건과 출신 과장 7명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보니 전문성 강화와 조직안정화를 요하는 원장 인사가 대부분 도청 출신 공직자가 퇴직을 앞두고 자리를 옮기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보건환경연구원 안팎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도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김 원장은 임명 전에는 도청 환경보전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 인천, 광주 등 12개 지역이 원장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추세다. 그간 원장 자리를 도청 과장 출신이 채웠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 안에선 내부 승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내부 인사가 원장이 될 경우 외부 인사와 달리 보건환경연구원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장점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른 산하기관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022년 첫 내부 출신이자 여성인 이은미 원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모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원장 공모를 통해 임용자격을 심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선발심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 2~3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활 속 법률, 조세, 노무 문제 해결을 위한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13일부터 무주군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내 59개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 도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변호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노무사 등과 협업해 기업 경영, 노무 문제 분야까지 상담 폭을 넓혀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 및 노동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에 포함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업해 노무사 및 외국인 통역 지원을 받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료 상담을 원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도민 누구나 전북자치도 법무행정과(063-280-2847) 또는 해당 시군 농공단지 부서에 전화 예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상담실 이용이 어려운 도민은 전북자치도청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법률상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로 예약하면 유선 및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사례로 이야기 하는 인권 감수성’이란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0년 7월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3번째로 인권 행정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해마다 추진 중이다. 이번에 강사로 초빙된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자 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로 생활 속에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을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첫 번째 마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인권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 인권 역사 현장 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청년 관련 정책들을 쏟아낸 가운데 전북도 역시 전북형 청년 정책 발굴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경기도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청년 정책을 밝혔다. 정부 최초로 청년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청년의 삶을 적극 개선키로 한 것.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청년 정책의 추진 방향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성장사다리 마련 △체감 가능한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청년의 참여와 기회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청년참여위원회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청년들이 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강화됐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85개 사업에 대해 청년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여기에는 총 274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는 전년 대비 8개 사업이 줄었고, 예산 또한 380억 원이 감소한 규모다. 신규 사업은 전북연구원 내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 사업에 그친다. 예산과 대상자 등 지원이 확대된 사업도 20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사안들이 대다수다.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청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은 지난 4년간 연평균 8330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청년층의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지난 2022년 12월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도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59.5%로 간신히 절반을 넘어섰다. 도내 한 청년 정치인은 "전북이 청년 유출 문제를 전국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 단순한 예산 투입은 근본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에 전북만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세수와 재원이 줄어드는 등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청년 정책 예산이 줄었다"며 "다른 곳은 하지 않는 전북만의 사업들은 찾기 쉽지 않다. (사업을) 조금씩 변형하다 보면 유사 사업으로 바라보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한시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품종 확대는 신동진 보급종 공급 차질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도가 농식품부에 건의한 품종 확대가 수용되면서 이뤄졌다. 그 결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당초 2개에서 3개로 증가했다. 신동진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으로 선정한 곳은 남원, 무주, 순창을 제외한 총 11개 시군이다. 매입 품종 확대를 희망하는 지역은 공공비축미 품종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21일까지 도에 제출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신동진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일부 농가의 타 품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확대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떠난 의료진이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도와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특구에 참여할 학교와 기업, 도가 협력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무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때처럼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지적들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세워 도정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각 부처의 정부 정책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남원 제2선거구 재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임종명 예비후보(55)가 결정됐다. 임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강용구 후보(10∙11대 전북도의원)와 박철순 후보(전 국회의원 보좌관)를 꺾고 지난 8일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임 후보는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과 남임순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남원 제2선거구는 양해석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곳 선거구는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다른 정당 후보가 없으며, 본선거에서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 임 후보가 무투표 당선인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주 제3선거구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정종복 예비후보(59)가 결정됐다. 정 후보는 경쟁자였던 하대성 예비후보의 자격 상실로 지난 8일 공천권을 따냈다.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경영학 석사)한 정 후보는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직혁신단 부단장과 전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원장을 지냈다. 정 후보는 본선에서 무소속 김주년 후보와 맞붙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승용 전 의원이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권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편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특강에 나선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국가법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으로 현 제도가 완전하진 않지만 시행된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현 정부가 약속한 이원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민생 등 현안에 밀려 기형적 자치경찰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법 등에까지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전용태(진안)·박용근(장수)·윤수봉(완주1) 도의원이 인삼산업 지원 방안 등 질의를 가졌다. △전용태=전북은 대한민국 인삼 주산지 중 하나로 인삼제품 개발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인삼산업은 소비, 생산, 수출 부진에 재고 증가까지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도내 인삼농가는 2022년 대비 587농가가 줄고 경작면적은 1031ha나 감소했다. -도지사=인삼농업의 문제는 소비감소가 큰 원인이다. 농가의 생산기반 지원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인삼산업화 지원센터를 올해까지 완공하고 홍삼과 연계된 체험·관광 상품개발 등을 지원해 인삼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박용근=전북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를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지 4년차가 됐지만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 스포츠클럽 전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할 시점이다. -교육감=전문 스포츠클럽 전환은 학교 운동시설 부재로 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동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에 창립한 스포츠클럽이라면 2026년에 지원이 종료되는데 스포츠클럽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 또한 강화하겠다. △윤수봉=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금은 보유자에게 월 100만원, 보유단체는 보유자 유무에 따라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이다. 고작 월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온전한 전승활동을 이어가라는 것은 지나치다. -도지사=개인과 단체의 전승활동비는 3번 인상됐으나 회원 수가 많은 단체의 지원액이 개인의 전승활동비와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의 전승활동비는 타 도의 인상 추이를 보면서 인상을 검토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본 최대 한인타운이자 한류의 성지인 도쿄 신오쿠보 지역에 전북 관광 홍보 영상을 상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가 운영 중인 신오쿠보 대형 전광판 2개소에 14개 시군의 매력을 담은 '전북 특별한 관광지' 영상 2편을 송출한다.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시간당 2회, 1일 총 48회에 거쳐 내보낸다. 이번 전광판 홍보는 지난해 12월 도가 도쿄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열린 '전북 국제관광페스타'의 후속 성과다. 이달 말에는 일본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쿄에서 열리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관광세미나 및 상담회, 소비자 행사에서 전북을 알릴 계획이다. 정재욱 신주쿠상인연합회장은 "앞으로 전북 관광 홍보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홍보를 위해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섭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리아타운을 찾는 일본의 잠재적 여행객에서 전북 인지도 제고 및 관광 홍보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일본 여행사와 함께 일본 관광객 맞춤형 전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체명과 주소지를 바꿔나가는 등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홍보 영상 제작 업체가 회사를 쪼개며 전북자치도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는 3년이 넘도록 이같은 편법 행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일각에서는 특정 직원과 업체 간의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도정질문에서 김성수 도의원(고창1)이 밝힌 내용이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도는 도정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A업체와 6건(1억 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23년 2월 아태마스터스 영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 이후부터 계약 대상지에서 배제됐다. 사업자등록증 상 A업체의 사업의 종류가 영상 제작을 비롯해 종자, 악기, 주방기기, 서적, 문구 등 문어발식으로 전문성도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업체의 영상 제작 수준이 결여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는 전언이다. 더 큰 문제는 계약에서 배제된 해당 업체가 상호만 바꾼 채 계속해서 도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B업체와 C업체는 이름만 바뀐 채 A업체와 같은 주소로 최근까지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D업체와 E업체의 경우 주소지는 달랐지만, A업체와 대표 전화번호가 동일했다. 조사 결과 E업체는 A업체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A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업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10년 이상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북자치도의 총 홍보영상 광고 계약 32건 중 A업체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총 12건을 수주했다. 총 계약 금액은 2억 원에 넘으며, 이는 도청 한 해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는 이들 업체가 경제적 공동체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실질적으로 홍보물 납품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도청 공무원은 "아무리 작은 공문이어도 팀장이 무조건 중간 결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과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유령회사임을 몰랐어도, 알고 있어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다"라며 "중요한 건이 아니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최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보관 중이던 신동진 볍씨에서 곰팡이균이 대거 확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북지역의 벼 품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더불어민주당, 군산2) 의원은 7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상대로 한 제407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신동진 벼 재배농가가 전체 절반가량 차지해 신동진 벼를 대체할 벼 품종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보관 중인 신동진 종자 1000톤 가운데 30% 가량이 진균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볍씨는 신동진 종자 307톤으로 농경지 면적 6140ha에서 재배 가능한 물량이며 지난해 도내 벼 재배면적의 5.7%에 해당한다. 신동진 벼는 지난해 기준 전북 전체 벼 재배면적의 49.3%를 점유했다. 김 의원은 “올해 도내 신동진 종자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일부 농민은 국립종자원의 실수가 아니라 신동진 품종을 퇴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동진 벼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추가하고 2027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신동진 보급종의 공급 차질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동진 대체품종 수요조사도 병행해 안정적인 보급종 공급을 모색하겠다”며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재배 안정을 위해 신품종 시범사업단지 12개소 350ha를 조성하는 등 품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달부터 심리기준을 완화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기준을 신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구제와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심리기준 완화는 그동안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폐업에 이를 만큼 과도한 부담이란 여론을 반영해 추진됐다. 임상규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장(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은 “이번 심리기준 완화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낮은 등급에 머물렀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산시의회, 순창군이 올해 청렴컨설팅을 받게 됐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북에서는 올해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군산시의회, 순창군 등 3개 기관이 청렴컨설팅을 받는다. 지난해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에 그쳤고 순창군은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아 2022년보다 2단계 내려갔다. 권익위는 청렴컨설팅을 통해 종합청렴도를 높이고자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청렴정책 추진의지,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 청렴컨설팅은 청렴컨설팅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반부패역량 진단, 자문회의, 그룹별 자율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진행된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으며 김제시는 종합청렴도가 2단계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적자로 전북지역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시외버스 5개 회사(전북고속·호남고속·전북여객·전주고속·대한고속)는 오는 5월 1일부터 휴업을 결의하고, 전북자치도에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미 5곳의 시외버스 회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116개 노선, 108대의 차량이 멈춰선 상태다. 여기에 76개 노선, 62대 차량이 추가로 휴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 결국 총 적자 노선 152개와 차량 170대가 운행이 중단될 상황이다. 휴업에 돌입하게 되는 노선과 차량은 전체에 각각 57.1%, 40.4%를 차지한다. 지난 4년간 이들의 누적 적자액은 200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0년 103억 2535만 원, 2021년 27억 750만 원, 2022년 29억 3218만 원, 2023년 41억 2500만 원 등이다. 조합 측은 유류대와 인건비, 차입금 금리 등이 상승한 마당에 재정 지원은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수년간 심각한 경영애로 상황을 호소해 왔지만,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이같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북 시외버스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수입을 보이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외버스가 소멸하면서 지역과 터미널도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안전여객은 지난 2018년 시외버스 사업을 포기했으며, 대한고속과 전북여객 역시 단념해야 할 실정이다. 전북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적자 노선에 대해 지원이 확대돼야 현재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며 "적정한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두 명이 타고 다니는 시외버스 노선은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휴업 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수년간 적자 상태에도 버스를 계속 운행 해야 하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 후 11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인 기능을 제고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 활로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치를 6억 달러(8010억원)로 정하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등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통화긴축 장기화와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 등 세계 경제 불안뿐 아니라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보조 폐지 등이 맞물려 수출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자치도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농수산식품 수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시장 공략 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일본 등 국가별 거점유통망 활용사업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합의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응해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 5억 100만달러(6688억 3500만원)에서 2027년까지 9억 달러(1조 2000억) 달성 목표를 세웠다. 백승하 전북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으로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과 식품기업들의 소득 증대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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