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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동서화합 이끈 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별세

아버지 부시로 불린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41대 대통령이 별세했다. 향년 94세. 아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밤(현지시간) 가족의 대변인을 통해 트위터로 발표한 성명에서 젭과 닐, 마빈, 도로와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놀라운 94년을 보낸 뒤 돌아가셨음을 슬픈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께 텍사스주 휴스턴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부시 가족 대변인이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부인 바버라 여사가 92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입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오다가 8개월 만에 그의 곁으로 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듀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돼 이듬해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라크에 침략당한 쿠웨이트를 해방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걸프 전쟁에서 약43만 명의 대군을 파병해 승리를 거둔 것은 부시 전 대통령의 큰 치적으로 기억된다. 33개국 약 12만 명의 다국적군까지 합세한 대(對) 이라크 총공세는 사막의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전쟁사에 남았다. 한국도 당시 군 의료진과 수송기 등을 파견하며 다국적군에 참여했다. 이라크전 승전보 이후 전임자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인기에 가까울 정도의 가파른 지지도 상승을 보였지만, 이후 경기 침체와 만성적인 재정 적자 등 국내 경제적 요인으로 민심을 잃으면서 1992년 대선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져 재선에 실패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 물결의 중심에서 4년 임기를 보냈다. 거대 공산 제국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붕괴하고 독일 통일을 시작으로 동유럽이 잇달아 자유화의 물결을 탔다. 부시 전 대통령은 탈(脫) 냉전의 분위기가 싹트던 시기에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소 정상회담을 통해 40여 년에 걸친 냉전의 종식과 동서화합을 선언하기도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적 전통 가치를 존중하는 부시 가문을 제43대 대통령인 장남 조지 W. 부시와 함께 케네디가(家) 못지않은 정치 명문가로 만들었다. 이들 두 명의 부시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부자(父子)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부인인 바버라 여사는 남편과 아들을 대통령으로 키워낸 국민 할머니로 미국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차남 젭도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은 11년 만에 국가가 주관하는 국장(國葬)으로 치러지며 유해가 의사당에 안치돼 5일 오전까지 조문이 이뤄진다.

  • 국제
  • 연합
  • 2018.12.02 20:52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北 평양, 美 3국 희망속 판문점 거론

가시권에 들어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지에 대해 추측이 무성하다. 6월 12일 1차 정상회담이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 정상회담이 또다시 제3국에서 열릴지, 양국 수도에서 열릴지 지금으로선 미지수다. 단 하나 분명해 보이는 것은 북한은 평양 정상회담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방북했을 때 폼페이오 장관 수행단과 식사를 함께한 북측 관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경호 문제, 미국 대통령을 안방에 불러들임으로써얻게 될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생각할 때 평양 개최를 주장할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 측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중립 성향의 제3국에서 회담을 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말이 들린다. 1차 회담을 개최한 싱가포르보다는 유럽국가를 우선순위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나온다. 유럽이라면 1차 회담 후보지로도 거론됐던스웨덴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학창시절을 보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 보이지만 유럽 제3국의 경우 김 위원장의 이동 문제가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차 정상회담 때 중국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에 갔듯 이번에도 다른 나라 항공기를 타야 한다는 점이 북한으로선 부담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내 개최 옵션도 유효해 보인다. 만약 북미 간의 의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돼 11월 6일(현지시간)의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 선출)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일 경우 미국 측은 워싱턴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신의 재선에 중대 고비가 될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일정을 접고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다. 판문점도 옵션의 하나가 될 수 있지만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검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솔깃했다가 결국 채택하지 않은 카드라는 점에서 낙점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9일 결국 장소는 두 정상이 합의할 내용과 연동되는 것이라며 워싱턴 또는 평양에서 개최한다면 한쪽이 의제 면에서 양보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합의할 내용이 완전히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담을 개최할 경우 중립국밖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18.10.09 17:56

美 '의미있는 첫단추' 메시지…평양의 '화답 수위'에 시선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평양에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남북 정상을 향해 '의미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정상회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비핵화 논의에 대한 기준점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행동들을 통해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한약속을 이행할 역사적 기회(historic opportunity)"라며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meaningful verifiable steps)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FFVD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유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정상이 진행 중인 비핵화 논의를 겨냥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지 표명의 '말'이 아닌 손에 잡힐 수 있는 비핵화 행동이 담보돼야만 남북이 원하는 연내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선(先)비핵화-후(後)종전선언' 입장을 일단 재확인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비핵화의 '어음'이 아닌 '현찰'이 확보돼야만 남북 간 '평양 빅딜'이 비핵화 협의의 직접적 주체인 북미간 성공적 주고받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남북이 미국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결과물을 내놓느냐 여하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재방북과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탄력 등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의 항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당사자인 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의 신호 발신에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재자로서 북미의 간극을 좁히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본궤도에 올려야 할 부담을 안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에 있어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그동안 종전선언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핵 신고 리스트' 제출을 요구해왔다는 점에 비춰 이에 준하는 '가시적 행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거론돼온 우라늄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또는 불능화 등의 수준을 넘어 부분적으로나마 신고 리스트 제출이나 핵탄도미사일(ICBM) 반출 등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행동을 거듭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핵 신고 약속종전선언북한의 핵 신고 이행', '단계적 신고와 이에 따른 종전선언', '핵 신고와 종전선언 동시 진행' 등이 그동안 절충안으로 거론돼온 가운데남북미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창조적 방안'으로 수렴될지에 촉각이 모아진다. 미국의 이날 메시지를 두고 자칫 남북 대화협력의 속도가 비핵화의 진도를 훌쩍 뛰어넘을 경우 제재 이완 등으로 비핵화 동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한미간 공조에 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한국의 (북한) 방문이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 노력을 약화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한국이 김정은에게 놀아나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평양 빅딜'이 성공한다면 '평양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에서의 한미정상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그만큼 북미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공산이 커질 뿐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의 회의론과 강경 대응론이 더욱 우세해질 수 있어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번 메시지 발신은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북미 간 힘겨루기 차원도 없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측은 일단 남북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보는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FFVD를 목적지로 한 대북제재의 고삐를 다잡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언 공간'이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국가 생물방어 전략' 정책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을 받자 "우리는 어떤 종류든 간에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원해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대북 협상을 총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는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대북제재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전날 소집한데 이은 연장선으로 보인다. 결국 남북정상이 아직 '빈칸'으로 남겨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성과물을 낼지, 그리고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중대 기로게 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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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8.09.19 09:47

[평양정상회담] 빅터 차 "비핵화 진전 있어야 성공적 회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8일 시작된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와 관련한 분명한 진전이 있어야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한국무역협회와 CSIS 공동주최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리커넥팅 아시아(Reconnectiong Asis)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의 만남과 협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비핵화를 향한 실재적인 걸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시설 신고와 검증, 비핵화 시간표 등 비핵화를 진행하기 위한 모든 방안이 중요하고 여기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공개적으로 비핵화 관련 결과물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이미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사실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비핵화 관련 진전이 없다는 점에서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3일간의 평양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할지를 결정할 것"이 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 선언은 아무 대가 없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협 중단, 인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말했다. 차 석좌는 한반도 평화협상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북 제재는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므로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비핵화에 대한 논의 없이 평화협상만으로 남북 철도 사업 등을 위해제재 해제를 요청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어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제 금융기구들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기업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협 추진은 한쪽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에 제재 해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은 제재를 풀기를 원한다면 경협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제
  • 연합
  • 2018.09.18 17:05

[평양정상회담] 외신, 비핵화-평화정착 돌파구 기대…"가장 도전적 회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함께 시작되면서 외신들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이 교착 상태에 놓인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서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이를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견인차가 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지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해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이나 추가 조처가 나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외신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협상 진행 경과에 관심을 표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차이를 좁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만약 성공적으로 중재해 교착 상황을 뚫는다면 북미2차 정상회담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을 살리는 임무를 띠고 온 문 대통령에게 레드 카펫을 깔아줬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는 김 위원장이 4월에 내놓은 모호한 비핵화 약속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약속하도록 문 대통령이 설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대북특사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한 언급에 희망을 걸고 있다"면서 비핵화 일정표 합의가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국면을 타개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미 조야 분위기도 함께 전하면서, 그런 만큼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더 관심이 쏠린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이번 회담은 아마도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지금까지 했던 것 중 가장 도전적인 회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문 대통령 자신의 지지율 또한 가파르게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러한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WP는 문 대통령이 두 가지 주요한 목표를 갖고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그중하나는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일련의 의미 있는 합의들에 서명하는 것이며 더 야심 찬 다른 목표는 북미 간 협상 교착 상황을 풀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NYT는 "비평가들은 성급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위험을 감수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는 북미가 일반적인 목표에만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라면서 한국이 중요한 중재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BBC는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가이디언 래크먼은 '김 위원장에 대한 핵 도박'이라는 칼럼에서 문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비핵화를 위한 극적인 조처를 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일부 동등하게 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도록'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회의론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 중재외교에 나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불가성'이 오히려 평화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문 대통령에게 있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가장 우선 의제라면서 문 대통령이 앞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던 김 위원장에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방북 소식과 함께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원대한 구상'을 품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투자, 남한 주민의 북한 관광 부활,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 통합을 토대로 남북 갈등 해소를 추진하는 계획을 소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교착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3차 남북회담을 위해 방북한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는 글을 올렸다. 38노스는 4월에 열린 1차 정상회담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남북 간에는 핵 문제 외에도 광범위하고 다양한 측면의 의제가 있는 만큼 이 에 관한 논의를 자유롭게 추진하는 것이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국제
  • 연합
  • 2018.09.18 16:50

아베 日 총리 "북한 비핵화 전제 대화 의사, 국제사회 압력 성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변화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이는 국제사회가 고도의 압력을 계속 가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위해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최대한 압력을 가해 나간다는 미일의 입장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100% 함께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일치했다며 4월에 미국을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미일이 결속해서 대응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올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끝나는 4월초에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군사력에 의한 압력을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스가 장관은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북일 정상회담 의사를 묻자 우선 4월초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해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납치 문제에 대한 노력을 당부한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총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화는 오전 8시 50분부터 30분간 이뤄졌다. /연합뉴스

  • 국제
  • 연합
  • 2018.03.09 13:40

日 "文대통령, '10억엔 반환 않는다' 말해"…靑 "사실과 달라"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거출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뉘앙스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1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副)장관은 전날 민영방송인 BS후지에 출연해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일 합의에 대해 '파기와 재교섭은 하지 않는다. 재단(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하지 않는다. 일본이 거출한 10억엔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니시무라 부장관은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사죄표명과 추가조치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공식)제기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약속한 것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니시무라 부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우리측은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18.02.14 23:02

美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트럼프에 제안…한국 포함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포함됐다.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즉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해도 된다는 논리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62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50여 년 간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터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은 그가 대선 기간 주장한 보호 무역주의와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의 서막으로 여겨졌다.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 후 곧바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들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고서를 완성했다.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철강의 경우 ▲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알루미늄에 대해서는 ▲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이 같은 조치는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역시 80%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달 초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접수 이후 90일 이내, 즉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보고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무엇보다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이번 제안이 수용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내 철강업계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도 지난해 4월 미 상무부의 조사가 시작됐을 당시부터 최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여부가 포함될지 등을 예의 주시해왔다.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 들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타국을 겨냥한 대대적인 무역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62년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된 것은 두 번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가장 최근 적용 사례도 1981년이었다고 전했다.부시 행정부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자 현재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 무역 전문가인 필 레비는 CNN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문을 연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상무부 조사 보고서에 미국의 철강 관련 일자리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줄어든 사실이 언급된 점을 지목하며 "이것이 국가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노골적인 보호 무역주의를 위한 명목 찾기"라고 지적했다.미 정계와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WSJ는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하원 의원들의 무역 주제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구식 화학요법"이라며 "득보다 실이 많은 조치여서 그동안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항공우주산업협회(AIA)도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 수급 차질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로스 장관은 그러나 급격한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고 WSJ는 덧붙였다.이날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뉴욕증시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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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4 23:02

트럼프 "北 위협 용납못해…지금은 '폭풍 전의 고요'"

김정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필요하면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이란 문제 등 논의를 위해 백악관에서 연 군 수뇌부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라면서 "우리는 이 독재정권이 우리나라와 우리 동맹국들에 상상할 수 없는 인명손실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실행될 것이다.나를 믿어라"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군 수뇌부에 "나는 여러분이 내게 폭넓은 군사옵션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필요할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라고 주문하면서 "나는 정부 관료체제가 느리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이 관료체제의 장벽을 극복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의가 끝난 뒤 군 수뇌부와 부부동반 만찬을 하기 전 사진촬영을 위해 자세를 취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게 뭘 나타내는지 아는가"라고 물은 뒤"폭풍 전의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취재진이 '폭풍'이 무슨 의미인지, 'ISIS'(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옛 이름)인지 아니면 북한이나 이란인지 물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을 가리키며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군인들이 있다"고 답했다.이에 기자들이 '폭풍'의 의미를 재차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하고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수수께끼 같은 '폭풍 전 고요' 발언이 최근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의 문제를 언급한 것일수도,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위협해 온 이란 핵협정과 관련된 것일수도 있다고 해석했다.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이란 관련 과제를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또 "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아 왔다"고 주장한 뒤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주에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이날 회의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4성 장군 출신 3인방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 폴 셀바 합참차장 등 군 수뇌부들이 모두 참석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수차례 군사옵션 동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을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 고려할 것이며,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옵션은 없고 한반도 전쟁 발발 시 한국은 쑥대밭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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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5 23:02

섀넌 미 국무부 차관 "韓 수호가 美 수호"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차관은 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수호를 미국 수호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한국 수호가 바로 미국 수호"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섀넌 차관은 이날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자격으로 방미한 민주당 이석현 김두관, 국민의당 정동영,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의원이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했다.의원들은 지난 1일부터 섀넌 차관과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엘리엇 강 국무부 차관보 대행,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포함, 국무부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 20여명을 만나 북핵 위기에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섀넌 차관의 언급과 관련,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혈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이 같다"고 강조했다고 정병국 의원이 전했다.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미국은 서울에 대한 공격이 감행된다면 반드시 대응,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게 행정부와 의회의 공통된 메시지였다"며 "미국이 그런 사태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미국 신뢰도가 훼손될 것이며, 일본과 아시아, 유럽의 동맹국이 미국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하더라"고 말했다.정동영 의원은 또한 "군사적 옵션 언급에도 불구, '북이 도발하지 않으면 군사적 공격은 없다', '북이 도발하지 않는 한 전쟁을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말을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 전했고, 이 의원도 "선제적 공격은 안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이) 거리 측정 실험을 하는 건 (미국이) 터치하지 않지만, 괌 등 어떤 목표물을 정해서 하는 건 위험하다. 도발로 보고 응징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정병국 의원이 전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괌을 도전하면 그것은 '전쟁의 시작'(Game on)으로 본다고 했다"고 말했다.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와 관련, 정병국 의원은 "경제 파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서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미 FTA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의회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실질적 이야기로 들리더라"고 전했다.정동영 의원은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제안했지만, 대부분 군사훈련 중단이 미군철수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등 "북한이 거부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부정적 반응이 다수였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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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4 23:02

미국 장거리 폭격기, 한반도 상공서 대북 무력 시위

미국 전략무기인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 2대가 3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상공에 출동해 대북 무력시위 비행을 했다. 30일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태평양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한 B-1B 2대는 제주 남방 해상을 통해 동해, 경기 오산 상공에 진입한 다음 서해 덕적도 상공 쪽으로 빠져나갔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28일 밤 11시 41분께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0여 시간만에 다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B-1B 2대를 전격 출격시켰다. B-1B는 이번 출격에서 실사격훈련을 하지 않고 대북 무력시위 비행만 한 후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B-1B는 지난 5월 29일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5시간 뒤에 동해에 출현한 바 있다.또 지난 8일에는 북한이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를 한 지 나흘 만에 B-1B 2대가출동했다. 당시에는 2000파운드급 LJDAM(레이저통합직격탄)을 2발 투하했는데 한반도상공에서 실사격훈련은 처음이었다.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B-1B 출동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계획한 비행 일정 중 가장 빠르게 출격했다”면서 “이는 한반도 유사시 즉각 출동해 폭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 능력을 시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미 공군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상공에 B-1B 2대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성명은 B-1B 비행이 지난 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시험발사와 전날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이들 B-1B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의 호위를 받으며 대북 무력시위 비행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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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31 23:02

트럼프 "한국과 언제나 함께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양국 각료 등 관계 당국이 북핵미사일 대응전략 등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국민들에게 설을 맞아 축하인사를 전한다며 한국이 이룩해 온 제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미국과 아태 지역,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신(新) 행정부 인사들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60여년 동안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밝혔다.황 권한대행은 또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측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약 30분 동안 통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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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31 23:02

[설 특집] 미국·중국 갈등 예고 속 세계경제 안갯속으로

● 트럼프노믹스 출범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 중산층 백인들의 표심을 사로잡아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했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2017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선서를 함으로써 45대 미국 대통령이 됐다.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빼앗아간 미국의 부를 다시 되찾아 오겠다는 다분히 국수주의적인 내용으로 연설을 하면서 미국 우선 (America First)을 키워드로 내세웠는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 즉 트럼프노믹스는 미국을 우선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과 미국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두 개의 큰 축을 갖고 있다.첫째,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이익을 보고있는 중국일본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 회사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 멕시코 등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다시 들여오는 것 또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 뿐 아니라 토요타와 현대자동차 등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삼성LG와 같은 한국 가전회사들도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먹구름을 드리우게 될 전망이다.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됨에 따라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미국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또 다른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일본도 대미 수출에 있어 우리와 마찬가지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으로의 수출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까지 타격을 받아 한국 경제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둘째, 트럼프노믹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법인세 인하와 미국 기업들의 해외보유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이와 더불어 대규모 사회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실시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몇몇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해 미국 정부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이 내려가 미국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그 영향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고 예금이 줄어들면 미국의 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려 이를 만회하려 할 것이다. 또한 세금 감면과 인프라 사업 등의 재정 확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늘어나는 것도 미국 금리 인상의 또 다른 원인이 된다.그렇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한국에 있던 해외 자본은 높은 금리를 따라 미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의 많은 한계 기업들, 특히 대출에 의지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추가적인 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주택 대출 등으로 사상 최대 수준인 1300조의 가계 부채를 떠안고 있는 가정들은 이자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수출 악화로 경기가 위축돼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 등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트럼프노믹스가 진행될 경우 금리의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와 이 결과로 나타날 가계 부채의 악화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경제대국 미국의 경제는 한국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는 한국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세계 경제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이 시기의 경제는 어느 한 쪽이 부유해지면 다른 쪽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과 같다. 미국의 보호무역과 금리 인상에 의한 경제와 가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현명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신익섭 미국 서부 특파원● 중국 대응은새해 벽두부터 탈세계화 물결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EU 탈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탈세계화 논란에 역사적 방점을 찍었다. 지난 20세기 세계 자유무역체제 확산의 첨단에 서기도 했던 두 나라는 숱한 논란 끝에 자국 우선의 고립주의로 국가 전략을 선회했다.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한다면 2017년은 탈세계화 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EU의 한 축인 프랑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반이민과 반EU을 기치로 내건 마린 르 펜을 당수로 하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약진이다. 르 펜은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해 프렉시트(Frexit:프랑스의 EU탈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네덜란드 역시 EU 탈퇴를 주장하는 자유당이 3월 총선에서 제 1당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EU 탈퇴 당시 우려한 EU 회원국들의 연쇄탈퇴 조짐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탈퇴한 영국의 선택을 위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영국과 적극 협력할 것을 시사했다. 또 독일이 주도하는 EU의 미래를 비관하며 유럽 주요국과의 관계 조정,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 탈세계화 전선의 확대를 예고함으로서 기존의 자유주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낯선 불확실성의 시대로 본격 진입한 양상이다.탈세계화의 확산은 수십년간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중국에도 큰 악재다. 중진국 함정을 넘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안정적 수출 구조를 통해 성장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국가 전략에도 큰 차질을 야기한다. 이를 대변하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개막식 기조연설을 맡아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비판하며 자유 무역과 경제 세계화 지지를 천명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연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 국가원수가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역설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지만, 정작 중국이야말로 가장 폐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애초 클린턴보다는 트럼프의 당선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대중국 메시지는 주로 경제적 실리에 치중해 있고 외교 안보면에서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문제를 이슈화하며 적극적 개입주의와는 거리를 두는듯한 행보가 중국에 좀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 후 오랜 관례를 깨고 직접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축하전화를 받는 파격을 보였다. 그간 불문율이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마저도 협상의 대상이라고 밝혀, 향후 중국과의 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앞으로 전개될 미중간의 갈등은 환율과 관세 등의 경제적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안보 부문 전반에 걸쳐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 내각 인사들의 면면을 고려해보면 미국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도 적극적 개입주의로 나갈 공산이 크다. 북핵 문제 역시 과거 전략적 인내로 대응했던 오바마 정부와는 달리 중국을 활용한 적극적 해법을 강구할 것을 시사해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점증되는 양극화, 실업율 증가, 이민자 문제 앞에서 오랜 자유무역의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 점차 고립을 택하는 퇴행적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고 이주 노동자를 막고 자국내 복귀 제조기업에 혜택을 주는 일련의 회귀적 정책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부분 회의적이다. 현실적으로 선진국에서의 저임금 노동집약 산업 부활은 한계가 있으며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전쟁 역시 세계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승자없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이제 세계화는 당분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일종의 조정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수출을 통해 국부창출을 지속해온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이 기간동안 경제와 외교, 안보부문에서 종전과는 다른 형식의 거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장서묵 북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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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6 23:02

트럼프 '美 우선주의' 표방…세계질서 변혁 예고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공식으로 취임했다.트럼프는 이날 수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 특설무대에서 100여만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취임식을 하고 세계 최강국 대통령으로서 4년의 여정을 시작했다.억만장자 부동산재벌 출신으로 공직과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아웃사이더 트럼프 시대의 역사적인 개막이다.리얼리티 TV쇼 진행자로 명성을 얻었지만 대선 도전 자체가 비웃음을 샀던 처지에서 공화당 16명의 쟁쟁한 경쟁자를 차례로 꺾고, 대세론의 민주당 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마저 격침하며 정상의 자리에 올라선 기적의 순간이기도 하다.취임연설에서 예상대로 철저한 국익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의 새 정권 출범은 동맹과 자유무역을 두 축으로 구축돼온 전후 70년 세계 질서의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특히 트위터 140자의 위협으로 거대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등 미증유의 마피아 보스식 국정운영의 파장은 지구촌을 강타할 전망이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영역에 들었다고, CNN은 새 역사의 장이 펼쳐졌다고 각각 전했다. 기존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한 트럼프 시대의 개막을 지구촌은 한껏 숨죽인 채지켜봤다.정오(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에 트럼프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한 데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제로 취임연설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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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3 23:02

국민 10명 중 6명 "미 트럼프, 북 핵에 영향"

국민 10명 중 6명은 오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북한 핵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 19~21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의 대선 결과가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60.5%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해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응답 33.4%에 비해 27.1%포인트 높았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주변국 중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국가로는 중국(51.2%), 미국(35.5%), 러시아(3.2%), 일본(3.0%) 순으로 꼽았다.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16.3%에 그쳤지만,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54.4%에 달했다.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73.0%에 달했지만, 가능성이 작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결과,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압박 강화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남북대화 재개(24.7%), 대북지원과 경제교류 확대(17.5%) 순으로 응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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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6 23:02

트럼프, 美 45대 대통령 당선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597일의 대장정 끝에 이날 미 전역에서 열린 대선 투표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에 오르는 파란을 연출했다.트럼프는 다음 날 오전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넘겨 역사적인 대권을 거머쥐었다. 개표 결과, 트럼프는 3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를 석권하는 등 경합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전통적인 우세주를 대부분 지키는 기염을 토하며 승부를 결정지었다.억만장자 부동산재벌로 기성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미 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상 240년 미국사 최초의 일이다. 그는 내년 1월 20일 취임 시 만 70세로 미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기록도 세운다.아웃사이더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은 바야흐로 아직 가본적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6월 미국 제일주의의 대선 출사표를 던진 트럼프가 레이스 내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창한 것을 고려하면 그 충격파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또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밝힌 터라 한반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공화당은 8년 만에 대통령을 배출해 정권을 되찾은 데 이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지켜냄으로써 행정부와 의회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기염을 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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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0 23:02

[한가위 특집] 시진핑의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시진핑 30년 치세론중국에는 중앙당교라는 공산당 최고의 간부교육기관이 있다. 이곳은 공산당 고위 지도자를 양성하는 한편 당의 이념과 사상을 연구하며 통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정 리더십의 요람이기도 하다.이 중앙당교의 직속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는 올해 초 시진핑 30년 치세론을 소개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해외에서 출간된 시진핑 시대:The Xi Jinping Era라는 관변 성향 저서의 일부를 발췌하는 형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세히 다룬 것이다.시진핑 30년 치세론은 시진핑의 주석 취임 후 꾸준히 인구에 회자되던 일종의 현대사 시대 구분론이다. 1949년 신중국 건국부터 2039년까지 90년간의 국가적 노정을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 세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각각 30년씩, 총 3개 시기로 나눈 후, 향후 30년간의 시진핑 시대를 조망하고 있다.이 치세론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30년간 시진핑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가 제시한 국가적 목표인 두 개의 100년을 실현하고 선진 강대국에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 타당성을 떠나 아직 첫 번째 임기조차 마치지 않은 현역 정치인의 영향력을 향후 30년으로 규정한 사관이 공산당 유력 매체에 소개되는 것은 그의 위상을 방증한다.실제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권력 구조가 이미 기존의 분권형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로 전환됐으며, 그가 10년 집권이라는 기존 내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한계 다다른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정치적 장도(壯途)에 들어선 시진핑 앞에 산적한 국정 난제들은 그 해결이 만만치 않다. 중국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향한,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을 고민하는 사회다. 사회 구조가 점차 고도화되는 현실을 반영하듯 총체적 통찰을 요구하는 정층설계(頂層設計)라는 정치적 용어가 중국 매체에 등장한 것도 그의 임기부터다.중국의 미래를 둘러싼 우려의 핵심은 결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다. 정부가 막대한 자본을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자원을 관리, 배분하는 계획경제 체제는 빈곤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급속 성장하기엔 용이하지만, 성장이 지속되고 단순 경제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비효율이라는 한계에 부딪힌다.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 선진 경제체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자율에 기초한 창조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유시장의 영역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큰 틀에서 정치와 경제를 자유와 개방으로 이끌어가는 정책이 요구되지만, 이 경우 공산당은 시장 통제력을 크게 상실하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체제 개혁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를 전후해 공산당 수뇌부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미국의 대표적인 중국통인 데이비드 샴보 교수는 올해 초 출간한 중국의 미래(Chinas Future)라는 저서에서 중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엔 정치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신 전체주의, 강성 권위주의, 연성 권위주의, 준 민주주의이며 싱가포르 타입의 준 민주주의 체제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지만 신 전체주의는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현재 중국 경제의 기둥인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대량의 실업자 발생을 우려하는 정부에 의해 매우 더디게 실행되고 있다. 과거 고속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 건설, 부동산 분야의 과도한 투자는 이제 과잉생산으로 변질, 경제 개혁의 대표적인 장애 요소로 꼽히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징진지(京津冀) 같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거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이면에도 이 공급과잉 해소라는 전략이 투사돼 있어 거품경제를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몸집이 커진 중국 경제의 문제는 단순히 국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9월 초 항저우에서 열린 G20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 문제였다. 중국이 과잉생산과 경기둔화의 여파로 남는 철강을 원가 이하로 수출하자, 세계 철강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보호무역주의 논란과 함께 세계 무역분쟁의 현안이다.△공산당 통치 연속성은 영구불변의 전제전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졸릭은 포스트 덩샤오핑 시대 30년을 맡은 시진핑의 최고 임무는 중국 공산당 통치 체제를 보위하는 것이며, 경제 개혁을 포함한 모든 정책은 오직 그 틀 안에서 시행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의 말처럼 역대 중국 지도자들은 공산당 통치체제의 안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절대 원칙을 대변해왔다.돌이켜보면 지난 60여 년간 중국이 걸어온 정치적 노정의 저변엔 언제나 공산당 통치라는 불변의 전제가 있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사상 초유의 체제실험도 결국 그 원칙 안에서 구현된 것이다.이 정치적 관성이 다시 한 번 시대정신과 조응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 수 있을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이제 중국의 성공과 실패는 두 개의 100년과 세 개의 30년을 책임진 시진핑의 리더십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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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서묵
  • 2016.09.13 23:02

[햄버거와 함께하는 추석] 어머니 손맛 명절 음식 맛볼 수 없는 아쉬움 커

몇 주 전 한국의 뉴스를 보니 미국 동부에서 유명한 쉑쉑버거가 서울 강남에 1호점을 열었는데 그 햄버거를 맛보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는 기사가 있었다. 미국에는 지역마다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3대 햄버거 가게로 동부의 쉑쉑버거와 파이브가이즈, 그리고 서부의 인앤아웃을 꼽는다.미국 3대 햄버거 가게에 1986년 버지니아주에서 시작한 파이브가이즈가 1,000개 이상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 숫자상으로 가장 많으며, 1948년 LA 인근에서 시작한 인앤아웃이 그다음으로 313개, 그리고 2001년에 뉴욕에서 시작한 쉑쉑버거는 약 1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인앤아웃이 가장 유명한데, 미국 동부나 한국에서 찾아온 지인들을 데리고 가서 맛을 보여주면 기존에 한국에서 맛보던 햄버거와는 다른 신선하고 품질 좋은 맛에 놀라고,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 직원들의 표정이 이토록 친절하고 밝은 것에 또 한 번 놀란다. 인앤아웃 햄버거가 이렇게 좋은 품질의 햄버거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배경에는 이 햄버거 가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햄버거 경쟁업체들과 차별화되는 점들이 있어서 그러하다.첫째, 이 햄버거 가게는 기본에 충실하여 신선한 재료만 사용한다. 다른 곳들도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겠지만, 인앤아웃의 경우 냉장 유통한 신선한 고기와 현지의 야채만 사용하기 때문에 매장에 냉동고가 아예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들의 유통 창고에서 300마일 (약 480Km) 이상 떨어진 곳에는 매장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가까운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유타주, 텍사스주, 오리건 주에 매장을 열었는데 최근 콜로라도 주의 덴버의 지역 정치인들이 그곳에도 인앤아웃 매장을 열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유통 창고에서 거리가 멀어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고 한다. 감자튀김을 만드는 감자도 신선한 맛을 위해 매장에서 직접 껍질을 벗겨 그 자리에서 잘라 만드는 것을 햄버거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볼 수 있다.둘째, 인앤아웃은 직원 복지가 좋기로 유명하다.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44%나 많은 임금을 주고 또한 매장 내 직원 할인 혜택과 의료보험과 치과보험, 산재보험에 높은 퇴직금을 주고 있다. 거기에 매장에서 수습직원으로 시작해서 승진을 거쳐 매장 매니저가 되면 평균 6만5000 불 (약 7,15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승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좋은 대학을 졸업한 인재가 인앤 아웃 햄버거에서 수납원이나 요리사로 커리어를 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에 취업전문 사이트 글라스도어가 조사하여 발표한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10대 직장에서 8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이렇듯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햄버거를 만들고 이것을 만드는 직원들은 다른 곳보다 더 나은 대우와 복지 혜택을 누리니 그 햄버거가 맛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유명 셰프 중에도 인앤아웃 햄버거의 팬이 많다고 한다. 그중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유명한 미슐렝 3 스타 레스토랑으로, 레스토랑지에 의해 세계 50대 식당으로 뽑힌 프렌치 런더리 레스토랑을 세운 토마스 켈리는 프렌치 런더리 레스토랑의 창립 기념일에 인앤아웃 버거를 주문하여 축하하였다고 한다.필자가 한국에서 살 때는 추석이면 고향인 전주에 내려가 어머님께서 며칠 동안 손수 장만하신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미국에 오고 나니 명절이 되어도 대부분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가끔 주변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같이하는 것이 고작이다.특별히 요리를 만드는 재주도 없고 또 명절 음식을 파는 곳도 없으니 송편 한 조각 맛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유명 셰프도 좋아하는 훌륭한 맛에 게다가 값도 싼 인앤아웃 햄버거가 곳곳에 널려있으니 이번 추석 명절에는 명절 음식을 못 먹는 아쉬운 마음을 지인들과 인앤아웃 햄버거를 함께 먹으며 달래 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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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익섭
  • 2016.09.1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