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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묵 북경 특파원 리포트] 중국 경제에 닥친 문제

30여년간 중국을 견인해온 경제성장의 엔진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지난해 10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을 6.5%로 제시했다고 한다. 회의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분기 GDP 증가율은 6.9%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는 통계의 신뢰성 논란에도 2015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공식적으로는 7% 언저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아직 양호한 편이다. 특히 외환보유고는 최근 위안화 절하여파로 약간의 자본 유출이 있었으나 작년 12월 현재 아직도 3조 5000억달러에 달한다.앞으로 중국은 경기침체와 과잉생산등을 해결하기 위해 3대 국가개발 사업(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를 내수 소비형으로 재편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잉 생산, 부동산 버블, 기업 생산성 저하, 과도한 부채 등은 중국이 향후 구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사회통제 강화지금 중국에서는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이다. 또 개인이나 민간조직이 사사로이 날씨를 예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법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날씨를 예보하는 행위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만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한다.현재 당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검열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대학가에서 쓰이는 교재와 수업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사상에 대한 선전과 학습이 다시 강조된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그동안 침잠해있던 사회불안 요소들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식의 제도적 장치들이다.△1인 체제 확립지난 3년간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부패 기치를 내세워 공무원뿐 아니라 각 계파 고위층에도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최고지도부에 해당하는 상무위원급 인사조차도 부패혐의로 단죄하는 전례없는 파격까지 선보였다. 지난해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거행된 대열병식에서는 각 계파의 원로들을 모두 출연시킴으로서 리더십의 안정을 대외에 과시하며 국가권력의 핵심인 인민해방군에 대한 재편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인민해방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권력은 이미 덩샤오핑을 능가한다고 보고 있다. 확실히 덩샤오핑 사후 20여년간 집단지도체제로 운용되어온 중국의 통치체제가 다시 1인 체제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과거 총리와 권력을 분점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시진핑 주석앞의 리커창 총리의 존재감은 너무도 미미하다. 일설에는 리 총리가 지난해 6월의 증시공황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 회기때 물러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1인 체제는 2017년의 제19대 인민대표회의를 거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과감한 대외 정책중국은 현재 고속성장기에 축적했던 국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라시아 교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추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창설, 유럽연합 규모와 맞먹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주도 등의 경제적 행보와 더불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과의 잦은 군사적 마찰까지 중국의 굴기엔 거칠것이 없어보인다.대외적으로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지만, 대부분 국내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물려있다. 중국판 마셜 플랜으로도 불리는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순수한 외연 확장이 아닌 중국내 과잉생산과 건설 경기침체등의 내부문제 해결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중국은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1/3이 오가는 주요 항로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유 예상매장량만 230억 톤에 달하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평균수심이 깊어 중국입장에서는 하이난다오에 위치한 해군 기지의 활용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각 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남중국해 분쟁은 주변국들에게 향후 굴기하는 중국 패권주의의 구체적 모습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난제 해결돼야앞으로 중국은 경제구조의 질적 재편과 성장률 저하로 불거질 수많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당독재하의 강력한 리더십과 고속성장기에 축적된 천문학적 자본이 현재 중국이 가진 통치력의 두 축이지만 여기에는 정치체제의 낙후와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이면이 공존한다. 자칫 문제가 체제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엄존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전환기의 기로에 선 중국이 과연 어떤 선택으로 무슨 미래를 그려갈 것인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공산당의 집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놓고 극단을 오가던 경직된 과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을 기치로 30여년간 고속성장을 이룬 유연함도 경시할 수 없다.지금 중국은 서로 상반된 이념과 사상, 정치와 경제체제를 어지럽게 섞어놓은 미증유의 도상에 서 있다. 섣부른 비관과 낙관은 아직 조심스럽다. 그들의 향방이 한반도의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중국의 전환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 국제
  • 장서묵
  • 2016.01.04 23:02

['미주 한인의 날' 앞두고] 한인 이민 113주년…다양한 행사 열린다

미국에서는 매년 1월13일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해 축제를 갖고 있다.미국 연방의회가 2005년12월 한인이 미국에 최초로 이민한 1월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SR-28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미동포사회는 소수계 중 처음으로 특정 이민자 사회를 대표하는 기념일을 갖게 된 것이다.1903년 1월 13일은 한인 이민 선구자 102명이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하와이에 첫발을 디딘 지 110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한 지난 2005년 12월 미 연방 상하원에서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 공포한 후, 한인사회에서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축하행사를 벌여오고 있다.이는 지난 1세기에 걸쳐 한인 이민자들이 피, 땀과 눈물로 역경을 이겨내며 미국 주류사회 다방면에 기여한 공로의 결과로써, 미국의 270여 개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미주 한인들이 자체 기념일을 갖게 된 것이다.미주한인 이민 113주년을 맞는 2016년에는 제11회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기념 축전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에서 각각 11일과 13일 개최된다.이번에 최초로 워싱턴 미주한인재단(회장 미셸 김)과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가 공동 주최로 기념식이 대규모로 열리며, 주미대사관(대사 안호영)이 후원하는 이번 제11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11일 워싱턴 DC 연방하원건물 캐논 하우스 오피스빌딩과 13일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소재 주정부 청사에서 각각 개최한다.특히 한인 이민 역사 113주년이 되는 이번에는 특별히 연방의회에서 행사를 여는데, 친한파 상하의원 40여명과 한주류사회 주요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이후 한국전통 음악, 무용, 워싱턴 앙상블, 워싱턴 소리청(대표 김은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과 이문성 교수를 비롯한 경기국제민화한류회 소속 작가들, 경기도시흥향토민속 보존회(대표 김이랑) 회원들이 특별 출연한다.그리고 13일에는 메릴랜드주의 주도 애나폴리스에 위치한 메릴랜드 의회빌딩에서 축전이 열리며, 이날 행사에서는 한주류사회에서 200여명의 인사들이 초청될 계획이다.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문화행사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이다.기념식 이후 메릴랜드 무용단의 북춤, 가야금, 풍물놀이를 비롯한 한국전통문화 공연 및 태권도시범이 벌어질 예정이며 경기국제민화한류회 소속 작가들이 특별출연한다.정세권 준비위원장은 미주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해가 거듭할수록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에는 내용면에서 더욱 알차고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주최 측은 미주한인의 날을 통해 한인뿐만 아니라 미 주류사회와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문화한류를 확실히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 번의 행사를 연방의회와 주 의회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임소정 한인회장은 연방 의회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지한파 의원인 찰스 랭글 하원의원의 도움을 받아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마침 11일이 의원들의 투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미주한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쉘 김 미주한인재단 회장은 11일 행사는 음식 한류에 초점을 맞춘다면 13일 행사는 음악, 문화중심의 행사가 될 것이라며 한복과 복주머니 등 한국의 미를 나타내는 행사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회장은 미주한인재단 워싱턴은 한인의 날인 13일 한인단체와 사업체, 학교 등이 한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주최할 경우 100달러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제
  • 이길휘
  • 2016.01.01 23:02

세계명문 스탠포드 대학서 배우다] 아름다운 기부정신…진정한 투자에서 '미래 인재' 나온다

아래에 설명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란다. 이 대학은 프린스턴 리뷰가 설문 조사한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가고 싶은 꿈의 대학 1위이며 하버드 대학과 이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미국의 고등학생들 중 이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학생이 더 많은 대학.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받는 평균 초임은 6만불로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5만 5000불 보다 더 높은 대학. 현재 교수진 중 21명이 노벨상 수상자이며 학교의 대지는 약 1000만평으로 여의도의 네 배 크기인 대학.이 대학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다.스탠포드 대학은 1891년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와 미상원의원을 역임한 리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와 그의 아내 제인 스탠포드 (Jane Stanford)에 의해 설립됐다. 철도사업으로 큰 돈을 모은 리런드 스탠포드와 그의 아내는 외아들 리런드 스탠포드 주니어 (Leland Stanford Jr.)가 이태리 여행 중 열다섯의 나이에 병으로 죽자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모두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이 대학과 박물관을 건설해 첫해 555명의 학생을 받아들인 것이 대학의 시초가 됐다.유명 대학들은 대부분 남자들만 입학할 수 있었고 또 각각의 기독교 종파에 의해 후원이 되던 그 당시에 남녀 공학, 무종파주의, 실용학문이라는 세가지 개교 이념을 내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1920년까지 수업료를 받지 않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했다.그 이후 학교가 커지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서 수업료 받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26조가 넘는 기부금을 운용하고 또 선형가속기 임대 사업, 스탠포드 대학병원 운영 등에서 나오는 수입 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수입이 연 10만달러 (약 1억2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만일 6만달러 (약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숙사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스탠포드 대학이 실리콘밸리의 중심지로 서게 된 데에는 공대 학장이었던 프레드릭 터만 교수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크게 기여했다.2차 대전 당시 하버드 대학에서 500명의 연구진을 이끌며 군사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터먼 교수는 종전 후 스탠포드로 옮겨와 향후에 전자통신 분야가 각광을 받을 것을 예견하고 이 분야를 집중 육성했었는데 이때 박사 과정에 있었던 휴렛과 패커드가 1939년 학교 앞 가정집의 차고를 빌려 회사를 만든 휴렛패커드 (HP)가 실리콘밸리의 시초가 됐다.터먼 교수는 학생들에게 연구에서 멈추지 말고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만들 것을 장려했는데 자연스럽게 기술을 원하는 회사들과의 산학협동이 이뤄졌다.이러한 과정에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눈을 돌려 이들에게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모여들고 또 그 가운데에서 창업과 채용 그리고 투자 및 상장 등의 절차를 담당하는 변호사들과 재무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벤처 창업의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이곳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구글, 야후, 인스타그램, 나이키, 휴렛패커드, 시스코, 링드인, 썬 마이크로시스템, 페이팔, 테슬러 등 수많은 회사를 설립했는데 해마다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생들이 세운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규모를 합하면 약 3조 달러로 한국의 1년 정부 예산의 9배 규모이며, 이제까지 만들어낸 일자리가 540만개로 이 회사들의 경제규모를 합하면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될 정도이다.또한 이 회사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며 이제는 세계의 경제와 문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이렇듯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부부가 슬픔을 이기고 내린 현명한 결정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냈고 그 대학의 졸업생들은 세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세계 굴지의 기업들로 자라났고 한국인들 중에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부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기부를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학교를 인수한 일부 기업들은 대학에 자율을 허락하는 대신 학교 운영과 학과 선정에까지 관여하며 문제를 일으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 교육재단을 만들었지만 기부를 위한 재단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부를 세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자원도 부족하고 나라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 양성이다.인구는 줄고 노령화는 심화되고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기술 경쟁력은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에의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모두 자신들의 자식으로 삼겠다던 스탠포드 부부처럼 새해에는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나 회사 이미지 재고를 위한 기업들의 일시적인 투자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육에 진정한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 국제
  • 신익섭
  • 2016.01.01 23:02

日, 회담 먼저 흘리고 "아베 책임진다" 강조…협상 기선잡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논의할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기선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우선 외교장관 회담 개최가 양국 사이에 완전히 조율되기 전에 일본 측에서 먼저 공개된 배경이 주목된다.통상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경우 양측이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하고 나서 거의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회담은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본 언론을 통해 추진 사실이 알려졌다.간혹 일부 언론사가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는 사실을 먼저 포착하는 경우 '외교장관 회담을 열려고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는 취지로 앞서 보도를 하기도 한다. 24일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한국 방문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 사실을 보도했다.양국 정부의 협의에 따라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임에도 아베 총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극히 이례적인 시각에서 보도한 것이다.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언론이 공개한 아베총리의 하루 일과와 대조해보면 아베 총리는 24일 오후 4시57분부터 5시47분까지 기시다 외무상을 총리관저에서 면담하며 이런 방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면담이 끝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NHK가 오후 5시51분 '방한 지시'를 보도했다. 이후 다른 일본 언론도 비슷한 내용을 유사한 시각에서 줄줄이 보도했고 이는 한국 언론에도 인용됐다.특히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과 만나 "내가 책임을 진다"는 발언을 했다고까지 보도했다.결과적으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식의 프레임이 형성됐다.적극적인 취재의 결과인지 의도적인 흘리기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 정부로서도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기시다 외무상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여러 번 지시를 받아왔다.그것을 토대로 외교 당국으로서 여러 수준에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아베 총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지시가 여러 번 있었다고 질문 취지와 조금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이 역시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매우 신경을 쓴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편으로 해석된다.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이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일본 언론의 보도에 비춰보면 한국이 다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각지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요 목표인 것으로 분석된다.한국 정부 내에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외교장관 회담 구상이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흘러나온 것에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언론 플레이'이므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 측은 보도 직후 일본 외무성에 이에 관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외교장관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방침이다.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예정된 회담에서 피해자가 수용할 수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시다 외무상과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것에 관해 "그간 협의를 해온 일이다.대단히 좋은 일이며 피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그는 만약 일본 정부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조성하려고 고의로 정보를 흘렸다면 이는 신사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국제
  • 연합
  • 2015.12.25 23:02

일본 법원 "군위안부 사진전 거부한 니콘, 1천만원 배상해야"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44)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다니구치 소노에<谷口園惠> 재판장)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전을 계획했다가 니콘으로부터 갑자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안 씨가 니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니콘은 안 씨에게 110만 엔(약 1천7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니콘이 애초에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것에 관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해 항의가 이어졌고관계자가 위협당하는 등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이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위험이 실제로 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실제 불매 운동이 고조해 니콘이 큰 손실을 볼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니콘은 우선 안 씨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나서 상호 협력해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등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니콘이 사죄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는 안씨의 청구는 기각했다.안 씨는 "일본의 사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 판결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니콘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안 씨는 201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고자 니콘의 전시장인 '니콘 살롱'을 사용하기로 계약했다.사진전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우파로 추정되는 세력이 여러 경로로 니콘을 비난하자 다음해 5월 니콘은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이에 안 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2012년 67월 도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그러나 니콘의 거부로 오사카(大阪)에서 같은 해 9월 예정하고 있던 전시회를 계획대로 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열었다.이후 안씨는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국제
  • 연합
  • 2015.12.25 23:02

'1억원의 진실'…中지안시 '버스사고 수습비' 이메일 논란

올해 7월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에서 발생한 공무원 교육생 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지안시가 우리나라 정부에 사고수습비용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 따르면 지안시는 이달 10일 중국 선양 총영사관과 연수원 실무자들에게 '현재 교통사고 관련 비용 상황'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이메일에는 세부 증빙자료 없이 사고 당시 현장 수습비용 1억원가량이 목록별로 적혀 있었다.연수원 측은 이메일에 현장 출동장비의 사용료와 유류비, 식대 등이 줄줄이 나열돼 있다고 전했다.연수원 관계자는 "지안시가 이 돈을 달라는 것인지, 본인들이 사고 당시 이만큼고생했다고 생색내는 것인지 이메일의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공식문서로 온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메일이 초보적인 메모 수준에 불과하고 공식 청구도 아닌 만큼 변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수습비용 청구와 관련해서 중국 영사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앞서 지난 7월 1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등 26명을 태운 버스가 중국 지린성 지안시 다리에서 추락해 이 버스에 타고 있던 공무원 9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 국제
  • 연합
  • 2015.12.24 23:02

미군, 한국서 16차례 탄저균 실험…"올해 처음" 주장 '거짓'

주한미군이 그동안 서울 용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탄저균 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또 지난 4월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표본)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 페스트균 검사용 표본이 함께 들어온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1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산기지 탄저균 실험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합동실무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이들 실험은 용산기지 내의 한 병원에서 이뤄졌으나 현재 이 병원은 없어졌다.합동실무단은 15차례 실험에 사용된 탄저균의 양은 군사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과거 주한미군에서 실험이 이뤄진 사실은 미측이 제출한 실험 관련 자료에서 확인됐다.미국 메릴랜드주 에지우드화생연구소에서 발송된 탄저균 표본(1㎖)이 지난 4월29일 오산기지에 반입돼 실험된 것까지 합하면 한국에서 이뤄진 탄저균 실험은 모두 16차례다.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5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올해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에지우드화생연구소가 4월 24일 사균화된 탄저균을 오산기지로 발송하면서 페스트균 표본(1㎖)을 함께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페스트균이 반입된 것은 이번 합동실무단의 조사로 처음 밝혀진 것이다.주한미군은 그간 페스트균 표본 반입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합동실무단의 장경수 한국측 단장은 "반입할 때 포장 용기내에 사균화된 탄저균 및 페스트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서류가 동봉됐다"면서 "주한미군에 들어오는 것은 검사를 생략하고 통과됐다"고 밝혔다.그는 "주한미군의 생물학 탐지식별분석체계인 쥬피터(JUPITR) 프로그램의 목적과 반입 때 첨부한 서류, 관련 인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주한미군은 활성화된 탄저균 및 페스트균을 반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합동실무단 조사활동에 참관한 고려대 미생물학교실 송기준 교수는 "인체 위해성이 될만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탄저균 포자는 실험실에서 감염되기 어렵다"면 서 "일반 탄저균 포자는 엉키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서 감염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장 단장도 "지난 8월 6일 오산기지 현장 기술평가 때 해당 검사실에서 표면검체2개, 공기검체 3개 등 5개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 및 배양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나 탄저균 및 페스트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지난 5월 20일과 26일 오산기지 실험에 노출된 미 육군 10명, 공군 5명, 군무원7명 등 미국인 22명은 60일간 증상 모니터링을 한 결과 어떤 감염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장 단장은 전했다.그는 "주한미군은 샘플의 반입, 취급 및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고 안전하게 제독 및 폐기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검사용 샘플에 대한 양국간 통보 및 관리 절차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한미는 이날 열린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다.이 합의권고안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합의권고안은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SOFA 부속문서로서 효력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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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7 23:02

"강제징용의 섬 일본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는 역사은폐"

"일본 정부가 군함도(하시마端島)를 산업혁명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것은 강제징용으로 얼룩진 섬의 역사를 은폐왜곡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카자네 야스노리(高實康稔76) 일본 나가사키(長崎)대 명예교수는 27일 이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공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하루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카자네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의 인터뷰에서 "군함도의 시설 가운데 일본이 메이지시대의 산업혁명유산인 것은 방파제 단 하나에 불과하다"며 "가장 오래된 30호동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이 1916년 이후 만들어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산업혁명유산의 건설시기는 1853년부터 1910년까지다.그는 "관광객들이 군함도에서 일본이 저지른 강제징용 등 아픈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유네스코의 권고대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등의 역사를 알리는 홍보물, 홍보센터를 만들지 않는다면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의 군함도 강제노역 사실을 밝히라는 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세계유산심의위원회를 2017년 12월에 열어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다카자네 교수는 "관방장관이 군함도에서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는 등 일본 정부는 무책임하게 역사를 왜곡은폐하고 있는데 일본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며 "독일이 2000년대 들어 공동 기금을 마련해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에 나서는 것과 전혀 딴판"이라고 말했다.섬의 외관이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6만3천831㎡ 면적의 군함도는 나가사키에서 약 18㎞ 떨어진 섬으로 1890년대 미쓰비시합자회사가 탄광을 개발한 이후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끌려와 강제노역을 당했다.깊이 1천m에 이르는 열악한 해저 탄광에서 맨몸으로 석탄을 채굴하다가 숨진 조선인은 122명, 중국인 15명 등 19251945년 사이 확인된 사망자만 137명에 달한다.현 나사가키 평화자료관 이사장인 다카자네 교수는 일제의 강제징용과 조선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평생을 헌신해왔다.다카자네 교수는 부산대 일본연구소의 초청으로 입국해 특강을 한 뒤 27일 오후일본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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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7 23:02

독일 법원, 시위대 물대포로 실명케 한 경찰 위법 판결

독일 법원은 18일(현지시간)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 행정법원은 2010년 주도인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 때의 경찰 진압을 문제 삼은 소송과 관련, 이날 이같이 판결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당시 주와 시 정부는 교통난 완화와 유럽 횡단 노선 단축 등을 내세워 41억 유로를 들여 중앙역을 지하화하는 '슈투트가르트 21세기' 사업을 추진했으나 돈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반대론에 부닥쳤다.특히 그해 9월 30일 5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대는 역 주변 유서 깊은 공원의 나무를 없애려는 공사를 방해하고 나섰다.이때 시위가 격화하자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리고 물대포, 최루액, 곤봉 등을 사용해 진압했다.이 과정에서 물대포를 얼굴에 맞고 쓰러진 노인 한 명이 사실상 실명하는 등 1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피해자 7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날 법원은 "당시 집회는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보장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시위대의 권리가 폭넓고 강하게 보호돼야 했다"면서 여기엔 집회뿐 아니라 나무 제거작업을 막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만약 시위대 일부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경찰은 개개의 행위자를 추적체포구금할 수 있지만 시위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더욱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위험'이 없는데도 경찰이 물대포 등으로 위협하며 해산을 종용하고 '직접적 강제력'까지 사용한 것은 과도한 행동이며 불법이라고 판시했다.이번 판결로 당시 부상자 디트리히 바그너(70) 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정부로부터 피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그러나 이는 행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등 청구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진행된다.이날 판결이 나자 바그너 씨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주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원한다고 말했다.녹색당 소속 빈프리트 크레취만 주총리는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사회민주당 소속 라인홀트 갈 주내무장관은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시민이 부상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독일 언론이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2010년 사건 당시 슈테판 마푸스 주총리가 이끈 주정부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권이었다.엔지니어 출신 연금생활자인 바그너 씨는 당시 시위 중 물대포에 얼굴을 맞고 뒤로 쓰러졌으며, 눈 주변 살이 찢어지고 안구를 다쳐 거의 앞을 못 보는 실명상태가 됐다.바그너 씨가 당시 얼굴에 피를 흘리며 다른 시위자 2명의 부축을 받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보도되자 독일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그는 지난해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 "생각보다 매우 위험한 장비이자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라며 "영국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고 말하기도 했다.결국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 장관은 기계가 노후하고 폭동진압 효과가 의심되는 반면 여러 위험성이 있다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영국에선 구교도와 신교도간 무장 유혈충돌 등 극심한 분쟁을 겪은 북아일랜드 지역을 제외하고는 물대포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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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9 23:02

아베 "軍위안부 조기타결 목표로 교섭 가속화에 의견 일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베 총리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에 장해를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그는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 일본이 말할 것, 주장할 점은 말했다.그리고 한국 측의 조기 대응을 촉구했다"며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나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문제 등을 거론했음을 시사했다.아베 총리는 전날 열린 한국중국일본 3국 간의 회담에 관해 "참가국이나 지역에 획기적인 것"이라며 "일중한의 프로세스가 정상화했다.정례화(방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아베 총리의 언급은 박대통령이 최근 아사히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연내에 타결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내용을 일정부분 수용한 반응으로 보인다.그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양국이 교섭을 통해 실제로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가 주목된다.스가 관방장관은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중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 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에 제안할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입장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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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02 23:02

朴대통령-아베, 위안부 조기 타결 협의 가속화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문제 조기타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수석은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도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기자들과 만나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이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위안부 문제 연내 타결'로 압박을 가하자, 아베 총리가 이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양국 정상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수준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일본측에 위안부 해결 속도전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명분을 마련했고, 아베 총리 입장에선 타결 시한을 못박지 않은 대신 '협상 가속화'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위안부 문제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하지만,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차도 재확인했다.박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언급없이 미래만 강조했다.아베 총리는 회담종료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 미래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8월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 아이들, 손자들, 미래 세대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이들이 계속해 사죄하도록 운명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이와 함께 양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나아가 양 정상은 메가 FTA 협력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회담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이밖에 이날 회담에선 북한 급변 사태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범위 논란및 안보법제 등 다른 현안도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다만, 아베 총리는 일본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현안에 관해 일본이 말할 것,주장할 점을 말했고, 한국측의 조기 대응을 촉구했다"며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문제 등을 거론했음을 시사했다.양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11시45분까지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합쳐 1시간40분동안 회담을 가졌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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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02 23:02

중국 학계 "한국, 국익 위해 일대일로에 전략적 참여 모색해야"

한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축) 전략의 거점이자 출발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오래포럼(회장 함승희)과 중국 푸단(復旦)대 정당건설국가발전연구센터는 9일상하이 푸단대에서 '국가개혁과 동아시아의 발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한중일3국의 국가전략 방향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스위안화(石源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을 설명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는 일대(一帶)와 일로(一路)가 결합하는 지점이 면서도 일대일로의 5가지 경로(五通) 구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그 이유로 미국과 북한간 핵문제로 인한 마찰,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갈등등 두 가지를 들었다.하지만 한국은 해결이 쉽지 않은 이들 문제를 '보류'하고 국가전략과 현실적 이 익 차원에서 일대일로의 출발점, 거점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특히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에 따라 북한을 거쳐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하는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4개국이 공동으로 일대일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그러면서 한국이 추구하는 민족통일 열망과 한반도 평화 및 경제발전은 미국의 전략 이익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따르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권위주의적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로 고속성장을 해온 동아시아가 국가의 권력을 시민사회와 시장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국가개혁을 전개할필요성이 제기됐다.양광빈(楊光斌) 중국 인민대 비교정치연구소 소장은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12개국 가운데 미국, 일본, 러시아를 뺀 중국과 인도 두 대국의 경쟁에서 중국이 삶의 질, 경제발전, 청렴도, 치안 등에서 우위에 서 있다며 그 원인을 분석했다.그간 중국은 국가관리 체계의 현대화와 함께 국가가 정치집권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되 간정방권(簡政放權조직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 이양) 전략에 따라 권력을 경계범위 내에서 제약받도록 하는 '능력있는 유한(有限)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양 소장은 "중국이 권력의 경계와 범위를 압축하자 시장과 사회의 활력이 제고됐고 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엔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1천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걱정했으나, 지난해 경험으로 중국 정부는 예전과 같이 경제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게됐다"고 덧붙였다.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오래포럼 정책연구원장(국민대 교수)도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 재정립이 동아시아 3국의 새로운 국가개혁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한국은 국가중심의 성장을 이뤄왔지만, 시장과 시민사회의 힘이 커진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재정립해 국가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공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며 시민사회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해가 국가의 방향을 주도해서는 안 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를 어떻게 개조하느냐의 문제를 지금보다 더 큰 맥락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되돌아감으로써 서구의 약육강식과 생존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기동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은 "한중일 3국은 동질적인 유교문화를 향유하며 비교적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해왔으나, 과학과 산업을 앞세운 강력한 서구문명의 폭력성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동아시아 삼국은 더 이상 생존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문화에만 끌려가서는 안 되고 유교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을 회복해 서구문화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함승희 오래포럼 회장(강원랜드 사장)은 "한국의 동아시아적 발전 모델은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중국 또한 신창타이(新常態)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개혁의 출발점은 근원적 정치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함 회장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를 지양해 다원적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고 포용과 타협, 통합의 정치가 가능한 권력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뿌리깊은 지역주의와 패거리 문화 청산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부패 정치인 숙청을 위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오래포럼은 2008년 국정 의제 선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정책 연구단체로 지난해 4월 베이징에서 반부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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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9 23:02

외신들 "남북 합의타결, 한반도 적대 완화 첫 걸음"

남북간 긴장해소를 위한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한국시간)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주요 외신은 이 사실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외신들은 합의 타결 사실과 공동합의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이번 남북한 합의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AP통신은 이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하며 "남북한이 양측의 체면을 모두 살리면서 참사도 막을 합의를 이뤄내 벼랑 끝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AP는 "북한이 모호하지만 교묘한 외교술로 '유감'을 표명해 한국은 원하던 사과 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북한도 국민에게 승리를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AP는 이어 "이번 합의는 지뢰 도발 사건으로 촉발된 한반도 적대감을 완화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그러나 남북한의 오랜 견해차에 대한 내용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아 이러한 화해 무드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AFP통신도 "남북한이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면서 남북한을 무력 충돌 직전까지 몰고간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끝났다"고 보도했다.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1시11분 외신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줄짜리 긴급 속보를 내보낸 뒤 4분 후인 1시15분 청와대 발표까지 포함해 타결 소식을 전했다.신화통신은 남북이 판문점 접촉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로이터, 타스, 교도통신 역시 연합뉴스 등을 인용해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 소식을 속보로 내보냈다.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로이터에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지점은 남북한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관계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실행에 옮기기 쉽지는 않겠지만 디딤돌이 되는 획기적 합의"라고 평가했다.영국 BBC 방송은 남북 양국이 판문점에서 포격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으나 양측이 22일부터 남북고위급 접촉을 시작해 이날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보도했다.BBC는 "남북한의 긴장이 최근 몇 년 새 최고조로 치솟긴 했지만 경험 많은 한반도 연구가들이 예상했던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미 CNN 방송은 다소 늦게 연합뉴스가 타결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이제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는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달았다.CNN은 데이비드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번 남북한 긴장상황과 합의 결과가 한반도에서 관찰되는 '익숙한 패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외신들은 이어 남북한 당국의 공식 합의문 발표 내용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신화통신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남북 당국회담이 서울 또는 평양에서 조만간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AP통신은 남북 당국의 발표를 토대로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고 전했다.교도통신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합의 내용을 주요 뉴스로 다뤘고, ABC방송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유감 표명 및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내용을 속보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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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5 23:02

미국 "남북 합의타결 환영…박대통령 남북관계 개선 노력 지지"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평가했다.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커비 대변인은 '남북한의 이번 합의가 긴장을 늦출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번 합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을 희망한다"며 "지난 수일간 치솟았던 긴장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약간 낮아질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 했다.그는 그러나 "이번 합의가 어떻게 귀결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접경지대에서 의 군사활동과 관련해 북한이 단순히 확언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북한의 공격적인 언행 앞에서 한국이 강하고 매우 결연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 어떤 것에서 한국이 물러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커비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함께 했고, 서로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냈다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거듭 평가했다.

  • 국제
  • 연합
  • 2015.08.25 23:02

"위안부 한꺼번에 2천명 강제징용" 일본군 문서 폭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패전 70주년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1940년대 일본군이 한국 여성 2천명을 한꺼번에 위안부로 끌고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17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당안국(기록보관소)은 최근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위안부' 문건을 공개하고 "1941년 10월 일본군이 무단장(牧丹江) 쑤이양(綏陽) 한충허(寒蔥河)지역에 군 위안소를 열면서 한국여성 수십 명을 데려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당안국이 공개한 제890호, 제1천64호 문건은 1941년 10월 20일 일본군 쑤이양 국경경찰대 한충허대 다카하시(高橋) 대장이 같은 부대 쑤이펀허(綏芬河) 대장에게 부대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들 여성이 한국에서 강제징용한 2천여 명 가운데 일부'라고 밝혔다고 기록했다.특히 이들 문건은 일본군이 징용된 한국여성들에게 "한충허지역에 '일본군 전용요리점'을 연다"고 속여서 끌고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공개된 문건은 요리점으로 가장한 군 위안소의 설립 과정과 날짜, 계급별 상대자와 허용된 '오락시간'까지 적고 있다.이밖에 문건은 일제가 이주침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1906~1945년 사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일본 농민들을 대거 이주시켰고 헤이룽장성에만 13만여 명이 이주해 농토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헤이룽장성 당안국은 "이번에 공개한 위안부 서류 등은 일제가 괴뢰국인 만주국에 전달했던 문서 가운데 발굴한 것"이라며 "세계 전쟁사에서 유일한 성노예 제도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육체정신적으로 약탈한 점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당안국은 항일전쟁승리 7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픔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양심발전을 위해 일본의 전쟁범죄 증거를 추가로 발굴,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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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8.17 23:02

일본인 57% "전쟁 사죄 충분·애초에 필요없다"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2차 대전에 관해 반복해 사과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마이니치(每日)신문이 이달 8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일본이 미국이나중국 등과 벌인 전쟁(2차 대전)에 대해 이웃 여러 국가에 충분히 사죄했다는 의견은 44%, 애초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13%로 과반이 거듭 사죄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사죄가 불충분하다는 견해는 31%였다.이 전쟁이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은 47%로,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는 응답(24%)의 두 배에 달했다.전쟁이 잘못됐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56%는 침략전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3%는 패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양쪽을 모두 이유로 꼽은 이들은 34%였다.패전 후 일본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공헌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택한 이들이 49%였고 이어 미일 동맹 28%, 자위대 7% 순이었다.일본 총리나 각료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55%, 반대한다는 답변은 31%였다.그럼에도, 응답자의 55%는 야스쿠니 신사와 별도로 전몰자를 추도하는 국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필요 없다는 의견은 35%였다.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에 일본이 일으킨전쟁에서 사망한 246만6천여 명이 합사돼 있다.국제사회는 일본 정부 요인이 이곳을 참배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참배에 찬성하는 일본의 주요 인사는 참배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이들을 추모하는 것이며 국내 문제이므로 타국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이들은 전범이 합사되지 않은 국가 추도시설을 만들어 이런 논란을 없애자고 제언해 왔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은 32%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3% 포인트 하락했다.정당지지율은 자민당 28%, 민주당 9%, 유신당 6%, 공명당 4%, 공산당 4%, 사민당 1%, 지지정당 없음 38%였다.여론조사는 전국 유권자 1천627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약 62%인 1천15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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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4 23:02

WSJ "韓재벌 40곳중 18곳서 경영권승계 분쟁…회장직은 왕권"

정선미 기자= 족벌기업의 승계 분쟁이 한국에서 특히 빈번하고해로운 형태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지적했다.WSJ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재벌닷컴을 인용해 한국에서 거대 재벌기업 40곳 가운데서 18개 기업에서 경영권 승계 분쟁이 발생했다면서 최근 롯데그룹의 진흙탕 경영권 분쟁을 자세히 소개했다.특히 2000년대 초반 현대그룹을 세 갈래로 쪼갠 '왕자의 난'을 가장 극심했던 분쟁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분을 더 얻으려는 형제들로부터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지수 변호사는 WSJ을 통해 "한국에서 대기업은 군주제이며 회장직은 왕권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WSJ은 또 족벌기업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거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스위스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10억달러(1조1천680억원)가 넘고 가족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이른바 족벌기업의 76%가 아시아에 몰려 있어 이는 북미의 6%와 큰 차이를 보인다.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는 13%, 중남미는 5%를 보였다.홍콩중문대학교의 조지프 판 금융학 교수는 아시아 국가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부 기업들이 신뢰를 심어줬지만, 부패 수준이 상당하고 취약한 수준의 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나이를 중시하는 문화와 함께 경영권 교체에 관한 확실한 체계가 없어 80대나 90대까지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일이 흔하다.아시아 최고 부호로 꼽히는 87세의 홍콩의 리카싱 회장이나 스즈키 자동차의 85세 스즈키 오사무(鈴木修) 최고경영자(CEO), 홍콩 카지노 재벌 스탠리 호(93세) 등이 대표적이다.판 교수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은 기업 가치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의 재벌기업 약 200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영권 이 양이 이뤄지는 몇 해 사이에 이 기업들의 가치가 평균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지난 6일까지 롯데그룹주의 시가총액은 5일새 2조원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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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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