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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4천481명…인정비율 63.7%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4천481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천34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1만8천147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1천264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11.04 16:46

좋은제품을 저렴한 가격에...농특산물 직거래 축제 열린다

전북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한자리에 만나는 ‘2025 전북 농특산물 신토불이 대잔치’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북특별자치도청 서편광장에서 열린다. 도내 14개 시‧군 농가와 농협, 특산품 업체 등 70여 곳이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도농 교류를 강화하는 장터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전북지부, 전북일보가 후원하고 애드펀치㈜가 주최‧주관한다. ‘신토불이’ 정신을 내세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바이오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을 투명하게 비교하며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동안 도청 서편 주차장에는 5×5m 규모의 판매부스 70여 개가 설치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사은품이 제공된다. 다양한 경품 추첨 이벤트와 현장 공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음식 부스에는 즉석 제조식품이 마련되고, 안전을 위해 전열기 사용만 허용된다. 행사 운영에는 보안·주차·청소 등 3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완산경찰서·소방서 등과 협력해 안전관리가 이뤄진다. 주최 측은 행사 50일 전부터 전북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 농가와 판매 품목을 소개하고,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SNS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판매 현황과 현장 분위기를 전달,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와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대잔치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농가 소득을 회복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주최 측 관계자는 “전북의 우수한 농특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농 상생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1.03 15:59

[주간증시전망] 순환매 장세 나타날 가능성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2% 상승한 4107.5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1.96% 상승한 900.42포인트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24일 3900선을 돌파한 후 1거래일 만인 27일 4000포인트선을 단숨에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이 되었고, 미국의 10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3분기 호실적 소식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반도체 섹터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증시 전반의 상승에 기여했다. 이번 주는 미국 증시에서는 팔란티어, AMD, 퀄컴, ARM 등 기술주 실적이 발표될 예정 되어있다. 이들 기업이 호실적을 이어가며 AI 시장의 버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실적성장이 확인될 경우 재차 상승 모멘텀이 증대될 것이지만 확인이 안된다면 AI에 대한 자본지출 우려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미국 증시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테마에 대한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증시는 대형주중심의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9월 이후 코스피는 대형주중심 장세로, 상승종목 수보다 하락종목 수가 많은 쏠림현상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200과 동일가중지수 간 격차가 9월 이후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주부터 국내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방산, 소프트웨어, 증권, 제약 등 주요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스피지수는 단기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급격한 변동성 확대 역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불구하고 신용잔고 비율은 안정적이며, 향후 과열해소 국면에서 숨고르기 및 기간조정, 쏠림 완화에 따른 종목별 업종별 순환매가 예상되어진다. 실적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인 반도체, IT 하드웨어, 조선, 방산, 증권, 정유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11.02 18:57

3분기 전북경기 보합세···민간소비 소폭 증가

올해 전북지역 3분기 경기가 보합세를 보였다. 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5년 3/4분기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전북경기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은 소폭 증가했다. 음식료품은 이상고온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생산이 늘어났다. 반면 1차 금속은 건설업 등 전방산업 침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보합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의 소비진작책 실시 등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분기에 이어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이 전분기 대비 1.1%가량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금융·보험 등은 0.6~1.9% 가량 하락했다. 건설업 또한 보합 수준이었다. 산업용의 경우에는 월평균 착공면적이 전분기 대비 9.6% 증가했다. 그러나 주택용은 익산·군산 등 일부 지역에서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했다. 민간소비 부문은 소폭 증가했다. 재화소비가 내구재와 자동차, 가전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준내구재는 의류·잡화 등이 부진하면서 감소했다. 특히 비내구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힘입어 음식료품 소비가 늘었으나, 유가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연료판매가 줄어들면서 보합세를 기록했다. 또한 3분기 기준 인구수는 172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4000명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완주군이 1만3000명이 증가했으나, 전주시 9400명 감소, 군산시 1700명 감소, 정읍시 1600명이 감소했다. 지역별 순이동 현황에서는 완주 2000명, 김제 2000명, 익산 1000명 등에서 순유입이 발생했다. 반면 전주 –1000명, 정읍 –100명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났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1.02 16:34

[현장] K-FOOD의 미래를 보다···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가보니

"식품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30일 오전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 마련된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선도식품관. 입구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인증을 받은 다양한 발효식품들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각 부스마다 청국장, 젓갈, 과일차 등 각종 식품류에 대한 열띤 홍보전이 펼쳐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한번만 시식하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등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전라도 가정식 김치를 판매하고 있던 오베이골농원 이영희 대표는 “전라도에서 나오는 우수한 제품들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전라도 김치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김장철이기 때문에 김장 김치 주문 예약을 많이 받아가고 싶다”고 웃음지었다. 마로 만든 음료 등을 팔던 오복야시골가자 문응주 대표는 “많은 분들게 우리 제품을 알리자는 마음으로 엑스포에 참여했다”며 “자체 모자를 제작하는 등 준비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 마의 우수함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양손 한가득 쇼핑백을 들고 이곳저곳을 누볐다. 각 부스에는 다양한 시식들이 준비돼 있었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와 부스 판매자들 사이의 열띤 흥정이 벌어졌다. 익산에서 왔다는 박민철(60대)씨는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이나 간식거리를 사려고 아내와 함께 엑스포를 찾았다”며 “제품이 다양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상생식품관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더욱 다양한 부스들이 나타났다. 지역업체부터 청년업체까지 자신들이 만든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해 다들 목청을 아끼지 않았다. 청년들이 만든 유기농 건강차 전문기업 쌍치로스터의 조유리 대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엑스포에 참여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눈에 띄었다. 오감체험, 미생물 관찰 등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코너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또 중앙에 설치된 공연장에서는 하루 2~3회 가족뮤지컬, 버스킹, 매직쇼, 버블쇼 등도 준비됐다. 이밖에 글로벌농생명관에서는 캐나다, 베트남 등의 현지인들이 직접 준비한 현지 특산품들이 준비돼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다. 엑스포 현장에서 만난 김아정(50대·여)씨는 "먹을거리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제품들이 많아서 좋았다"며 "매년 엑스포를 찾고 있는데 올해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장한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박람회는 발효식품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다양한 체험과 함께 미래에 식품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준비를 해봤다. 많은 기업들이 홍보와 제품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참여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3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11월 3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된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0.30 17:23

[건축신문고] BIM, 가능성과 좌절 사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지만, 현실의 건축 현장에서는 여전히 ‘낯선 도구’로 머물러 있다. 첨단 기술로 포장됐지만, 다수의 설계사무소에서는 여전히 ‘형식적 결과물’이나 ‘추가 업무’로 인식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과 인력이다. BIM 도입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중소 규모 사무소에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전문인력 양성 및 공용 플랫폼을 지원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은 일부가 아닌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산업 구조의 단절이다. 설계자·시공자·운영자가 각자 움직이는 구조에서는 BIM의 통합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용 범위와 데이터 소유권,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협업의 언어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셋째는 표준화 부재다. 소프트웨어별 호환성 부족은 협업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국제 표준(IFC)을 기반으로 한 국가 BIM 표준 강화와 공공기관의 철저한 적용이 필요하다. 건축의 언어가 통일될 때 데이터의 힘이 실현된다. 넷째는 생산성에 대한 오해다. 초기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리지만, BIM은 장기적으로 시공 오류를 줄이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한다. 이런 효과를 수치화해 설계비 인센티브로 보상해야 한다. BIM은 단기 효율보다 장기적 가치의 도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한계다. 여전히 법·제도는 2D 도면 작성 후 BIM으로 옮기는 전환설계를 전제한다. 발주 단계부터 BIM을 기본 설계 방식으로 채택해야 한다. 앞으로는 공공 발주에서 BIM 초기 설계를 의무화하고, 설계비 구조를 현실화해야 한다. 데이터 소유권과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가 차원의 기술 지원과 표준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 또한 지역 기반의 교육과 인력 양성을 통해 지방 설계사무소도 BIM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BIM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적 의사결정 도구로 자리 잡을 때, 건축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살아 있는 건축 언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10.29 17:59

붕어빵 1개 1500원까지...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되는 겨울철 간식들

쌀쌀해진 날씨에 달콤한 겨울철 간식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왔지만, 고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원재룟값이 오르면서 붕어빵, 호떡, 어묵 등 겨울철 간식 가격이 상승했다. 가벼워진 주머니에 서민들의 쓴소리가 쏟아진다. 지난 28일 밤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붕어빵 가게 앞. 가게에 적힌 가격표는 팥붕어빵 3마리 2500원. 호떡도 한 개에 1500원을 받고 있었다. 요즘 유행하는 슈크림·고구마 붕어빵 등은 한 개에 1000원을 넘긴 상황이었다. 붕어빵 가게 주인 최모(60대·여)씨는 “작년부터 3개에 2000원 하던 가격을 2500원으로 올렸다”며 “재료값이 올라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주시 일대의 다섯 곳의 붕어빵 등 겨울 간식 가격을 확인한 결과 붕어빵은 1개당 700원~1500원, 호떡은 1개 1500원~2000원, 계란빵은 1개 1500~2500원 등이었다. 가볍게 먹을 수 있던 어묵도 1개 700원~2000원으로 예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29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40KG 붉은 팥 가격은 78만4543원으로 전년 동월 50만4711원 대비 27만9832원이 증가해 55.46% 가격이 상승했다. 또 이날 계란 가격은 30구 기준 7378원으로 지난해 동일 6700원 대비 678원이 상승해 약 10%의 가격이 올랐다. 이 밖에 밀가루, 설탕 등 필수품의 가격 또한 상승하면서 간식들의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는 108.6P로 3개월째 하락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1P로 전월보다도 2P 상승했는데,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비심리 또한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붕어빵 가게에서 앞에서 만난 김모(20대·여)씨는 “작년만해도 현금 3000원씩을 겨울철 간식을 사먹기 위해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는 3000원을 가지고는 부족한 느낌이다”며 “현재 취업준비를 하는 상황에 많은 돈을 간식에 쓰기는 부담스러운데, 요즘에는 밥 한끼를 먹어도 기본으로 1만원이 넘어가니 지갑을 더욱 닫게 되는 거 같고, 경기가 어렵다보니 당연하게 즐겼던 문화가 추억으로 바뀌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0.29 17:23

농촌관광객, ‘휴식과 치유’ 위해 농촌 찾고 ‘맛집’ 즐겼다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휴식과 치유’를 위해 농촌을 방문하고, 지역 ‘맛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28일 국민 수요에 맞는 농촌관광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2024년 농촌관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난해 농촌관광을 경험한 국민의 활동을 분석했다. 2025년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5,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농촌관광 경험과 만족도, 관계인구 규모 및 향후 참여 의향, 원격근무(워케이션) 인식과 이용 현황 등 5개 부문 61개 세부항목이다. 조사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농촌관광을 경험한 국민은 43.8%로, 2022년(35.2%)보다 8.6%포인트 증가했다. 농촌을 찾은 이유로는 ‘일상 탈출·휴식·치유(54.0%)’가 가장 많았고, 이어 ‘즐길거리·즐거움 추구(8.2%)’가 뒤를 이었다. 평균 방문 횟수는 연 1.9회로 2022년(2.4회)보다 다소 줄었지만, 숙박형 관광(0.7회)은 오히려 늘어 체류형 관광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행인은 ‘가족·친지(63.7%)’가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이 자가용(90.9%)을 이용했다. 농촌에서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지역 맛집 방문(47.4%)’으로, 음식이 농촌관광의 핵심 매력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농촌체험활동(30.3%)’, ‘농·특산물 직거래(28.9%)’ 순이었다. 숙박시설은 ‘농촌 민박(34.2%)’이 가장 많았고, ‘펜션(32.5%)’, ‘야영(22.4%)’이 뒤를 이었다. 숙소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주변 경관(26.6%)’과 ‘시설의 편리성(24.3%)’이었다.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관광객 비율은 7.8%였으며, 이 중 98.4%가 반려견이었다. 특히 **3인 이상 가구의 반려동물 동반 방문률(10.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숙박시설 청결도(80.3점)’, ‘운영자·직원 친절성(76.1점)’, ‘부대시설 이용 편리성(75.8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체험 프로그램 안내(71.0점)’와 ‘안전시설 구비(70.3점)’, ‘해설 안내(68.6점)’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농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농촌 관계인구’ 비율은 32.3%로 2022년(28.7%)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농촌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9.6%,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7.5%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0.29 09:30

8년째 방치된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개발은 언제?

전주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가 8년째 방치되면서 개발 방향성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교육청 이전이 논의됐으나, 현재 답보상태이다. 에코시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발 필요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에코시티 중심에 위치한 기무사 부지 3만8000㎡(8324평)가 2018년 기무사가 철수한 이후 8년간 부지 용도를 정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과거 전주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무상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매각 방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일부 주민들이 옛 기무부대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부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방부가 승소해 소유권 논란은 잦아든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상승한 땅값이다. 부지 사용 논의 초기 당시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코시티 개발 등으로 부지의 가격이 상승했고, 현재는 매입 시 공시지가 기준 약 4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는 공공부지로 민간시설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와 정치권은 전북교육청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용 등의 문제로 현재 답보상태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정동영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전북교육청 이전이 거론되면서 교육청 이전과 주민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다”면서도 “현재 전북교육청에 결정권자가 없어 추진동력이 조금 떨어졌다. 현재는 답보상태이다. 한 번 더 추가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장관 측 관계자는 “현재 기무사 부지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측과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교육청 이전을 위해서는 교육청측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재로써는 교육감 선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전비에 대한 문제도 나온다. 전북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기금이 세수부족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해당 기금은 이전 시 건설비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시설환경개선기금 등 2개의 기금이 2022년 말 당시에는 1조원 넘게 남아있었지만, 세수부족 등의 문제로 이번 달 기준으로는 3100억원 가량만 남아있는 상황이다”며 “현재는 전북교육청 이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에코시티는 이마트 휴업 등 상권 축소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상인과 주민들은 기무사 부지의 시급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근 상인 A씨는 “기무사 부지를 개발해 유동인구를 늘려야 에코시티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며 “논의가 진행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에코시티 정중앙이 담벼락으로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0.28 17:50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새만금에서 미래전북을 보다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가 28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전북의 미래 성장 거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새만금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핵심 현안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정책 추진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현장형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원우 30여 명은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예정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부지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특히 해수유통 확대와 조력발전 추진, 수상태양광 단지 조성 등 새만금의 ‘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현황을 듣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백성일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장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해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며 “새만금은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전북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자, 균형발전의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현장 수업을 통해 원우들이 지역의 비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는 지난 14일 장수에서 사과 수확 체험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새만금 방문으로 2학기 두 번째 현장 수업을 마쳤다. 한편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정책·인문 교류의 장으로, 강의와 현장 탐방을 병행하며 지역 리더로서의 안목과 통찰을 키워가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0.28 17:41

가루쌀 ‘신이 내린 선물’이라더니…전북 농가, 정책 실패 그늘에 서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해 추진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전국 최대 재배지인 전북은 한때 ‘가루쌀 1번지’로 주목받았지만, 수요 부진과 판매 부진 속에 재고가 쌓이면서 농가 피해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전북은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첫해인 2023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41명이 가루쌀 재배를 신청하며 908ha 규모의 논을 가루쌀로 전환했다. 이후에도 가루쌀 생산단지 17곳(844ha)을 조성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재배단지로 부상했다. 당시 정부는 가루쌀을 ‘밀가루 대체 곡물’로 내세우며 식량주권 강화의 핵심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신이 내린 선물’이라던 정책은 2년 만에 방향을 틀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가루쌀 정책의 2025년 생산 목표를 당초 1만5800ha, 7만5000t에서 9500ha, 4만5100t으로 39.9%나 낮췄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핵심 농정 과제가 불과 3년 만에 '속도조절'이라는 이름으로 후퇴한 셈이다. 문제는 생산보다 더 심각한 ‘수요 실종’이다. 정부는 가루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2023년부터 올해까지 108억 원을 투입, 50개 업체에 지원했지만, 이 중 87%(39개)가 매출 실적 공개를 거부해 시장 반응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농심·SPC·풀무원 등 대기업도 올해 사업에서 빠졌다. 사실상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쌓여가는 것은 재고뿐이다. 2024년산 가루쌀 생산량 2만704t 중 가공용으로 판매된 것은 10.7%(2213t)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1만8000t이 창고에 쌓여 있고, 이 중 1만5000t은 주정용(술 원료)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밀가루 대체를 내세운 가루쌀이 결국 술 원료로 소비되는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소비·유통 기반 없이 생산만 독려한 정책 설계의 실패”라며 “농가의 손실만 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루쌀의 경제성과 수요 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시장이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세운 ‘식량주권’의 상징이었던 가루쌀이 전북 농민들에게는 ‘재고 리스크’로 되돌아오고 있다. 전국 최대 재배지라는 명성 뒤에, 정책 실패의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진 전북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0.28 16:14

소비심리 3개월째 하락…‘경기 한파’ 짙어진 전북

전북지역의 소비심리가 두달 연속 하락했다.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가계의 체감경기와 향후 경기전망이 동시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6으로 전월(110.3)보다 1.7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평균(109.8)도 소폭 하락했지만, 전북의 하락폭이 더 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경기판단 등을 종합한 지표로, 100을 넘으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북의 지수는 8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상승세가 꺾인 모습이다. 세부지표를 보면, 현재생활형편(94→96)은 소폭 개선됐지만 생활형편전망(103→99)이 하락해 향후 가계형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경기전망(106→101) 역시 5포인트 급락하며 경기둔화 우려를 반영했다. 특히 취업기회전망(98→93)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금리수준전망(90→93)은 상승했다. 이는 경기위축으로 일자리 전망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금리인상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가계저축전망(97→96)과 가계부채전망(101→100)도 모두 하락해 가계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출항목별로는 여행·문화비 등 여가소비는 정체된 반면, 주거비와 의류·외식비는 소폭 늘어 생활물가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1로 전월(139)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주택가격전망(116→123)도 7포인트 올랐다. 반면 임금수준전망(124→122)은 하락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체감불황’ 양상이 뚜렷하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결과로, 특히 향후 경기와 취업전망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가계는 생활비 부담 속에서 지출을 줄이는 등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북은 올해 상반기부터 제조·건설업 경기둔화와 고금리 여파로 내수활력이 약화된 상태다.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역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소비심리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선 금리 안정과 일자리 개선 등 실질적 체감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며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민생경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0.28 16:10

"주류유통 권역화∙주세 지방세 전환"⋯지역주류유통업 활성화 방안 국회서 논의

국내 주류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역주류도매업협회는 28일 국회 회관에서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주최, 한국지속경영연구원 주관으로 '지역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지역주류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국회의원과 학계·경제계 전문가, 지역주류도매업협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국내 주류유통시장은 수도권 대형 도매업체 중심으로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방 중소 주류도매업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업체들의 전국 유통망 확대로 지역 도매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류유통의 권역화 정책 도입을 통해 지역 도매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유통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수도권 대형도매업체의 무분별한 전국 유통 확대가 지역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권역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담배, 마약, 택시 등과 같이 주류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자체의 직접적인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국세로 운영되는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주류산업이 단순한 유통 영역을 넘어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 및 입법화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지역 기반 도매업체의 경영안정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육경근
  • 2025.10.28 15:17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신축 아파트 시공 결과, 계약과 다르고 하자보수 거부도 많아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다. 또한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09건이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신청 이유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다수를 차지했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203건)였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을 분석한 결과,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에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파손・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에는 유상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달라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의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45.3%).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이는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신축 아파트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0.27 19:07

지난해 전북 출생아 수 2.4% 증가···합계 출산율 0.81명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숫자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6780명으로 전년도 대비 2.4%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평균인 0.75명보다는 높았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10위에 해당했다. 전국 1위는 전남의 1.03명이다. 전북의 출생아 수는 2020년 8165명, 2021년 7475명, 2022년 7032명, 2023년 6622명으로 매년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반등했다. 도내 평균 출산연령은 33.1세로 조사됐다. 특히 30~39살의 출산율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면 25~29세의 출산율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사망자 수는 1만7110명으로 전년도 대비 0.5%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9.8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 사망률은 80세 이상이 84%, 70~79세가 1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혼인 건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북의 혼인 건수는 6388건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해 호남지방에서는 가장 크게 늘어났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0.6건이 늘어난 3.7건이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소폭 감소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1.5%로 전년 대비 0.8%가량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이혼 건수는 3453건으로 전년 대비 1.0%가 증가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0.27 16:47

전북일보-농협파트너스, 장례지원서비스 업무협약…임직원 복지 확대

전북일보와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가 장례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임직원 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민간기업과의 첫 협약으로, 상조 가입비 없이 합리적 비용의 후불형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골자다. 27일 전북일보 7층 사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과 고영훈 농협파트너스 전북지사장이 참석했다. 농협파트너스는 지난 9월 전북지역 92개 농·축·품목농협과 동일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민간기업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농협파트너스는 전북일보 임직원 대상 맞춤형 장례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전문인력(장례지도사) 파견, 투명한 비용 안내,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을 약속했다. 전북일보 임직원과 지인에게는 사용료 10만원 할인, 장례지도사 1명 무료 파견, 일회용품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농협상조 장례지원서비스는 월 납입금이 없는 후불형 구조다. 365일 콜센터를 통해 소속을 확인하면 동종 업계 대비 1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고영훈 지사장은 “전북의 대표 언론사와 협약을 맺게 돼 뜻깊다”며 “품격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장례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파트너스는 농협중앙회 계열사로, 장례지원 외에도 인력 파견, 토탈 클린, 소독·방역 등 업무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0.27 16:29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