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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청장 김대호)은 농업 분야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전북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는 농업 환경 변화와 농업인의 삶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통계는 무주군 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 중 1008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기본사항, 소득지출, 농업 일반 및 농업 정책 등 총 4개 부문 31개 항목이 이뤄졌다. 특히, 통계 개발과정에서 무주군 농업정책활용부서는 물론, 지역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및 무주군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농업분야정책개발에 필요한 지표들로 구성했다. 김대호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에 전북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결과가 무주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 수립 및 무주군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출된 농업 현황과 농업인들의 소득과 지출, 주요 출하처, 농업 계획과 농업 활성화 정책 등이 무주 농업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통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호남지방통계청, 무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에는 세제·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조기에 도입되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상향되는 등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부동산R114의 도움으로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16일 정리했다. ◇ 1월 ▲ DSR 규제 조기 시행 =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2·3 단계가 조기 시행되는 것이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제2금융권에 대해 60%로 적용되는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면서 주택 구매력도 감소할 전망이다. ▲ 대출 분할상환 확대 = 올해 6월 기준 73.8%였던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80%로 상향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은 우수 금융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촉진한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고가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변경 =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내년 양도분부터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상가겸용주택이라면 현 제도가 유지되겠지만, 수도권 지역의 상가겸용주택 대다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유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 토지 범위 축소 = 내년부터 수도권 도시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부수 토지의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 동거 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직계비속 한정에서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에 인센티브 = 내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사업 범위에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사업 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본인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명의 청년이 총 2천997억원의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 내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 등록번호와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자격 외국인이 편법·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 2월 ▲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 강화 = 내년 2월 11일부터 공장, 창고 등 건축물의 마감재료 설치공사의 감리자는 건축·안전관리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도 모든 공장 및 창고로 확대된다.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나 시설 기준 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4월 ▲ 농지원부 필지별 작성 =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관리 기준이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된다. 1천㎡ 이상 농지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한 면적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7월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단지별로 가구의 5%를 선정해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린다. 건설사 등이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추가 제재를 가한다. ▲ 실거주 주택·전세 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이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된다. 공시가격이 5억원인 아파트에 대출금 2억원이 있는 경우 현재는 5억원의 60%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지역 건보료를 산출해 건보료가 13만7천220원 청구되지만, 내년 7월 이후에는 대출금 2억원을 제외한 1억원만 과세표준액으로 잡혀 건보료가 8만8천450원으로 36%(4만8천770원) 내려간다. ◇ 2022년 중 ▲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 새 아파트와 전국의 모든 노외주자창은 의무적으로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충전 주차면으로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공공시설은 내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 2%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면서 2자녀 가정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합 임대 공공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을 통합한 유형으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기준 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1년도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재연장(2022년 12월 31일)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서 심의회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도 함께 의결해 고용위기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자, 정부가 지난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후 제조업 불황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당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두 차례까지 허용, 사실상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서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비롯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목포·영암 등은 정부 측에 추가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전북도와 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와 전북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말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통계를 근거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재연장을 촉구하며 힘을 보냈다. 군산시의회는 나종대 의원이 발의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건의안을, 전북도의회는 나기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통령·국무총리·국회와 관계기관에 전달했으며, 전라북도상공회의소도 건의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따라 실직자 및 노동자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지원 △훈련비 자부담율 대폭 축소 △훈련연장 급여요건 완화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소득요건 면제하여 참여기회 보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한도액 확대△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확대적용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등 7개의 지원이 유지된다. 또한 기업 혜택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한도확대 △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확대 및 단가인상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연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적용 △일자리안정자금 해당사업장 확대지원 등 11개 지원도 계속된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연 150~200억원 추가교부 및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현재 고용회복단계에 있는 군산시의 입장에서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사업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 출구전략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 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전북지역 업체와 우수한 인재 확보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유망기업 탐방을 진행했다.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3D니팅 의류 제조 전문업체인 ㈜지엔지엔터프라이즈는 설립 24주년을 맞이했다. 이 업체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철학으로, 설립 이래 줄곧 3D니팅 제조를 전문으로 해왔다. 지난 2019년 국내 스마트 의류 제조설비를 도입, 기업과 의류 생산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몸소 검증하고 있다. 또한 지앤지의 4차 산업형 스마트 팩토리는 디자인부터 유통까지 모든 공정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자사브랜드 세컨스킨(SEKANSKEEN)에서는 지앤지가 제조한 친환경 제품들을 판매한다. 세컨스킨 제품은 고객의 편안한 착용감과 피부의 민감한 수요를 위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 때문에 주로 천연소재를 사용하고 천연 염색을 활용하여 민감한 피부도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조하고 있다. 지앤지는 기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2020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2020 일자리 으뜸기업 으로도 선정된 바 있으며 국제 윤리적 제조 인증프로그램인 WRAP(Worldwide Responsible Accredited Production)을 획득, 윤리적 제조 환경을 강조하는 세계 시장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대 산업디자인학과 3학년 학생 23명과 조순길, 이수영, 이원범, 민지혜 전공 교수는 지난 7일 업체 탐방에 나섰다. 참가학생들은 기업 및 주요 생산품에 대한 소개에 이어 근무현장탐방 및 현직자와의 Q&A를 가졌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전공 관련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전국 최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았다. 전북도는 15일 2.4GW 규모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안건 심의를 통과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이다. 이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해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그간 도는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주도하는 협의체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노력해왔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아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라 20년간 총 7680억 원(연간 384억 원)의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이 지자체에 지급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지역 주민 소득증대사업, 어업공동체 육성 및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해상풍력단지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지역발전 사업에 활용되게 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11월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15일 발표한 11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북 도내 고용률은 62.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취업자는 97만명으로 남자는 54만 6000명, 여자는 42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의 증감내역을 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만 8000명(17.9%), 제조업 2000명(1.8%) 각각 증가했으나 농림어업은 1만 6000명(-9.0%),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5000명(-5.6%), 건설업은 3000명(-4.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2000명(-0.5%) 각각 감소했다. 직업별로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는 1만명(5.5%), 기능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종사자는 1만명(3.1%), 사무종사자는 1000명(1.0%) 각각 증가했으나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1만 3000명(-7.7%), 관리자전문가는 5000명(-2.9%)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69만 2000명으로 7000명(-1.0%) 감소했고 36시간미만 취업자는 27만 1000명으로 1만 4000명(5.4%) 증가했다.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4000명(-34.5%) 감소한 7000명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8.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4시간 감소했다. 전북 도내 실업률은 1.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2%로 전년동월대비 0.1%, 여자는 0.6%로 1.0%P 각각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31.7%)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했고 여자는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62.9%) 감소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 내년도 교육일정 수립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면 교육 전제로 일정을 수립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인 건데 인근 하숙마을 주민들은 고사 위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내년도 교육일정이 수립 중이다. 일정은 이달 말쯤 확정되며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하지만 인재개발원은 교육일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지난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대면 교육을 전제로 일정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이다. 또 교육일정은 인사혁신처 지침을, 방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을 따라야 해 단독적으로 수립하기도 어렵다. 교육생 기숙사 활용도 쉽지 않다. 현재 인재개발원 기숙사는 전북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지난 8월 도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남원 전북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의 수용 가능 환자가 기준치를 넘자 전북도가 병상 부족 사태 대비에 나선 것이다. 도는 생활치료센터 지정 해제 시 인재개발원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방역 안정세가 관건이다. 하지만 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는 도내 확진자뿐만 아니라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확진자들까지 수용하고 있어 지정 해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재개발원의 내년도 교육일정은 올해와 비슷하게 비대면 중심으로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인재개발원은 대면 교육 전제로 교육일정을 우선 수립하고, 비대면 교육이 이어져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 대면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현재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기관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입장이 좀 난처하다면서도 상황이 진정되거나 (방역 관련) 기준이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집합 교육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숙박요식업 등을 하고 있는 하숙마을 주민들의 근심은 허탈감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생 발길이 끊겼음에도 버텨 왔지만 이제는 일말의 희망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위드 코로나 정책에도 이렇다 할 경제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기관의 생활치료센터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서은경 하숙마을 이장은 인재개발원 내 생활치료센터 지정이 유지되면 기관이나 주민들에게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며 이제는 고사 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인재개발원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김원준)가 15일 연말을 맞아 난방 취약 가정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연탄 나눔 봉사는 연탄 2000장을 후원하며 LX전북지역본부 직원들이 전주 덕진구 일대에 연탄 사용 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 LX전북지역본부는 해마다 난방 취약 지역 가정에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원준 LX전북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가정의 이웃들이 연탄값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외돼있는 이웃을 생각하는 LX전북지역본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설명회는 박신원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기관과 구권호 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중소기업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 범위, 그리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여 남짓 남았지만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곳이 많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전)- 본 건은 내배방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용도로서의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임실군 신덕면 신흥리(임야)- 본 건은 희망주유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전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나 맹지로서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급경사지이며, 계혹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이다.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창고)- 본 건은 전주우편집중국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산업단지,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원활하고 인근에 익산~봉동간 지방도가 통과하며,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및 조립식판넬지붕 2층건물 등으로서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K-water 금강수도지원센터(처)(센터장 이동주처장)는 14일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동절기에도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수도계량기 동파방지팩을 전달했다. 동파방지팩은 K-water 금강수도지원센터(처)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금해 조성한 봉사활동 기금으로 구입했으며 매년 지역 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센터장 이동주처장은 수도계량기는 보호통 속에 보온재, 헝겊 등을 넣거나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놓아 동파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물 공급과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자재 가격 상승으로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참여업체가 자재 가격 상승 부담으로 공사를 중단한 건데 가격 상승분을 보정해 주는 정부의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김제(26.64km), 김제~전주(28.45km)를 연결하는 총 길이 55.09km의 왕복 4차선 도로다. 지난 2018년 5월 착공해 오는 2023년 7월 조기 개통이 목표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였지만 2023년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앞당겼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가 중단되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자재 가격 상승 부담에 이달 1일부터 2공구 말뚝 기초 공사가 중단됐다. 복합말뚝 자재 가격(1m 당)은 올해 초 14만 2000원에서 지난 5월 19만 2000원으로 35% 상승했다. 이달 기준으로는 22만 1000원이다. 이에 업체는 발주처를 통해 조달청에 단품 슬라이딩을 신청했다. 해당 제도는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총액 ES : Escalation) 요건은 충족되지 않지만 특정 자재가 급등으로 인해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총액 ES 전에 해당 자재에 대해서만 가격 상승분을 보정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순 공사원가의 1% 이상인 자재로, 계약 후 90일이 경과해 15% 이상 가격이 변동한 경우다. 업체는 말뚝이 순 공사원가의 1.3~1.5%를 차지해 기준에 적합하다고 봤지만 조달청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격 정보지에는 말뚝 규격이 하나(본)당 길이 27~33m로 명시돼 이에 부합한 자재만 각각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업체 반발이 상당하다. 복합말뚝은 현장반입을 위해 평균 12m로 제작반입하고 있는데 정보지 등에 명시된 규격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사 참여업체 관계자는 현재 기준은 계약문서가 아닌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격 정보지 등의 규격을 적용해 자재 범위를 한층 세분화했다며 단품 슬라이딩 적용 기준에 맞는 자재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재 가격이 불안정할뿐더러 업체가 공사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참여업체 관계자는 단품 슬라이딩 취지에 맞지 않는 기준 적용으로 공사 중도 포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공사지연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난감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시공사에 문의해달라. 특정 건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는 없다고 답했다.
KT전남/전북법인고객본부 류평 상무와 광주첨단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이용범 회장은 13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AI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구온난화로 위기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핵심가치로 내세워 공동 대처를 이어가고 있고 국내 대기업에서도 앞다투어RE100캠페인(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 여파는 Supply chain 전체에 적지 않은 파급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KT전남/전북법인고객본부는 첨단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확보를 위해 Environment 측면의 RE100 실천 동반참여 방안으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구축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KT e-chain(KT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근거 데이터 수집 솔루션)기반의 탄소배출 외부감축 사업에도 참여해 추가 수익 실현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며, 시중은행과도 ESG펀드 협의를 추진, 산단-KT-시중은행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기업 협력사의 자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KT전남/전북법인고객본부장 류평 상무는 KT는 AI 빌딩 오퍼레이터, GiGA energy manager, Q-balance 등 AI분석 플랫폼을 통한 지능형 건물 에너지 관리 및 절감 솔루션과 에너지 분야의 안정적인 사업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며, KT의 AI/DX 역량을 활용해 중소기업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ESG 경영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더욱 발굴하고 전국 대기업 협력사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일손부족이 해결될 거라 기대했는데 여전히 힘드네요 13일 오전 9시 익산 망성면의 한 상추 농가.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3명이 수확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엉덩이에 작업용 의자를 끼고 100m 넘는 구간을 움직여 빽빽이 자란 잎을 하나씩 따야 하는 상황. 20동 가까운 비닐하우스를 도맡고 있어 쉴 새 없이 분주하다. 인근에서는 숙소 신축 공사가 한창이다.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입소문이 자주 돌아 고용주가 이들의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투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럼에도 고용주 김양순 씨는 걱정스럽기만 하다. 2년 전 고용노동지청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청했는데도 여전히 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최소 5명 이상 필요한데 인력이 줄어 재배는 물론 수확량까지 크게 줄었다. 평소 한 달 기준 1700상자(상자 당 4kg)였던 수확량은 1000상자를 조금 넘고 있다. 김양순 씨는 최소 5명은 고용해야 농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신청한 근로자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현재 남아 있는 이들도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해 앞으로의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김제에서 40년 가까이 시래기를 재배해 온 임종기 씨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평소 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왔는데 현재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수확기가 겹치면 일당이 크게 올라 부담이 배가 되고 있다. 임종기 씨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에는 재배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7303명. 올해 3분기는 5355명으로 2000명 가까이 줄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농가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입국까지는 비자 발급 등으로 한 달가량 소요돼 내년 초쯤이나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입국 제한 국가로 지정됐는데 국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국가인 동남아시아에도 확산하면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동남아에도 확산하면 국내 입국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정부부처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3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따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윤종진)은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인사혁신처 주최로 인사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국내 교육기관 최초 연극형 교육모델 도입으로 공직문화 혁신이라는 주제로 공직사회 내 세대 간 소통을 위한 공감형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인적자원 개발 분야로 출품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공직복무 관리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산하 1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복무 관리계획 수립추진의 적절성, 부정부패 요인 발본 노력 등 5개 영역 11개 지표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공단은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공간으로의 변화가 구성원의 행동과 조직문화 등 사람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쇄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공간혁신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13일 겨울철 계사 환경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닭은 사육 온도가 낮으면 사료 먹는 양이 늘고, 생산성은 줄기 때문에 적정 온도로 관리해야 한다. 농가에서 겨울철 계사 온도 유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환기가 원활해야 계사 안 유해가스와 먼지를 배출시킬 수 있고,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 환기는 사육 마릿수 대비 권장 환기량을 참고해야 한다. 다만 차가운 바람이 상층부로 들어오게 해 닭이 찬바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습도는 병아리 초기 6일령까지 70% 정도로, 이후에는 60%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추위가 매서운 겨울철에는 닭의 행동(분포)을 살펴 사육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육계(고기용 닭)는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사료 먹는 양이 7% 이상 늘고, 사료 요구율은 약 15% 정도 높아져 생산성이 낮아진다. 육계는 적정 사육 온도보다 낮으면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고 커지고 한곳에 뭉쳐있는 모습을 보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금연구소장은 농장마다 계사 형태와 시설에 차이가 있으므로 육계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환기와 보온 관리로 저온 스트레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화학 섬유소재 전문기업 ㈜휴비스 전주공장(공장장 고성욱)이 제16회 사진 전시회를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주공장 내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휴비스 전주공장과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제로 사내 사진부원들이 직접 촬영한 자연의 장엄함과 생태계의 힘찬 모습, 풍토적 관찰 등을 담은 총 25점의 작품을 전주1공장과 2공장 내에서 순회 전시한다. 휴비스 전주공장 사진부는 지난 1970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해 3년마다 전북지역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휴비스 고성욱 전주공장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휴비스 사진부 회원들이 직접 찍은 전주공장의 아름다운 사계절 풍광과 도내 명소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휴비스는 지역사회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SG경영 바람에 금융업계는 물론 건설업계도 동참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참여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시대에 뛰 떨어지는 낙오 기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 관련 공사 같은 대형공공공사에서 도입되고 있는 기술 형 입찰에도 ESG가 반영될 전망이어서 전북건설업체들의 관심과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기업 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정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기업활동을 말한다.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구환경을 지키고(E), 사회적 기여(S), 투명한 기업운영(G)을 추구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는 투자 관점이며 이를 기업운영에 반영하는 ESG경영이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이미 전북은행과 농협이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 탄소배출기업에 대출을 제한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발주처들도 ESG 채권을 발행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ESG가 공공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필수적인 사업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민간건설 부문이 ESG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ESG는 건설사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요소로 등장할 전망이다. ESG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건설은 이미 지난 2월부터 5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건설업 특화 ESG 평가모델을 개발해냈다. 호반건설도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협력사 ESG 지원에 뛰어들었다. 한화건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등 ESG 경영을 위한 조직이 갖춰진 대형건설사 중 일부 회사에서는 이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가 이뤄진 상태로, 조만간 맞춤형 ESG 평가모델이 확립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지역 건설업계에는 ESG 동참은커녕 아직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심사에 반영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수 있지만 아직 전북지역 업체들은 종심제에 대한 경쟁력도 갖추기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대형건설공사에서 외지업체들에게 밀리는 현상이 더욱 심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ESG가 향후 대형건설공사의 참여조건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 전북업체들은 아무런 관심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가뜩이나 대형공공공사가 외지업체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업체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상용차의 95%를 점유하던 전북 상용차 산업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9일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전주공장 내 기술직군을 상대로 아산공장뿐 아니라 기아 소하리, 광주공장 등지로 타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전환배치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1995년에 문을 연 전주공장은 세계 최대규모인 연간 10만대 상용차 생산시설을 갖추고 지역경제를 견인했다. 2014년 물류 호황에 힘입어 연간 6만 9000대를 생산하는 등 국내 상용차의 95%를 점유했지만 유럽 친환경차의 내수 공략과 코로나19로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 3만 6000대 생산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10월 소형 상용차인 스타리아의 울산공장 생산 물량 8000대가 전주공장으로 이관이 타결돼 물량 부족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럼에도 현대차 전주공장이 2년 만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산공장 등 타 지역 전환배치 신청을 받으면서 도내 상용차 산업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주공장의 스타리아 생산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전환배치 조치가 상용차 위기감의 불씨를 키우는 꼴이 됐다. 지역사회는 2년 전 전주공장이 직원 50여명을 기아 광주공장에 전환배치한 이후 또 다시 이를 추진하자 결국 생산 물량 감소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주공장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탓에 전환배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현대차가 주축인 도내 상용차 산업의 위기감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전주공장이 주문량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타 지역 근무희망자 사내 공모는 그 규모가 소수에 불과하고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해주기 위한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전주공장은 스타리아 물량 배정에도 버스 등 주문량 부족에 여전히 일감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등 6개 업체로 구성된 상용차전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상용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각 정당 대통령 후보에게도 상용차 정책질의서를 보내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임에도 전북도는 이번 전주공장 전환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사기업이란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상용차 산업이 도내 주력산업임을 감안하면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용차대책위 관계자는 전북 상용차 산업이 도내 주력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도내 제조업의 20%를 차지하는데 관련 업계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3000여개이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북도와 정치권은 상용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북전주농협 성덕경제사업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 임직원과 관내 부녀회,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늘사랑봉사단 등 여성조직 회원 90여명이 참여해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 1,000여 포기와 각종 양념채소로 김장을 담가 관내 경로당과 주민센터, 복지시설, 취약계층 등 200여 곳에 전달하며 사랑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우광 조합장은 올 해는 임직원과 대의원들의 많은 협찬과 참여가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코로나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북전주농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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