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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을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으로 일궈 나갈 것”

송하진 전북도지사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익산, 완주, 새만금 산단을 연계한 산업단지 대개조로 전북을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글로벌 거점으로 일궈 나가겠습니다. 24일 정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도내 4개 산업단지를 대개조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지난 2월 탄소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전북은 이날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까지 선정되면서 명실공히 신산업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산단 대개조 선정으로 그간 급속한 산업 여건 변화와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 지사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산단은 입주기업 대부분이 미래형 상용차 산업과 연관도가 높은 자동차부품, 전장, 뿌리, 에너지, 실증 관련 분야로 구성돼 대개조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며 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일터 혁신과 인력양성, 그리고 환경에너지 관리 및 공간혁신 등 3가지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단 대개조 효과로 도내 매출액이 1조 6000억 원, 수출액 1000억 원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용효과도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초기 단계인 미래형 상용모빌리 시장에서도 전북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송 지사는 산업화 과정에서 뒤졌던 전북은 이제 미래를 향한 확실한 비전을 갖고 견고하고도 믿음직스러운 큰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지능화, 친환경화, 경량화를 위한 전면적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탄소융복합산업과 수소산업, 그리고 그린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혁신, 도약을 위한 과정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3.24 18:55

노후된 전북 산업단지 ‘대수술’ 시작된다

전북이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선정돼 노후화된 전북지역 산업단지가 미래형 산업단지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는 24일 전북을 포함한 5곳의 광역자치단체를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진행된 1차 산업단지 대개조 선정에서 탈락한 전북도의 두 번째 도전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지난해 1차 산업단지 대개조 선정에 이어 올해 진행된 2차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는 전북을 포함한 부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울산, 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전북과 울산 등 5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북도가 신청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군산익산완주의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추적 역할을 할 군산 국가산단이 상용모빌리티 생산기지 거점산단이 되고, 익산 제2일반산단은 뿌리부품 소재 공급기지, 완주 과학산단은 수소(전기) 동력 부품 공급기지, 새만금 국가산단은 미래 상용모빌리티 실증기지로 특화돼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산단 대개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고용창출 1만명과 매출액 1조 6000억 원, 청년고용 8%p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도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산업을 전환하고 수요중심 인력 양성 및 일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 일터혁신과 인력양성, 환경에너지 관리 및 공간혁신을 3대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전환율 30%, 수출비중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이번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역 선정으로 전라북도가 상용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북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가 되어 자동차 산업은 물론 연관기업의 성장으로 지역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산단 대개조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국비 3159억 원과 지방비 1313억 원, 민자 473억 원 등 총 4945억 원을 투입해 전북 내 110개 제조회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160건의 기술혁신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3.24 18:55

농촌진흥청,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 도구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4일 바이러스로 인한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용 바이러스 진단 도구(진단키트) 17종, 1만 8,000점을 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전국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진단 도구는 농업 현장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식물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됐다. 바이러스 진단 도구에 식물체 잎을 으깬 뒤 즙액을 떨어뜨리면 2분 안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총 10개 작물(수박, 오이, 멜론, 호박, 참외,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배추)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17종을 진단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날 각 도 농업기술원 등이 참여하는 바이러스 진단 도구 활용법 교육을 비대면(화상 워크숍)으로 실시한 뒤 진단 도구를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4월 중순 이후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도 농업기술원에 문의, 바이러스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준열 원예특작환경과장은 최근 기후 변화, 농산물 교역 증가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며 앞으로 채소 외에 화훼, 약용작물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빠르게 보급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4 18:15

TV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 소비자피해, 코로나19이전보다 급증

전주 서신동에 사는 50대 주부 정모씨는 지난 1월 케이블방송 TV홈쇼핑을 보고 접이식 간이욕조를 주문하고 39000원 현금 결제했는데 제품이 배송돼 개봉하니 화학약품냄새가 너무 심해 반품하고자 사업자 고객센터로 수차례 연결해보았지만 연락처를 남기라는 안내멘트만 나올 뿐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진안에 사는 50대 주부 황모씨도 같은 달 모바일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주문 후 6만6000원을 결제했는데 배송예정일보다 배송이 두달째 지연돼 쇼핑몰에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전혀 되지 않고있다. 코로나19로 모바일, TV 홈쇼핑 등의 비대면 통신판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북지역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북지역 13개 시군지부통계)에 접수된 통신판매 소비자 상담 건은 2018년 7,866건, 2019년 8,714건, 2020년 1만1,814건, 2021년(3월 19일 기준) 1,431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만9,825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확인했을 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의 경우 2019년 대비 35.6%(3,100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전체 상담건 중 44.2%(1만1,814건)가 통신판매거래 상담 건으로 분석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피해가 28.5%(336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가 27.8%(3290건), 품질 관련 피해 12.3%(1454건), 청약철회 관련 피해 11.4%(1346건)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원격 수업 진행 등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서 TV홈쇼핑거래가 많아지고 있는데 정규방송 채널이 아닌 케이블채널 TV광고를 보고 제품을 주문했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판매로 물품을 주문 한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미훼손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다만, 단순변심인 경우, 반품비용 소비자부담임)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카드 할부(3회 이상)로 결제해 계약불이행 등의 소비자피해 발생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중지할수도 있다. 전북소비자센터는 케이블채널 광고홈쇼핑을 보고 물품을 주문할 경우 홈쇼핑 상호, 연락처, 결제일자, 결제금액, 결제방법 등을 꼭 메모해두고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이 차후 피해발생시 카드사에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4 18:15

"종합-전문건설간 업역폐지 효과 발휘위해 부대공사개념 도입해야"

종합과 전문건설로 구분돼 왔던 업역 구분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전문건설업체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간 전문업계가 수주해왔던 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하는 반면 종합공사를 전문업체가 수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발주처에서 부대공사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공사입찰을 진행하면서 영세업체의 종합공사 입찰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점이 꼽히고 있다. 24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발주자가 역량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혁신방안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시행했다. 그간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만,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종합-전문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를 이룩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법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열세하고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은 등록기준 등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종합공사 수주를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다수의 공종을 보유하여야 하는 등 일방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발주처에서 부대공사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말하며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 공사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공사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업자에게 공사를 부대공사로 함께 하도급 할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하주차장 신축에 실내건축부터 기계설비 등 14개 건설업종 등록을 요구하거나 주민쉼터 신축에 11개 업종, 창고신축에 9개 업종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 공사에서 1% 미만 또는 몇 백만원에 불과한 공종까지 건설업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각 시군에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T/F팀은 지난 8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각 시군 업무담당자들과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및 국토관리사무소, 교육지원청 등 34개 발주기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상호시장 진출 관련 전문건설공사 발주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열악한 환경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업체 기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명기된 부대공사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보다 많은 공사들이 전문공사로 발주가 가능하며, 3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50%가 넘는 공종이 주된 공사이므로 반드시 해당 공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4 18:15

전북혁신도시 불법주차 천국 오명

전북 혁신도시가 불법주차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12개 국가기관이 이전하고 1만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과 인구 2만8000여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조성된 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단 한곳도 조성되지 않는 등 주차시설 대책이 소홀했던 탓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조 5000여 억 원 쏟아 지난 2013년 1단계 도시용지 조성을 마치고 지난 2016년 2단계 농업연구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됐다. 이후 국민연금과 농진청, 국토정보공사 등 12개 국가기관과 전북개발 공사가 이전하고 1만세대의 아파트 등 주택과 100여개의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이 들어서 3만여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제대로 된 공영주자장 한곳 없는데다 20여곳의 주차장 부지가 개인 등에 매각됐지만 주차타워가 건설된 곳은 드문 실정이다. 원래목적대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기 않기 때문이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차용지에 전체면적 30%의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관련조항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나온다. 택지개발 초기만해도 아직 개발 되지 않은 공터를 임시주차장 형태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택지에 상가와 주택 등이 들어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할수 없어 주차지옥을 방불케하고 있다. 실제 중심상가가 밀집돼 있는 안전로와 갈산로 등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 오전에도 주차공간을 찾을수 없어 대로에 불법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조성된 주차장도 포화상태다. 국민연금공단은 건물이 들어섰던 초창기부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공단 주변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해왔지만 주택이 빽빽이 들어서면서 이마저도 할수 없는 상황. 당초 25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조성됐던 국토정보공사도 공간정보 업무가 증가하면서 상주 직원만 350명으로 늘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극심한 주차난은 전북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울산 혁신도시의 주차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중구청은 청사 맞은편 인근에 1600㎡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으며 나주혁신도시에도 빛가람동 등 5곳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상태여서 주차대란에 손을 놓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와 비교가 되고 있다. 물론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코끼리 비스켓이란 지적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확보 노력은 높이 사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지구지정당시에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어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 힘든 상황이었다며 향후 공영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3 18:23

[고속도로 교통사고 줄이기 연중캠페인] ③ 봄철 졸음운전 예방법

이희종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기술처장 봄잠은 가시덤불에 걸어져도 잔다는 말이 있다. 가시덤불에 누워서도 잠이 들 정도로 봄잠에 부대끼는 현상을 비유한 속담이다. 추운 겨울을 움츠려 지내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신진대사가 환경에 적응하고 늘어난 활동량으로 인해 우리 몸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졸음이 찾아드는 춘곤증을 겪게 된다. 일상생활에서야 언제든 졸리면 눈을 붙이면 될 일이지만 운전중 졸음이 쏟아진다면 난감한 일이다. 시속 1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가 3~4초 동안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차량은 100m이상을 아무런 통제 없이 질주하게 된다. 눈 깜짝할 동안의 방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봄철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원인 중 70%가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이고, 2020년 도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중 60%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발생했다. 고속도로 사고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과속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차량의 제동 없이 곧바로 충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봄철에 급증하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찰과 합동으로 졸음 취약시간대인 15~18시, 21시~익일06시에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와 대형 통천 거치대 등을 활용하여 졸음운전 위험성 및 사고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하는 고속도로 합동 단속팀을 운영하여 졸음운전뿐 아니라 적재불량, 음주 등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함으로써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주로 운전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로가 겹쳐 속도 감각이 둔화되거나 긴장감이 풀려 발생한다. 운전자들은 목적지까지 가야된다는 조급한 마음에 쏟아지는 졸음을 참는다. 그러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게 찾아드는 것이 졸음인 만큼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운전중 졸음이 쏟아진다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차량을 정차한 뒤 운전하며 경직되어 있던 몸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차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행중 잠시 창문을 열거나 차량내 공기순환모드를 외기순환으로 전환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차량 내부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에 피로감이 쌓이면서 졸음이 올 수 있다. 차량 환기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또 운행중 앞차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경적소리를 울려 알려야 한다. 졸음운전 하는 차를 그냥 지나치거나 방관하게 되면 모두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졸음운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졸음은 누구에게나 어떤 경우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극복하려 하지 말고 잠깐의 휴식으로 피하는 것이라는 운전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다. 졸음운전 사고예방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안전한 봄나들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이희종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기술처장

  • 경제일반
  • 기고
  • 2021.03.23 18:23

20~30대 1만명 지난해 전북 떠났다

지난 해 20, 30대 1만여명이 전북을 등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층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이 밝힌 전북 국내인구 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전북지역에는 24만9000 여명이 전입했지만 25만8000여명이 전출된 것으로 나타나 8000여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전입, 전출은 행정 읍면동 경계를 넘어 해당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이며 순이동은 전입과 전출이 차이를 의미한다. 전출인구 가운데 20대가 8872명이며 30대는 1296명인 것으로 나타나 한참 일할 나이인 젊은층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가 집계된 광주와 전남, 제주, 전북 가운데 1인 전출 구성비가 전북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2년간(2019~2020년)간 3만여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전입자의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이 33.7%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25.7%) > 직업(19.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으로의 전입은 경기(23.2%), 서울(18.6%), 전남(9.4%) 순이며 전출은 경기(25.0%), 서울(21.3%), 충남(9.2%)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순유입률은 전남 무안군(6.42%)이 가장 높고, 순유출률은 전북 임실군(-4.81%)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타 시도에 비해 전북의 20~30대의 인구 감소가 돋보이는 상황이다면서 전북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2 19:05

LX, 구본준 신설 지주사 상표출원에 가처분 신청 검토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22일 고본준 고문의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 사명 사용에 대해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LX사명 사용문제로 법정공방이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LX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LG 신설 지주사가 사전협의 없이 LX 사명(LX홀딩스)을 결정하고 상표출원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제지하는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LX 이사진은 구본준 신설 지주사가 공사와 동일한 사명을 사용할 경우 그간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며 공공기관의 신뢰성공신력 하락과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332억 원을 투입해 LX(Land eXpert국토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브랜딩 사업을 추진,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 이미지를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당시 새로운 CI와 BI로 선포식을 개최한 후 12개 지역본부와 169개 지사의 간판옥외 광고물 등을 교체했으며, TV라디오신문광고는 물론 홈페이지, 유튜브, SNS 채널로 공사의 핵심 사업을 홍보하며 인지도를 쌓았다는 설명. 실제로 LX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지적측량은 매년 23만 건이 접수처리되고 있다. 더욱이 LX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ODA 사업의 경우 정부, 세계은행, UN 등과 협업하는 국책사업으로서 LG와의 오인 혼동성이 높아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크다. LX 이사진은 이구동성으로 구본준 신설 지주사는 대기업의 우월적 인지도를 이용해 일방통행으로 추진해온 상표출원에 공식사과하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허청에 상표출원이 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법률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2 19:05

LX, 해임됐던 최창학 사장 출근에 당혹

지난 해 갑질논란 등으로 해임됐던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19대 사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귀의사를 밝힌데 이어 22일 서울지역본부로 출근을 강행하면서 내부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열 20대 사장이 작년 9월 취임해 재직 중이지만 최창학 사장이 출근을 강행하면서 최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까지 2사장 체제가 운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초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최 사장은 지난 주 전주혁신도시 본사를 방문, 출근할 뜻을 비쳤지만 내부 임원들의 만류로 이날 서울본부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기관 2 사장 체제에 따른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지면서 내부에서 대책회의를 열였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지침을 내려줘야 하지만 LH직원 투기의혹사태에 정신이 팔려있는 국토부가 현재까지도 아무런 지침을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도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과 공사의 드론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을 건의했다. 해임안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자 최 사장은 불복해 소송을 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최 전 사장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2 19:05

매력 없고 특색 없는 전북 유니크베뉴

전북도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코리아 유니크베뉴와 별도로 자체 유니크베뉴 선정을 추진하면서 자칫 특색 없는 유니크베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마이스산업(MICE)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전북만의 유니크베뉴를 3월말까지 추천받아 최종 심사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니크베뉴란 유니크(unique:독특한)와 베뉴(venue:장소)의 합성어로, 마이스행사를 진행하는 도시에서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전통적인 컨셉 또는 독특한 특색의 장소 등을 제공해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장소다. 도는 이번 신규로 선정된 유니크베뉴에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선정증서를 수여 하고, 국내 마이스 박람회 참가, 마이스 관계자 팸투어, 혼라인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스행사 개최 시 전라북도 유니크베뉴를 활용할 경우 마이스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심사 가점 및 인센티브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미 한국문화관광공사가 코리아 유니크베뉴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한국관공공사는 Korea Unique Venue라는 명명으로 전국 지자체의 이색적인 회의명소를 선정해왔다. 2018년 20곳에 불과했던 코리아 유니크베뉴는 2019년 30곳, 지난해에는 전국 40곳이 선정돼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왕의지밀이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선정돼 있다. 매년 선정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 역시 자체 유니크베뉴까지 추가하면서 무분별한 유니크베뉴가 지정되는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코리아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경남의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외에도 2020 경남 마이스(MICE) 유니크 베뉴라는 이름으로 자체 유니크베뉴 9곳을 선정했다. 제주도 역시 코리아 유니크베뉴에 선정된 제주 본태박물관과 생각하는정원, 제주민속촌과 별도로 신라호텔과 롯데호텔 등 13곳을 2020 제주 유니크베뉴(unique venue)로 지정한 상황이다. 코리아 유니크베뉴와 지자체 유니크베뉴와 차별성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회의시설이나 일반호텔 등을 유니크베뉴를 지정하게 될 경우 결국 매력도 없고 특색도 없는 보여주기식 선정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마이스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을 활성화시키기자 그 일환으로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선정을 막기 위해 호텔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3.21 18:50

전북도, 도내 부정유통 지역사랑상품권 단속

전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섰다. 21일 전북도는 3월 동안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증가하면서 부정유통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서 올바르고 공정한 지역화폐 이용 환경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부과, 환수 등의 재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흐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의 상품권 위탁관리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3.21 18:50

전북 시민단체 “공직자 투기 여부, 개발지 인근 농지·임야도 조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인근 농지에 대한 투기 정황이 나오면서 전북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조사에 재개발 및 택지개발 지역 인근 농지까지 조사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이 추가로 나왔다. 용도가 아닌 고물상, 폐기물처리장, 맹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었고,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며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지도 않은 등 사실상 신도시 개발 이득을 노린 투기라는 분석을 내놨다. 전북 지역도 택지개발 인근 지역에 투기가 의심되는 땅이 많다. 먼저 에코시티가 개발된다고 밝혀진 후 전미동 인근의 35사단 이전도 가시화 되면서 백석저수지와 전 항공대 인근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며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렸었다. 효천지구 일대도 개발과 동시에 인근 땅도 함께 부동산가격이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인근에 전답임야 등의 땅은 6796만여 ㎡가 있다. 행정구역상 송천동 2가와 전미동으로 분리되는데, 전(밭) 1555만여 ㎡, 답(논) 4541만여 ㎡, 임야(산) 699만여 ㎡ 등이다. 법조타운이 들어선 만성지구 일대는 전답임야 1773만여 ㎡, 혁신도시가 들어선 장동 일대 3036만여 ㎡의 땅이 존재한다. 신도시 및 재개발이 확정되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는데, 이는 주민들의 활동영역 및 상권의 활성화, 도로개설 등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부동산 조사 영역을 개발 인근 전답임야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지구가 개발되면 인근의 땅은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함께 볼 수 있다며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개발된 후 비싼 가격에 팔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난 후에 구입했다면 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사영역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직자 및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임야 농지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펴봐야한다면서 취득경위까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개발지 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만큼 개발지 인근에 대한 부동산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최정규
  • 2021.03.21 18:2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