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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내 부정유통 지역사랑상품권 단속

전북도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섰다. 21일 전북도는 3월 동안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유통과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가 증가하면서 부정유통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집중 합동단속에 나서 올바르고 공정한 지역화폐 이용 환경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가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유통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부과, 환수 등의 재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불법적인 상품권 유통 흐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폐공사, KT, 코나아이, 은행 등의 상품권 위탁관리업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본래의 취지와 의미를 살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03.21 18:50

전북 시민단체 “공직자 투기 여부, 개발지 인근 농지·임야도 조사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인근 농지에 대한 투기 정황이 나오면서 전북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조사에 재개발 및 택지개발 지역 인근 농지까지 조사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 투기 의심 사례 37건이 추가로 나왔다. 용도가 아닌 고물상, 폐기물처리장, 맹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었고,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며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지도 않은 등 사실상 신도시 개발 이득을 노린 투기라는 분석을 내놨다. 전북 지역도 택지개발 인근 지역에 투기가 의심되는 땅이 많다. 먼저 에코시티가 개발된다고 밝혀진 후 전미동 인근의 35사단 이전도 가시화 되면서 백석저수지와 전 항공대 인근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며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렸었다. 효천지구 일대도 개발과 동시에 인근 땅도 함께 부동산가격이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인근에 전답임야 등의 땅은 6796만여 ㎡가 있다. 행정구역상 송천동 2가와 전미동으로 분리되는데, 전(밭) 1555만여 ㎡, 답(논) 4541만여 ㎡, 임야(산) 699만여 ㎡ 등이다. 법조타운이 들어선 만성지구 일대는 전답임야 1773만여 ㎡, 혁신도시가 들어선 장동 일대 3036만여 ㎡의 땅이 존재한다. 신도시 및 재개발이 확정되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는데, 이는 주민들의 활동영역 및 상권의 활성화, 도로개설 등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부동산 조사 영역을 개발 인근 전답임야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지구가 개발되면 인근의 땅은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을 함께 볼 수 있다며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개발된 후 비싼 가격에 팔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난 후에 구입했다면 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조사영역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직자 및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임야 농지를 포함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살펴봐야한다면서 취득경위까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개발지 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많은 의혹이 쏟아지는 만큼 개발지 인근에 대한 부동산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최정규
  • 2021.03.21 18:22

107억 원 규모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주인공은?

추정가격 107억900만원 규모의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주인공이 이번 주에 가려질 전망이어서 수주 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2일부터 26일까지 완주군 수요 추정가격 107억900만원 규모의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비롯해 총 6건, 163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주 집행예정인 163억원 가운데 지역 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은 6억원, 지역 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22억원이다. 전북지방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해 발주채비를 하고 있는 공사들도 건설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발주를 앞두고 있는 공사 가운데 공사금액이 지역제한 범위에 속해 지역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공사들이 눈에 띄고 있다. 우선 총공사금액 43억 원 규모의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지난 19일 임실군 수요로 조달청에 계약요청이 접수됐으며 총 270일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다. 김제시 수요의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공사금액이 20여 억 원에 달해 지역건설업체들의 주요 공략 대상이다. 해당공사는 지난 16일 조달청에 계약요청이 접수됐으며 역시 1047일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다. 공사금액이 40억 원 규모의 완주 마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이달 초 계약요청이 접수됐다. 해당공사는 관급액이 34억4500만원에 달해 조달청이 계약방법과 공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도 총공사 금액 18억1100만원 규모의 국도30호선 용평대교 강재도장 보수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총 61건, 1,757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21 18:18

국립농업과학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식품 영양성분 데이터 분야 최초로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정하며, 해당 분야 데이터의 수립 생산 능력과 관련 품질 시스템을 갖춘 조직으로서 참조표준 제정, 보급과 확산 업무를 수행한다. 농촌진흥청은 1970년부터 식품 원료와 음식 영양성분을 분석해 기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하고, 5년 단위로 개정해 왔다.2019년부터는 온라인(농식품올바로)을 통해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한 데이터베이스 9.2에는 식품 3088점 등 총 20만 7041건의 식품 성분 정보가 수록돼 있다. 식품 성분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국민 영양 관련 정책, 교육부의 학생급식 계획,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생활교육정책 등 식품 영양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반자료, 국민의 식생활 관리, 산업체의 식품 개발, 포털사이트의 식품 영양정보 제공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식품 영양성분의 국가표준데이터를 수집생산하고 국민에게 이를 보급확산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번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지정과 관련해 18일, 본원 농식품자원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18 19:27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는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전북천년명가로 선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내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경영지원금, 홍보와 마케팅,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그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경영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30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유흥도박향락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로 선정되면 3년간의 관리기간을 갖고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2000만원), 특례보증(최대 5000만원), 인증서 및 인증현판, 홍보영상 제작 및 TV방송 홍보, 전북투어패스 연계 관광상품화, 전담멘토의 맞춤형 1:1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받는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전라북도 천년명가 육성사업은 현재까지 군산 4업체, 전주 3업체, 김제, 익산, 정읍, 순창, 무주 각 2업체, 부안, 고창, 장수 각 1업체 등 20업체가 지정돼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접수된 업체는 다각도 평가를 통해 엄선하여 전북천년명가로 선정된다.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표자의 역량,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 안정적인 경영과 가업승계, 지속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발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 평가를 거치고 나면 전북천년명가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지역경제가 활로를 찾고 나아가 천년전북의 위상을 높이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도내 향토기업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북천년명가가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천년을 이어가는 거목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18 19:27

[한수원 수상 태양광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 (하) -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키워드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최근 사업시행자인 새만금 솔라파워에 건의문을 보내고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의 평가내용이 과다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사업의 평가내용에 금액조정이 불가하고 20년 강제보증, 발전량 보증배상 강제, 현대글로벌의 100㎿까지 보증책임 등이 포함돼 있어 전북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현행국가계약법을 적용해 향후 물가상승,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과 현실에 맞는 무상보증 기간 조정,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발전량 저하 등의 면책기준 설정, 현대글로벌의 자체 보증으로 평가를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다. 협회가 이처럼 나서게 된 배경은 해당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참여비율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협회가 파악한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한화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토목부분에서 군장건설 17%, 동일 17%, 삼부건설 17% 등 51% 수준이며 전기에서 군장과 삼부기전 등이 각각 25% 등 총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자재 부분은 한화 솔루션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지역업체는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수상태양광 사업은 구조물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시설공사의 비율은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설공사의 참여비율이 50%를 넘고 있지만 전체적인 참여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수원은 오히려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인 한수원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한계가 있었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에서 지역업체 40% 이상 공사참여와 기자재 50%이상 구매 업체에 평가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가 이 같은 방침을 지킬수 있도록 계약과정에서 철저히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제안한 20년 강제보증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30%의 지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설비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수익을 주기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협회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증기간을 20년으로 강제하고 나머지 소모적인 시설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지역업체들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협회 전북도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업체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지역자재 사용은 권장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이라며 각종 특혜의혹까지 감수하면서 대기업의 배만 불릴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나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맞춰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만금 민간위원회 관계자도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재생 에너지 선포식에 따른 새만금 태양광 프로젝트는 현대중공업과 지엠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큰 중심축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17 19:58

새만금청, OCI SE㈜, 솔베이실리카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와 간담회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7일 새만금 산업단지 주요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OCI SE㈜ 김동문 대표, 솔베이실리카코리아㈜이근욱 대표, 도레이첨단소재㈜ 이효섭 본부장 등 3곳이다. 간담회는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이 함께 성장발전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는 OCI SE㈜, 솔베이실리카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 등 현재 새만금 산단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3개사를 중심으로 이날 공식 출범했으며,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동문(OCI SE㈜ 대표)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회장은 입주기업의 상생협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새만금청과 기업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 뜻깊다라면서 새만금 입주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21.03.17 19:01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비리 의혹·골프회동 수사 촉구”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부적절한 골프회동은 제2의 LH 사태에 버금가는 행위로 철저한 수사 및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16일 최근 (사업자 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한)기자회견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이 해명자료를 냈는데 이는 본질을 벗어난 부적절한 해명이라며 부적절한 골프회동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와 주주사인 현대글로벌 지분 확보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자료를 냈다. 이들은 골프회동과 관련 3번의 골프회동 외에도 추가적인 골프회동과 심지어 해외골프까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새만금청과 한수원, 현대글로벌 등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대글로벌의 지분 확보과정에 대해선 현대글로벌이 한수원에 300MW개발에 대한 사업제안을 2018년 3월에 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없었던 때이며,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던 회사였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솔루션)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업체의 의무참여비율 40%를 지키지 않고, 지역업체가 4곳 밖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원천적으로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우선사업자 선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위원 일동은 민측 위원이 제시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새만금창은 한수원의 잘못된 300MW 입찰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21.03.16 18:51

[한수원 수상 태양광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 (중) - 환경오염 논란

한수원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경오염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태양광모듈 400W급 기준 약 525만개와 부유체 30만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태양광 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양이 소요되는 구조물이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기술규격에서 수상태양광 구조재를 전기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 UV방지처리된 FRP 등 내식성이 높은 재질로 제작, 설치할 것을 요구해 FRP를 구조재로 허용했다. 친환경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해양오염과 천문학적 처리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FRP로 제작됐던 폐선박 처리문제는 지자체의 오랜 골칫거리이며 적외선과 수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미세 플라스틱 발생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FRP는 재활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20년 후 새만금이 어마어마한 양의 산업폐기물의 초대형 적치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만금 민간협의회 조동용(전북도의회 의원)위원은 알루미늄 등 친환경 소재도 많은데 하필이면 재활용하기도 어렵고 환경오염 논란도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시책과 지역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솔라파워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FRP가 비용이 비싸서 재활용하지 않을 뿐 재활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며 아스팔트와 고강도콘크리트 같은 건축자재로 현재도 30%이상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FRP에 포함된 유리섬유 입자가 석면보다 10배 이상 커서 폐에 침투되지 않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폐선박과는 제조방법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수원 새만금사업 추진단 허일 팀장은 하지만 FRP 사용문제에 대해 지역에서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만큼 우선협상자인 한화와 계약협상과정에서 대체가능한 제품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육상 태양광보다는 환경적 문제가 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저수지에 발생하던 녹조가 줄고, 수중 생물들이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어 큰 환경피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육상태양광보다 발전량이 10%이상 많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연구결과도 있는데다 아직 새만금 지역같이 대규모로 수상태양광이 바다에 설치된 국내 사례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16 18:34

“현대상용차 위기 극복 힘 모으자” 캠페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현대 상용차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과 관련,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와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완주본부(본부장 김종년)는 15일부터 4주 동안 전북 현대상용차 위기극복 범군민 가두 캠페인을 전개한다. 의회와 완주본부는 캠페인 첫 날인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완주군 봉동읍 둔산사거리와 마그네다리, 용진읍 농협사거리, 삼례읍 우성아파트 사거리 등 4곳에서 일제히 현대상용차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 군민들에게 현대자동차 구매가 완주사랑의 시작이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전북상용차 산업 위기 돌파에 범군민의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자며 현대차가 살아야 완주군과 청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 봉동읍 산단에 있는 현대차 공장은 1995년부터 국내 상용차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전북 제조업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며 의회와 완주군은 물론 전북도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성일 완주군수도 현대차 공장은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양산체제를 갖춘 수소용차 생산의 핵심기지로 한국판 그린 뉴딜을 실행해 갈 전북 수소산업의 핵심 주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과 완주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 만큼 군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은 16일 이서면 남양아파트 앞, 17일 용진읍 농협사거리 등 다음달 9일까지 4주간 계속된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현대차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1월 19일에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다음날인 20일엔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면담을 하고 상생협력을 주문한 데 이어 의회집행부 간 업무 협의, 본회의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등에 적극 나서왔다.

  • 경제일반
  • 김재호
  • 2021.03.15 19:44

코로나19 장기화에 농번기까지 “급하다 급해”… 전북도, 농업 대책 추진

1년 넘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속 농촌마을 농번기까지 겹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농촌 일손을 도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전북도가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1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손 부족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농철이 끝나는 시점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강화한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기존 일자리 조직과 연계도 강화한다. 중개센터 1개소당 8000만 원씩 총 29개소에 23억 원을 지원하고, 중개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내국인)간에 일자리를 중개알선하면서 농작업자에게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부족한 농업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농촌자원봉사 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농촌 지원 인력 확보 채널 다각화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배정받은 6개 시군 464명(군산 2, 익산 22, 정읍 40, 진안 83, 무주 121, 고창 196)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요 기간이 90일 미만 등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에 안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 근로가 허용되는 방문비자(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E-9)을 적극적으로 농업 분야 인력으로 전환 유도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으로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1.03.15 19:30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성과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전국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사업수행실적과 올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았다. 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07년부터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의 자생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족한 지역별 R&D 기획관리 전담기관으로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현재 전북TP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정책기획, R&D 조사분석, R&D 기획평가관리, 정보 구축제공, 네트워크 등 5가지 분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평가 최우수 등급인 A등급에 선정돼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에 얻은 결과로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올해 국비 1,500만원을 확보하는 등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창출해 왔다. 전북TP 관계자는 전북 과학기술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전북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전북경제 대도약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3.15 18:48

농촌진흥청, "김치 유래 유산균 면역기능 개선 효과"

김치 유래 유산균이 면역기능 개선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동물과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밝혀졌다. 15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충북대학교, 연세대학교와 함께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김치 유래 유산균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 (Weissella cibaria JW15)의 면역기능 개선 효과를 밝혔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2017년 9.7%에서 2019년 15.6% 점유율을 보이며 급성장해 홍삼, 개별인정형 원료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의 수입의존율이 높아 우리 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는 2016년 농촌진흥청 연구 끝에 신규 식품원료로 등록된 미생물 소재다. 김치 발효 초기에 주된 역할을 하는 김치 유산균 중 하나로, 김치 특유의 상쾌한 맛과 영양을 만들어 주는 유익균이기도 하다. 항암면역항염증항산화 활성 등의 효과가 있으며, 유해균을 억제해 장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동물실험을 통해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가 면역기능에 중요한 비장세포 수와 비장세포 내 면역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신체의 방어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신호물질로 작용하는 당단백질(TNF-, IFN-)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성인 82명을 대상으로 8주간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한 결과, 와이셀라 시바리아 JW15 섭취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보다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 NK세포: Natural killer cell, 자연살해세포가 약 1.5배 활성화돼 면역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15 18:48

[한수원 수상 태양광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 (상) - 입찰 잡음

지난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라고 선언했으며 이후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당초 2017년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광활한 부지인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단지로 꼽았고, 이에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상상을 약속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연히 전북 몫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돼 지역발전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되고 지역발전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있다. 한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 사업 첫 시작단계부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기술표준 도입과 특혜논란이 불거지는 등 복마전 양상을 띠면서 도민들로부터 LH 못지않은 도덕적 해이와 적폐의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받고있는 상황. 최근 사업자가 입찰을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민간협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모처럼 지역발전의 호기로 기대를 모았다가 실망과 함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의 의문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는 최근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새만금 방조제 수면에 30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이번 1단계 수상태양광 사업의 총 사업비는 3422억원이다. 한수원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내 총 2.1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사전밀착 의혹과 특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번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4월 고작 25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현대 글로벌(주)을 6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책사업의 파트너로 선택한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민간협의회는 지난해 8월 현대글로벌 직원이 한수원ㆍ새만금개발청 직원들과 골프회동을 한 것에 비춰 애초부터 부적절한 사전모의와 밀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새만금솔라파워라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새만금 내수면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지만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할 당시와 현재까지 수상태양광 시공실적이 전무한 회사였다. 그러나 한수원의 간택을 받은 이후 2.1GW 새만금 태양광 사업 전체에 현대글로벌 출신 직원이 보유한 기술규격이 실시 설계에 반영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당시 새만금솔라파워 조직에 현대글로벌 출신 직원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게 새만금 민간협의회의 시각이다. 새만금 민간위원회 일동은 이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골프회동 및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특혜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린뉴딜 시대의 초기인 지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제2의 LH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정은 더욱 시끄러웠다. 이번 입찰은 300㎿ 태양광모듈을 납품ㆍ설치하는 것이지만, 낙찰자가 실제 추진하는 범위는 200㎿에 그친다. 나머지 100㎿는 새만금솔라파워에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벌이 제3의 계약자 자격을 갖고 공동이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SPC 설립 과정에서 주주협약에 근거해 일정 부분을 현대글로벌이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주협약에 따라 현대글로벌은 일체의 경쟁없이 2600억 원의 사업을 가져가게 됐다. 뿐만 아니라 200㎿ 낙찰자가 현대글로벌의 100㎿까지 포함해 전체 300㎿ 설비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해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됐던 8개의 대기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입찰 전부터 반발하며 수정공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솔라파워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전밀착과 특혜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르고 기술표준을 반영한 직원도 새만금솔라파워 직원이 아니라 현대글로벌 직원이며 1년 계약직으로 입사당시 이미 설계가 90%이상 끝난 상황이어서 민간협의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위해 배려를 했지만 공사입찰과정의 잡음, 감사청구 등으로 여러 가지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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